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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02.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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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15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1997년도업무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업무현황보고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개발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1997년도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업무현황보고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입니다.

먼저 1997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정책개발담당관님, 여러 가지 정책개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또 보고도 잘 하셨습니다만, 질의보다도 한가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을 여러 가지로 잘하셨는데 흔히 항상하는 얘기입니다만, 개인적으로나 담당관님한테도 수차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원주시의 군부대 이전은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전을 해야된다 하는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이전된 군부대가 4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데도 시에서는 정책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누차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한테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다 하는 것을 누차 얘기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어요.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지금 시청사 이전이 확정이 되고 신축을 하는 준비가 활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되는 한군데 편중되지 말고 흔히들 말로는 잘하는 얘기입니다 균형개발 용어를 흔히들 떠드는데 시책에는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이라도 동부권에 상응되는 정책개발이라도 있던가 계획이라도 있던가 일전에 시청사 문제도 있었지만 원주시 도시계획 연구도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발표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동부권 봉천내 건너에서는 막연하게 연구만 했지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동부우회도로 그거나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순환도로만 했지 그쪽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곡동을 통해서 행구동 봉산1·2동, 태장1동, 소초면 일부 황골, 개울 건너 말하면 중·평원동을 비롯해서 학성2동도 정지뜰 개발도 연계된 그런 연구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으로 거기만 가지고라도 개발 연구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현재 이전된 군부대가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많습니다. 지역구가 되어서 얘기가 거북해서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전혀 그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연구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폐허를 방불케 하는 것이 잔재되어 있어서 거기를 오고 가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동네 주민들의 반감이 전국체전하기 위해서 300만원 이상 들여서 담을 새로 쌓습니다. 그런데 전부 헐어졌죠, 다 헐어진 것이 뭐냐면 그것이 그쪽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반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면서 뭐 이런 것이 있어 발길로 툭 차 버리고 이게 전쟁터지 뭐야 이러면서 발길로 툭 차버리는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의식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지역사람들의 시정에 대한 반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년 이상을 방치해 놓고 군부대에서 필지별로 매각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 개발이 안 됩니다. 창고다 해서 짓고서는 그 사실 땅은 좋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은 낙후되는 것이 되고 이 얘기는 여기서 할 것이 아닙니다만 그쪽 지역사람들의 정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데만 표를 의식해서 개발을 하지 인구가 적은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그쪽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니까 거기뿐 아니라 동부권 전체로 심도있게 개발 구상을 해 주시고 특히 군부대는 시청이 그리 간다고 했다가 10년전에 했다가 지금까지 낙후된 군부대니 만큼 그쪽 지역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상대적으로 재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태장1동 하나만 본다면 그 동안에 너무 소외시킨 것은 사실이에요. 40년간을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만, 화장장이라던가 쓰레기 매립장 갔으니 다행입니다만 아직도 우시장같은 것이 있고 또 화장장 주변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라 그러나 그것을 소각하는 장소도 그쪽에 해 놓고 상대적으로 그쪽은 피해를 시민이 먹고 싸고 버리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처리를 해 왔다고 봅니다.

그 때는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만, 보상 차원에서 돈을 보상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개발에 대한 시정의 손길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시면 조속한 시일내 군부대 이런 것을 조속히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개별 개발보다는 종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장님에 대한 반감도 생각해서 대개 보면 담을 가지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쪽에 오면서 왜 담을 깨치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솔직하게 두드려 부숴도 시원치 않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의식 수준이 나빠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정에 대한 반감이다 제가 있는데도 지나가다 그래요 이까짓 것 뭐하러 쳐놔 하고서 발로 툭 차고, 그것 돈 들여서 한 건데 왜 그러냐 돈들이면 뭐해 이런 데다가 전탱터입니까 뭡니까 쓰레기나 갔다놓고 불량아들이 본드를 흡입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빨리 2만5,000평 되는 것 시에서 개발을 서둘러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최대한 종합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동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현충로 동부우회도로 봉학교 4차선 건설 등 단편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동부권 지역이 이제는 단편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동부지역 종합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적어도 이제는 동부지역이 개발의 시기에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 지역은 군에서 부지를 매각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매각이 됐는데 봉학교 4차선이 준공이 되면 주거지지역에 대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업체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시유 임야 민자유치 개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막 지구에 20만2,000평의 수치량을 계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개발을 해서 업체에로부터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업체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8개 지구에 대해서 대규모 시유임야 8개 지구를 임의 선정해서 개발할 위치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초에 동신레저 개발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문막 지구에 동신에서 시유지가 맨 정상 부분에 골프장 정상 부분에 임야 20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스키장도 개발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마침 준보전 용지로 바꾸고자하는 중에 그런 제안이 있어서 역시 그것은 스키장으로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라던가 추진한 사실은 없고 동신레저에서 스키장으로 개발을 하겠다면 스키장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수익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키장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기웅위원 동신골프장이 동양에서 제일 큰 규모로 약 45홀 정도 시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 봐서는 동절기에 수입원을 찾을 수가 없고 또 봄이나 여름 가을부터의 골프장 운영에 대한 필수 인원의 활용 방안이 겨울엔 전무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인원의 활용 방안 차원에서 스키장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을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시더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지를 매각을 하는 안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임대를 주는 안이 효율적일런지 아니면, 어차피 동신골프장 입장에서는 그 유휴노동력을 겨울에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추진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시가 공영개발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안인지 심도깊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이 되고 지역 사회가 같이 연계해서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업무현황에는 있지 않는데 혹시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매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매입을 한다면 어떻게 개발을 할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김종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축장 부지매입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김종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축장 부지는 시에서 운동시설 내지는 주거 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재원은 기채 로 지역개발 기금을 기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기채라던가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의원들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내무위원장님이 심상기 씨인데 혹시 얘기 들어본 것이 있으신지…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것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완순위원님…

장완순위원 좋은 말씀은 다 하셨습니다만,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70년도에 준공을 해서 사실은 시장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많고 해서 시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면서 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 큽니다.

단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재래 시장인 동시에 영세상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활의 터전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준공이 될려면 2년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 가설 건물로 시장을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에는 도시의 발전이 건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도시 발전의 핵이 교통이 핵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되 제 바람은 교통소통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추진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의견도 제시하면서 말씀을 부탁합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장완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중에 이전대책을 어느 장소로 이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세 상인들에 대한 대책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모 기업에서는 갖고 있는 부지 2,000평과 매입할 부지 2,000평 4,000평 부지에 단구동입니다.

단구동 우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데 4,000평에 중앙시장을 일시 이전하면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또 중앙시장측에서는 지금 일산동 구군인극장 주차장 부지에 대우에서 개발하고 있는 일산 복합빌딩내에 그게 완공이 되면 지금 중앙시장 재건축 결의가 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세입자라던가 관리 관계를 정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공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는 정리가 되기까지는 일산동 복합건물이 완공이 된다고 보면 충분히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중앙시장 상인들 입장은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대우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가급적이면 중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부 중앙시장 상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장완순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중앙로의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서 가입주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교통문제라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대우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만 될 수 있다면 가장 중앙시장 상인들이 바라는 바고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현재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영세상인들에 대한 기간중의 문제는 일단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에서 영세상인들에 대한 기간중의 문제는 일단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에서 영세상인들에 대한 어떤 자금에 대한 융자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완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병훈감사담당관 이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997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신위원 너무 잘하시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요.

요즘 방송에 나오는 교육청 관계, 거기에 곁들여서 원주시청도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관계가 없는지요.

○ 감사담당관 이병훈작년도에 공무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원주시에서도 골프장 1,000만원짜리 이상의 공사현황을 검찰청 요구에 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기관이 여러 기관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도 거기 같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 검토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교육청 문제는 거기서 검찰의 제보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로 해서 건설업체 전기업체 공사를 감리하고 설계가 업체 여기에 대한 장부나 모든 비밀 문건을 압수를 해서 그 중에 일부가 구체적으로 지출항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측 기사입니다만, 어제부터 제가 아는 것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혹시 행정기관도 거기에 연류된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 때문에 기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교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도 자기들이 처리해서 시에 통보하고 다음에 준공검사도 자체에서 통보해서 우리는 건축물 대장만 작성관리하는 것으로 돼서 일단은 학교건축하고 관계해서는 저희 시하고는 별문제가 없는데 저희 시에서도 작년도에 많은 공사를 추진했고 그외에도 수의계약 사항도 많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저희도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방향과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월17일이 총무과하고 기획실인데 그날 안건이 너무 많습니다.

사전에 연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회의니까 아주 핵심적인 분야만 묻고 핵심분야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정책개발담당관원민식

감 사 담 당 관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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