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15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1997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7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신관영 위원장님께서 바쁜 관계로 자리에 참석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경제국에 대한 1997년도업무현황보고는 원주공항횡성터미널 영업권 관계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 위원장대리 박도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원주공항횡성터미널 택시영업권관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님들께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고 제가 원주횡성택지운송사업구역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원주횡성택시운송사업구역현황서
(부록에 실음)
이상 택시운송사업구역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박한희위원인데요, 국장님 지금 내용물을 보니까 우리가 택시가 1,080대네요, 횡성이 96대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게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횡성이나 원주나 우리가 어떤 화합의 조그마한 거는 화합의 일체를 해 주는 거도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공항 문제 때문에 공항이 원주공항이라 그래가지고 횡성사람들은 왜 횡성공항이지 원주공항이냐고 그러는데 여기 횡성택시가 1,080대에 96대가 들어와봐야 공항으로 오는 차가 몇 대나 되겠냐 이거예요, 횡성택시가 이런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도시에서 소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도 좋다 이거야 지역감정을 탈피해서 그렇다면 택시증차는 자기네들 인구에 의해서 해 주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인구에 의해서 해주는 거고 이거 택시가 노선만 통합을해 주는 거지 택시증차를 통합을 해 주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1,080대를 가지고 있는데 96대를 가지고 들어와 봐야 밥에 뉘섞인 거다 이거야 그럼 그 10%를 양보를 안 하고 우리는 거기다 원주공항이라고 터미널을 갖다 써 붙이니까 그네들은 횡성공항이라고 그러는데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양보를 하는 것은 어떤지 우리가 원주의 업자들은 그네들이 와서 택시사업하면 큰 불이익 당할 것 같지만 그렇게 불이익 당할게 없다 이거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이게 뭐 택시가 횡성에서 한 500대 있다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이게 여기로 들어와서 전부 시내 와 가지고 유입돼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그러나 이게 횡성지역 사업이니까 횡성지역에서 공항에 오는 택시가 잘 와 봐야 한 20대 오고 그러지 그게 그 지역에서 청일, 갑천 지역 넓은데 거기서 운행하지 여기 많이와서 있는 거는 없다 이거야 만약에 횡성택시가 원주에 와서 주재하고 영업을 한다면 횡성주민들이 농성 안 벌이겠어요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지역의 업자만 생각하고 지역만 얘기할 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화합하는 마당에서 공항이 우리가 횡성지역에 가 있고 원주 공항이라고 우리도 명칭을 붙였으니까 한보 양보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게 바람직스럽지 않겠어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네, 박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시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사항을 보면 정당한 사항을 가지고도 한 10%, 20%가 반발해서 민원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가 찬성하더라도 한 20%가 반대하는 그게 아주 또 아주 어려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역문제를 지금 아직 민항기가 뜨기도 전에 성급하게 이거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민항기가 뜨고 한 두달 동향을 봐가지고 과연 우리 원주지역 나가서는 영서지역 발전에 과연 어떤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 좀 신중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때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나가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주에 지금 택시업자들이 개인 택시업자 있잖아요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알력이 있죠, 그것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과년도에 여기 지금 위원장으로 앉아 계시는 박도식위원님하고 몇 사람이 개인택시를 늘리자 그랬더니 집으로 전화가 다오고 개인택시에서 왜 증차하냐고 이런 팽배된 이 사회는 앞으로 물론 주민을 위해서 사업자를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해도 원주에 택시잡기 어려워요, 지금 택시 잡으려고 30분, 40분 서 있는 거 말도 못한다고 그리고 지금 개인택시 같은 거도 우리가 증차한다 그러면 기존업자들이 증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압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경쟁속에서 세계화를 가는 경쟁속에서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나 혼자 돈 벌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업자들은 양해를 해야됩니다.
이런 거 과감하게 우리가 풀어줌으로써 우리가 횡성하고 우리하고의 지금 과년도의 군이 앞으로 세월 흐르면 횡성군하고 통합이 될른지 누가 압니까, 이런 것이 화합하는 길의 지름길이라고 봐요, 물론 개인업자들은 원주택시업자들은 반대지 그러나 반대한다고 그 사람들이 버는 돈을 이 사람들이 버는 건 아니라고 내가 봤을때 이거 저 쌀에 뉘섞이는 식이라고 하여간 이거 공항을 운영해 보면 시민들이 불편하다 요금이 왜 이러냐 이런게 신고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 신고에 의해서 우리는 적절히 대처해 봅시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박한희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작하고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기업지원과장 김범수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전년도에도 의회에서 부실공사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관망은 다 확장돼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미비한 하자가 있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서 완벽하게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데 지난 겨울 동안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해토와 동시에 모든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안전관리 검사실시라고 그래 가지고 정기검사가 연 1회고 수시검사가 분기 1회 및 필요시에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이건 시에서 하고 또는 대형시설은 자체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도시가스도 같이 이렇게…
○ 이평우위원 가스공사 얘기는 자기네가 시공을 하게 되면 가스안전진흥공사 쪽에 자기네들이 의뢰를 해서 준공검사 맞는 거로 얘기하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준공검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연1회 분기 1회 및 필요시마다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네,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부실공사를 밝혀내지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가스의 안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설 깊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건 하나의 맹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업시기가 몇 년전에 하고 그 당시에는 완성검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돌출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위치가 개인땅 또는 도로부지에 나와 있는 것이 드러난 사항인데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잘 압축해 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사업시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늦게 발견된 거로 이렇게…
○ 이평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안전관리검사라는 것은 제조시설과 공공시설 사용시설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구곡택지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매설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스관이 매설된 것이 원주시에서는 정확하게 매설되었나를 확인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건 매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시설에 대한 완성단계에 가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공사의 결함여부를 확인하고 또는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의 기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후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지금…
○ 이평우위원 그러면 매설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원주시가 의무나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은 실지가 질 책임은 물론 행정적인 차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의 기술적인 그러한 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례를 들어서 구곡택지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쳤을 경우에 그 사고의 원인이 매설깊이가 낮아서 났을 때 원주시는 책임이 전혀없다는 얘기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책임없다기보다는 저희관내의 그런 과거에도 벽산아파트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도 그런 내용에 대해 분석해서 갖다 놓는 결과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직접적인 책임은 안 지겠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걸 다룰 수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가스안전관리홍보라 그래가지고 연 몇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사용하면서 유익한 거니까 잘 사용했을 때는 좋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신체상의 불이익이 온다는 계도차원에서 비용을 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실영업과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떠 맡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명확히 과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에 관해서 저희들이 과자를 하나 사먹어도 잘못되면 행정부에서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회사대 사먹고 배탈난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론만 들끓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란 문제는 특별하게 행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거처럼 느껴진다면 이렇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태로서의 어떤 행정적차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아예 준공검사 날 때 입회하든가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공은 가스 무슨 주식회사에서 하고 그거에 대한 준공은 안전공사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행정부가 곤욕을 치르는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행정부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완전하게 제도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그건 제도화가 돼야 옳은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업무분야에 대한 그러한 골격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돼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께요
단계택지에 가스매설이 사유지에 들어갔거나 또는 매설높이가 낮았던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 쪽에서 도시가스 공업지에서 정상적으로 해토가 되면 매설을 해서 그 배관망을 다 원주시에 넘겨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얘기는 그렇게 다시 이설작업을 하거나 할 때 우리 공무원이 매설하는 과정에 이설하는 분명히 입회를 하든가 해서 확인을 거쳐야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확인을 안 해 주면 안전공사에서 확인 안 한 상태 속에서 또 다른 그런 문제가 돌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면만 받을 뿐이지 우리 공무원이 입회도 안 하고 확인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터졌을 때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거듭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속에서 명확하게 서로 법적으로는 행정부에 이게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공업주식회사한테 협조를 의뢰하든가 가스안전공사협회에 확인을 받은 다음에 도면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음에 생산적인 노사안정기반조성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라든가 기업체의 노동자와 또는 사용자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입장 속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봐요.
사실 노동운동이 가장 많았던 때는 1980년대초나 1970년대입니다.
사실 원초적인 문제는 노사간의 갈등은 범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문제입니다.
여기 뭐 속된말로 얘기해서 체육대회 한번 열어주고 등반대회 한번 열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가지고 저러는데 이거 한번 열어준다고 노동자들이 가만 있습니까, 이거 좀더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매년 하던식으로의 어떤 그런 형태로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도 보면 모범근로자해외연수해서 16명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골고루 가면서 반발이 안 나도록 모범근로자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추천을 받게 돼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노조에서...
○ 이평우위원 그 자체 그 쪽에서 잡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네끼리 잡음이 있으므로 해서 비용은 원주시가 다 부담하면서 효과는 못얻는 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되더라구요.
노동법 솔직히 3월중에 이번에 국회에서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저거 안 하게 되면 이거 아무리 한다고 뭐 효과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문제 속이라면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하셔서 어떤 같은 계획을 이거보다 좀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가를 한번 연구검토 해 봐달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범수 지금 적시하신 의문점에 대해서 어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교통행정과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97년도 행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택민위원님...
야간에 대형차량이 노상주차하는 거 이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현재 야간 단속은 택시 휴조차량 단속과 지금 말씀주신 노숙대형차량 단속 두 가지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1회정도 불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주신 야간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새벽 한 시에서 네 시 사이에 단속을 합니다.
그 단속은 현재 우리 지도계 제가 총체 일을 하고 지도계 직원들로 편성해서 야간 단속을 주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시부터 네 시까지 단속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의 도로교통법 내지는 운수사업법상 야간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그 야간을 새벽 한 시에서 네 시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새벽 한 시쯤에 나가가지고 1차 지역에 서있는 주차하고 있는 부분을 증거사진을 촬영하고 차에다 몇시에 발견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메모를 해놓은 후에 다시 삼십분내지 한 시간후에 와서도 이 차가 치워지지 않았을 때는 노숙차량으로 간주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6미터, 8미터의 소방도로가 대개가 6미터, 8미터인데 거기에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도로를 뚫어놔도 별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저희가 소방도로를 정말 도시계획에 의해서 의원들이 정말 애쓰고 뚫어 놓는데 양쪽으로 차를 세우니까 불이 나도 가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해 보지도 못하고 아주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 부분은 특히 이면도로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가 가장 화재가 발생시에 진입이 지체가 된다든가 어렵다든가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금년도에 이면도로 불법적치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이미 벌였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치물은 자기 집앞에 내 주차공간이다라는 표시를 해놓고 다른 차를 못세우게 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차들로 인해서 소방통로가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월20일까지 그러한 시설물을 적치물을 제거하는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정비가 끝나면 그 지역은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황색라인을 그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택민위원 휴일의 무정차 휴일의 주차단속은 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휴일은 이동단속은 현재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견인차량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도 견인차량이 담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네 대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근무를 쉬지 않고 계속하신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런데 휴일에 특히 보면 그냥 주차된 차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최원하위원님…
면단위의 불법주차는 단속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면에서 단속을 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 최원하위원 지침은 그런데 지금 면단위는 주차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문막 같은 데를 제가 자주 오는데 오다보면 한 10분이상 15분 걸릴 때도 있어요 전혀 나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면단위마다 주차장이 다 있는데도 안 되더라구요.
면에다 좀 지시를 해 가지고 단속을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우리 부론만해도 그래요 그게 안 돼요.
우리 부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문막은 더군다나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걸 지시를 좀 해 가지고 이왕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현재 문막읍 기존 도심지역 외에는 불법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강력한 불법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전부가 정차할 수 없는 곳이죠, A도로에는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한강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에 배달하는 차들 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주고 물건을 사러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러 들어오는 사람도 거기다 정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싶어도 못 사고 있습니다.
사다가도 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지금 현재 중앙로는 상권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고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위주로 단속을 하고 원일로하고 평원로는 현재 불법 즉시 단속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학합동연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합동연구를 해 주신 결과 중앙로는 특별히 그 지역의 특성상 주차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홀짝제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안이 제시가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책연구 자료에서 제시된 이 내용을 개략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물론 조례도 개정하고 다듬어 나갈 부분이 산재 해 있습니다만 중앙로는 그러한 여건상 최초 30분은 상가 주민들의 하역을 돕는 의미에서 최초 30분은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현행 주차장법에서 제시하거나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제시한 요금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가 확정이 되면 그 때 다시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드립니다.
○ 한강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만 해 주신다면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물건을 단지 배달하는 과정이 5분내지 몇 분 걸리는데 그래도 벌써 이게 걸리고 있거든요 정차위반으로 걸리니 지난번에 우리 가게에도 한분이 5분도 안 되었는데 걸렸어요.
이상하게 단속원들이 이것을 적발하는데 목적을 둔 거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는 소통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김춘호위원님…
○ 김춘호위원 제일 먼저 4페이지 교통운영개선사업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3월중에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나오기는 경찰서에 보낸 회신이 경찰서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래 그게 안 하기 때문에 차선도색이나 이거 하기가 힘들다 여론에 나왔어요.
이게 확실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현재 경찰측의 입장은 저희들이 3월 하순으로 날짜를 맞추어놓고 차선이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3월하순경에는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현재 소통관계로 봐서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차선관계는 동절기에는 달리면 바로 그 다음에 벗겨져 버립니다.
지표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있는 때는 접착이 잘 안 돼서 바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선부분이 요즘에 겨울철에 지워져서 많은 불편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상온으로 유지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3월 중순이후에 차선을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 김춘호위원 경찰서에서 지금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경찰서에서는 시기가 이르지 않는냐는 의견만 나오고 있습니다.
○ 김춘호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 정류정차선 해 가지고 위치조정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현재 장양리 정류장하고 또 그 다음에 호저 가기전에 간현 정류장 금대리 정류장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관설동 거는 금대리 또 호저 가현동 거는 호저 또 호저, 옥산 또 장양리 거는 비행장 등으로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참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 나온거 보니까 앞으로 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여기서의 정류장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시설정류장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일종의 영업소 개념인데요 판부 현재 관설동에서 금대리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가현동에서 호저 옥산이나 주산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장양리 영업소를 횡성쪽 시계지역까지 끌어내는 이런 부분은 토지 관계라든가 운송사의 재정부담 등이 막대하게 소요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률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획기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같은 동감을 같고 있습니다.
○ 김춘호위원 그러면 운수업체하고는 한번 타협해 봤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저희들이 문서로 회신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관설동 영업소를 금대리까지 연결하는 부분과 그리고 가현동을 호저 주산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현재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춘호위원 그 다음에 우산동 버스터미널 계획은 단계택지로 오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도록 힘을 쓰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현재 설계가 거의 종결되어 가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신운수는 아직 설계가 착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연초에도 양사를 방문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직접 방문까지 해서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당부한 적은 있습니다.
○ 김춘호위원 앞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시기는 제가 정확히 답변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도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관광개발과장 권병달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남한강변 콘도미니엄은 부론면 정산리가 아니고 부론면 흥호리 아닙니까?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아닙니다.
정산리입니다. 부론면사무소에서 쭉 가 가지고 단강출장소 가기전에요.
○ 최원하위원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부론면 정산2리가 되겠습니다.
○ 최원하위원 그리고 풍림개발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영동고속도로 폐도구간을 연결하는 거를 3억8,500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그것은 건설과에서 보상은 다 끝나고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저희 문서로 왔었습니다.
포장을 자기네들이 진입로 포장을 하겠다라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겨울철이니까 작업이 안 되고 해토가 되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다시한번하겠습니다.
○ 최원하위원 또 한 가지는 풍물자랑 대축제에 대해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도 또 대개보면 옥수수대축제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작년에 시기적으로도 옥수수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 지역에서 갖다가 축제를 하게 되니까 성과가 없다 해 가지고서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말이나 8월초 라면 옥수수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촌지도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그 시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기에 옥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계획없이 하게 되면 금년에도 또 축제가 작년과 같은 그런 결과가 또 나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라면 내년도 예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을 선정을 하든가 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면 그때 옥수수가 안 나옵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작년도에는 옥수수 그 좀 지났다 그래가지고요.
○ 최원하위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재배를 안 하면 그 시기에 안 나옵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어려운게 옥수수하고 치악산 복숭아가 대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축제를 하려다 보니까 복숭아하고 옥수수가 나오는 시기가 일치가 또 안 되더라구요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시기는 지도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간현교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현교가설공사 사업비가 23억8,000만원인데 이게 좀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교량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도로로 개설해서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방법도 한번 검토 해 볼만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지정대교를 거기서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간현의 1단지의 상가 주민들이 가장 많거든요.
2단지, 3단지는 별로 없고 1단지가 많은데 1단지가 완전히 소외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1단지 지역 상가주민들한테 심한 저항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는 1단지는 모든 면에서 지금 퇴화될 그런 우려를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다리를 놓는 것은 간현교 자체를 관광상품화하자 그런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형도 관광에 조화되는 모형으로 하고 또 야간에는 조명시설을 좀 보기좋게 하면 야간에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도 물론이겠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나가서 여름철에 강에 나가서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다리를 구상했던 겁니다.
○ 원창묵위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23억이라는 예산을 낭비 안 하고 조금 기존에 있는 교량을 이용해서 지형을 좀 뭐라 그럴까요, 산을 좀 절개해서 도로만 확보한다 그러면 이용하는데는 불편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 원창묵위원 한번 검토좀 해 주세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주요시설계획이 스포츠센터하고 골프연습장 이렇게 잡혀있는데 우리 시민한테는 아직까지 골프연습장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더군다나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망같은 경우가 많이 차지하는게 상당히 커요, 이 골프연습장 자체로만 해도 몇 천평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민자유치해서 학성공원 조성되는 것도 사업주체에서는 골프장을 꼭 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들어갔을 때는 공원이 아니고 어떤 특혜성이나 시민들한테 정서가 골프연습장은 대중이 이용하는 스포츠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망같은 것이 보임으로 해 가지고 도시환경을 많이 저해를 하니까 이런 거를 빼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고 그렇다고 학성공원하고, 일산공원하고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될텐데 여기에 또 대형 스포츠센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시에서 부지만 확보하고 그런다면 시민 쉼터나 휴게시설 이런 것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래요.
그냥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그렇게 시설이 좋고 그러면 그냥 애들 손잡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원 산책할 수 있는 공원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끝까지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지역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박도식김춘호심만섭
최원하박한희한강우원용선
김명규김택민이평우김영호
원경묵원창묵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기업지원과장김범수
교통행정과장박종석
관광개발과장권병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