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 위원장 회의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간사인 본위원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직제규칙이 언제 고쳐졌지요?

○ 김종기위원 조례정비는 언제부터서 되어 있지요?

○ 김종기위원 이 조례는 지금 어느 실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조례를 정비해야 될 그런 과에서 이런게 나온다는 것도 문제고 ‘96년8월28일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고쳤는데 못 고치고 그 안에 물론 조례정비 위원회도 가동이 되어 가지고 이게 조금 미스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그때 못 고쳤습니까?

전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기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자기네 조례도 개정을 안 해 놓고서 다른 실과소 보고 정비를 하고 고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인섭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례정비를 7월22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전부다 건건이 살폈는데 조례집이 가제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다루지 못했는데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8조에 간사는 정책개발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된다라고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서기는 민자유치 사업 담당계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간사도 역시 민자유치 사업담당관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위에 정책개발담당관으로 고쳤을 때는 서기도 못을 박아서 민자유치사업 담당계가 자치경영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계장이 된다라고 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에서 너무 조직개편 내지 인사이동이 많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다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를 고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한 분야에 전문성을 부여하려면 잦은 인사이동을 염려해서 자치경영계장으로 못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제 생각은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을 자치경영계장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을 그냥하는 것으로…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원주시가…

○ 이평우위원 이것은 연말이 끝나니까 무상사용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전체 원주시에서 국방부에 무상으로 준 건은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테니 가지고 계시고 27조에 의하면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고 단서조항으로 동의해 줄 때는 무상으로 줄 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도 무상으로 연기 기간이 되었다고 무조건 동의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앞으로 지방 재정을 키우려면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이렇게 무상으로 자꾸해 줄 것은 아니지요.

○ 이평우위원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기존에 오늘 무상동의안에 올라온 건 무상동의를 해 주지 말고 임대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 이평우위원 그럼 8전투비행단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까?

○ 이평우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무상대부허가 동의안이 3년 동안되는데 굳이 이렇게 3년 동안 쓰는데 매입을 하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쪽에서 저희한테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원주시에서는 군부대에 안에 들어간 땅이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매각이 옳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는 원주시유지를 파악을 해봐 주시지요.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이평우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이 3년간이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5년이면 만약에 여기서 산다고 하면 이것은 뭐 1년 단위로 끊어줘 가지고 해 줘야지만 그 분들이 살 의사를 표명하지 3년간으로 장기간을 주게 되면 3년간은 살려고 안 그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 의사가 있다고 하면 1년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도 해 주면 될게 아닙니까, 5년간을 3년으로 어차피 연수가 맞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사겠다는 것을 먼저 제의를 해 왔습니까?

○ 김종기위원 그러면 연기가 안 될 거…

○ 김종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도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고 그 다음번에 하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만약 구두로 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서로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김명규위원님…

여기 원주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따른 유지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대부를 하더라도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관리비라든가 보수비를 사용하는 측에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명규위원 구태장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수도 안 하고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유종우위원님…

아까 이평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유공유재산 및 공공시설은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니 그것은 묻지를 않고 현재 무상대부하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공공시설은 몇 건이나 됩니까?

○ 유종우위원 21건이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유종우위원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는 1만9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 유종우위원 토지까지 해서… 건물이 21건에 4,618평방미터…

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용료 부과를 했을 경우에 평방미터당 1,200원 기준하게 되면 연간 1,210만8,000원이라는 것이 우리 세수가 잡히게 돼요. 3년간을 따지게 되면 3,632만4,000원이라는 것이 우리 세수증대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인데 회계과장님이 시재산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를 답을 해 주시고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제 민선지방자치시대인데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시에서 부과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요청만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것을 해 올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유종우위원 국가 사무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고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양여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도 국가에 대한 것을 징수해 주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유재산이나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사용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무상임대라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지난 예산서에 보게 되면 1,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국가 공공건물에 대한 사용료 수입원에 평방미터당 1,200원을 계상해 놓은 것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1만90평방미터를 3년간 무상으로 해 주었을 경우는 3,600만원이라는 것은 세수에 결함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시유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해 올리신다고 그러니 그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 단서가 붙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상임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유종우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관위에 각종 공과금과 전기세 수도세는 현재까지 어디서 냈습니까?

○ 심만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방재정법 27조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무상으로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안 해 주면 당연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에 의하면 당연히 국가가 내야 되지요?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좀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이평우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들여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김영호위원님…

○ 김영호위원 지금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3건에 대해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3년을 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영호위원님이 제안하신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3건에 대해서 3년을 2년으로 하는데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회의를 마치고 오셨음으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장완순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 간사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원주시의회 역사상 가장 불미스럽고 처음 있었던 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를 이행치 않아 시장으로 하여금 사과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역 행사로 인하여 행정의 실무책임자인 부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도록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이 출석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부시장으로부터 정중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수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과였고 지금 부시장님 사과를 보면 27일 10시에 실국장이 빠진 것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어느 부분을 저희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실국장이 빠진 것은… 부시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다시 정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안 밟은 것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겁니까, 실국장이 빠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는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지방자치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인 부시장으로 하여금 사과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안이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오전중에 계속해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점심을 하고 했으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점심을 하고 하는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 위원장 장완순 예.

○ 신현범위원 자료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27조를 조금전에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을 우리가 수정 의결하였는데 거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요청했는데 안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해서 무상대부된 건물 지분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정식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27조에 의한 건물 무상임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정각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명륜2동 어린이집 신축이 200평인데 어린이집이 보통 몇 평으로 짓지요?

○ 이인섭위원 그건 놔 두십시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1, 2층해서 40평씩해서 80평으로 짓는데 지금 건평이 200평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200평씩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예, 알았습니다.

사업부서 담당과장의 출석요청을 합니다.

○ 이인섭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럼 담당 실무과장이 온 다음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

○ 위원장 장완순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출석 요청을 했으니까, 곧 출석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단 그 문제는 유보를 하고 단구동사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입니다.

단구동 어린이집 부지매입하고 건물신축하신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은 주상복합건물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섭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단구동 거를 큰 대로상변에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로 지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회의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결심을 못받았다는 말씀을 했는데 한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면 순전히 회계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렇게 와 가지고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에 건물을 질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끝마치겠다는 얘기가 아니십니까?

○ 이인섭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그렇다면 한번 정도는 시장님하고 담당국장님이 과장님이 모여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어야지 그 당시에 여기서 답변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럼 검토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앞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검토한다면 다음에도 안 하겠다고 올라오면 그만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그 당시에 단구동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문젠데 지금 현재 단구동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가장 큰 동중의 하나인데 어린이집도 전혀 없는 실정이거든요. 거기 영세민도 많이 모여 살고 있고 넓은 부지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서 그 지역 의원도 지금 백방으로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건물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텐데 그런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단구동사무소가 현재 있는 자리에다 짓는 것이지요?

○ 전세웅위원 그럼 현재 있는 단구동사무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전세웅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지적과 연면적은 부지래요. 아니면 건평이래요?

○ 전세웅위원 부지라면 연면적은 뭘 표시하는, 뒤에 건 지적이지요?

○ 전세웅위원 그리고 땅을 사서 주면 건물 지을 건 예산이 또 서야 되겠군요.

○ 전세웅위원 아니 이건 추정가액으로 나왔는데, 이건 순수하게 땅사는 것이지요?

부지매입…

○ 전세웅위원 여기는 부지사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부지래요 건축이래요, 어느 겁니까?

○ 전세웅위원 건축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뒤에 보니까 지적해 놨기 때문에…

○ 전세웅위원 그럼 이번에 승인받은 것은 건축하는 거지요?

○ 위원장 장완순 심만섭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만섭위원 지금 4건을 가지고 8억7,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 도비도 포함됩니까?

○ 심만섭위원 4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비로 합니까?

○ 이인섭위원 기채입니까, 도비입니까?

○ 이인섭위원 도비는 없지요?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륜2동 어린이집에는 도비가 1억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의원님들이 모르시는게 있는게 이게 이렇게 돼요.

취득이 4건에 18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은 이 부분이 우리가 심의할 대상이 아니고 그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 건이…

○ 이평우위원 뒤에 보면…

○ 위원장 장완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 승인을 해 주었고 이것은 건물에 대한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 전세웅위원 그럼 한 마디로 얘기해서 파는 것은 부지를 사는 것이고 취득은 건축하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이것은 짓는 거고…

○ 위원장 장완순 이것은 짓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과장님, 여기에 도비가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올라오신 겁니까?

○ 이인섭위원 간현 마을회관은요?

○ 이인섭위원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그럼 지금 단구동사무소하고 태장2동사무소의 기채 2억씩 해 가지고 4억을 발생시킨 것외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 위원장 장완순 간현 마을회관은…

○ 이인섭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아시는게 있는지 총무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회계과장 들어가시고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게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간현 마을회관은 한솔에서 1억5,000을 도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장완순 맞습니다.

○ 이인섭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들은 한솔에서 1억5,000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께서 그걸 모르신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럼 앞으로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취득처분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전혀 회계과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오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그렇다면 누구를 앞에 놓고 우리가 질의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의회에서는 그냥 승인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 위원장 장완순 예.

○ 이인섭위원 과장님들이 출석하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먼저…

○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시내 어린이집에 수용하는 인원이 최고 많은데가 몇 명입니까?

우산동 어린이집은 몇 명이지요?

○ 김명규위원 그 건물이 몇 층인지 그건 아십니까?

○ 김명규위원 어린이집으로 지어 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 김명규위원 그 명칭을 명륜동 어린이집 신축이 아닌 어린이집 외에…

○ 김명규위원 지금 짓는 것도 전부 어린이집으로 지을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 김명규위원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는데요. 앞으로 자꾸 지을려 하고 부지를 사달라 집을 지어달라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할게 아니라 동사무소 지을 때 옆에다 지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단구동도 450평이라는 부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동사무소 200평 짓고 그 옆에다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복지여성과에서 어린이집 때문에 부지사고 뭐하고 그러지 말고 그 부지에 같이 짓는다면 내 생각에는 아이들 노는데도 괜찮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세웅위원 같은 건축물이 아니라 옆에다 지을 수는 있잖아요? 공간이 넓다면…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명륜2동 어린이집 관계에 대한…

○ 심만섭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장완순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도비 1억이 책정된 겁니까, 명륜동 어린이집 짓는데…

○ 심만섭위원 아직 책정은 안 되고…

○ 위원장 장완순 그럼 가내시라도 받았습니까?

○ 심만섭위원 해 준다는 연락을 받으셨다 이겁니까?

○ 전세웅위원 여기 뒤에 4페이지를 봐 주세요. 과장님…

이게 의회에다 제출한 서류인데요, 거기에 재산의 표시해 가지고 지적해 놨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아무리 곰곰히 생각해도 화가 나는데요, 의회에다 제출하는 서류에다 어떻게 성의없이 합니까, 지적은 분명히 땅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적은 여기다 짓는다 그 다음에 연면적해 놓고 이건 지적이 아니라 건평 그 다음에 연건평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 전세웅위원 이거는 죄송하다고 한마디로 끝낼게 아니라 담당과장으로 의회에서 답변하실 분이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나와야지 나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돈을 가져 왔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금도 화가 나요, 답변하는 분이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나와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해 주셔야지 서류도 이 모양이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구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2동사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태장2동사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현 마을회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취득 전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태장2동사무소 청사 및 부지매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이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을 완전히 신축한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겠죠.

○ 심만섭위원 몇개월이 걸릴텐데 어떤 사람이 들어 있는 집을 살라 그러겠습니까, 그거…

○ 심만섭위원 그럼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매를 붙여야 되니까 이건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동행정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계획을 세워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 이인섭위원 심만섭위원님에 보충질의입니다.

예, 이인섭의원입니다.

태장2동사무소와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매각은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합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 이인섭위원 경쟁입찰로 팔 때 공고 방법은 어떻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럼 관보를 보지 않는 일반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가 될 수…

○ 이인섭위원 앞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원주시내 시중에 홍보지라든지 유선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이번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선방송이나 교차로 같은 사설 주간지를 이용해서도 공고를 하시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이번에 하실 겁니까?

○ 이인섭위원 앞으로 원주시에서 하는 취득이나 처분 임대 같은 경우를 유선매체를 이용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이제 원주시에서 시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때 시민들이 그게 언제 처분되고 언제 임대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만해도 예식장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함으로써 입찰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유찰이 되고 세번째 한 분이 나와 가지고 그 분이 계약을 하게 되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득을 못 취했던 아쉬움이 있고 또한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시장님에 의해서 YWCA 한 군데를 결정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홍보에 치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종기위원님…

아까 간현 마을회관은 지나갔습니다만 1억5,000이 예산서를 보니까 한솔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과장님이 지금 내용도 전혀 모르고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안번호도 55번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충렬사 복원계획이래 가지고 교환 처분하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 김종기위원 아니, 내 말을 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루 사이에 여기는 매각신청 현황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실무선에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고…

○ 위원장 장완순 김종기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 김종기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처분하고 매각하고 교환은 완전히 틀린 것인데 이런 편법을 써서 어느 특정인을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교환입니다. 여기는 또 매각이구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재산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 주시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제가 얘기할께요, 그건…

김종기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의안을 접수를 하고 보니까 이 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부결처리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서 다시 의회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이것은 우리가 접수할 수 없다 부결된 사항을 어떻게 다시 의회에 올릴 수가 있느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래서 제가 이것을 위원장 권한으로 이것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이 처분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불요불급한게 아닌 것 같은데 꼭 이것을 매각해야 될 재산입니까?

교환을 하려다가 안 된 것인데 또 구위생환경사업소를 매각해서 다른 것을 짓는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종기위원 어디다 환원투자하실 예정이십니까?

○ 김종기위원 그럼 앞으로 충렬사를 짓는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또 팔아야 될 게 아닙니까, 교환을 해 주든지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충렬사 부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구위생사업소 부지를 교환처분해서 지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공교롭게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막 계획성 없이 처분을 하려면 미리 다 처분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매각이라든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루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재산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서 지금 다 팔아 가지고 아무렇게나 청사부지 사는데나 건축하겠다는데 그냥 막 쓰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계획이 된다면 몇달전부터 계획이 되었을게 아닙니까, 단구동사무소나 여기 일반 청사지을려고 하는게, 또 교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또 금방 바뀌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지금 저희네도 의문을 가지고 충렬사 금방하겠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처분에 관해서…

예, 김명규위원님…

구위생환경사업소의 관리전환이 회계과로 되었습니까?

○ 김명규위원 인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안을 올려보냈다 하는 것이 좀 이상하고 거기있는 구조물 하고 장비를 지난 7월23일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다 처분이 되면 거기 있는 오물 같은 것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분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땅값을 보니까 태장2동사무소 청사 부지는 평당 50만원선 되어 있고 구위생환경사업소 자리는 40만원도 안 되게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볼 때 구위생환경사업소 자리가 더 요지라는 생각이 들어 땅값이 거기가 더 비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이때 팔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조물 및 장비를 완전히 처분을 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처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가만이 있어요. 김명규위원이 가장 핵심있는 질의를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 김명규위원 지금 구조물 및 장비를 했으니까 언제까지 매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라고 통보를 해서 그것을 없애 놓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에 있는 인분 그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그것만 처분하면 나머지는 부수는 것이니까 돈이 들어갈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 김명규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관리전환을 받아서 제대로 현재 부지를 팔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처분대상으로 올라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이인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결심을 안 받고 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과장님, 시장님 결심을 안 받고 안이 올라온 겁니까?

○ 이인섭위원 이 부지 파는게 그렇게 급하지 않지요?

○ 이인섭위원 어차피 이건 환원자원이기 때문에 다른데 용도로는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부지라는데 동사무소 부지 지금 우리 시에서 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결정됐는데…

○ 이인섭위원 큰 돈이지만 이것을 급히 매각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것이지요.

○ 이인섭위원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생처리장을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보셔서 그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그때해도 늦지 않다라는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원만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매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태장동사무소하고 단구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단구동사무소 원래 있던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전세웅위원 그런데 왜 승인을 단구동 것은 안 올리고 빼버렸나요?

○ 전세웅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원주시에 시유재산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중에서 굳이 2필지만 올린 이유가 뭐래요.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인가요?

○ 전세웅위원 27억중에서 이것을 팔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이유를 내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데 또 한가지 중요한게 가격이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가격은 뭡니까?

○ 전세웅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강원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원주시에 공시지가가 두배가 뛰었다는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파는게 공무원하고 어느 특정 업체하고 담합을 해 가지고 파는 것이 없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공무원들하고 어느 특정 업체에다 주겠다 하는 것을 뇌리에다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감정가격을 좀 낮추어 가지고 팔겠다 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 전세웅위원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꼭 이번에 팔아야 되겠다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왜 이번에 팔아야 되는지… 지난번에는 바꾼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팝니다.

팔 때하고 교환할 때하고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4항인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간현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공보담당관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나와 계십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 위원장 장완순 장만복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간현 마을회관 신축으로 2억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1억5,000이 한솔에서 기부하는 것이 맞습니까?

○ 이인섭위원 한솔에서 기부하는데 이번에 원주시가 일반 기업체에서 협찬금이나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됐었지요?

○ 이인섭위원 이건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럼 2억8,000만원을 다 시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 이인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명규위원님…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의 내용중에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처분에 관한 사항중 태장2동사무소 청사 및 부지 매각은 원안대로 하고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매각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 유보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방금 김명규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를 맞으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이틀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심사를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늦게까지 열심히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부터 회의를 개의하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