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실 소관 문화체육담당관실, 정책개발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총무국에 대한 ‘97년도예산안 세부심사에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시립박물관 신축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립박물관 위치선정이 되어 있나요?

○ 도씨동위원 그럼 결정을 볼 수 있는 타당성 검사를 충분히 하셨나요?

○ 도씨동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이 가능할까요?

○ 위원장 장완순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 때는 뭔가 장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장완순 내가 질의할 수는 없는 거고 누가 계속 질의해 주세요.

○ 도씨동위원 그것을 제가 잊어 버렸는데 타당성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 도씨동위원 위치를 보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근거에 기준을 두고 어느 위치 어느 장소를 대상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 도씨동위원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 도씨동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지금까지는 안 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도씨동위원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답변도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단 현위치 봉산2동의 위치를 벗어난 타지역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금년도에 착공이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관련부서에서 그 타당성 조사에 따른 기준안, 지금 말씀하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군데 장소를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지 명확히 해 주셔야지 그냥…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토지 매입에 있어서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예상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봉산뫼 밑에 그쪽하고 과학고등학교 앞하고 무실동하고 세군데를 봤을때 그곳이 토지 매입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도씨동위원 무실동 관계는…

○ 도씨동위원 무실동 공원부지 지정되어 있는 데라면 평원중학교 그 앞에 40만평 그 면적의 위치입니까?

○ 도씨동위원 이게 시설비까지 계상이 되었다라면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까지 결정이 되어야지만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간에 전국체전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설비가 된 만큼 부지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말이지요, 간략하게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부지와 규모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그외에 쓸 돈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한다 하는 판인데 과연 이렇게 돈을 부지도 결정이 안 되고 규모도 결정이 되지 않은 데다가 왜 돈을 사장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얘기다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그 장소는 부지도 매입이 되어 있고 규모도 결정되어 가지고 예산도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적합하지 않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왜 그 얘기를 자꾸 하세요.

○ 위원장 장완순 알았습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문화예술 부문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전세웅위원 교육 문화까지 합해 가지고 71억이지요?

○ 전세웅위원 지금 세금 내는 것을 시민들이 울상을 짓고 원망을 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으냐 그러는데 실제 세금을 받아 가지고 쓸데 써야 되는데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실생활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보다는 문화 체육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어느 괘도에 오른 사람은 문화 체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밑에서 장사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에 조그마한 다리 하나 놔달라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교향악단이 없던 것인데 이번에 신설하고 또 시립합창단 그것도 그렇고…

○ 전세웅위원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 전세웅위원 그럼 시립합창단은 운영하는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 전세웅위원 그래서 원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 전세웅위원 알겠는데요. 그 얘기는 들으나 마다 한거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다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운영비만도 상당히 많은데 악단이 사람들이 대학교수나 고등학교 선생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원주시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뭐하러 한달에 50만원이면 고용직 공무원 월급입니다.

매달 월급이 나오는 한 원주시 공무원이 되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뭐 연금달라 퇴직금 달라 그런 괘도까지 올라갈 거래요, 지금 현재까지 이 조례가 안 되어 있지요?

○ 전세웅위원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새로운 교향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교향악단에 1년에 지원되는 비용이 2억560만원입니다. 2억560만원이면요 농촌에 다리하나 놓을려고 애를 씁니다. 동장이 올리고 시의원이 날리쳐도 안해 주는데 이 교향악단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래요.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낫다 어쩌고 하지만 국비 도비 따오는 건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여섯번째에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나 국비 따올지는 모르면서 시비 가지고 먹고 놀자는 얘기래요.

이 지휘자요 취미생활인데 매달 50만원씩 안 줘도 나와서 합니다. 뭐 월급을 줘 가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합니까, 여기 밑에 교향악단 운영비만 주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휘자나 악단이라 조례도 없고 이 돈이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 전세웅위원 글쎄 돈만 많으면 좋지요, 원주에다 배우들 갖다놓고 사시사철 365일 해도 좋아요 그러나 원주시민 경제가 그렇지 못해요.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얘기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말을 잘하셔야 돼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계상이 되었나 하는 것은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장완순 아니 그럼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안 되었으면 효력발생을 못하는게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 위원장 장완순 예.

○ 도씨동위원 앞서도 전세웅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문화도시로서의 일체감이라든가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교향악단을 육성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조례안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다룬 다음에 추경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순의 절차 과정을 밟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기관하고 집행부의 기관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철저하게 밟아 줘야지요. 서로의 위상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무시되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예산만 상정했을 때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의회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지연이 되고 있다 바깥의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의회를 원망한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어떠한 그러한 부분은 뒷전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만 예산을 올려놓고 수용을 해달라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도씨동위원 잘못된 것은 고쳐 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서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수순을 밟는다 그래도 별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 전세웅위원 이 문제는 그냥 넘어 갑시다.

○ 도씨동위원 또 아울러서 청소년 교향악단이라 했지만 이 앞에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을 합니다만 청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보충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올라왔지요?

○ 이인섭위원 시립합창단의 조례는 있지만 현조례와 이번에 개정할 조례에 수당 지급이 틀리지요?

○ 이인섭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현재까지 올해도 지휘자에게 30만원 단무장에게 25만원 반주자에게 25만원씩 주었습니까?

이번 조례에 올라오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반원들에게 5만원 지휘자에게 10만원을 주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얼마 줬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 이인섭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요. 이것도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미리 예상하시고 미리 예산을 책정한게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 이인섭위원 작년도에 조례가 이 금액대로 입니까?

○ 이인섭위원 춘천과 강릉하고 우리 원주 여건을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인섭위원 이번에 이게 대폭 올르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 이인섭위원 현재 시립합창단이 한 달에 몇번 연습합니까?

○ 이인섭위원 여기 전공자가 몇 분 됩니까?

○ 이인섭위원 적어도 합창단이면 성악을 전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단무장과 반주자는 지휘 전공이 아니고 이 사람은 피아노 전공이구요, 지금 원주시립합창단에 전공자들이 들어갔다가 다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원주시립합창단의 관리 감독을 과장님이 하시지요?

○ 이인섭위원 전공자들이 들어갔다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이인섭위원 수당하고 관계없이요, 서울이나 지방의 명문대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원주지역 합창단에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하고 싶어도 어떠한 여러가지 알력 관례로 인해서 또 소외되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일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춘천과 강릉에 비해서 원주시립합창단의 수준이 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휘자는 다른 지역은 대학교수에 수준이 됩니다.

○ 이인섭위원 과장님 적어도 아마튜어와 프로의 차이는 인정하시죠?

○ 이인섭위원 전국대회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이런 데가 나가겠습니까, 교향악단도 그런 부분에서 창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물론 조례안이 올라오면 심의를 거치겠지만 현재의 지휘자 같은 경우도 학교 선생님이지요?

○ 이인섭위원 그러면 두가지를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러나 원주에 좀 더 많은 능력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게 아닙니까 기왕 돈 주고 운영하는 거면…

○ 이인섭위원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그 안에 분위기도 문제라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서울에서 전공을 해 가지고 원주에 내려와서 시립합창단에 들어가도 비전공자들한테 당하는 서러움으로 인해서 다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립합창단의 수준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원주시내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 보십시오. 교회 성가대 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우리 원주의 타이틀을 걸고 교회성가대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립교향악단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은 창단하는데는 적극 찬성이지만 그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 이인섭위원 적어도 지휘자와 단무장 정도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세웅위원 1년에 교향악단이 몇 번이나 연주하게 됩니까, 시민에게 공헌하는게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세웅위원 누구를 위해서 어디서 합니까?

○ 전세웅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작년에 해 봤습니까?

○ 전세웅위원 앞으로 창단되었을 때 뭐를 어떻게 할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지출란에 되어 있으니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출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 조례다 이거예요.

원주시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시립합창단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또 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계상해 올라와야 되는데 조례도 개정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잘못되었다고 아까 시인을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우리가 질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섭위원 이번 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가졌지요?

○ 이인섭위원 거기 나온 곡들이 어떤 곡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시립합창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갈려고 했다가 거기 나온 전체 20여 곡이 전부 성가곡입니다. 한 교회의 홍보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원주시민이 다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적어도 시립합창단이라면 그런 곡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 이인섭위원 또한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이 창단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기존에 춘천이나 강릉을 비교해서 거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창단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국 최고 수준의 교향악단에 올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원주시 재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형식적인 교향악단이 아니라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교향악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춘천과 강릉 형태의 수준이라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원주의 자원만 가지고는 수준향상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원주의 지리적 교통 여건을 감안해서 경인 지역에 우수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춘천에 음악대학이 있습니다. 강릉도 음악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대학에 있는 자원 가지고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시의 수준이 안 됩니다. 단언컨대 절대 그 수준이 향상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원주에 음악에 많은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시장님이나 정책개발담당관께서 그 분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시장님한테 한 답변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과장님도 그런 분들을 만나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춘천과 강릉을 비교해서 거기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영호위원님…

○ 김영호위원 강원감영 복원 및 사적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강원감영 복원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 답변이 시장님도 도에서 주관되어야 된다는 같은 뜻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담기 위해서 행정부 쪽에서 수정예산에서 시비를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또는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삭감되었을 때 사업상 또는 예산상에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반환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김영호위원 국도비가 내년 연말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하여튼 주무 담당과장님이 우리 주민의 뜻이 시 재정상 뿐만이 아니라 진짜 공원다운 강원감영 복원을 위해서는 꼭 도에서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있으니까 열심히 촉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은 지난해에도 768만원이 올라왔지요?

○ 김영호위원 1인인데 어느 분한테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 김영호위원 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장학금은요?

○ 김영호위원 그런데 보상금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워서 개인한테 주고 나면 사업 성과를 분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김영호위원 과연 8만원씩 3인을 12월로 해서 전수장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그만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호위원 그런데 장성모 씨가 무형문화재 전수생들을 가르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김영호위원 횡성에 있지요?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세웅위원 무형문화재 전수학생은 장소가 횡성인데 원주에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세웅위원 학생들이 주로 있는 데는 횡성이 아닙니까?

○ 전세웅위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가 원주래요?

○ 전세웅위원 장성모 씨가 사는데는 여기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은 횡성이 아닙니까, 그럼 횡성에서 해야지 원주시에서 왜 줍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원주시에다 얼마만큼 공헌을 하느냐 결국 이 사람들이 장사하고 그러는데 횡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횡성군에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장성모 씨가 원주 산다고 그래서 원주시비를 내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 전세웅위원 주거지가 그렇다고 해서 학교는 서울…

○ 전세웅위원 지금 말씀이 도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다시 알아 보셔 가지고 횡성군으로 이관하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충렬사 복원이 나왔는데 이건 어디에다 짓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세웠다…

○ 전세웅위원 만약에 위치가 연내에 확정이 안 되면 내년도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까?

○ 전세웅위원 복원은 선정이 된 뒤에 복원할 것이고…

○ 위원장 장완순 예, 김명규위원님…

시사발간 용역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이번 직제개편에서 받으셨지요?

○ 김명규위원 글쎄, 이 업무를 이번 직제개편에서 인수를 받으셨지요?

○ 김명규위원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이 2억이 올라와서 작년도에 쓸 수 없는 예산까지 올라와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시사발간 위원회는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1억5,000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 김명규위원 그럼 시사편찬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 김명규위원 작년에 2억 얼마가 예산이 올라온 것을 1억을 세웠는데 그 1억도 하나도 못 쓴 상태에서 다시 1억4,200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시사발간은 굉장히 원주시에 모든 분야의 자료를 망라해서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서 원주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이 시사를 보고 원주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놓고 다시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 김명규위원 신중을 기해서 시사발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강원도 문화예술기금 출연금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치악문화재 보조금이 5,000만원인데 작년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하고 그 밑에 전국문화 예술제 참가 지원도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치악문화제 이벤트행사 2,0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 유종우위원 출연금은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 유종우위원 2년에 한번씩…

○ 유종우위원 작년에는 출연을 안 했지요?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시민극장 영화상영했는데…

○ 유종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치악문화제 이벤트행사 답변이…

○ 위원장 장완순 답변이 안 나왔나요?

○ 위원장 장완순 미안합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계속해 주세요. 답변이 끝어지니까 답변이 다 끝난 줄 알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 유종우위원 이것은 시루봉에서 한 것이지요?

○ 유종우위원 이것은 사실 TV를 통해서 보아도 호감도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이벤트행사를 이왕이면 TV보다는 현장에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이벤트로 전환을 했으면 이게 뭐 헬기타고 가서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도 천지인을 비로봉 같은데를 장소로 해 가지고 물론 옛고적을 살리는 것은 좋지만 현장 이벤트행사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모색을 했으면…

○ 유종우위원 이 행사를 하면서 꿩도 방사를 하셨지요?

○ 유종우위원 곁들여서 이것은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천지인 축제의 꿩방사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때쯤 되면 꿩방사한 것이 6·70%는 거의 추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산림과에도 꿩 예산이 엄청 많이 서 있는데 꿩 날려봐야 전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을 진행 추진하신다고 봤을 때 비로봉이 해발 1,200m 이상되는데 가서 꿩 조그마한 것 날려봐야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건 좀 지양을 하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민간경상보조 지역정보센터는 어디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지역 정보센터의 주체가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법인 설립이 안 되었어요?

○ 전세웅위원 국비지원을 얘기하는데 국비지원이 얼마가 나와요?

○ 전세웅위원 이게 공식발족이 된 후에 추경예산에서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당초예산에 줘야 됩니까?

○ 전세웅위원 이것을 해서 원주시에서 혜택을 보는게 뭐가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춘천하고 원주하고 서로 유치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게 되는게 확실합니까?

○ 전세웅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트북 구입 1식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둘 겁니까?

○ 전세웅위원 원주시청내 전산실에 전산기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게 많은 가요, 아니면 현대 첨단기기 수준에 맞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위해서 원주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아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정보통신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기획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그러면 심두식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전산실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된 것도 없이 올라왔는데 원주가 정보화 도시를 원주시에 CI로서 내세웠지요?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원주시의 이미지와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 가지고 원주에 정보통신 도시 이미지에 맞게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노력이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안타깝고요, 이번에도 예산이 실국과별로 전체 각종연구개발비로 소프트웨어나 일반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고 또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스캐너 구입 또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스캐너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단 한번의 활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어제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에서도 아예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바꾸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시지요?

○ 이인섭위원 작년에도 사회진흥과에서 스캐너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스캐너 같은 경우는 굳이 원주시에 활용 가치가 많지 않습니다.

한 두개 정도는 줄여도 관계없지요?

○ 이인섭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다 이것을 다룰 거면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좀 더 효용가치가 높고 쓸모있는 고가의 스캐너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좀 더 잘한다면 싼 것 몇대 사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소프트 개발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욱더 필요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정보통신담당관실 내에 연구개발팀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아니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과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의 소프트웨어 개발비만해도 엄청납니다. 이게 기능이 하나 망가짐으로 인해서 AS을 받고 돈을 지불해 주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그 업체에 끌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품 구매부터 시의 정보통신 업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왔어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원주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보통신담당관실 내에 반드시 연구개발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한 시의 인적자원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들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눈앞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극장 영화필름 대여료하고 괄호하고 무료했는데 시민극장은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 전세웅위원 지금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생소한데 이 대여료는 월 60만원씩 12개월에 720만원 들어가는데 무료하는 얘기는 뭡니까, 주민들한테 무료로 보여 준다는 얘기에요?

○ 전세웅위원 이게 성과가 좋습니까?

○ 전세웅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주로 언제합니까?

○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하고 승강기 수시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 승강기는 어디 있는 승강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승강기가 몇 대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럼 두 대의 승강기 수시검사 수수료가 12회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 이평우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월 1회씩 검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정기검사를 안 해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텐데 뭐 그냥 체킹하는 정도는 아닐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평우위원 항목은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은 수시검사를 월 1회씩 한다면 사실 정기검사는 효율적으로 필요가 없을게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리고 음향기기 유지비가 있는데 4대에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인데 이건 매년 세우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운동장 음향기기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평우위원 그 다음 운동장 공원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기존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구형이라서 또 그것을 만들 회사에서 그것과 똑같은 부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이평우위원 운동장 음향기기 설치비도 3,500만원이네요, 상당히 비싼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2륜차 구입이 순찰용으로 1대가 200만원으로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하면 2륜차 타고 가서 더 숨을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체육관 안을 도는 것이 아닙니까?

○ 김종기위원 체육관을 도는 게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정확하게 돌라면 두 사람이 도보로 돌아야지 2륜차 타고 이렇게 돌면 2, 3분이면 돌아올 것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체육공원 수목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나무에 관한한 산림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에 의뢰만하면 그전에는 다해 줬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산림과에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거기다 조금만 더 예산을 세워서 한날 같이 하면 상당히 싸다고 보는데 산림과에다 의뢰는 해 봤습니까?

○ 전세웅위원 이것은 시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산림과하고 절충하셔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공문이나 한번 내보세요, 될 겁니다.

○ 전세웅위원 이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낭비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같은 청내에 이만한 기술자가 없다면 외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지 기술 이게 별게 아닙니다. 산림과에다 해 달라고 하면 그냥 나와서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을 내 가지고…

○ 전세웅위원 공문을 내 가지고 해 달라고 해 보세요.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기획유치 보상금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2륜차 구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륜차 보험료가 9만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 대가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중에 2륜차가 오래되어서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새로 구입을 하신다면 앞에 있는 보험료는 이번에 폐차를 시키고 이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 유종우위원 그럼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그 보험료로 그 차를 쓰시고…

○ 유종우위원 그럼 2륜차 구입은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네요?

○ 유종우위원 글쎄 노후가 되었으니까 새차를 구입을 하시려면 보험료 계정을 하시지 마시고 폐차를 하기 때문에 새차를 구입해야 된다고 이게 올라왔어야지, 오래된 것은 보험료 요청을 하고 이건 새로 해놓고…

○ 유종우위원 글쎄 보험드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하나는 오래되어서 폐차를 시켜야 될 단계가 아닙니까, 그건 그럼 보험료를 하지 말고 한 대 있는 것은 폐차를 시키고 새로 2륜차 구입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라와야지 되지 않겠어요.

○ 유종우위원 그럼 보험료 예산은요.

○ 이평우위원 그럼 구형은 보험이 들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럼 승계해서 쓰시던가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 유종우위원 보험료 1대에 9만2,000원이 서 있어요. 이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보험료가 1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보험료를 계정을 한다고 보면 새로 사는 차가 있으면 앞에 거는 당연히 폐차를 시키던가 해서 새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지 결국은 오토바이 두 대를 그냥 쓰시겠다는 얘기라고…

○ 유종우위원 새로 사는 것으로 봐서 보험료를 계상을 해놨다는 말씀이세요?

○ 유종우위원 그럼 예산이 안 서면 먼저 구형으로 보험료 들어서 쓰시고…

○ 유종우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유치 보상금 5,000만원은 어디에 주면 이건 작년에도 줬습니까?

○ 유종우위원 보상금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 유종우위원 원주에 기획공연 유치단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 유종우위원 이 보상금이 적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 유종우위원 기획공연 유치는 이벤트 회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면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 유종우위원 막연하게 예술단…

○ 유종우위원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 유종우위원 여기는 입장료 같은 것을지분에 의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까?

○ 유종우위원 순수하게 보상금으로…

○ 유종우위원 지금 적다고 하셨는데 많다고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유종우위원 앞으로 추경에 더 증액 요청하실 계획이라고…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나고 오후 회의는 정각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총무국장에게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친 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은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만섭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증지를 인증기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인증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지 구입이 또 들어가 있으니 그럼 2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지를 반으로 줄이던지 그렇지 않으면 인증지를 그만두던지 해야지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러면 양쪽으로 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느 하나를 없애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금년에 증지 구입은 예산을 세워서 다 해놓았다고 하면…

○ 심만섭위원 다른 데서는 하는데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기계가 왜 고장이 잘 납니까 그건 국장님이 하시기 싫어 하시는 답변이시지 제가 듣기에는…

○ 심만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96년도 예산액이 1,700억 이었었는데 벌써 2,000억이 세입이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세입을 잡아 줬는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사업을 수립해야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사장되는 사례가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상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담배소비 현황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10월말 현재로 900원 짜리 이상과 900원 짜리 이하의 담배소비세 수입이 137억입니다. 그리고 11월12월이 남아 있는데 그 두 달에 팔릴 수 있는 양이 900만원 짜리 이상만해도 560만까지 팔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금년도 담배수입이 150억 이상 되리라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비출현으로 인해서 담배소비량이 줄었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너무 담배소비세에 대한 수입을 작게 잡은게 아니냐 이렇게 적게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 김명규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로 137억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을 전매서에 알아 보니까 900원 짜리 이상만 500만 갑이 팔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150억 정도 세입을 긴축편성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용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이월시켜 불용액이 늘어날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편성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영호위원님…

○ 김영호위원 구위생환경사업소 부지매각이 19억7,7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었을 때의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96년도 세출예산 추정 총순계표에 보면 예산 현액에서 지출현액을 빼고 다음 연도 이월액을 빼고 나면 약 62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면 마을회관 신축 부담금으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 재정상 대기업에서 부담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는 것은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주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앞으로의 경제의 원칙에 의해 더 많은 기업과 관광유치 시설을 끌여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담을 기업에 가중시킴으로써 투자 유치와 행정 투명성을 저해시킬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지양하는게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이 세입부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봐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가 늘었는데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는 줄었습니다. 도비보조가 작년대비 14억9,000만원으로 1.2%가 줄었는데 이 준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 전세웅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요. 강원도에서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에 보니까 원주시가 시의 규모는 제일 큰데 도비 보조는 여섯번째입니다. 도비도 여섯번째 국비도 여섯번째 그렇게 원주시가 국도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전세웅위원 이유를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 전체 국도비금과 총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이 1,831억인데 올해 21억으로 15%가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까지 2,500이 육박하리라 봐요. 그럼 내년도에는 3회 추경까지 해서 대략 얼마로 보십니까?

○ 전세웅위원 그래서 문제인데요. 금년도 2,500을 상회하리라 보는데 그렇다면 그만한 부족분을 국도비 보조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예산규모는 늘어났고 그 예산 차액을 어느 부분에서 충당할 겁니까?

○ 전세웅위원 주민들이 세금이 자꾸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서를 제가 전부 훑어봤는데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꼭 필요한 그런 예산보다는 무슨 문화같은 간접비용에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봐요. 주민들이 농촌동에서 필요한 건 농로확장이고 다리입니다. 거기에는 소홀히 한 감이 있고 그리고 교향악단을 만든다 또 뭐를 만든다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국장님, 내가 말을 막아서 미안합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전세웅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은 원주시의 ‘97년도 당초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확대예산이라고 봅니까?

왜서 얘기하냐 하면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필요치 않은 예산도 들어갔다는 얘기래요, 말로는 긴축예산이라고 했는데 전국 대비 원주시의 1인당 담세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전국의 지방세를 하는데 각시군에 담세율이 얼마인데 원주시는 담세율이 얼마냐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 전세웅위원 총무국장님이 총살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예산을 짤 때는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세금만 올려 가지고 내라 그러면 안 낼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아주 필요한 것만 놔두고 많이 삭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 국장님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국제교류를 위한 예산을 보면 외국 답사계획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직원이라도 답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떤 나라와 어떻게 교류할 계획이며 자매결연도시 순회 예술공연단에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단체인지 몇명인지 순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순회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겠는데 그건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 심사를 할 때 질의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간단히 하세요.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제가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대비해서 세입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들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로 볼 때는 작년 대비 올해 인구 증가율이 0.5%밖에 인구 증가율이 없었는데 어떤 세입은 100%까지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세입을 작년에 적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팽창예산으로 그 정도 잡을려는 시의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작년 대비 예금 이자수입이 작년에 12억에서 올해 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은행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저번에 농협의 지부장님이 오셔서는 대출이자를 절대 강원도에서 최고 높게 줄 수 없고 그것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도 물론 원주시의 상황과 여건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100%가 훨씬 넘고 그리고 국유재산의 매각 수입은 감소된 부분이 있구요, 시도세 징수교부금의 등록세 면허세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되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대폭 축소가 되었구요. 기타 징수교부금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서가 작년 대비 예산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졌고 올해 예산서를 볼 때 작년하고 틀리게 일식으로 나와 가지고 예산서 보기가 힘들어졌더라구요, 그외에도 광고업 수입같은 것은 120% 정도 상승요인이 있구요, 도축세 같은 경우는 대폭 줄어들었고 법인세할은 대폭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상승이 되었고 법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가 되었거든요.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의구심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본위원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이것을 작년이나 재작년의 모든 자료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또 어느 정도 근거가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노력과 많은 고생 속에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 예산서가 나왔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갑자기 축소되었다든지 아니면 대폭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라면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국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할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지고 한 4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3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총무과하고 세정과는 남아 주시고 그 다음에 회계과 종합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립도서관은 내일 오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세계화 추진 외국어 위탁교육은 작년에도 했었지요?

○ 전세웅위원 교육받는 공무원들이 원주시에 기여한 공헌도가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각국에 4인씩인데요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도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합니까?

○ 전세웅위원 작년에 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게 나을텐데…

○ 전세웅위원 그것만 마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고 봐요?

○ 전세웅위원 내년도 선임은 안 했지요?

○ 전세웅위원 작년도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지요?

○ 전세웅위원 그러니까 12명, 미안하지만 그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그리고 체험 1일 공무원제 운영은 계속해서 나오던 건데 올해는 300인을 넣었네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해 가지고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뭔 효과가 나타나요?

○ 전세웅위원 누구를 오라 그래서 하는 거래요?

○ 전세웅위원 원주시 전체로 해서 희망자는 다 합니까?

○ 전세웅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 전세웅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효과가 지대하다고 보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정반대입니다. 와 가지고 하는 일 없이 있다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 줘야 돼요, 같이 따라 나가야 되고 같이 식사하러 나가야 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뭐를 했느냐,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말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판단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실제가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것은 여기 보면 1일 참여 공무원 수당이 있고 급식이 있고 또 시정 참여의 날이 있는데 이 뭐하는데 참여 급식을 주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시정 참여의 날은 뭐하는 날입니까?

○ 전세웅위원 시정참여의 날 급식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 밥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 전세웅위원 1일 공무원제 운영을 총무과에서도 점검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나갑니까, 아니면 각과에서 보고를 받는 겁니까, 금년도에 한 것의 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기록관리가 되어 있어요?

○ 전세웅위원 그걸 하나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가 있는데 이 월간지 부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 원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제 의견은 국과에다 1, 2부 정도를 비치해 놓고 필요한 사람만 보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문제지가 240권인데 공무원중에 도시문제지를 꼭 볼 사람이 240명 정도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사장되는 것보다는 1개 과에 하나 비치목록으로 해 놓고 자기가 필요하면 보겠끔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김종기위원 그런데 계별로 한 부씩 볼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얻겠지만 선택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여기 보면 자치행정 300권 자치공론 30부 도시문제 240권 지방행정 100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필요한데만 나누어 주고 필요치 않은데는 과에 하나씩 비치하면 어떤가 하고 또 향토지는 어느 신문입니까?

○ 김종기위원 향토지면 어느 신문입니까?

○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렇게 있는데 또 향토지 이래 가지고 도시정 상담위원들한테 56명을 주는데 한달에 신문값이 얼마입니까?

○ 김종기위원 보통 원주신문은 얼마가요?

○ 김종기위원 아니, 글쎄 향토지라면 지역신문이 되지 않을까요?

○ 김종기위원 원주에서 일간지가 나오는게 있어요?

○ 김종기위원 지금 공보실 거기에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지방지…

○ 김종기위원 이것을 꼭 보여줘야 됩니까?

○ 김종기위원 구독료가 공보실에서도 나가고 국, 과별로 이렇게 나간다면 상당한 양이 나가거든요.

○ 전세웅위원 여기에 보충질의인데요. 의원들한테도 지방자치 지방행정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똑같은게 이렇게 나와요, 이걸 내가 보기에는 원주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과에서 받아 가지고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도시문제 같은 것은 원주시에서 240권을 안 팔아주면 안 돼요, 도시문제 같은 거 공무원들이 읽어볼 시간도 없고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큰 이득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정보가 거의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지방행정 이거 주지 마세요. 이왕 주는 거면 월간 태백 같은 거를 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 가져가 봐야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시의원들한테 주는 29권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중학교 28명씩 4회, 고등학교 28명 4회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통장 자녀에 대한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해당이 되어서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선발을 해서 주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 심만섭위원 그건 어디서 선발을 합니까?

○ 심만섭위원 선발을 총무국에서 합니까?

○ 심만섭위원 그런데 그게 한정되어 있으니 총 56명인데 여기서 성적이 좋은 사람이 56명이 안 되고 50명 되면 6명은 떨구고 마나요, 어떻게…

○ 심만섭위원 글쎄 이 숫자가 덜 들어왔다 그러면 56명을 선발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 전세웅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현재 원주시에 이통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전세웅위원 이장들한테는 무슨 증명이 나가요?

○ 전세웅위원 이 통장들 90인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어떻게 선발해서 가는 겁니까, 578명중에서 90명만 선발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누가 선발을 해요?

○ 전세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통장들 자꾸 얘기를 하는데 통장이 주민이 부탁을 해 가지고 무슨 주민등록증을 떼러 시청에 오는데 올 때마다 주차료를 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없느냐고 건의를 하는데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이것과 관계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 이평우위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 행정실무자반, 농업 도시 보건실무자반, 실무소양반 같은 것은 명수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금액이 60만원인데 이게 몇박 며칠이지요?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그 10개 정도에 대한 기준치를 평균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평우위원 설악수련원 같은 경우에 13만원씩 206명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 이평우위원 설악수련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 이평우위원 교육비하고 날짜별로 가는 비용하고가 13만원씩 일괄되었다는 얘기지요?

○ 이평우위원 13만원씩 200인을 계상했으면 이것은 13만원씩 200인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 이평우위원 이것은 몇박 며칠이지요?

○ 이평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올여름에 갔다왔는데 2만 얼마인가를 내게 되어 있고 밥을 먹어도 13만원씩 가지를 않더라구요. 2박 3일인데 어떻게 13만원이 나갈 수 있는지…

○ 이평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조금전에 교육비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새마을 이통반장도 똑같이 13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자생조직단체라 그래서 30명을 또 선정해 놓은게 있거든요.

이 자생조직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합니까?

○ 이평우위원 그럼 선정은 원주시에서 하겠네요?

○ 이평우위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가족 설악수련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공무원 가족이라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가족이란 단어가 붙여졌으니까 자생조직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한 분이 가시지만 공무원 가족은 더 많이 갈거 아닙니까?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법인균등할하고 도축세, 하수종말처리장 전입금에 대한 예산이 감소된 부분과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거기에 겸해서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작년대비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법인균등할이 작년에 19억이었는데 금년에 11억8,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도축세도 3% 가까이 줄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전입금은 완전히 누락이 되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38억이 아니고 3억7,000이 아닙니까?

○ 김명규위원 그리고 자동차 등록세가 줄어든 이유는…

○ 김명규위원 시세 도세 교부금이 줄어들었어요.

○ 김명규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전입금이 왜서 누락이 되었지요?

○ 김명규위원 예, 여기에 보면…

○ 김명규위원 촉구를 해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 김명규위원 그럼 수정예산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총괄표에 16억6,500만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전입금인 것 같은데 이게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 김명규위원 이렇게 누락시키는 예가 없었으면 좋겠고 위생환경사업소 부지매각 대금 19억7,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류시킨 안입니다. 이 19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 김명규위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지매각을 승인해 준게 안 올라온게 있어요. 그것을 찾아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19억7,000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답변에 도축세가 떨어졌다고 그랬나요?

○ 위원장 장완순 그게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마리당 도축세가 2만2,000원이었고 금년에는 2만7,8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도 얼마인가 하면 작년에는 1,300원의 세를 냈는데 금년에 인상해 가지고 1,400원이 되었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세금이 올라갔으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세입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지금 반대의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 심만섭위원 그 동안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1,202만2,000원이 있는데 거기보면 1,000평을 벼농사를 지어서 한게 있고 4,800평 농사 지은게 있고 고추농사 200평 참깨 200평 배추 200평을 지은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얻는 겁니까?

○ 심만섭위원 흥업 거기서 농사지어서 오는 건가요?

○ 심만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농사를 지을려면 사람도 사야 되고 그런데 직접 직원들이 가서 농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1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국도비 보조도 감액이 되었고 또 지금 김명규위원이 얘기한대로 법인세도 감소가 되었는데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 전세웅위원 주민세가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 전세웅위원 이게 1인당 기준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구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 전세웅위원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했을 때 나가는 거잖아요?

○ 전세웅위원 그런데 양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많이…

○ 전세웅위원 작년도에 과징금을 받았다가 다시 내줄게 아직까지 안 된게 있지요?

○ 전세웅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 전세웅위원 그리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게 상당량 있지요?

○ 전세웅위원 그건 어떻게 할 참이에요?

○ 전세웅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전세웅위원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방치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이런 비하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받을 대책이 없습니까?

○ 전세웅위원 작년에도 내가 상당히 심도있게 추궁을 했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소방도로 사용료와 보차도사용료 도로점용료 이건 뭐 소리입니까, 뭐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려요?

○ 전세웅위원 소방도로를 걸어가면 받는다는 얘기에요, 소방도로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받는다면 얘기에요, 이게 뭡니까?

○ 전세웅위원 보차도 이용료도 그런 거예요?

○ 전세웅위원 노점상은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소방도로를 사용료를 받았다가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리면 누구한테 책임을 추궁을 합니까, 이것은 법하고 위배되는 것을 정당화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데…

○ 전세웅위원 답변이 안 되겠어요?

○ 전세웅위원 해당 과가 어디입니까?

○ 전세웅위원 도로점용료는 뭡니까? 세금을 무작정 받아 들인다고 생각지 말고 세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국민의 원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을 해야지 그냥 세금만 받아들이면 돼요.

○ 전세웅위원 신축할 때만…

○ 전세웅위원 내년도에 얼마나 될 줄 알고 1억4,4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 전세웅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답변 자료가 충분해야지 뭐가 뭔지 모르고 앉아서 어떻게 답변할려고… 만약에 1억4,000을 세웠는데 이것이 안 나왔다 그러면 차질이 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확실한 답변도 못하면서…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 전세웅위원 중앙시장 소방도로 사용료 이것이 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하고 화재가 났을 때 대비책하고 얼마나 받는지 이것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세원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도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시대인데 지금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무리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세입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은 원주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직접 만지고 있는 세입분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충분한 답변을 못하는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좀 더 연찬을 하셔 가지고 확고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전세웅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시장 소방도로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차도 사용료는 동일하게 똑같이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이나 세출이나 보면 편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계수하나 틀리지 않고 같이 세입을 잡으신 내용하고 그 밑에 도로 점용료도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입면에서 5,000만원씩 증액을 시키는 타당성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세수를 높이는 건 좋은데 도로 점용료 같은게 갑자기 전년도에 1억3,000인데 지금 1억8,000으로 잡혔어요. 아까 체납액이 한 55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체납액도 될 수 있는게 아닌가…

○ 유종우위원 18.5% 증액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 유종우위원 그렇다면 보차도 점용료는 어떻게 그냥 했어요?

○ 유종우위원 그 사항은 알겠는데 그럼 보차도 사용료가 ‘96년도말 현재까지가 아닙니까, ‘96년도에 각종 공사나 등등의 사용으로 해서 보차도 사용이 늘어날 때는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 유종우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세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세정과에 계신 분들은 세수를 비롯해서 징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체납액이 55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체납 징수에 대한 국장님의 특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유종우위원 전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중에서 1일 체험공무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징수대책을 별도로 세운다든가 또는 특별 고용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의 96%를 징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요원도 한계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라는 것은 고질적으로 회피할 수 있고 이런 것을 1일 공무원을 일비를 줘 가지고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징수 과정에서도 특별한 지원을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특별대책…

○ 유종우위원 그건 예를 들은 거고…

○ 유종우위원 특별징수반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이건 하나의 사견인데 55억중에서 특별징수반 구성해 가지고 몇 % 징수하면 징수포상도 준다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과감한 것도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그 중에서는 특별히 고질체납자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못하는 것도 많다고, 징수포상금이라고 그래도 좋고 그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물론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징수에 대해서 세정과에 노고도 치하해 주시고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포상이라도 줄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 전세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국 소관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지요?

○ 전세웅위원 중앙시장 소방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은 소방도로의 존재의미는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을 끄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방도로를 점용한다는 자체가 위법인데 여기다 세금을 물리는 것이 타당한지 행정관으로서 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봐요, 세금을 물리는데 있어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만약에 중앙시장에 대형화재가 났을 때 그 잡상인들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갔다 그러면 누가책임을 집니까,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민방위과장하고 얘기해서 거기에다 하려면 아예 정당화시켜 가지고 하든가, 이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이건 중평동장한테 떠밀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 전세웅위원 이것은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과년도 재산세를 6억6,700만원을 징수하시겠다고 했고 세외수입도 18억7,9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포상금은 4,000만원에 대한 5% 200만원밖에 안 잡아놨어요, 징수포상금을 적게 잡아놓고 징수포상금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 김명규위원 징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조례가 있는데 그 포상조례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세무관련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증대되겠습니까?

○ 김명규위원 예산의 범위를 불요불급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증액시켜야지만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방세 전산 유지보수비에 세외수입 재산관리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김명규위원 월 80만원씩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 김명규위원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원주에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에서도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텐데 굳이 서울에다 해 가지고 이렇게 유지비를 많이 지출…

○ 김명규위원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는 삼일기업에서 장비를 제공했는데 유지 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세정과를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회계과 종합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립도서관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