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17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1997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7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회의는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주로 1997년도 사업계획의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사업계획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다룬 안으로서 그와 중복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늘 보고받았기 때문에 하지를 말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인사가 있었는데 오늘 기획실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각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중요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과 총무국에 대한 1997년도 업무현황을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05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작년 정기회 때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원감영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강원감영 복원사업을 강원도에서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과 반곡동에 강원도종축장과 교환을 하자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추진한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본 사항은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직접 도에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박대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감영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후에 지난 1월7일인가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가 가지고 기획관리실장과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한 2년간 끌어오던 종축장 부지를 강원감영 부지와 맞교환하자는 얘기는 좀 어불성설이다 종축장 부지를 시에서 사고 강원감영을 복원할 부지는 도가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와 가지고 어떻게 맞바꾸자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종축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고 강원감영 부지는 도가 매입을 해 가지고 도가 매입을 한 후에는 개발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과 시장님이 직접 도지사님하고 더욱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대암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원감영터를 도에서 매입을 하고 그 복원사업은 시에서 추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문화재 관리는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문화재 복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가 25% 부담을 하면서 시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협의중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일단 1차 협의는 마쳤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강원감영터에 대한 매입에 대한 예산이 강원도에 서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편성할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추경에 도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종축장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강원터는 도에서 매입을 하고 감영터 복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예.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애향카드 발행 추진을 하는데 애향카드를 꼭 강원은행에서만 취급하게 됩니까, 농협에서는 그런게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금 현재 원주시내에 비씨카드사와 연계해 가지고 있는 은행이 강원은행만 제외하고는 여타 시중은행은 다 제휴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만 강원은행은 비자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원은행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강원은행 자체에서 자기네도 비자카드에 의한 원주시 애향카드를 발급하는 업무를 자기네도 취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타진이 있어서 저희가 승인해 주어서 시중에 있는 은행은 다 애향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농협 같은 시중은행중에서 농협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농민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이다 또 금고는 거기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대부분이 농협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결부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씨카드 가지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지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하고 애향카드가 다른 점이 일단 애향카드로 등록이 되면 시중은행하고는 거래관계만 형성되고 애향카드로 발급을 받게 되면 그 애향카드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러면 그 이용대금에 총 명세는 비씨사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비씨사에서 자기네가 이용한 대금에 0.1%를 원주시에서 애향카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비씨로부터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지 계약된 농협하고에 특별한 연관 관계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농협에 관련된 단위조합이 사실상 애향카드 활용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씨카드사와 협의해 가지고 면소재지에 있는 단위농협도 애향카드를 발행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 측에서도 지금 현재 확대하도록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중에는 면 단위의 단위농협에서도 애향카드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춘천 강릉에 비해 채무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채무에 따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996년말 현재 5,550억에서 1997년말 추정액이 682억으로 126억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에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기타에 대해서 6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무액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재정확충 사항을 보면 날로 어려운 실태입니다. 지금 외채도 1,000억원 이상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채무행위만 늘어간다면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이 뚜렷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원주 상징탑에 대한 스폰서로 6억을 해서 한다고 업무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 치악문화제처럼 그러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물의가 생기지 않겠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장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말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저희의 채무부담 555억중에서 일반회계 분야가 156억으로서 약 22.7%가 되고 특별회계가 429억으로 7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봐도 일반회계 분야는 주로 건설사업비 쪽에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순수한 채무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 분야는 주택건설 및 택지조성 사업 그리고 상수도사업 등으로서 전액 사전에 투자하고 나머지 반대 급부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서비스 내지는 택지분양이기 때문에 전액상환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시 채무부담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특별회계 분야는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비교적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여기 채무부담에서 상대적인 분야는 지금 시재정자립도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44.6%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전면 자치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시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전면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과거 임명제시대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지역개발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게 시민 욕구입니다. 이러한 면을 봤을 때 춘천 같은 경우는 1,499억입니다만 저희가 채무를 많이 져 가지고 지역개발을 활발히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상호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로서는 춘천과 같이 그렇게 채무에 대해 가지고는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고 우리 시의 개발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업들만 시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종축장 부지를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니까 종축장 부지 매입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의회의 지적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종축장 부지에 원금이 70억 그리고 상환해야 될 이자분 포함해 가지고 95억이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상징탑 문제입니다.
본 상징탑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의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지난해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단순한 상징탑만 건립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상징탑 주변을 시민 휴식공간화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상징탑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공모에 의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추진하고자 하며 공원화 시설을 도시개발과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있을 재정비시에 그쪽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용도지정을 해 가지고 함께 개발하는 구상을 추진함으로써 특히 이 상징탑은 시청사 앞으로 거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이나 우리 시 주변에서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바로 시청사 있다라는 하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말씀하세요.
○ 장학성위원 원주시정 객원기자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 장학성위원 사례금을 주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배부에 대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상신문이 서울신문부터 축산신문까지 다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다 못봐요, 이것을 예산도 적고 그러니 이것을 조정을 해서 희망여부를 파악해서 어느 신문을 보겠냐 이런 등등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를 보면 이게 여타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길이 없는지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이것을 좀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고 과장님은 이런 문제를 좀 재고할 생각이 없으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귀래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회관을 당초 활용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각읍면별로 복지회관을 많이 지었는지 사실 활용도를 본다면 아주 어렵습니다. 처음에 짓고 그 다음에 샌다고 보수하고 뭐한다고 하고 또 피로연장이 적다고 그 옆에 또 짓고 그래서 돈을 또 2억 가까이 들여서 짓는데 이렇게 복지회관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계산을 하고 읍면동장들이 연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짓게 되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짓지 말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정 객원기자 운영관계는 위촉장을 주면서도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기자 요원으로서 사례금받는 것보다도 자기가 쓴 원고가 시정신문에 나게 된다면 그게 명예롭지 않나 그래서 이건 협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배부 사항은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래복지회관 증축사항은 저희가 투자 대 효과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대암위원님…
원주시 자원봉사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원봉사 센터는 작년에 제가 상반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에다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올해 이렇게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방침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가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은 언제 내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억에 대한 사업비 보조가 어떤 내역으로 사용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원주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설치 사항은 저희가 1997년1월11일자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지침을 시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운동 원주시지회에서 하도록 지침을 받았구요, 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1억원으로 중앙에 있는 특별교부세 50% 지방비 50%를 확보토록 재원 조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비에 대한 5,000만원 확보 사항을 전화 통화를 받았구요, 따라서 시비가 소요되는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사업 내용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사업내용은 자원봉사 활동 수급관리 및 안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을 내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난구호 봉사, 지역사회 가꾸기 봉사 등의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인력을 확보하구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수요 수급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로 넘기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자원봉사 종합센터는 사회복지 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게 아니겠어요.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연계를 하면 자원봉사 쪽은 더 활용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새마을지회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만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만약에 새마을 원주시지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관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자원 인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가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는 상지대 송정부 교수도 제가 만났는데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 강릉 2개 시만 설치토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센터도 있지만 종합적인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송정부 교수하고도 협의된 사항은 전문인력 관계는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계신 분을 위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협의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지침을 벗어난 사업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질의를 마치고요 자원봉사 센터 운영지침을 한 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언론에서 박물관 신축부지 장소가 별로 타당치 않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방송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렬사라든지 박물관 또 문화원 같은 것을 한군데로 몰아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문화원 박물관 충렬사 이렇게 한꺼번에 복원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한다면 우선 거기서도 들었습니다만 접근성 같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과 위치의 접근성, 예를 들어서 공원 부지를 한다 그랬을 때 공원이 먼저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저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예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먼저 공원부지나 이런 데에 먼저 사업을 착수한다 했을 때는 한정된 예산이 진입로 부대시설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 사업은 자꾸 지연될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림직 스러운 것은 저희도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다 하면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관리비가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만 지금 현재 사업은 추진을 하는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특별하게 의견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원이라든지 충렬사라든지 박물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한꺼번에 위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렇게 하는게 제일 바람직스러운데 한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지금 현재 배정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산의 이월은 2년만 되지 그것보다 사업이 지연이 되면 이월할 수 없고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예산을 지원을 받았을 때 그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데 지연이 되기 때문에 실무자는 많이 고통 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을 해 줄 때 그 예산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또한 사업을 하다 예산이 모자를 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지원이 가능할텐데 이것이 안 되고 부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사업은 착수가 안 되고 예산은 이월이 되고 또 앞으로 사업비는 모자르는데 이것은 보조를 신청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고통스럽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장학성위원님…
문막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학교용지가 아직 미승인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안 되었을 때는 부지를 시유지라든가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당초 계획할 때도 학교부지를 쓰는 방법으로 해서 계획을 한 것으로 압니다. 외지로 나가면 운영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좀 어렵겠지만 학교용지를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 양궁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접속도로 부지에 대한 1996년 채무부담행위로서 5억 얼마를 해 가지고 접속도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과장님은 채무부담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중앙에서 지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원 여부를 알고 싶고 차폐시설에 대한 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산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부족분 20억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 가능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 양궁장을 전국체전 때문에 해놓고 여기에 시비가 자꾸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흥업면에 있는 육민관고등학교 옆에 있는 체육관, 또 전국체전과 아울러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 또한 양궁장을 중앙사업에 의해서 우리 시에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 돈만 들어가면 그냥 만들어 놓고 마는게 낫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흥업에 있는 테니스장도 지금은 동절기라서 쓰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 판인데 양궁장이나 테니스장을 또 만든다고 하니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이거는 상당히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한 지원 여부하고 5억 얼마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지원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먼저 1996년도 채무부담사업에 5억7,024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내시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차폐시설 옹벽시설에 관계되는 5억은 예산이 도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동과 본부석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담당관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궁장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책개발연구팀에서 나온 좋은 안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1997년도에 계획을 넣은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그건 저희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습니다. 정책개발 했을 때 그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채택이 되면 저희들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정책개발연구팀에서 여기 양궁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입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재구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재구입니다.
(참 조)
1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간부소개)
○ 위원장 전세웅 이번 업무현황보고는 1997년도 예산심의 때 전부 심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보고하시지 마시고 특별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를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는 해당 동이 몇 개나 되며 또 두번째는 시의 방침은 어떤지, 아까 이건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세번째는 이게 선거구 때문에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는데 선거법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 다음은 공무원수의 표준정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정비대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의 경우는 기준은 70세대 이하를 기본 대상이고 동의 경우는 100세대 미만의 경우로 보고 있구요.
○ 박대암위원 리통의 일제정비 말고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과소동은 1998년까지 법령에 의해 가지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소동에 통폐합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먼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다른 지역과 상호 협조해 가면서 다른 지역이 과소동의 통폐합을 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무원의 정원문제는 앞에서 보고드린 조직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표준정원 산정 방법에 의하면 읍면동수가 상당히 공무원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 시에서는 1997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지침이 내무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 그러셨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렇다면 이게 권고사항이라 그랬는데 권고사항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이걸 자율적으로 시에다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권장사항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권장사항입니다.
○ 박대암위원 우리 원주에는 해당 동이 몇개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인구 5,000명 미만이 7개 동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지금 박대암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요, 공문에 보면 적극 추진이라 그랬는데 권고사항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저희 공문상에는 적극 추진을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민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주민등록 카드가 바뀌면서 CI카드로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뀌면 지금 구두 지시에 의하면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업무가 폐지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에 업무량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재정 수요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담당일자 이래 가지고 1996년9월7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일 빠른 직원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게 1996년9월7일에 세무1, 2과에서 세정과로 통합이 되어서 그때 당시 세정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징수계 기능을 보면 부동산 등기압류 등으로 체납액이 시도세 58억3,3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겠다고 정리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사실 저도 공무원을 생활을 해 봤습니다. 제일 말단 직원들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제일 말단 공무원이 부동산 등기압류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 신경을 안 쓰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 문제도 전산화를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외 수입 체납사항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체납사항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회계과장 최춘길입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종합민원과장 김주순입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시립도서관장 김영렬입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시립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한 시간 오전부터 오후 내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김종기고화영이희태
장학성장완순안정신신현범
유종우장기웅도씨동박대암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기 획 담 당 관장만복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문화체육담당관김인배
정보통신담당관심두식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정재구
총 무 과 장엄증관
세 정 과 장김기식
종합 민원 과장김주순
민방위재난관리과장허종구
시립 도서 관장김영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