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지난 12월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사항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으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김기열 시장입니다.

박대암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하나는 강원감영 복원사업이 강원도가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강원도사업인 만큼 강원도 종축장 부지와 감영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강원도에서 강원감영 복원사업을 하도록 할 용의를 물으셨고 두번째는 시장이 강원도지사와 원주발전을 위해 협의한 내용을 밝혀 달라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추진은 현도지사 취임이전에 착안하여 추진해온 사업이며 그 내용에는 원주에 있는 강원감영 복원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강원감영터의 복원 계획은 제가 작년 지방선거 당시 착안하여 유세서 거론한 바 있고 시장 취임후 복원계획을 공표한 바 있으며 원주시장의 이러한 계획을 보고받은 최각규지사가 지난해 7월8일 정도 6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원주에 와서 강원 감영터 사적 공원사업을 지원하그러나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해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비로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비로 도비 8,000만원을 포함하여 도비 3억원을 원주시에 지원하여 시는 조형물 건립비 8,000만원을 제외한 2억2,000만원으로 강원감영의 복원 및 사적 공원화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지난해 이미 복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금년에 청운당 및 포정루 보수공사를 비롯한 선화당 조명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의원이 지적한대로 강원감영의 복원도 옛 강원도청을 복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박의원의 견해에 시장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강원 감영 복원과 함께 원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전적으로 도에서 모든 투자를 하도록 하는데는 도로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종축장 부지를 원주시가 매입하면서 대금 지불 방법과 관련하여 강원감영터를 도유지화하는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문제를 도와 긴밀히 협의할 생각입니다.

다음 원주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밝혀 달라는 박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공사석을 불문하고 도지사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언제나 원주시 발전과 관련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 하실줄 믿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최각규 지사는 원주시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바 있으며 따라서 그 분도 원주시에 관해서 각별한 부담을 안고 계시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 도민의 복지향상과 강원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임을 깊이 이해해 드려야 합니다.

특히 강원도지사와 시장이 원주발전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을 소개한다면 먼저 원주창업보육센터 설치를 비롯하여 지정면 월송지구 과학공업단지 조성으로 이 문제는 도지사께서 한솔그룹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밖에 봉학로 무실로 및 동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국도비지원협의, 시청사 이전 신축지원 문제 최근 건설된 양궁장건설, 테니스장 건설 문제 등을 포함하여 현재 춘천과 유치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위치선정 문제도 도 지휘부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96도비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45%가 증가된 171억3,800만원으로 '95 대비 53억7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 박대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최승익 부시장 최승익입니다.

시장님에게 답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인 저에게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원용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7년도 시정연설의 열 가지 시책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답변해 달라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책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과정과 '97년도 업무보고 기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97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열 가지 시책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 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직한 열린 시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험1일 공무원제 및 1일 행정교사제 운영, 자문교수단 운영, 시정신문 발간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성실한 봉사행정을 위해 민원실 운영 4억5,200만원 생활민원과 관련하여 1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도농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16억원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16억원 급수난해소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활기찬 문예진흥과 체육활동지원을 위하여 시사편찬사업에 1억5,000만원 강원감영사적공원화사업 15억원 충렬사 및 영원산성 복원화사업 3,000만원 시립교향악단 창단 2억원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5,000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다섯째 쾌적하고 살맛나는 도시기능 창출을 위해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9억9,000만원 무실로, 현충로, 봉학로 확포장 사업에 73억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 4억5,000만원 소각장 건립비 41억원 학성1동 공원부지매입 10억원 단계천 및 원주천 정화사업 33억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여섯째 복지도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생활보호자 생활안정사업에 25억원 장애인 보호사업 6억원을 계상했으며 일곱째 중소기업육성과 농촌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4억원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에 22억원 농산물 고품질 고급화 사업에 3억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덟째 불요불급한 행정비용 절감시책을 위하여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10% 절감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홉째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국제교류사업에 4억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열째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는 시민의 날 행사, 국제걷기 대회 개최, 도시이미지 창출사업 등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새해의 시책에 대하여 주요사업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에 대하여는 '9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과 내년초 주요업무보고 기회를 통하여 보고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위치선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출의 법적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소재지 변경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내무부의 행정구역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시청소재지 변경을 위한 절차는 시청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지사에게 소재지변경승인신청과 승인을 얻어 시청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청사이전 위치선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38개 통합시의 시청사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를 제외한 37개 시중 12개 시가 시청사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통합시의 시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결정방법으로는 2개 시가 의견청취안으로 1개 시가 동의안으로 3개 시가 통합전에 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6개 시는 후보지 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는 구체적으로 시의회의 승인 또는 동의를 얻도록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시청사 이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은 물론 시청소재지변경 승인 후에 관련 조례개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사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 필요하므로 이번 정기회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용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종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차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모든 공무원은 성실한 봉사자세를 갖고 일하여야 하며 시민의 편익보다는 자신의 안일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의 목표달성보다는 자신의 발전에 더 집착하는 공직자 연공을 쌓으면 상위직급이나 직위에 오르게 되리라 밑고 기회주의로 일관하는 공직자, 창의적 발상보다는 무사안일한 공직자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된다는 공직풍토를 기필코 실현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위에서 인사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속감과 지역개발, 소득증대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원칙을 지켜서 인사운영을 하고 시군통합과 기구개편으로 인한 한시정원과 과원이 거의 해소되어 가고 있으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인사 원칙에 충실하도록 인사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인사의 기본은 직종과 직렬의 부합, 개인별 업무추진능력과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공원조정 및 정비계획의 고려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기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원조성은 일시에 전지역 개발은 불가능하므로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97년도에는 민자유치 방식에 의거 학성공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지역은 1967년4월19일 건설부 고시 제283호로 최초로 9개소에 151만8,500제곱미터가 결정된 이래 택지개발사업 등 일련의 사업으로 몇 차례 일부 조정이 되었으나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5개소 축소 2개소 폐지 1개소로 변경항였으며 '85년12월16일 건설부 고시 제549호로 신설 8개소 확장 2개소 축소 3개소를 하였고 '92년3월19일에 강원도 고시 제30호로 신설 1개소 폐지 2개소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추후 공원구역의 조정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통합원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완료후 도시계획재정비시 도시계획구역내 전공원 지역의 제반 여건 및 현황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공원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치악권을 찾는 관광객에게 농민이 마음놓고 생산하여 안정적인공급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주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을 발굴 육성하여 관광지역별로 다양한 먹거리 개발과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연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우수 농특산물로 금년 전국 농협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치악산 복숭아를 비롯한 과수단지를 조성 질좋은 과일을 생산토록 하고 버섯재배 사업 1개면 1특화사업과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유리온실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농협의 우수 농산물 가공육성사업과 관내 정지뜰 고추장 특산단지 업체의 메밀류 등의 생산가공 농특산물을 확대 공급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근교 향토관광 전문음식을 개발 육성하여 농특산물 생산판매와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우수농특산물 생산농가를 지원 육성함은 물론 관광 농특산물 판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머무는 관광지로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시책을 폭넓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네번째 질문하신 구종축장부지 매입에 확고한 의사가 있는지와 구체적 사업계획을 밝혀 달라는데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가 매입할 의사는 확고하며 부지매입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도지사,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및 담당과장과 수차례 협의 수의계약에 의거 시에 매각한다는 방침은 확실하게 협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종우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공원사업 즉 어린이 공언 조성사업은 우선 동부지의 매입에 따른 사업계획이며 매입후 타당성 검토 등 모든 절차에 따라 구체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종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답변드림으로써 다소 불충분한 점을 깊이 통찰하고 앞으로 시정수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원경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당이자로 징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성자금이자 1개월 연체시 18%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보전이자 3%를 포함 21%를 부당징수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환불해 줄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강원도에 건의한 바 관련부서에 현재 협약내용을 검토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환불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둘째 강원도 전체 육성자금 지원 총금액이 303억700만원인데 이에 대한 3% 이전보전한 총 금액은 20억1,070만7,600원입니다.

환불여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차원에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기 때문에 환불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환불조치가 될 때까지 계속 강원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최원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축고층건물의 우편물 수취함 미설치에 대한 조치계획과 향후 계획 및 건축사 사무소에 위임된 사용검사서의 검사소홀로 인한 우편물 수취함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위임처리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시정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축건물의 사용검사 권한은 원주시 건축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시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사용검사는 현제도상으로는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설치대상인데도 우편물 수취함이 미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 시정명령 등으로 하여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용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축사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물 사용승인시 우편물 수취함의 설치확인증을 첨부하라는 사항은 정보통신부에서 별도로 정하여 법적인 제도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