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4년 4월 28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장)
- o 5분자유발언(유석연의원,박춘자의원,김명숙의원,김병석의원,신수연의원)
-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6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라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오는 5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장)
(11시13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64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8,79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96억 7,200만 원이 증가한 7,314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48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46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 107억 3,400만 원,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에 339억 8,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39억 3,2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89억 8,700만 원, 환경보호에 29억 7,2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에 62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62억 4,8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11억 9,0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16억 2,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5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7∼2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58억 2,800만 원, 공영개발사업에 62억 9,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 8억 7,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에 1억 2,200만 원, 수질개선사업에 19억 1,400만 원 등 총 15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계상내역은 30∼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세입에서 예치금 회수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예치금 1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 위원장에는 김병석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상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석연의원,박춘자의원,김명숙의원,김병석의원,신수연의원)
(11시39분)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저면·지정면·우산동 시의원 유석연입니다.
우선 우산동 현안과 원주시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터미널 이전 등으로 지역상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우산동의 현황과 원주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부지 활용에 대해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 침체된 우산동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터미널 부지에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결국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부지 활용 및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춘천막국수, 체험박물관 같은 원주 대표 먹거리시설 등 다양한 부지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인근 대학타운과 접목시켜 시너지효과가 발생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른 활용방안으로, 기존 부지에 구도심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화축제나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1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산동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등 인구가 증가함에도, 초등학교가 한 곳밖에 없어 아이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합니다. 우산동에는 대학 두 곳, 중·고등학교가 각각 한 곳인데 반해, 초등학교는 우산초등학교 한 곳밖에 없습니다. 634가구가 거주하는 한라비발디 1차아파트의 경우 우산동 관내의 초등학교를 다녀야하지만, 인근의 1963년도에 개교한 단계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9월에는 한라비발디 1차아파트에 717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향후 단계초등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해당 초등학교 학생 수가 과밀화됨에 따라 아이들은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권리마저 잃게 되므로 하루빨리 초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산동 신일유토빌 아파트 앞 단계천의 악취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산동주민센터 앞에서 무실동까지는 복개가 이루어졌지만, 신일유토빌 아파트부터 원주천 합수지 구간까지는 미복개 구간으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하루빨리 본 구간을 복개하거나 단계천 전 구간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등 악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지대학교 인근의 소형 연립주택이 밀접해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가 조속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상지대학교 인근에는 단독주택보다는 소형 연립주택이 밀접해 있으며, 인근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우산동 소형 연립주택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동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학타운이 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관심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개운동·명륜1동·명륜2동·봉산동 지역구 박춘자 의원입니다.
세월호의 참사로 많은 고통 속에 깊은 애도의 뜻과 함께 이 위기극복을 위해 굳건히 온 국민들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각종 현안과 산불예방 업무 등 봄철을 맞아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에 시각장애인의 전용 쉼터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 개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원주는 도내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고, 고령인구 또한 가장 많습니다. 2014년 3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 고령의 시각장애인들이 800여 명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반 경로당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어르신들은 하루일과를 보통 경로당에 모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집에서 외로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장애인주간보호소가 있지만, 고령의 시각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개설 사례를 보면 충청북도 충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전라북도 전주시를 들 수 있습니다. 위 지역의 사례와 같이 원주시에서도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을 시급히 개설하여야 하며, 개설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롭게 지내왔던 시각장애어르신들이 전용 경로당에 나와 즐겁게 대화하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뿐만 아니라 장애인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용 경로당 이용을 통해 가정에서 소외받아 느끼는 고독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양가족들의 정신적·시간적 부담 등을 경감시켜 화목한 가정 유지와 가족들의 안정된 사회생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각장애인이 일반 경로당을 이용할 경우 교통수단과 활동을 위한 보조원이 필요했다면,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시각장애인들끼리는 동병상련의 고충을 아는 만큼 60세 미만의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기후와 성인병으로 인해 시각장애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개설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시각장애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안정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이 매우 필요한 시설인 만큼, 집행기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싸여 있는 모든 분께 애도의 뜻을 전해드리면서, 안전도시로서 원주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 WHO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원주시는 지금 재공인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원주시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생활주변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며, 안전에 대한 의식을 어려서부터 교육과 훈련을 통해 몸에 스스로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대형참사가 일어났고, 일어날 때만 대책을 수립하는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1993년 서해안 페리호 침몰사고로 292명,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32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501명,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로 192명, 그리고 최근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로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자살 등 또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2013년 원주경찰서 발표 통계를 보면, 살인, 강도 등 중범죄 발생이 149건, 폭력사건 3,234건이 발생했으며,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통계로 보면 우리 시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12년 음주교통사고는 1,229건 발생에 41명이 사망하였으며,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무려 601,58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은지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는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일이고, 해야만 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원주시가 앞장서서 시민의 안전의식 증진 사업에 전력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원주시는 2009년 WHO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안전도시 공인은 원주시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의 지향목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시민교육 및 홍보에 전폭적인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주시에서는 어린이 교육기관·단체를 이용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학교폭력, 낙상,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혼자서도 두려움 없이 귀가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확대해 주시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안전시설 설치와 개선사업을 하는 등 안전시설물도 보강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문화운동의 전개로 시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갈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안전문화운동 추진 원주시협의회를 발족하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끈기 있게 지속해야 합니다. 좋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또한 필요합니다.
먼저 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안전 관련 정책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전의식의 중요성과 각종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법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들 스스로 ‘내 자녀, 내 가족, 우리 마을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한편 시민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 각자가 안전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거나 만들어줄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지식과 방법을 익히고 안전에 위협되는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과 원주시가 함께 의지와 지혜를 모으고 실천할 때 안전한 사회는 그만큼 빨리 실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단지 내 수목관리에 대한 원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관내에 거의 200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아파트가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에는 많은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목들을 일조량과 조망, 미관과 생육을 위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전지, 제거, 병해충 방제, 낙엽 제거와 주변 환경정비 등의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조경수 관리에 있어 아파트 관계자로부터 많은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첫째, 수목의 잔가지를 전지 또는 제거하거나 환경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잔가지와 낙엽 등 부산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에서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산물을 종량제봉투에 처리하거나 후미진 곳에 쌓아놓는 방법, 혹은 시골에 땔감으로 보내는 등 요령껏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아파트에서 미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낙엽과 잔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아예 나뭇가지를 몽땅 잘라버리고 잎이 없어 나무토막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단지에는 2년째 탐스럽게 피던 목련꽃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낙엽 처리방법에 대하여 인근 충청북도 제천시의 낙엽 명품화 퇴비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작년부터 낙엽을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에 담아 수매하여 퇴비화하고 꽃묘장에 공급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반농가에 보급 및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엽 수거를 통해 환경정비는 물론, 봄가을철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농가 부수입 증대와 낙엽퇴비를 생산하는 등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참고하여 도로변과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처리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아파트단지 내 조경수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소독업체 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매년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과 협의하여 공동비용으로 전문업체가 방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라며, 별도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문의하는 경우 다양한 방제정보를 전달하여 주고, 또한 각종 회의와 언론홍보를 통해 가로수 방제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가로환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협력한다면 쾌적한 원주시 조성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으나, 원주시가 적극 신경 써주신다면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수목 부산물 제거와 병해충 방제 방안에 대해 원주시의 역할과 적극적인 대응과 촉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운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에 대해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석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면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그 독성은 물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연간 약 30만 명 정도가 석면피해를 입고 있고, 이 중 10만 명 정도가 석면의 직접적인 이유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악성물질입니다. 이러한 석면은 그 특수성이 우수하여 우리 생활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근래에 독성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2005년 대기업 ‘구보타’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구보타 쇼크(Kubota shock)’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120명 정도가 석면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1997년 파리시 20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6월 초순경 교실에 있는 석면피해를 우려해 학생들이 숲속에 천막을 치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해 여름 유난히 비가 잦았고 교육부에선 단시간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천막수업을 이어가자 교육부장관이 직접 석면공해 문제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석면의 역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충격적인 그 자체였습니다. 고 박혜련 씨는 1970년부터 2년간 부산에 있는 석면 관련 회사에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투병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고 김상길 씨(당시 57세)는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죽는 건 겁이 안 난다. 그런데 석면으로 인해 느끼는 죽음보다는 직접 겪는 심한 고통이 겁이 나고 무섭다.” 하시는 모습을 보며, 꼭 이 사실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그 위험에서 우리 원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석면을 잘 모르고는 감히 석면에 대해서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면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주시민과 우리의 아이들이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석면의 피해를 알고 있는 환경부는 특정물질만을 관리하기 위한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원자력 관련 법률과 함께 석면만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두 가지씩이나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도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의료시설·노인·어린이시설에 대하여 조사하여 오는 4월 28일까지 원주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개인주택 건축물 철거 시에도 보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석면 건축자재 면적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1% 이상 초과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 피복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 건축주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관공서 및 학교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석면을 단 6시간만 교육을 받은 분들이 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석면의 역습’에서 나온 여러 가지 모습을 본 후, 단 6시간 교육을 받은 석면안전관리인 분들이 정말로 우리를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 보았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원주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만드는 것처럼, 본 의원은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06분)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명우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최광철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상하수도사업본부장서광호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