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원구성을 하고 나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임인 의안을 다루는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앉아서 보니까 역시 우리 내무위원회는 원주시의회의 중후한 인물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든든하고 앞으로 의안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심도 있고 무게 있는 그런 의회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후반기 내무위원회를 이끄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로서 오늘 조례안을 다루고 내일부터 며칠 동안은 97년도 원주시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시간이 음력 정월 정초이기 때문에 아마 각 지역에서 많은 민속놀이가 있고 학교 졸업식이고 이래서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몇 분 안 나오셨는데 그 분들도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회의는 간단 명료하게 투명성 있는 그런 생산적인 의회로 오후에는 각자가 나름대로 일을 볼 수 있는 회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조록 위원 여러분들 많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그것을 시행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장점이 있었다면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조편성을 총무과에서 해주시겠죠?

○ 도씨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전일제 근무를 함에 있어서 좋은 점과 단점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더 없이 좋고 그러나 공직자의 풍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게 연휴 이용의 기회로 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따라서 시민들이 지금까지 관례가 1시까지 근무한다라는 것이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하면 의례적으로 1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와 현실에 있어서 이 전일근무제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개선할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홍보의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중앙 정부차원에서 금융기관하고 집행기관하고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서 건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 도씨동위원 방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것을 과거처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과연 행정 효율성면이라든지 시민에 행정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 조례안을 다룸이 있어서는 대단히 비중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시군이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된다기 보다는 이 문제점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면 도단위를 통해서든 중앙단위에 도달이 돼서 이게 시민의 진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는 전일근무제가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며서 좀더 시민들이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개선이 되면서 토요일 민원 처리를 해서 월요일 타기관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홍보를 해 줬으면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완순위원님...

도씨동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이유와 목적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근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을 다 겸한다면 좋겠지만, 뭔가 목적이 하나가 이루어 져야지만 그 한쪽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결과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점은 그만두시고 단점은 뭐가 단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나옴에 따라서 조편성을 해서 격주제로써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마지막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장완순위원 전일근무제 실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 이런 얘기가 우선이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게 연계적인 업무가 무척 많습니다.

민원인이 어떠한 민원을 제출하러 왔다가 담당자가 부재를 했을 때 잠깐 이석을 했다든지 출장을 갔을 때 그 실무자가 없었을 때 그 민원인에게 준 피해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물며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했을 때 연계되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보러 왔다가 결국은 일을 보지 못하고 헛걸음만 했다고 시청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정안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이상 개정이 되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석과 출장으로 인해서 업무가 연계가 안 되는데 과연 조편성을 할 때 과연 임원인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이왕에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이 민원인으로 와서 무엇을 느끼고 가는가 하면 시청에 들어오면 부드러운 느낌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접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원주시 산하의 공무원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셔서 친절봉사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20조 2항에 보면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안정신위원 무단 외출을 했다든지 조퇴를 했다든지 이럴 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을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 안정신위원 하루에 8시간을 빠졌는데 하루로 계산하는 것인지...

○ 안정신위원 연간 16시간을 빠졌다고 치면 이틀을 계산을 하는 겁니까?

○ 안정신위원 먼저 있었던 2항에 보면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이것은 의도가 나오는데 연간인데 또 24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개정에는 30일로 했는데 30일 속에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하죠?

○ 안정신위원 연간하는 것이겠죠?

○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제27조 정치적 행위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제25조에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유종우위원 장에 한해서 입니까?

○ 유종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장에 대한 표시는 없단 말이에요.

○ 유종우위원 여기에 정치적 행위는 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 유종우위원 다음에 영리업무 및 겸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유종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 신설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해보신 사항입니까, 아이념 대통령령에 내무부령에 의해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 신설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해보신 사항입니까 아니면, 대통령령에 내무부령에 의해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직분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비영리법인 단체라고 한다고 해도 겸직을 한다고 하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 유종우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제23조 풍해, 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제10항 정도를 하나 더 넣어서 재해 지역 내에서 재해구호 휴가로 자원봉사 활동시는 자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근거를 하나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유종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실적은 복명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나 이런 것 적용하는 것도 내부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 유종우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인사상의 가산점이라든지...

○ 유종우위원 내부 규정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복무 규정이니까 자원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무원이 자원 봉사를 했을 경우에 가산점 제도가 이 안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휴가를 얻어서 나간 분이 좀 더 활동하는데 소신도 갖고 또 사기진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 유종우위원 재해 휴가를 재해구호 특별휴가라는 말을 넣으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하면 특별휴가거든요.

○ 유종우위원 연가 일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가에도 특별휴가까지도 되어 있지만 이것도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휴가를 얻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특별휴가란 말이에요?

○ 유종우위원 앞에 그렇게 “특별”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이란 말이 들어가는 게 좀 더 휴가에 대한 위에 하고도 이게 문맥이 맞을 것 같아요.

○ 유종우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유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것 넣을 필요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완순위원님...

○ 장완순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총무과장님, 복무조례를 보니까 5장을 신설한단 말이에요 1, 2, 3이 있는데 4장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 위원장 전세웅 4장은 영리업무 및 겸직으로 나와 있네요.

○ 장완순위원 4장이 나와 있어요?

○ 위원장 전세웅 말리에 나와 있습니다.

○ 장완순위원 우리 과거의 조례에는 4장이 없습니다.

○ 장완순위원 이것이 신조항이기 때문에 4장을 넣은 겁니까?

○ 장완순위원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충분한 연찬의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사전에 연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신구에 대한 비교를 할텐데 개정 조례안만 주고 나니까 연결이 안 돼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조례에 대한 전문을 반드시 복사를 해서...

○ 장완순위원 여기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겸직허가 한 조항 때문에 왜 4장을 별도로 만드느냐 이유와 또 장중에 몇 조항이 있으므로 장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 한 조항만 넣어놓고 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떠한 조례라든지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 한 조항 때문에 왜 장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그러면 맞춘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안이 아닙니까,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조례가 되는데 아니 과장님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알 수 있겠습니까?

○ 장완순위원 맞추기 위해서 장을 만들었다 이것이죠?

○ 장완순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장이란 것은 적어도 장속에 조항이 몇 개 있었을 때 성립되는 것이지 한 조를 장으로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 장완순위원 다른데 복무조례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떠한 지침이 내려 와서 하는 겁입니까?

○ 장완순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한 겁니까?

○ 장완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수정이 됐거나 통과를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 위원장 전세웅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지금 장완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조례안을 올리신 것을 보면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신설해 놓고 뒷장에도 제5장 정치운동 개정안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의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으로 봐서는 납득이 가기가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깔아주신 이것 하나 갖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신설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에 대해서 제 몇 조 이렇게 문안을 만들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다 되어 있죠?

○ 유종우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유종우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면 다시 넣는단 말이죠?

○ 유종우위원 그 때 의회에 다시 올라옵니까?

○ 유종우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하면 좋은데 신설안에 대해서 내무부령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내려오지 않고 이것만 의회에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 유종우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개정 조례안이 비단 원주시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서 의회에 이 문제가 시군별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신문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타군 같은 데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가능하면 이러한 것도 아까 장완순위원도 질의를 하신 것 중에도 실지로 정치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봐서는 전공무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당선을 시키고 낙선을 시킬 수 있는 자체가 정치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전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시설에 장에 한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위에서부터 공포전에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속 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조례안을 심사숙고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모든 것이 총무처고 내부 규칙은 실무적인 과장님은 알고 있지만 의원들한테 이것만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통과만 시켜주면 짜맞추기 식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 유종우위원 그러면 더욱 좋고요.

○ 위원장 전세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지금 유종우위원님의 질의에 이해가 안 가서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5장 신설에 정치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정치 운동만 해놓고 내용을 알면 아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 안정신위원 이 내용을 여기다 장으로 신설한다...

○ 안정신위원 개정되지는 않아요 하나도...

○ 안정신위원 여기 내용을 두고 장을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공무원들의 정치운동에 대한 비중을 놓인 것이다...

○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학성위원 과장님에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시는데 과장님 전일근무제에 쉬어보신 일이 있었습니까?

○ 장학성위원 전일근무제에서 17시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안 나오셔 본 일이 있는지요?

○ 장학성위원 그런 일이 많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과 시간에는 17시까지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실국장님들은 총무과에서 일일 명령을 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별로 한다고 하는데 주로 가보면 일을 보러간다든지 하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전일근무제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 같이 회계과라든지 정책담당관이라든지 이렇게 비중이 많은 업무에 근무하시는 과장이면 이렇게 연실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직이랄까 좀 그런 과장님들은 노는 날 종일 공휴일같이 놉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실과에 가보면 주무가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총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일근무제를 하면 또한 매스컴에서 들은 사항입니다만 전일근무제를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기관별로 필요할 때는 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를 과장님 들으신 적이 있느지요

○ 장학성위원 그런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과연 이것이 전일근무제가 필요한 것인지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만 잘 교육을 시켜서 그날 근무를 하면 과장이 없으면 다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원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꼭, 과장님이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 장학성위원 다음에 21조1항에 보면 지참, 조퇴, 외출 등등 누계가 8시간이 될 때에는 연가 1일로 해서 뺀다고 했는데 조퇴라고 했을 때는 외출부에 달아서 나갑니다만 지금 출근부가 없죠, 지참을 뭐로 합니까?

○ 장학성위원 그것 누가해요?

○ 장학성위원 아마 근무상황부 가져오라고 하면 지각 지참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지 모릅니다만 아마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에 대해서 특히 과장님은 신경은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또 안 계십니까?

예, 장완순위원 말씀하세요.

○ 장완순위원 이왕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정확한 의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항에 정치운동 규정을 삽입하는데 27조가 장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28조에 공무 외의 9개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내무위원장으로서 질의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례안 이유에 주요골자에서 다, 라, 마항은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상당히 많이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근무하다가 한 두시간쯤 사람 만나고 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제한한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 하항에서는 현재 우리가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토요일은 오전에 다 근무할거다 그리고 옵니다. 총무과장님을 만나겠다 총무과장 안 계신다 그러면 그냥 나갑니다.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례안이 개정되는 마당에서 그런 안까지 보완을 해서 총무과장이 부재중에는 총무과장이 업무를 누가 대행한다 그래서 민원인이 총무과장을 만나러 왔다가 그냥 허탕치고 가는 일이 없도록 그 문제까지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기왕에 명예시민증 수여 이것 총무국 소관을 마치고서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그간에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는 사실 나름대로 임시회를 통해서 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주요 골자에 보게 되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주시가 심의 위원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실비 보상이 나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간에 없었던 조례안에 집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 또 조례안을 만들므로 해서 심의위원이 20인 이내로 구성이 됐을 때 20인은 여기에 보게 되면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20인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기관 전문가와 또 보건의료기관 단체로서 임직원 관계공무원은 어떤 관계공무원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과정에 있어서는 보건법에 준해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보건봅보다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상위법에 준해서 원주시민의 건강 보건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과거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했던 부분하고 상위법에 준해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만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시민 건강에 맞는 역할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붑ㄴ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20인은 어떤 인물로서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그거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바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다만, 이 조례안이 만들기 전에도 해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어떤 시민보건향상에 효율적인 것을 가져 왔는지 가져올 수 있는 변화 그 문제에서 답변해 주시고...

○ 도씨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건성으로 답변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함으로 해서 의원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업무 파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안 제시가 없이 막연하게 답변하시고 조례안 승인해 주기 위한 요식행위 절차를 우리가 다룬다고 하면 충분한 답변과 조례안을 만듦에 있어서 승인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안을까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 도씨동위원 과장님, 여기 전근해 오신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으면 어떤 그간에 만들기 전에 보건소에서 업무계획서를 세워서 집행했던 과정이 있고 조례안을 만든 이후에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변화의 과정에서 이 심의 위원회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의 예를 들면 20인 이내의 인원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 20인 이내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건 의료관련 전문가라고 하면 외과, 내과, 치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비인후과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사진이라든지 보건의료기관 단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체의 임직원을 몇 명을 보건의료관은 관계자를 몇 명을 또 관계공무원으로 어떤 직급의 공무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도씨동위원 그런 계획서도 없이 우리가 조례안 승인을 해준 다음에 그런 계획서를 낸다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요식행위밖에 더 돼요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도씨동위원 20인 이내의 의원 구성에 있어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어요?

○ 도씨동위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대안까지 나와야 되고 그 나온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거기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라도 관심있는 사항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정도까지 계획안 내지는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다룸에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조례안 하나만 승인해 달라고 했을 때 뒷받침이 되지 못한 그런 과정에서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 위원장 전세웅 장완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의위원호 l 운영조례안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 숫자는 20인으로 하고는 1항에 나와있고 4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1, 2, 3, 4항이 또 나오는데 이 관계공무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장완순위원 청내에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 장완순위원 그러면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겁니까, 임명을 하는 겁니까?

○ 장완순위원 그러면 그 문구가 임명이란 말이 없습니다, 잘못됐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안을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인 이내로 하되 네 가지 항목이 나왔어요 지역 주민 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라면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이게 어느 조례를 막론하고 위원의 숫자가 명시가 될 것 같으면 위원의 숫자가 명시가 되어야 돼요 주민 대표가 몇 명이라든지 또 임직원이 몇 명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빠졌다는 것은 잘 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 안정신위원 다른 것은 도씨동위원님이나 장완순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5조 임기에서 임기를 4년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개 위원회를 보면 임기를 3년으로 하는데 4년이라면 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안정신위원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입니까?

○ 안정신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문하겠는데 이것을 꼭 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안정신위원 여기 기능을 보면 지역내 보건의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집니까?

연구기관도 아니고 위원회라는 것은 보조하는 위원회인데 예를 들면 위원회를 하나 걸쳤다는 그것인데 여기서 보면 실태조사까지 나왔는데 실태조사를 하려면 연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수반될 텐데 막연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특별난 게 없어요 다만 특별하다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연구란 말이야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수당 연구비는 그냥 받는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연구비에 관한 예산요구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과 의료전문가 지역주민 등등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해 놓고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장완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율이 있어야 예산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당을 줘야 될 위원이 있고 안 줘도 될 위원이 있으면 그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세울 수 있을 텐데...

○ 안정신위원 별도로 하신다고요?

○ 안정신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보건소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상당히 시급한 겁니까, 시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년도에 당장 시행을 해야 되나요?

○ 위원장 전세웅 알겠습니다. 하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도시동위원님이나 안정신위원 장완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요약을 해보면 심의 위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다 또 여기 나온 것이 미진한 것이 많아요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누구누구를 구성했다는 것을 통과해 줘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 여비와 시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지 타위원회에선 여비면 여비 시비면 시비만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뭐를 준다는 것은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장완순위원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4항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고 제2조 4항의 1. 지역주민을 지역 주민 7인 이내로 4항의 2. 관련단체의 임·직원을 5인 이내로 4항의3. 관련전문가를 5인 이내로 4항의 4. 관계공무원을 3인 이내로 각각하고 제5조 중 4년을 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방금 김종기위원으로부터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기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민간의료 기관 정비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고생을 했지만 소외 받은 시민 또는 건강 수준이 낮은 이런 영세민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년 소녀 가장들이 우리 원주시에는 읍면동에 다 파악이 돼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건강까지 신경을 쓰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활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별관리를 해서 의료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떤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이 안을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듦에 있어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검사해 봤을 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이러한 소외받은 시민들에 대해서 특별관리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의료혜택에 대한 기대효과를 많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례안 3건 그리고 승인안 1건 등 4건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