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박한희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문 접수순서에 따라 박한희의원, 신관영의원, 원경묵의원, 유종우의원, 원용선의원, 박도식의원, 전세웅의원, 김택민의원, 최원하의원, 한강우의원, 이평우의원, 김춘호의원, 원창묵의원, 장기웅의원, 김명규의원, 신현범의원, 박대암의원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한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등 원주시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정기회의에서 강원도 종축장부지매입에 대하여 평당 15만원 이하일 때 강원도로부터 매입하겠다고 하여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제91회 임시회 및 제98회 정기회의시 반곡동 산 16-1번지 일원의 10필지 10만2,000평에 대하여 매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매입추진에 대한 진척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축장 부지 매입 추진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제82회, 제84회 임시회 및 '95년도 91회 임시회의시 수차에 걸쳐 동부우회도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541억5,700만원으로서 연차사업으로 '94년 150억과 '95년 7억9,400만원투자, 1.5키로미터 구간에 보상을 추진하고 '96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관영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19회 정기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업무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금년도 시정시책을 거론하게 된 것을 심히 착잡한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전개함에 있어 행정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선전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명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96년초 시에서 주관하여 최초로 전문교수, 시의원,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분야별로 원주시가 펼쳐나갈 시책개발에 대한 합동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국 소관 과제중 단기과제 8건 장기과제 5건으로 분리하여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이 형식적이고 실무주관 부처의 무관심속에 제대로 입안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본의원이 참여했던 지역경제국 소관 연구과제중 한두 가지에만 구상과 협의에 그쳤을 뿐 나머지 과제는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실무선에서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채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시책개발이라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부의 실천의지가 부족해서인지 그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분과 구호에만 그친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말만 앞세운 현실에 처한 공허한 행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의원이 '95년 행정감사시 제2공단 조성계획에 따른 타당성 검토아직 일반공업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르로부터 입주업종 여섯개 업종을 여덟개 업종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후 추진이 되지 않고 이것 역시 구호에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시의 일관성 없는 시책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적을 한다면 태장2동에 있는 우성통상공업(주)의 이전입니다.

우성통상이 당초 우산동 공단으로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되고 원주시에서 제2공단 지역으로 이전토록 알선을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으로 현재 태장2동 우성통상공업(주)가 있는 지역 주민은 지금까지 악취와 소음 등의 공해를 참고 견디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공단부지가 축소되고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우성통상 이전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장2동 주민은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든 앞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여론화 시키고 집단 항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약속이행이 요원한 가운데 앞으로의 대책을 특별 강구해야 되겠다는 거싱 태장2동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지적을 해봅니다.

첫번째 지역경제국 소관 연구과제중 단기과제 8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중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면 약속이든 구도로 한 약속이든간에 모두가 원주시의 공신력을 말하는 입장에서 우성통상공업주식회사가 이전부지를 어떻게 알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현재 우성통상이 있는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산공단(제2공단)조성문제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제대로 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징구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협의사항이 어느 선에 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일을 하더라도 실현가능한 사업 또한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바로 실천해 나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이론에 치우친 답변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시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1,4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약하는 원주시의 좀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복지환경국장님께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 문제와 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매립장은 총 141억1,7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하였으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매립초기부터 문제를 야기시켜 오던중 지난 5월20일부터 3주간 감사원의 집중적 감사를 받은 결과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판정되었습니다.

부실설계와 지반정리 차수막 등의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회사와 시공회사의 연대책임으로 전면 재시공할 것을 명령받았고 차수막 보호용 모래공사 및 유공관 주위의 잡석공사는 수급자 부담으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된 제방둑은 원인 제공자 부담으로 또한 설계기준보다 처리능력이 떨어지도록 부실하게 설계된 침출수 처리장은 보완시공조치하고 부실시공 우수암거 설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전면 재시공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시공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재시공 비용을 시공업체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추가공사비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는 시공회사측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최초 공사 계약시 전국 제일의 완벽한 매립장시공을 약속했던 한라 건설이 전액 원인자 부담으로 완벽한 재시공을 조속히 해놓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오염과 재시공으로 인한 부가손실까지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매립장 운영을 하는 생활환경사업소의 직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횡성군에서도 파견근무를 요구하고 운영비와 중간투자사업비도 적정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두번째 소각장 시설 부지 선정에 대한 계획과 인근 지역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97년부터 300억원의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하여 소각장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매립장 소각장 등 혐오시설은 서로 자기 지역에 설치를 적극 반대하는 님비 현상과 시청사 부지 등 선호시설은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핌피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피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서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시설을 같은 지역에 설치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시청사 옆에 소각장 시설과 장례 예식장 등을 같이 시설하여 양쪽의 민원을 다같이 없애고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절기에 시청사 및 인근지역에 난방용으로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세번째 부득이 다른 지역에 소각로 시설을 하여야 한다면 유치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환경 폐기물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보면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 복리증진 보건환경 생활의 보전 등으로 나누어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버리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도 있겠지만 혐오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의 주민들은 내내 악취와 오염, 매립장 소각장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생활의 불편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확실한 보상을 전제로 한 시설 유치를 제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각장 유치지역에 어떤 보상대책을 제안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육성자금은 우리나라의 총체적 경제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허덕이는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각시군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대출 자금의 이자 보전을 하는 제도로서 우리 원주시에서도 '97년 출연금까지 32억8,6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강원도 전역에 총 303억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원주시 지역 기업에 70억2,600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자금 지원 내역을 보면 현재까지 강원은행이 총 융지 지원한도액 300억 가운데 156억4,9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제일은행이 총 융자지원한도액 200억 가운데 163억5,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96년 3차 지원으로 양은행에서 180억원의 추가 융자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거래은행의 부당한 이자 요율의 적용으로 본 운영자금의 조성지원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해당은행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거래 기업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자금은 대출이율이 11.5%로 경영안정자금에서 3%의 이자를 지원하고 기업이 매월 8.5%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나 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강원은행에서는 대출시 1개월의 선이자를 받고도 이자납입계약일이 하루만 지나도 시중은행 연체이자인 18.5%의 연체이자를 기업체에 부과하고 있음은 물론 도경영안전자금기금에서도 3%의 이자를 추가로 받아 총 21.5%의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이자를 받고도 연체기간이 아닌 이간의 이자를 연체 이율로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중소제조업체들은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기업이득을 고사하고 종업원들의 월급주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소기업체들의 운영을 돕고자 운영하는 안정자금이 기업의 운영 도움보다는 거래은행의 불합리한 금리 적용으로 은행의 도움만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금융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불합리한 금융계약을 하루속히 파기하고 적정한 이율을 적용하는 계약조건 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동안 부당하게 불입한 3%의 연체이자 추가불입액과 선불이자를 받고도 연체이자를 적용 부당하게 징수하는 모든 부당징수액을 전면 조사하여 대출기업에 환불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확실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의원 행구동출신 유종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9회 정기회에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분골쇄신하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의 조언은 물론 1등 원주시 가꾸기의 치적 홍보에 총 매진하고 계시는 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시의회에 대한 견해와 인사행정의 원칙과 조직개편후 시정에 기여한 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작년 7월7일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학습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로 인한 오류도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를 양수레바퀴로 비유하셨습니다.

크기도 같고 성능도 비슷한 형평에 걸맞는 수레바퀴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형평상 다소의 문제가 있음은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년6개월을 회고하노라면 몇 가지 사항들이 머리에 와 닿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역할 부분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배전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청을 비롯 읍면동 산하 18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성실한 봉사행정의 천직의식으로 임하고 계신지에 대한 진솔한 견해와 앞으로 시의회와 역할분담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만남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시정운영상의 문제점을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 인사행정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1385명의 공직자는 정무직을 비롯 행정, 기술, 별정, 기능직으로 포함 각분야별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과 복지를 위해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도농간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술직 114명 중 일부는 승진이나 보직시 복수직렬중 행정직 보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 사기저하는 물론 잦은 민원발생과 부실감독 등 안전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공직자중 한자리에 장기근속으로 창의적 발상보다도 무사안일과 사기저하가 팽배되는 듯한데 순환보직발령으로 사기진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능력과 원칙이 적용되고 공정성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성실한 봉사행정과 공직풍토실현을 언급하셨습니다.

평소 시장님께서 인사원칙의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는 참다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구와 틀을 정비, 즉 조직개편을 단행하셨습니다.

올바른 미래 예측을 해서 잘 짜여진 계획은 원주시민을 잘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미래 예측이 잘못 판단된 계획은 지역의 장래를 시대적 상황에 뒤떨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할 것입니다.

원주시민은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계실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말의 홍수 속에서 큰 혼란과 막연한 환상속에서 지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민선시장님의 임기 후반기가 펼쳐지는 '97년도는 그야말로 중부내륙의중추적 거점 50만 인구수용 선진복지도시 건설의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해로 본다면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한 미래기획의 청사진과 정책담당관실을 운영해 오신 결과 시정시책업무에 기여한 실적과 행정기구 통폐합과 인력감축의 재정절감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녹지 조정과 해지에 관하여 지역경제국장과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합니다.

복잡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도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공원조성 사업은 어떠한 개발 못지 않그러 중차대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도 고려하지 않고 어린이 공원 56개소 근린공원 26개소 자연공원 2개소를 비롯하여 총 84개소 522만3,461제곱미터중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만이 조성을 시행하였을뿐 57개소는 장기간 비조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10년이상 방치된 공원은 해지 또는 공원지역 축소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7개소 155만1,806.6제곱미터 시설녹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토지소유자는 보상은 물론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의 피해가 엄청난 것이 현실인 듯 하여 행정의 신뢰성마저 잃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도시와 농촌과의 연계한 소득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지역마다 지역특화 작목과 얼굴 있는 상품을 개발함은 물론 특색있는 먹거리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원주시도 이 부분에는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랗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영동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었고 머지 않아 42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면 수도권과의 1시간대로 휴양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모든 바 이에 대응한 편시 쉴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민이 여가를 활용토저 치악권을 찾아도 휴식의 공간과 특색 있는 먹거리가 없어 실속없이 오물만 버리고 돌아가는 현실정임을 감안할 때 생산하는 농민과 구매하는 도시민과 연계하여 농민은 마음놓고 생산하여 안정공급은 물론 도시민은 다양한 먹거리 개발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시책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 있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시정업무 수행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선의원 판부면 출신 원용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는 세모에 지닌날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며 반성해 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본격적인 전면 자치시대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것에 강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1월25일 정기회에서 금년도 여ㅣ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며칠전인 11월25일에도 명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두 연설 모두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두 시정연설의 내용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 본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연설이란 시장님의 시정정책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금년도 시정연설에서 첫째 15대 총선을 엄정하게 치르고 둘째 정직한 열린시정, 셋째 성실한 봉사행정 넷째 도농간 균형개발 다섯째 활기찬 문예진흥 체육활동, 여섯째 쾌적한 도시기능 창출로 TSM사업시행, 일곱째 복지도시 여덟째 중소기업육성, 농촌회복의 시책개발, 아홉째 행정비용절감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펼칠 명년도의 시정연설에는 첫째 정직한 열린시정 지속적 추진 둘째 성실한 봉사행정 더욱박차 셋째 도농간 균형개발의 일관성 유지 넷째 활기춘 문예진흥 체육활동 지원강화 다섯째 도시기능 창출노력 경주 여섯째 복지도시 기틀 마련 일곱째 행정비용 절감 지속적 추진 아홉째 지방의 국제화 열번째 시민의 자긍심 고취였습니다.

이렇게 두 연설을 비교해 보면 '96년도에 못다한 것을 '97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하며 더욱 경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일본과의 교류 공무원 배낭여행의 지방의 국제화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민의 날 제정과 시민의 노래와 시민헌장을 제정하는 것과 도시이미지 통합작업을 하는 것만이 다릅니다.

물론 시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는 본의원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 시정연설하신 것을 올해 추진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하여 내년도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97년도 시정연설에 대한 각항의 내용에 대하여 25만 원주시민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시정대안 및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연설에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자치시대라 불리우는 것도 지방의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민선시장을 선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번에 걸친 시정연설에도 빠져있듯이 시청사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물론 시청사부지 선정이 우리 지역에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2000년대 미래의 도시 원주설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시청사 부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직하고 열린시정 원주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에도 어긋나며 25만 원주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님의 시청사 부지선정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실 것을 질문드리는 바 입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례답습적이며 비생산적인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경쟁력과 특성있는 사업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는 절약과 효율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비생산적인 예산이었으며 어떤 것이 경쟁력과 특성이 있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항목과 금액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질문드리오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25만 원주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에게 교통시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산동 소재 구군인극장 자리 현재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우그룹에서 지하 6층 지상 8층 규모의 대형복합상가 빌딩을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원주시의 발전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또한 많다고 봅니다.

그 첫째가 교통문제로서 교통이 현재도 엄청나게 복잡한 실정인데 이곳에 복합건물이 세워졌을 경우 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량과 수시로 증가하는 차량의 교통량의 추세로 보아 이 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때 교통은 엄청난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사전대비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통을 책임지는 담당국장께서는 이의 대비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지금으로부터 3~4년후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해서 교통체증없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지 그 대비책을 답변해 주기 바라고 또한 주차공간 문제로서 현재의 공영주차장이 자동적으로 폐쇄되고 동건물 안에 300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 300여대의 주차공간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본건물에 종사하는 수백여명의 종사자들의 주차공간만도 절대량이 부족할 것이며 또한 본건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차량 또한 계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여기다가 늘어나는 차량들의 시내 중심가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연구검토하고 어떤 방법으로 시내중심가에서 시민들이 별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 주민모두의 문제이며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대적 과제인만큼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규제만 해서도 안 되며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익한 방법인가를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불편없는 교통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대로 6차선 구간중 단구초등학교 앞 약 300미터 구간은 4차선으로서 제천에서 오면서 6차선이 갑자기 4차선이 되고 서원대로 4차선과 중앙고 4차선이 합치는 구간이 양쪽 8차선에서 갑자기 4차선이 됨으로써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본 구간이 언제쯤 6차선으로 확장되는지 그 시기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장님께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간계곡과 논두렁 밭드렁 등 오지에 가보면 폐냉장고 텔레비전 라디오 등 폐가전제품과 폐보일러 폐건자재 등이 버려져 있는 것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보호차원에서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주시에서는 관광유원지나 원주천 등 눈에 보이는 곳만 요란하게 자연보호 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지에 버려진 폐가전제품과 폐건자재 등을 수집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주민신고와 읍면동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시장님이 책임지고 인부와 트럭을 동원해서 2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일제히 수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도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의원 원인동 출신 박도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임기의 반인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의회뿐만 아니라 본의회 의원 자신도 우리 원주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가를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서로 다른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 25만 원주시민이 정책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칫 과거의 관선시대와 민선시대가 똑같다는 자조적인 절망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가장 큰 혼돈은 대형사업의 포기이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치유하지 않은채 또 다른 손쉬은 이벤트 사업만 벌였던 것이입니다.

물론 자주재원이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의 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주시 교통운영 개선사업 즉 TSM사업입니다.

수많은 재원을 들이고 수많을 설명회 세미나 여론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려고 하였던 TSM사업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 주간선도로인 원일로 중안로 평원로의 일방통행을 하지 못하고 이면도로부터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TSM 사업중의 일부인 일방통행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통행 실시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버스 택시 중앙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의 전격적인 실시 시기를 호시탐탐 노려보는 긋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TSM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TSM 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앞으로 소요될 금액을 질문드리며 25만 원주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일자별로 자세한 내용 금액을 시정신문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TSM 사업중 일방통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라며 셋째 일방통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를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주시민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느끼는 실정입니다만 원주시에는 교통광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결혼식이나 큰 행사시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관광 대형버스를 이용할 경우 KBS 앞이나 구군인극장 앞 또는 원일로변에 장시간 주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출근시간전 또는 아침에 자가용을 타고 나오는 하객과 택시 버스들로 대혼잡을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의 고수부지 또는 단계동, 우산동 복개천 주차장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역에 전용 만남의 장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서린장에서 KBS 도로의 선형을 약간 변경하여 KBS 옆 구 원인동 사무소 뒤의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원인동사무소는 시에서 민자유치를 통한 건물을 지어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는 바 입니다.

그리고 흔히 의회와 집행기관을 수레바퀴의 양바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양바퀴의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어느 목표지점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목표지점이란 원주시 발전을 통한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가 일관성 없이 흔들리면 목표지점에 가기는 커녕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사 부지선정에 대하여는 여러번 용역을 주고 공청회 설명회를 거치는 동안 그때마다 순위가 바뀌고 있고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대형사업에 대한 손쉬운 포기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91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관음사 계곡 관광지 개발에 관한 내용은 민선시장 이후 한번도 거론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36만평의 제2공단 추진사업도 간신히 7만7,000여평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중이고 나머지 28만3,000평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 및 정지개발을 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은 '95년도 7월에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포기하였고 농수산물 유통단지는 원주시 규모에 맞게 축소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형태로 건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미화원 청사를 신축한다는 미명 아래 우선 군부대를 매입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에는 미화원을 비롯한 원주시민에게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물론 국도 42호선의 군부대 앞에서 코오롱 아파트 앞까지의 도로 개설도 시급한 줄 알고 있고 군부대와의 매매 계약 관계상 편법이 필요한 줄도 알고 있지만 어쩐지 정직하고 열린 시정에는 배치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청사 부지선정을 위한 세 곳의 후보지에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을 하였는지 여부와 둘째 관음사 계속 관광지 개발의 가부 셋째 제2공단의 도시기본계획상의 축소가 가능한지 여부 넷째 유통업무 시설지구의 도시기본계혹상 폐지여부를 질문하오니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대형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구성과 실천할 능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능력이 모자라 포기할 때에는 그 계획기간 동안 피해를 받아온 주민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대수술을 한 다음 환자에게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듯 대형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한 곳의 주민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발전에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택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원주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600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내의 모든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급함 또는 근시안적인 생각에서인지 공사에 70~80%가 부실공사임이 이번 부실공사 특위 활동으로 인하여 인지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 부실공사를 한 시공업체는 '97년도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및 응찰에 불가시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적 또는 물적 재산의 손실과 불성실한 공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 또는 생명의 불안감 시행정의 불신이 초래되므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허술한 일면을 노출시키는 듯하며 책임있는 시공 실명제가 건축분야에까지 시작부터 준공후까지 명시할 용의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모든 공사가 완벽한 공사로 신뢰성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감리단 운영에 철저와 기술직(토목 또는 건축)의 감시 감독 기능을 활용시켜서 이 땅에 원주시에서 만큼은 부실공사가 사라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특별히 원주시에 거주하는 각종 기자재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를 염두에 두고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시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 지역 자치단체의 자구책이므로 겸허히 수용하셔서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확인하여 시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꼭 지역업체를 이용 또는 애용하셔서 시민과 지역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바랍니다.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내시지 않았으면 보내시고 우리가 이 일을 원주시에 거주하는 지역업체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하의원 최원하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축 공층건물 준공검사시 우편수취함 미설치 건물을 준공검사를 하여준 사유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및 우편법 제37조의 제2에 명시된 층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인 고층 건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건축법과 우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층 포함 고층 상가 합하여 원주시 관내 총 9747개소에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설치수 5231개소에만 설치되고 4516개소에 미설치됨으로 우편집배원이 우편물 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편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명시된 고층 건물의 우편수취함 우편반송보관함 등의 설치규격 구조 등 영 제50조 제2항에 명시된 표준규격 재료구조 및 표시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우편수취함 우편반송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규격미달로 인하여 우편물 전량을 우편수취함에 투함하기가 아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축 고층건물 준공검사시에는 관계기관에서 확인사항인 전기 전화 수도 소방 정화조 등은 설치확인 필증을 첨부하여 건물 준공검사를 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편 수취함 설치 확인을 시에서 건축물 설계 사무소에 위임확인하고 있어 우편수취함 설치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하여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였다 하여도 규격미달로 날로 폭주하는 우편물 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편수취함 설치 확인을 설계사무소에 위임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또는 관계부서 기관에서 우편수취함 설치 확인을 하고 설치확인 필증을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론면 법천리 1507-3번지 임 3148평에다 건평 948평의 면 및 마직조물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서울 신진물산에서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이었으나 이 지역은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3, 4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장마 때면 상습 침수지역임을 허가받은 신진물산측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지난 15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에서 시에서도 잘알고 있는 사실인데 허가를 하여준 저의가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은 잘몰랐다. 지금 위치에서 약 3미터 정도 높여서 건물을 재시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여 놓고 즉시 건물시공을 중단하지 않고 약 10일 후에 중단하게 함으로 시정질문시에는 조립식 총 8개 동중 2개 동만 철골재만을 세워 놓았으나 그 후 8개 동 전체의 골재를 다 세워놓아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노임 및 물품대금 1,0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시에서 허가를 잘못하여 주었기 때문과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았다고 허가기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고 건물주는 은행에서 돈을 받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묵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준농림지역의 농지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어 무계획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연경과노은 훼손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장차 도시 팽창에 대한 대비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농지관리를 통하여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리고 무분별한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 전체의 미관과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조처가 따라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참조로 한 준농림지역내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무후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후제의 내역을 살펴보면 1928년경 원주면 당시 김석보 외 22명의 무후제화 재산을 당시 학성 1동 1035-1번지 일대 약 5,000평 원주역전 구 황해여과노 자리 7,000평 명륜동 파출소 자리 약 1,000평 기타 대지 다수를 원주면에서 희사받아 학성 1도 1035-8번지에 2평 정도에 사직당을 건립하고 위패를 모시고 매년 음력 10월15일 회사 재산 및 소작료 등으로 주민과 친지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오다 6.25동란 때 소실되어 사직당이 없어지고 제사가 중단된 상태였다가 1985년부터 학성1동에 노인회의 건의로 현재까지 학성1동 경로당에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로 200억원이 넘는 땅을 원주면에서 희사받았지만 경로당에서 제를 올리는 관계로 그 소중한 뜻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없어진 사직당을 건립하고 원주시가 주체되어 제를 올려서 숭고한 뜻을 기림과 동시에 후손없는 시민과 뜻있는 우리 시민이 우리 시에 소유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의식확산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치악문화제 행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는 먼저 원경묵의원이 언급하여 보충적 성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소각 가능한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어 어렵게 마련한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각장 운영 및 부지선정은 쓰레기 소각에 따른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재생산으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져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 목동아파트 단지와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과 동시에 그 폐열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건설 및 지역난방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소각로 설치위치로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 아니라 폐열을 이용한 집단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곳이 최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사 이전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와 무실동 주고아파트 5,100세대를 묶는 지역난방체계를 구축한다 하면 1만 세대에 낭방과 급탕을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사업주체로 하여금 아파트신축시 보일러와 보일러실 설치비용을 산정하여 우리 시에 납부토록하면 시설설치비 50억원 정도가 우리 시에 귀속되어 그 비용은 각아파트 단지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구와 소각로 설치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급탕과 난방비로 세대당 연간 40만원 정도 사용한다 가정할 때 매년 40억원 정도를 급탕 및 온수 사용료로 우리 시가 징수할 수 있어 소각로설치가 오히려 우리 시의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각로 위치는 시청사 이전으로 조성되는 택지에 인접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설치비용절감과 효율적 관리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소각로 위치선정과 운영방법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저는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번 우리 문막읍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거에 대한 감사에 인사를 먼저 올리고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주군에서는 강천면 도전리 22-3번지에 부적합 지역으로 이미 환경청에서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응ᄂ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여러 모로 봐서도 차수막 보호가 어려운 실정으로 결국 차수막 보호가 안 됨으로써 지하수 오염과 약 8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반계 저수지가 오염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반계 저수지는 약 500여 농가에 식수원이기도 하고 300여 정보의 경지면적에 농업용수원이기도 합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할려고 했던 그 지역은 328번 지방도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가시권내에 있었기 때문에 내 땅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겠다는 여주군의 아빕을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들과 25만 원주시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시번영회 라이온스클럽 각계각층에서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쓰레기 매립장 저지 대책위원장으로 진심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첫번째 지난 '94년12월에 UR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WTO체제의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기업이고 어느 제품이고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세계의 기업과 세계의 제품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농촌지역에는 농민들이 가장 침울해 하고 우울해 하는 것은 농촌에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또 많은 젊은층들이 농촌에서 나오는 수입이 미약하기 때문에 도시로 이주한 현상에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습니다.

거기에다 경지면적이 작은 데에서 오는 농가별로의 소득이 열악함으로써 상당히 농가에서는 침울해 하고 우울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가을에 수확기만 다가오면 농가에 찾아오는 것이 렙토스피라와 유행성 출혈열이라 하겠습니다.

이 병의 초기 증상은 감기증세와 똑같기 때문에 대다수 농민들이 이 병이 발병되고 나면 한 동안 집에서 약국에 약이라든가 사약을 가지고 치료를 한 후에 병이 악화된 후에 병원에 입원하는 경향이 대다수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에 감염이 된 환자들의 사망률이 약 30%에 이르는 아주 농촌지역에 공포의 병이고 두려움의 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 행정부에서는 많은 노력과 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렙토스피라 같은 경우에 약 680명을 무료접종을 한 바 있고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는 1,880명을 무료접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농촌지역에 농민들에게 사기진작과 공포와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에 무료접종을 확대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사회는 다각도로 발전이 되고 문명이 발전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한달에 적게는 5, 6가지 많게는 수십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고지에 납부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신신고 납부해야 될 지방세를 제외하고 지방세를 예금에서 자동이체랗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지난 '95년1월1일 원주시, 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때 5만여의 원주군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걱정을 했던 부분들은 바로 원주군은 강원도에서 발전가능성이 높았고 비전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있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시군이 통합되면서 사업이나 예산의 배정분이 동지역이나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설득력있게 의회나 집행기관을 설득시킴으로서 사업배분의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우려를 시민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군지역에 읍면지역으로 이전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군지역에 읍면지역으로 이전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각종 공과금과 또는 세금 부담률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이나 단일화 균일화 행정편의위주로 해서 결국 세금부담률이나 공과금 부담률이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우려와 걱정을 많은 읍면지역 주민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5만여 읍면지역주민들에게 친절도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펼쳐지던 것이 25만 시민에게 행정서비스가 펼쳐짐으로서 친절도와 행정의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 시군통합에 반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하나 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97년이면 쓰레기 봉투가격이 단일화에 의해서 결국 시군이 단일시 인상이 되고 지난번 소득할 주민세 신고 납부시에 그것이 다시 시정이 됐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청에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읍면지역에서 취급하던 정화조의 신고처리 업무가 시청으로 이전되면서 건물의 신고 업무는 읍면지역에서 취급을 하고 건축물 준공이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가 준공처리가 안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불편을 읍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고 또 건축물대장의 등기에서부터 발급업무가 지난번에 지적과로 이전됨으로써 읍면지역주민들이 건축물대장의 등재와 또는 발급을 받기 위해서 꼭 시청을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업무도 지금 원주시 수도과로 일관되게 통합됨으로써 농촌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하고 시간이 결국 돈인 그 분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낭비하도록 업무가 전부 시청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통합이 되고 이전이 돼감으로써 읍면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시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역 주민들에 행정펴니으와 또는 그 분들의 일손을 절감시켜 주고 그 분들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다시 재검토 해서 읍면지역에서 취급가능한 업무를 읍면지역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원주관광산업유치와 개발에 대한 대책과 과학산업단지 추진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강원도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수려한 자연경관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광산업과 유치에 좋은 조건 등을 겸비하고 있는 지역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날로 발전되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휴식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도는 수도권 인구의 여가지로서 최선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투자율이 더욱 커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할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관광벨트권 중심에 있는 곳이기도 하여 관광산업에 관한 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과 투자를 병행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홍보와 교통이 편리하고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장점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였으나 이렇다 할 볼거리나 문화재 그리고 즐길거리가 없었으며 편리한 휴식처로서의 그 기능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시는 거쳐가는 도시 스쳐가는 도시로서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 의식속에서 과연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슨 계획이 있는가 묻지 않알모든 수 없습니다.

관광원주를 부르짖고 시정의 목표로 삼기는 하였지만 관광에 관한 어떠한 장기플랜도 투자계획도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도 우리 시 고나광에 대한 예산편성도 간현관광지 개발에 대한 이ㅕ산과 찰옥수수 대축제 예산이 전부일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관광정책의 비전이 없습니다.

더욱이 심히 우려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 지역에 투자하고 개발하려는 민간기업체에 대하여 우리 시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관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불편과 업무 핑계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과 한정된 인력의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광산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관광원주의 마스터플랜과 관련산업유치와 지원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과학산업단지 추진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솔개발에서 우리 시 지정면에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첨단과학 기술산업의 유치측면에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산업기반 조성의 조화를 이루는 사업의 시범으로 크게 환영하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첨단산업을 이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유치에 신호탄이 될 뿐만 아니라 세원의 증대로 지방재정자립에 크게 기여하고 옛 군지역의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내 각대학에도 전자통신분야의 학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우리 시의 21세기 비전인 정보통신 도시로 가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강원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지난 8월 단지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환경관련법 공업입지 개발지침에 의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즉 문막상수원보호구역과의 이격 거리가 6키로미터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원주시장의 문막상수도 존치여부에 대한 확고한 계획 및 의지를 밝혀 줄 것과 둘째 문막상수원 원수수질과 관련한 수계별(섬강과 삼산천) 유출량 수질농도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와 셋째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농도 및 체계를 보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을 우려한 과학산업단지 지정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민원도 큰 장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일정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12월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