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먼저 회기결정을 하시고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청사 건립 위치선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4년8월3일 법률 제4774호에 의거 시군이 통합된 이후 시청사가 분산됨으로써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청사의 노후화로 시설 유지비 등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사무 공간의 협소로 행정의 비 능률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청사를 건립하여 충분한 행정서비스 공간 확보와 사무 능률 향상은 물론 시청사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도시개발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 소재지 변경승인 신청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청사 이전 위치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의 주요골자입니다.

지난해 8월14일 시청사 건립추진 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결과 원주시에 추천된 백간 지구, 포복산 지구, 종축장 지구 가운데 시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1순위로 선정한 백간 지구를 시청사 이전 후보지로 정하고 열악한 시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청사 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원주시 단계동 백간지구 일원에 민자유치 또는 공영개발을 통하여 택지개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주시 청사 이전 사업 추진 상황을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시청사 이전 사업 건립 구성안과 시청사 이전 위치선정 추진 경위 후보지별 사업성 검토 및 성과에 대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 건립사업 구상안입니다.

장차 인구 50만을 대비한 충분한 행정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사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시청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한 도시개발 촉진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사항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현청사의 현황입니다. 현청사는 청사의 분산에 따른 시민 이용에 불편이 있고 사무 공간 협소로 행정의 비능률성의 초래와 청사의 노후화로 인하여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보화 사무자동화 추진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통합시 청사의 상징성 결여로 시민 자긍심을 더 저조시키고 있습니다.

청사별 현황은 본청 1청사가 부지 3,510평에 1,726평의 건물 연면적을 갖고 1973년도에 건립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본청 제2청사는 2,995평 부지에 1,194평의 건물 연면적에 1968년도에 건립되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건립 방향은 자치시대 행정서비스 종합센터화 시키고 자치 경쟁력 강화의 전략과 계기로 활용하고 도시 구조 개편 및 환경 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방향으로 건립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건립 계획은 소요 부지가 적어도 1만2,000평 이상이 소요되고 건물 규모는 6,000 내지 6,500평 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인구 50만의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및 유사규모 부지 시청사 사례 등에 의거 산출된 집계입니다.

수용은 시 본청과 시의회와 시민의 서비스 공간으로 녹지공간과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소요 사업비는 총 388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부지 매입비가 123억6,000만원 시설비로써 건축 및 조경 부대 공사에 240억 기타 용역비 및 감리비 등에 2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제1안으로써 민간 공동 투자사업에 의한 방법이 있고 제2안으로는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제3안으로는 시 직영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건립하는 방안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먼저 대안별로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면, 제1안인 민관공동 투자사업으로써는 총 면적 13만7,000평 이것은 백간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총 면적 13만7,000평을 가지고 거기에 택지 개발을 해서 주택용지 상업용지 공공용지 등을 고루 배분하고 건축 연면적은 6,000 내지 6,500평을 기준으로 했고 총 사업비는 택지 개발비를 포함해서 1,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 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점은 재원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고 도시 균형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택지 분양을 할 때에도 시재정 부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점으로는 개발 이익이 일부 역외 유출이 예상되는 점이 단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제2안인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사업규모는 같고 장점으로는 시청사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재원 확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분양 차질시에 시 재정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이 단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3안인 시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사업 규모는 대동소이합니다.

사업추진에는 상당히 용이한 점이 있으나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뒤따르겠고 지체에 따른 시 재정부담 과중과 시청 주변 투기 및 도시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추진 일정은 1월까지 후보지를 확정시키고 2월까지 소재지 변경승인 신청을 하겠으며 3월까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과 택지개발 사업 기본 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 민자 공개모집 등 관련 절차를 이행시키고 '97년부터 '99년까지 택지개발 사업을 착수해서 청사를 건립하고 '99년에 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이 뒤따르겠으며 2000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여섯번째로 관계 법령 및 절차는 관계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원주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행정구역 업무 처리 지침 등이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도의 승인 신청과 승인을 받은 후에 조례 개정이 뒤따르면 이를 공포해서 시행하므로써 시청소재지 이전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이전 위치 선정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 위치 선정 용역관계입니다. 용역 기관은 강원 개발연구원에 사업비 2,500만원으로 94년12월17일부터 95년10월1일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후보지별 종합 평가는 단계동 백간 마을, 행구동 예비군 훈련장, 무실동 포복산 일원, 단구동 단관택지내, 반곡동 36사 군부대, 학성동 정지뜰, 반곡동 종축장, 태장동 변전소 부근인 동부권 이렇게 여덟 곳이 종합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시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시켰습니다.

작년 1월7일 시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위원 19인으로 동 조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봤으며 추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제1차 회의는 작년 1월18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가 구성됐고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그 간의 경위청취와 청사위치 기준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제2차 회의는 '96년2월26일 위원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으며 당초에는 7개 후보지였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이 토의됐고 언론의 관심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후보지 추가로 동부권의 조사와 대상지로 추가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3차 회의는 현지 답사가 되겠습니다.

'96년3월29일 위원 7인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를 이용해서 도보 답사를 병행했습니다.

병행하여 8개 후보지를 둘러봤고 강개원측에 조사 내용 등을 현지에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작년 4월19일 위원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공청회 개최 방안이 개최되었고 공청회 개최후에 후보지를 몇개소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음 4차 회의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가 지난해 5월17일 오후 2시부터 치악 예술관 공연장에서 연구원 4명과 토론자 5명, 사회자 1명 등 토론자 10명과 방청인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문지를 650매를 배부했고 설문지 회수는 534매가 회수돼서 82.2%를 기했습니다.

설문결과 1순위를 포복산 지구, 2순위는 종축장 지구, 3순위가 정지뜰 지구, 4순위가 백간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제5차 회의는 작년 8월 14일 위원 7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강개원의 용역 결과에 사업서 검토가 충분치 않았으나 홍익기술단의 청사건립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져서 검토 결과에 대한 청취가 있은 후 후보지 압축을 위한 방법 등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토의에 따라서 후보지 압축을 위한 투표결과 1순위가 백간 지구, 2순위가 포복산 지구, 3순위가 종축장 지구, 4순위가 정지뜰 지구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원주시의 시청사 이전 후보지로 3개소를 결정한다는 결론을 봤습니다.

3개지구는 백간 지구와 포복산 지구, 종축장 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사항입니다.

작년 8월27일 위원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추천 결정된 3개 후보지 등의 백간지구를 최적지로 선정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키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후보지내 승인 제한 사항입니다. 제한 이유는 후보지내 무질서한 개발 억제와 택지개발시 토지수용으로 인한 예방 및 개발비용의 절감, 부동산 투기 행위방지와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보호를 위해서 제한시켰습니다.

제한 대상은 포복산 지구 48만 평방미터와 백간지구 87만 평방미터입니다.

제한 내용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규정한 행위를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행위제한 개시일은 '96년10월14일부터였습니다. 다음에 후보지별 사업성 검토 및 평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지별로 입지조사 분석사항입니다.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추천된 3개 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포복산지구와 백간 지구, 종축장 지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복산 지구가 무실동 일원, 백간지구는 단계동 일원, 종축장 지구는 반곡동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포복산 지구가 14만2,000평 백간 지구가 13만7,000평 종축장 지구가 11만5,000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연 환경을 보면 우선 토지이용 현황으로써는 포복산 지구가 농경지가 76% 나머지 임야가 23.3%입니다.

백간 지구는 농경지가 52%를 점하고 있고 임야가 43.6%입니다.

종축장 지구는 농경지가 17.6% 임야가 6.6% 목장용지가 74.6%입니다.

지형 및 경관은 대부분 3개 지역이 모두 구릉지를 양편으로 끼고 있고 주변 경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심성은 포복산 지구는 랜드마크가 포복산이고 백간지구는 봉화산이 되겠으며 종축장 지구는 원주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심성으로 보면 원주 포복산지구는 원주시에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가깝게 되어 있고 백간 지구는 신시가지 중심지와 상당히 인접되어 있으며 종축장지구는 기존 시가지 동측 입지로 인해서 중심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 발전성입니다. 주변 지역 개발 현황 및 주요시설 입지 현황을 보면 포복산 지구는 원주시 도시발전축상에 위치해 있고 영동고속도로 확장 및 중앙고속도로 부분개통 등으로 인해서 남원주 I.C에 인접해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 있고 백간 지구는 신시가지 연계 개발에 의한 부도심으로서의 잠재력이 대단히 크고 단계 백간 무실 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예정 부지에 인접되 어 있습니다.

다음에 종축장 지구는 도시 발전축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신중심지 형성에 비용이 과다히 소요된다는 것이 예상이 되어 있고 삼광 구곡지구 등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접근성입니다.

기존 시가지인 중앙시장으로부터 포복산 지구는 4.2㎞, 백간 지구는 2.8㎞, 종축장 지구는 2.9㎞로 나타나 있고 포복산 지구는 흥업면 방면의 진입로가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는게 나타나있고 백간 지구는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며 종축장 지구는 기존 도로의 협소와 진입로의 확포장이 필요로 된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로 상황은 포복산 지구는 남원주I.C에 되어 있고 백간 지구는 남원주 I.C로부터 1.5㎞ 다음에 종축장 지구는 중로 1 내지 10호선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로 개설이나 교량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팔도에서의 접근성은 포복산 지구가 약 4.5㎞, 백간 지구가 2㎞, 종축장 지구가 3.5㎞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 종축장 지구는 접근로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터미널부터의 거리입니다.

포복산이 5㎞, 백간 지구가 4㎞, 종축장 지구가 5㎞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도 종축장 지구는 상당히 터미널 이전 예정지와 4㎞가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타 포복산이나 백간 지구보다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 용이성입니다. 기반 시설 로 보면 포복산 지구는 오수관망은 단계지구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설치되는 비용이 필요하고 기존 시가지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오수중계펌프장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나와 있고 다음에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백간 지구는 단계 지구와 상하수도 등 공급 시설이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추가 설치 비용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종축장 지구입니다. 기존 시가지와 근거리에 입지하고는 있으나 기반 시설 연결은 양호하나 개발시에 기존 시설의 확장이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규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포복산 지구와 자연녹지 지역에 인접 지역은 전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 백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다음에 종축장 지구는 용도 지역이 농림 및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개발시에 도시 지역으로서의 국토이용계획이 수반되어야 되겠고 대상지내에 농지 일부분이 농업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약조건 및 지장물입니다.

포복산 지구는 대상지내에 공동묘지 500기가 포함되어 있고 154키로볼트의 전력 철탑이 6개나 있고 취락이 50%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백간 지구는 계획중인 대로 1, 8호 선에서 선형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주변에 입지한 교도소가 있어 교도소가 가시권내에 있기 때문에 개발에 약간의 제약이 뒤따르고 취락은 약 50호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종축장 지구는 66키로볼트의 전력철탑이 5개가 있고 취락은 약 10호정도가 있으나 그 지역은 과거에 종축장으로 사용하던 지역입니다.

다음은 지가는 공시지가와 현시가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사업성 검토입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를 대략 수치로 계산한 결과 포복산 지구 14만2,000평, 백간 지구 13만7,000평, 종축장 지구 11만5,000평을 대상으로 해서 부지조성 사업비로써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복산 지구는 719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백간 지구는 855억7,000만원 종축장 지구는 496억3,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 조금 밑에 부지조성 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분양 가능면적 만약에 택지개발을 했을 시의 분양 가능면적은 포복산 지구가 8만6,100평이고 백간 지구가 8만3,300평 종축장 지구가 6만6,800평입니다.

여기에 조성 원가는 포복산 지구는 평당 84만원 정도, 백간 지구는 103만원 정도, 종축장 지구는 평당 7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기반 설치비가 포복산 지구의 경우는 오수관망 연결공사 또 도로에 포함해서 6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백간 지구는 이러한 제약사항은 현재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종축장 지구는 오수관망 연결공사와 도로 공사에 약 32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양수입 추정입니다. 포복산 지구와 백간 지구, 종축장 지구에 대한 분양가능 면적을 공동 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공공용 청사용지, 학교용지 이런 것을 전부 분양을 했을 경우에 수입 예상액은 포복산 지구가 790억9,000만원, 백간 지구가 969억2,500만원, 종축장 지구가 611억6,8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성 종합검토사항입니다. 사업성 판단 기준은 먼저 분양수입에서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조성비와 시청사 부지 1만2,000평 정도를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빼게 되면 여기서 사업손실이 나타날 거다 사업의 득이 있느냐 해가 있으냐 이런 판단이 서게 됩니다.

포복산 지구는 그 결과 이렇게 해서 가감을 한 결과 사업손실이 90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백간 지구는 10억, 종축장 지구는 296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백간 지구가 사업손실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후보지별로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봤을 때 먼저 백간 지구는 단계 지구와 연접된 개발로써 신도심으로써의 성장 잠재력과 입지 예정인 여객 자동차 정류장 등 인접 상업 지역에 의한 새로운 도심으로서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청사와 여객 자동차 정류장등 교통 유발시설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토지 매입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반 시설이 기설치된 지역으로써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은 대단히 양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주거 수요 흡인 요소가 매우 유리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측면에서 입지 여건 쾌적한 주거환경 등으로 용지 분양 및 아파트 분양이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포복산 지구입니다. 통합 원주시 지리적 중심지이며 신청사 입지시 주변개발과 연계되는 신도시 성격의 도시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상지내에 공동묘지 500기와 154키로볼트 철탑 등 이전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 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 시가지 연결 기반시설인 도로나 하수관망, 오수중계펌프장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사업성 측면에서는 도심과의 접근성으로 인한 주거수요 흡인요소가 다소 분리해 사업성이 불투명한 지역이나 장기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에서는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종축장 지구는 도시개발축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신 중심지 형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대규모의 단위 필지 등으로 토지 매입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종축장 및 66키로볼트 철탑 등의 지장물과 군부대 농업 진흥지역이 일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개발 승인 절차시에 장기화가 예상이 되며 기존 시가지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외부 기반시설 다시 말해서 도로 확장이나 신설 오수관망 등의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주거 수요 흡인 요소가 불투명해서 외부 기반시설 설치비의 과다투입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판단해 볼 때 최적 후보지로 원주시 단계동 산 56번지 일원과 무실동 산 50번지 일원이 된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동통신 앞에 봉화산 기슭이 되겠으며 여기서 여태까지 설명한 백간지역이 되겠습니다.

선정 이유를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시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1순위로 선정된 지역이 백간지구이고 두번째로는 도시기반 시설 다시 말하면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처리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이 용이하고 3개 후보지중에 시청사 이전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 도심으로부터 접근성이 대단히 좋고 지리적으로 통합 원주시 중심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개발 잠재력 면에서도 높은 포복산과 봉화산 주변 지역 다시 말하면 무실, 흥업, 만종 대명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봉화산을 배경으로 해서 주변 환경이 대단히 양호하고 풍수면에서도 뛰어난 지역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내에 대개 한 1만 평방미터 이상의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하는데에도 용이하며 개발에 따라서 큰 장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전세웅의원님, 이인섭의원님, 한강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웅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 1,2, 3항중에 어느 안을 시의회 의견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도 그 안대로 따르겠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가 바로 원주시민의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원주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원주시민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인섭의원님께서 재원조달 방법중 현재 시본청 1청사만 매각하고 2청사를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청사 부지를 강원감영을 복원하는 사업이니만큼 도에 매입을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작년도 정기회 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장도 강원감영터의 사적공원은 그것은 바로 강원감영 오늘날의 도청을 복원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도비가 투자되어서 개발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사적 공원으로 개발이 된 연후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주 시민들이기 때문에 원주시도 상당한 부담은 가져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신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도 있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종축장 부지를 시가 매입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지와 상계하는 같은 가액의 종축장 부지 도유지를 상계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하간 2청사를 강원 감영 사적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도비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도록 시장의 모든 역량을 걸고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이인섭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세 후보지의 재원 조달방안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어느 방안을 채택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1, 2, 3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안은 아까 보고드린 제1안은 민관공동 투자사업 방식인데 사실 민관이 공동투자한다고 하면 투자는 참여한 민간기업이나 아마 대기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민간기업이 하는 쪽으로 가고 시는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여기의 약점은 개발 이익이 대기업이 참여하면 역시 역외로 유출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시로서는 당연히 공영개발 방법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한강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중에 첫번째 만개동 일원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고씨 일가의 종중땅이 많이 포함이 됐는데 매수가 여의치 않을 것이다는 말씀과 많은 보상비가 수반된 계사가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계사 등을 매입하는데 쉽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데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봉화산 기슭이기 때문에 1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대단위 필지들이 많이 있어서 소단위 필지로 형성되어 있는 여타 사유지와는 달리 건수가 적기 때문에 매입이 용이하다는 말씀이었지 고씨 일가의 종중땅을 매입한다던지 계사의 매입이 용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부지가 선정되면 해당 부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해서 관계 법에 따라서 수용 등의 절차를 거치면 추진은 어느 지구가 되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무실지구에 지금 주공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는 관로가 단계동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포복산 지구의 오수관로 연결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포복산 지구는 다시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내려가는 지역에 가서 택지가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를 펌핑해서 넘겨야 되는 비용은 연장에 관계없이 거기서 발생하는 오수를 펌핑해서 이쪽 고속도로 너머로 넘기는 비용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본건과 관련해서 시장의 견해를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시가 시청사를 건립하면서 대전제로 걸고 있는 것이 택지를 시청부지입니다.

시청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많은 투자를 안 하고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전제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시재정 형편이 의원님께서 매년 예산을 심의하시기 때문에 원주시의 가용재원의 규모를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지를 확보하는데 시청사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부지를 확보한다는 대전제 다음에 건물을 현청사 부지가 3,500여 평됩니다.

현재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청사 위치가 선정이 되면 이 부지를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고가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상업용지 같은 것으로 바꾸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가액보다는 훨씬 높게 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비는 거의 1청사가 깔고 앉아 있는 비용과 제도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가 시군 본청사를 신축할 때 융자해 주는 장기적으로 융자해 주는 융자금 규모가 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각이 가능한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시청사 건물은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가지고 시청사 건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부실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시민의 정서를 잘 헤아려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이인섭의원께서 질의하신 강원감영 조성계획은 지금 시의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시청위치 선정 문제와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도 시장과 여러차례 수시로 만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영의 도차원에서의 복원에 대해서는 인식이 이미 교환이 됐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합니다.

다만,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막대한 도비의 투자가 전제되어야 될 사업이고 당장 도비를 많이 지원을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는대로 강원감영 복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데는 강원체신청 건물을 철거해서 이전해야 될 문제가 따릅니다.

체신청은 다른 곳에 건물을 신축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체신청 쪽에서도 우체국만은 시 중심부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청사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이미 의회에 여러차례 보고된 대로 시에서는 시장 취임한 이후에 즉시 제2청사 부지 강원감영터를 시민의 사적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금년에도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난해에 선화당 포정루를 일부 수선 복원한 이외에 청운당 보수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또 현재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도 청운당 보수 작업 뿐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선화당의 상당한 부분까지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체신청이 이사를 가고 우체국도 이사를 가고 이런 절대적인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시민운동으로 전개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언제까지 강원감영 복원을 비롯한 사적공원 사업을 끝내겠다는 일정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열 김명규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선정이 의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채택이 됐을 경우 추진에 어려움이 없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의회도 의회의 의장님의 직인 찍혀서 집행부에 도달이 되면 그것은 결정과정에서 표수는 일단 몰입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느 안이 되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번째 세 후보지에 대한 선정 기준을 서로 달리해서 표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나중에 김의원한테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서 필요한 보충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대 진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반대 진정이 아니고 단계동 백간 부락에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부지를 정리해서 체비지를 현재 토지 소유주들한테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지 백간부락에 시청사 후보지를 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로 표시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손실이란 말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부지를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시청사 위치가 포함된 일단의 택지를 조성해서 시청사 부지에 필요한 면적이 그 사업 수익으로 매수가 가능한 그래서 투입과 매수비용이 제로가 되면 그것은 사업 수행이 최고조로 달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고 10억 정도는 부지 매입에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봐서 손실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기왕에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시민들께서 여기 자료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5월17일 공청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포복산 지구를 제1순위로 현장에서 설문조사에 응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심정적으로 포복산 지구가 원주에서 중심지역이고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가까이에 있어서 시외각에서 읍면지역입니다. 시내로 시청으로 쉽게 접근했다가 금방 분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했느냐 그것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적게 가능하면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전략으로 프로젝트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사실은 포복산 지구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아까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거기 500기의 공동묘지가 있답니다.

저는 세어보지를 않았는데 500기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묘지 1기를 이장시키는데 100만원 정도의 보상비가 나갑니다.

500기면 금액은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아까 한의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묘소를 옮기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불과 묘지 10여기를 옮기는데 3년씩 걸리는 예를 제가 다른 지역에서 군수를 할 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기의 묘소를 아무리 많은 보상을 드린다고 해도 보상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니까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고 다음에 포복산 지구에는 154키로볼트의 고압전주가 6본이 있는데요.

평지에 있는 고압전주 한번 옮기는데는 한전에 1억2,000정도의 사업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고지대의 경우에는 기당 1억8,000평균 6기면 약 9억 정도되나요 그런 간접 비용이 들어가고 다음에 오수를 단계택지로 연결시키는데는 꼭 고개를 넘기 위해서 펌핑을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펌핑을 하지 않으려면 저쪽 하류쪽인 서곡천 하류 사제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사제리 지역에 포복산 일대에서 조성되는 택지 혹은 시청사가 들어섰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할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건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음을 설명드립니다.

설명이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