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관영 지금부터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보고받으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림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평소에 생각하시던 점 또 보고내용중 중요한 내용을 같이 검토연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국에 대한 '97년도업무현황보고를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농림국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농림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휴경농지에 대해서 깃발 꽂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깃발 꽂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깃발 꽂았다고 깃발이 그 휴경농지에 대한 농사를 지어줍니까 그건 괜히 낭비만 되는 거고 휴경농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첫째 농로를 닦아야 되고 또 산골 같은 데 다랑이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다랑이를 펼 수 있는 기계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거를 보조를 해 주어서 논 다랑이를 크게 만들어 주면 휴경농지는 저절로 없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휴경농지가 귀래 같은 데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백여마지기 이상되는데 전부 그게 오지기 때문에 그게 휴경농지가 생겼습니다.

도로변이나 농로가 확장된 데는 그게 다 그냥 생산이 되는데 이 산골짜기 농로가 없고 또 노령화, 고령화 되었기 때문에 등짐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가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못 들어가는 데가 전부 묵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하려면 우선 농로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랑이 수가 많으니까 이거를 합다랑이를 만들어서 국가에서만 이렇게 해 준다면 묵는 땅은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되고 또 외지사람이 많이 사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땅이 싸니까 남의 이야기만 듣고 외지사람이 사가지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거를 묵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붙여가지고 과중한 세금을 매기면 그 사람들이 다시 산값에 팝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연구해서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 주시면 잘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박한희위원…

○ 박한희위원 우리가 휴경농지 깃발을 작년도부터 실시했죠?

○ 박한희위원 작년도에 깃발을 꽂은 휴경농지에 의해서 깃발만 꽂는게 아니라 어떤 농업정책과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 깃발을 꽂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래가서 붙일 수 있게끔 뭔 대책을 세워가지고 과년도 휴경농지를 금년도에는 생산농지로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지 깃발만 꽂아놓는다고 뭐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 휴경농지는 우리 지금 심만섭위원님 말따나 지금 생산성이 좋은데도 안 붙이는데 또 늘어요 이번에 그런데 과년도에 휴경농지에 깃발만 갖다 꽂아놨지 금년도에 어떤 대책이 없단 얘기에요.

지금 심만섭위원님 얘기처럼 하다못해 도로를 저거하든가 위탁영농을 시켜준다든가 뭔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실지 가봐요 버드나무가 이런게 올라섰어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휴경농지가 된거를 깃발만 꽂아서 휴경농지가 몇%만 자꾸만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하다못해 농로를 닦든가 합다랑이를 쳐가지고 누가 위탁영농이라도 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아야지 영농계획을 하나도 영농계획없고 휴경농지에 의해서 깃발만 꽂아놨다는 건데 우리 동네도 가면 휴경농지 지금 작년에 했던 거 올해도 누가 까딱도 안 해요.

부칠 생각도 안 한다고 그건 누가 그 힘든거를 갈아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뿌리뽑아내가지고 농사지을 사람 있어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휴경농지에 깃발만 꽂아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 심만섭위원 이건 기계지원비만 물어주면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설계를 해 가지고 수로 닦고 농로닦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건 세 다랑이를 한 다랑이로 합친다든지 이런 경비는 그 경지정리의 한 1/3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지원이 큰 포크레인으로 하면 일 엄청나게 해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근본적인 거를 저기 해서 하려면 첫째 토지초과이득세를 과감하게 물려가지고 외지에서 산 사람이 묵히는 거를 조사를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 물려야 돼요.

지금 우리 그런 실정을 보면…

○ 박한희위원 어떤 짐승도 나갈 구멍보고 내쫓으라고 농사 등짐해서 지을 수 없는 거를 지금 거리제한도 없고 땅도 사게 되어 있는데 그게 생산비하고 맞지 않는데 망하는 거를 보고 누가 농사지을 사람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저거를 해서 16억이다 20억이다 어떤 채소나 이런거는 보조를 16억인데 그런 돈을 한 10억이고 얼마 책정해서 그런 농토를 해 본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우리나라가 UR대비라는게 뭡니까, 지금 올해 쌀이 400만섬이 들어오죠, 의무적으로...

이게 바로 그런 농토가 자꾸 묵으면서 안 부치면서 그 농토가 폐허되면서 우리나라가 죽는 거예요 UR대비가 바로 이렇게 되면 농토를 묵히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다 묵혀놓은 다음에 저기서 생산 하나도 못하면 쌀값을 만원 받든거 2만원 받으면 안 사먹어요.

바로 소련이 망가진 원인이 그런 거라고 그게 UR대비 우리가 근심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생산 경작 논을 앞으로 저거를 깃발만 꽂는게 아니라 내년도에 가서 저거를 어떻게 해서 영농회사 하나 설립을 해 가지고 위탁영농을 시키든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오래 부칠 사람이 누가 있나 이걸 해야 돼요.

우리 반곡동만 해도 어느 토지가 묵는게 정도냐 하면 백여마지기 이상 묵어요 그 조그만 도시에…

그러면 이게 우리 전체 19개면 9개면하고 이렇게 한다면 묵는 논이 천여 마지기 이상 묵는다 이거예요.

천마지기면 얼마 입니까, 벼를 한다 그래도 400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체해 나간다는 거를 주무과장님이 말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천여 마지기만 묵는다 그러면 한 마지기에 벼 네 가마 나온다해도 얼마가 나옵니까, 4만나와요 4만석…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산성이 강조되는 거 아니에요.

4만석이라는 감소가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 원주시에 …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깃발만 꽂는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 보시라고…

○ 심만섭위원 여기 300개소를 꽂는다고…

○ 위원장 신관영 과장님 우리 지금 심만섭위원님이나 박한희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절대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포괄적인 내용을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톱밥이 비싸가지고 톱밥을 안 넣는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강우위원 톱밥이 너무 비싸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도 갈고 2년에 한 번 간다 그래요.

○ 한강우위원 소초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톱밥시설을 해 놓고서 톱밥이 비싸서 못 넣고 있다고 못 넣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구요.

○ 위원장 신관영 네,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과장님 축산단지 조성하는데 그거 나가죠 장려금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조성할 때 우리가 그 신청해서 융자해서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금년에…

○ 김택민위원 그게 만약에 새로운 축산단지를 조성을 할 때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자금을 쓸 수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총액수가 얼마 정도…

○ 김택민위원 법인일 경우에는요?

○ 김택민위원 금년에 신청하면 명년도에 받을 수 있군요?

○ 김택민위원 금년에 신청하면 금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그 다음에 기타 가축은 몇명이나…

○ 김택민위원 개도 할 수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산양, 사슴, 염소 그런 종류입니까, 그외의 종류는 아니구요.

○ 김택민위원 기타 가축이라고 해서 한정되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요?

○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은여우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 김택민위원 그런 것도 금년에 신청하면…

○ 김택민위원 그건 얼마까지 해 줍니까?

○ 심만섭위원 신문에 보도에 보면 철원 지방은 광우병이 생겨가지고 거기는 광우병예방실시를 많이 하는 것으로…

○ 심만섭위원 광견병은 개고 소가 오소리나 이런거한테 물려가지고 광우병이 생겨서 세 군데가 생겨가지고 실시한다 이렇게…

○ 심만섭위원 그리고 지금 소값이 많이 하락된 거 아시죠,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반 떨어진거 알고 계시죠, 송아지고 뭐 젖소고 큰소고 뭐 한 마리에 큰소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송아지는 한 50% 차이나는 거 아시죠 과장님…

○ 심만섭위원 사료값은 올라 간거 아시죠, 그래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양축농가가 그리고 소를 기대하고 많이 샀던 사람이 지금 소를 도산위기에 이렇게 놓여있고 그냥 막 팔려고 이제 안 되니까 막 팔아 없애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보조를 주던지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값은 그렇게 하락이 됐는데 그렇게 보면 고기값도 반떨어져야 될텐데 고기값도 그대로 받으니 이건 중간의 업자들만 수지를 맞춰주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국의 대책이 있어가지고 그건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게 전혀 없으니까 생산자하고 소비자만 여기에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업자들은 거기에 대한 이득을 보고 그러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해야지 핀트가 맞아 들어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그건 과장님 모르는 말씀이에요.

저희 동네에서 소 한 마리 파는데 145만원 140만원에 큰소 막 팔아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240만원 씩 수매를 하면 그거 거기 갖다팔지 왜 145만원씩 팝니까?

○ 심만섭위원 그건 형식적인 규격소 황소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지 황소 같은 거 지금 145만원 밖에 못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죠, 지금…

농촌은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500키로 400키로 이런 거는 그렇게 산다는 거를 농촌에 알려가지고 살 수 있게 이런 PR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촌만 타격보고 있어요.

○ 심만섭위원 소라는게 황소만 가지고 소입니까?

○ 심만섭위원 어떻게 산야초를 베어서 죽을 다 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 심만섭위원 지금 양축농가가 망하고 있어요.

○ 심만섭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아주 곤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 소파동 일어날 때와 똑같은 현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고기 값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보세요.

○ 심만섭위원 과장님이 사러가면 좋은 거를 줄지 몰라도 우리가 사러가면 똑같은 거를 줍니다.

어떻게 압니까, 등급제로 해서 판다고 하지만 실지로 등급제가 돼 있습니까, 그게…

○ 위원장 신관영 네, 지금 심만섭위원님의 말씀이 일반 서민층의 애로사항이라는 걸 아시고 과장님이 지도하는데 적극성을 좀 띠세요.

○ 위원장 신관영 좀 적극적인 지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지만 지원이 되는 거로 나왔는데요.

소나 돼지는 규모이상이 되면 지원이 되는데 계사나 조류에 대해서는 어떤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천의 수질오염이나 악취의 주원인이 계사 어떤 계사 메추리 같은 것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굉장한 분뇨가 배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 처리시설 지원은 없습니까?

○ 김명규위원 메추리나 꿩같은 거는 없고요?

○ 김명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역을 돌다보니까 개울이 굉장히 오물이 내려 오길래 따라 올라가 보니까 메추리장이에요, 거기에 분뇨가 그냥 흘러내려와요.

이것도 이런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포함이 돼서 설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 아까 한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톱밥축사나 톱밥을 가지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톱밥을 일정기간내에 갈아 주지 않으면 오염의 근원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집행부에서 관리해 주고 어떤 점검을 해 줘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과다할 경우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이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 김명규위원 톱밥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갈을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고 계사나 어떤 조류를 기르는 그런 사육장도 원주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산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택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악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작년도에 운영비에서 수입액 얼마정도 이익이 남았습니까?

○ 김택민위원 작년에는 손해 난게 없네요.

○ 김택민위원 '95년도에 비해서 손익분기점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 김택민위원 일반적으로 운영비하고 수입액에서 일단 플러스는…

○ 김택민위원 금년도에 산막을 몇 채나 더 증설하실라 그러세요?

○ 김택민위원 금년도에요, 예산은 섰습니까?

○ 김택민위원 1억9,500만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죠?

○ 김택민위원 그리고 산막에 도로포장된 거 다 끝났습니까?

○ 김택민위원 더할 데는 없어요?

○ 김택민위원 그런데 너무 가파라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것 좀…

○ 김택민위원 산막은 10동 금년에도 지으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수요자가 수용이 되겠죠?

○ 김택민위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 산불 발생건수는 있었습니까?

○ 원경묵위원 지난 해에는 이 맘 때 꽤 여러 차례 출동들을 하셨죠, 굉장히 예방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산불진화에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 같은 거를 상급기관에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해 보셨는지요?

○ 원경묵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출동도 해 보니까 한밤중이고 그 높은 산에 정말 목숨걸고 올라가는데 많지는 않더라도 수당정도가 지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96년도에 행구동에 살구나무를 1,420본을 식재를 했다고 하셨는데 몇 %나 살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최원하위원 그 다음에 조림 지역내에도 희망을 하면 공급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벌채후에 조림하는 나무가 그 전에는 낙엽송, 잣나무였는데 지금 느티나무하고…

○ 심만섭위원 그런데 느티나무하고 자작나무가 경제성이 잣나무나 낙엽송만 못하지 않습니까?

○ 심만섭위원 그런데 원목이 될 수 있는데까지 크려면 시일이 더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 심만섭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꿩을 한 1,000마리 방사했는데 불과 한 20마리도 못 살았을 거다 이런게 시민들 추측이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는 꿩이 많이 방사가 돼 가지고 꿩이 많으면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콩을 심는다든지 고추를 딴다든지 이런 거는 다 파먹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나 이것도 크게 주목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의 몇 마리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것만 하면 되지 1,000여마리씩 해 가지고 이게 몇 해 새끼를 치고 이래가지고 전 농사에 피해를 준다면 이게 또 꿩을 잡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올텐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 심만섭위원 그리고 살구나무 가로수 한다는 거 이건 가로수를 하려면 1미터 한 2미터 이상 키워서 가로수를 해야 제몫을 차지하지 이거 너무 작은 거를 갖다하면 애들한테 피해를 당하고 이러면 이게 죽을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 심만섭위원 그러니까 가로수의 제몫을 할 수 있을 때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을 잘 검토를 하시고 또 앞으로 농림국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자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1월 행정감사시에 과연 업무보고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느냐 추진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삼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바쁘신 시간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