제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5월20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7분 개의)
○ 위원장 류종호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류종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림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농림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국 소관은 273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316페이지부터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농업정책과와 산림관리과, 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91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이게 부기변경이 어떻게 된겁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으로 5,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1,200여 농가에서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정책사업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선 축산농가에서 사료확보를 위한 볏짚수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만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5개를 관내 농가에 보급을 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고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축산정책사업에서 보조를 농가당 약 8만3,000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별도로 암모니아 처리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축산정책 지원사업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200농가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톱발발효우사 설치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우사설치에 3,000 이것도 융자금 사업으로다 해서 축산정책 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성위원님...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중에 농지 전용업무 소모품에 드럼외 2종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드럼외 2종이 뭔지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지전용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 농지전용업무가 약 20, 30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복사기를 사용하는데 드럼교체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2,000만원 해서 농업진흥지역 도면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이 진흥지역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걸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 농림국장 한철우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이 이미 지정이 돼 있는 지역에 대한 지적도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장학성위원 이런 문제는 진흥공사인가 거기서 부담 좀 안 해요?
○ 농림국장 한철우 전용부담금에서 내려오는 국고수입에서 그거 가지고 제작하도록...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해서 11억3,411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요?
○ 농림국장 한철우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당초에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일괄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또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키로를 하는데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 위탁사업으로 보조가 왔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해서 자본적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 장학성위원 11억3,400만원이 다 과목경정을 해서 그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 농림국장 한철우 농조로 넘어가서 호저 산현하고 주산리에 하는 거에 대한 사업이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 위원장 류종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농림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 위원장 류종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건설예산이 적은게 왜 그래요, 김빠진게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렇지 않습니다.
○ 박한희위원 로비를 덜 한게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좀 부족한게 있습니다만 예산활용 범위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소관은 333페이지부터 348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건설도시국에 대한 건 산업분과에서 계속해 본 결과 심의를 해 본 결과 건설에 모든 것이 되는 거고 건설을 하는 직접적인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 절감할게 없어서 전액 예산심의할 때 통과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고려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류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하는 거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예, 장학성위원님...
345페이지 중단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해 가지고 봉산철도 가도교 확장해 가지고 10억이 계상이 된게 있어요.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봉산동 경찰서에서부터 현충로 가는 쪽에 철교가 있는데...
○ 장학성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라고 했는데..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철도청입니다.
○ 장학성위원 그럼 우리가 10억을 대주고 철도청에서 부담이...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부담이 없습니다.
○ 장학성위원 부담이 없고 수해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한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렇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 철도와 관계되는 건 철도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신규나 이런건 몰라두요, 기존에 있는 걸 개량 개수하는건 자치단체 수해자부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철도청 규정이, 그래서 지금까지 나뒀다가 이번에 양여금이 5억이 있음으로 해서 시비 5억하고 해서 10억을...
○ 장학성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건 민에 대한 철도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해소차원으로다가 수해자가 일부 부담을 하지만 거기도 지원금을 자기들도 지원을 하는데 순시비로만 가지고 우리가 철도청에 돈 10억을 줘서 사업은 철도청에서 시행을 한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위원장 류종호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343페이지를 보면 예산중에 양여금이 상당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양여금은 내년도 계획에 대한 걸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증액으로 요청을 냅니다.
그런데 중앙 내무부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 정도 인상한 금액으로 확정내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잡은 것보다 좀 줄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10% 확장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내시를 한다라고 하면 예산요구할 때도 그 정도는 다 예측을 하고 당초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필요로 하는걸 더 이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 줄 걸로 예상하고 했는데 이게 도단위에선 역시 또 시군 순서에 따라서 어디는 더주고 덜주고 할 수 없으니까 양여금을 감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에 유의해서 하다보니까 감이 된 겁니다.
○ 장기웅위원 타시하고 비교했을 때 양여금...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양여금 비율이 비등합니다.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문막소득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억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게 도비로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도비가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도비 맞습니다.
국비가 온 걸 도비가 재배정한 겁니다.
○ 장기웅위원 도비부담 예정이 또 있잖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없습니다.
4억500...
○ 장기웅위원 국비가 내려온 걸 재배정했다는 말인가요?
국비는 국비로 바로 내려온게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바로 내려온게 아닙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면 도에서 부담해야하는 비율이 25%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걸 망라해서 그 돈을 주면서 도에서 내시온 건 시에서 12억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목표량이 달성이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시가 부담할 수 없어서 도가 부담한 것만큼 우리도 부담을 하다 보니까 한 8억에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이 도비가 추가로 배정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계속 아마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걸로...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더 달라고 지금 12억하고 4억은 16억에 예산이 투자돼야만 어느 계획량이 물량이 준공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연차적으로 도비요청을 더...
○ 장기웅위원 도로에 성격으로 봐서는 인터체인지부터 그 다리까지가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대로 35미터 도로가 확장돼 줘야 그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곳곳이 병목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체증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국비보조 25%에다 도비 부담률 25%가 당연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위원장 류종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중 시설비에 있어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16억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복지관을 건립을 할 때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국도시비를 가지고 증축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16억이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16억 도비 삭감관계는 이것이 도의원님들 하고 사전에 절충을 해서 도비에서 확보하는걸로 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시군하고 서로 형평에 원칙에 맞추다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으로는 바로 보조가 안 되니까 건설비로 시비를 세워서 자원대치할려고 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도비가 이번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원님들 하고 해서 다음번에 어떻게든 도비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당초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16억이 도비가 전액 삭감을 하니까 다시 건물을 완공을 하자면 16억이 시비가 여기에 충당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사업을 할 걸 시비가 16억이 당연히 잉여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16억에 예산이 여기 재투자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도비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관계부처와 노력을 해서 시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중간에 간현관광지 취수장보수 2개소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취수장이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요?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지금 현재 야영객들을 위해서 2단지하고 3단지에 이렇게 길게 만들은 취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2단지 3단지...
○ 장학성위원 이게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기 있던 거 보수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실 간현관광지 휴양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국민관광지에 사실 투자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취수장을 과연 2개소를 해서 1,200만원을 해서 보수를 해 줄 것인지 사실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있어서 문막,태장농공단지 여기에 대한 보수로서 3,0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사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으면 거기에서 시설보수를 할 수 없는지 이걸 시비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문막농공단지나 태장농공단지나 현재 입주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막농공단지는 도로보수관계가 벌써 보수해야 될 그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던 거고 태장농공단지 진입로 관계는 이것은 시설할 적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앞에 우측으로 들어가다보면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측량한 결과 자기들 부지가 도로 쪽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반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대한 인도가 이쪽으로 선형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 장학성위원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종합주정차 시스템설치 1식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하는 건지...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이 관계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퉁행정과장으로 해서 답변토록 하시면...
○ 위원장 류종호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핮주정차 시스템은 신기술을 저희가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디플라이 소프트라는 첨단기술인데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늘 염려하시던 불법주정차가 인력에 제한이 있어서 자동차는 계속 증가하고 인력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주정차단속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가티브 카메라를 가지고 필름을 장착해서 현상하고 인화까지 거쳐서 저희 특별회계 예산을 계속해서 개발없이 발전없이 낭비시키고 있는 부분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도입해서 불법주정차단속 관리를 업무까지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비능률적인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 내용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CD콤팩트 디스크에다 디스크 한 장에 약 1만매 정도가 사진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진 입력된 CD를 다시 리바이벌 시켜 가지고 사무실에서 단속된 차량에 증거를 단속차량만 키보드만 쳐주면 그 차가 어떻게 단속됐다는게 나오게 되고 또 여기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고지서 및 부과 징수, 체납관리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작동할 수 있는 직원들은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사무실 직원으로 가능합니다.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604페이지에 시설비중 원주역 택시 승강장 2,000만원 승강장 10개소 증액에 따른 7,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원주역에 택시승강장 안 만들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중앙시장은 만들어서 질서가 잘 유지되는 거 같고 이걸 다시 한번 이거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농협 앞에 농협군지부 바로 앞에 거기가 상당히 도로폭은 좁고 아주 제일 무질서해요, 과장님도 더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젊잖은 사람은 한 시간을 기다려도 택시를 못탑니다.
그걸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승강장 10개소 문제 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단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65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실제 설계를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309페이지 상단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라고해서 4억1,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 4억이 책정됐는데 추경에 별안간 100%가 가까운 4억1,7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금년도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8억1,7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재원관계로 해서 4억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4억1,700 하면 이건 금년에 끝나는 겁니다.
○ 장기웅위원 8억1,700만원이라고 하는건 각부담 비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시군별로 지금 같습니다.
○ 장기웅위원 공히 똑같이 8억1,700만원씩 배정이 됐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그게 강원도에서 ’94년도부터 시작해서 280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가 이제 조성 마지막회가 되겠습니다.
280억에 대한 걸 가지고 중소기업 각종기업에 융자하게 되는 기본 재산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강릉이나 춘천도 똑같은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나요, 배정금액이...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비율이 같다고...
○ 장기웅위원 기업수에 따라 달라집니까, 부담비율이...
○ 지역경제국장 이병훈 예.
○ 장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 위원장 류종호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각종부품구입비 예산이 약간 계상이 됐습니다.
요번에 부품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매스컴이라든가 또한 농촌에서 보면 각종 경운기를 비롯해서 각종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가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2,500만원 하고 3,500만원인데 평년에 대개 나가는 거 보면 2,5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1,000만원을 더 합치면 금년에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정 모자르면 다음 기회에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부품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예산투쟁을 하셔서라도 좀 적기에 교체해 줄 수 있는 부품을 구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종호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298페이지를 보면 농촌지도소 해외연수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한 명이 나가시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한 사람 나가는 겁니다.
○ 장기웅위원 연수장소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일본으로 돼서 진흥청에서 가는 연수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본 가는 팀에 합류를 해 가지고 일본연수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 장기웅위원 한 분만 나가 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국비지원이 돼서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건데 그 외에 연수는 본청에 있는 해외연수 경비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빠진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여쭐려고 하는데...
○ 장기웅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류종호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위하여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75페이지에 TV난시청 지역 2억 세워놓은 거 있죠, 지금 원주시 향토기업에서 케이블TV를 할려고 하죠?
○ 기획실장 심재춘 계획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삭감 안 하고 통과시키더라도 그 진척률을 봐 가지고 집행하도록 못을 박아 가지고 예산통과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 기획실장 심재춘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시기는 케이블TV와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류종호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36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 반환금에 있어서 국비보조 사용잔액 2억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4억이 있습니다.
이건 사업이 변경이 됐는지 사업에 책정자체가 여러 가지 증명이 있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국비사용 잔액에 따른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여기 6억이 반환금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비 정산이 다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정확하진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명세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인섭위원님...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기획관리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 일반행정 기획관리 부서별경영실적 평가용역 1,000만원, 일반행정 재무행정 담배소비세 증대 쓰레기 봉투 제작 2,150만원, 사회개발 체육진흥관리 읍면동민 체육대회 1억1,600만원, 사회개발사회교육 전산화자료 검색용 터치스크린 구입 1,000만원 등 총 3억5,7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 기획관리 정주권개발용역 4,000만원, 일반행정 공보관리 회의실 TV구입 360만원, 사회개발 문화예술체육행사보상 5,000만원, 사회개발사회교육 일반서적구입 1,000만원, 사회개발 주택사업 농촌오수처리시설 6,000만원, 경제개발 농정관리 수리시설개보수 6,000만원, 경제개발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안내 소책자제작 2,000만원, 경제개발 건설관리 금대교 실시설계비 537만원, 경제개발 소규모 생활편익해소사업 1억853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종호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심재춘 기획실장 심재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신데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종호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산고 끝에 여러 가지 힘든 결정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반대의견도 충분히 개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삭감을 해야만 예산을 잘 짰다는 것보다 충분히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일을 열심히 하게 하면서 다음 감사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틀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본위원장으로서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은 이런 여러 산고 끝에 결정된 예산을 한치에 오차도 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당부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말이지만 항시 명심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7분 산회)
○출석위원
류종호이인섭김춘호심만섭
이희태장학성안정신원용선
한강우박한희장기웅
○출석전문위원
박영원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심재춘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홍기영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이병훈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농촌지도소장황순각
기획담당관장만복
교통행정과장박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