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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6.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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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2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당초예산안(계속)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회계과 종합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세부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회계과장 최춘길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버스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주시에 있는 대형버스는 폐기 처분됩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있는 중형차는 폐기하고 그리고 이 대형버스로 대차하려고 그럽니다.

이인섭위원 한번 차를 1억 주고 샀을 때와 임대했을 때하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그런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상당한 손실이 옵니다. 아무 여행사와 계약을 해서 거리로 환산했을 때 쉽게 생각해서 대형버스가 5년에 폐기가 된다면 감가상각에서 월 80만원 이상 직원 봉급이 100만원 이상 보험료 유지비 이것 저것해서 한달에 아무리 못들어가도 최소한도 3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를 했을 경우는 저희가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한두시간전에 연락을 하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보험은 그쪽에서 드니까 시에서는 200만원 안 쪽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공식행사라든가 관광이 있을 때 일정기간 여유가 있을 때는 임대도 쉽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긴급하게 갑자기 일어날 경우는 차량을 대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버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 대형버스를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차가 있지만 그것은 적은 인원이 타게 되고 그래서 대차를 할 경우에 대형버스로 해 놓으면 그 활용도가 넓어지고 그것이 우리 시 입장에 봐서도 버스 한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정부차원이나 지방에서도 역할을 줄이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원주시만 살림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제가 원주시내 2개 여행사와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 그 두개 여행사에서도 언제든지 한시간 전에만 연락을 주면 대차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우리 시가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시의 살림도 줄이고 신경을 그 만큼 적게 쓸 수 있는데 그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잘 알겠습니다. 조금 첨언해 드리면 지금 군단위에도 다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경우도 현재 차를 폐차하게 되면 버스가 한 대도 없는 입장이 되니까 적어도 한대 정도는 확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섭위원 다른 지역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사고는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 방법이 나은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해서 있는데 특별히 올해 토지 측량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저희가 매년 국유지 사유지를 관리하다 보면 땅을 팔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측량수수료나 이런 것은 도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시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토지관계에 다 곁들여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감정평가를 120필지인데 토지 측량은 240필지래요. 240필지를 꼭 측량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여기에 내놓은 필지는 정확하게 ‘97년도에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내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중 평균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세웅위원 뭣 때문에 120필지 240필지 2,000필지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해마다 240필지를 하는 것인지…

○ 회계과장 최춘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상을 해 가지고 매년 내려오는 수치를 감안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2,000필지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다. 다만 국유지 같은 경우는 무주부동산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세웅위원 지적과장 얘기가 원주에는 무주부동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96년도에는 토지측량을 몇 필지를 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자산취득비로 에어컨을 37대를 사요. 그런데 실제 에어컨을 구입해서 줘야 할 때는 민원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어컨을 가동시키지 않아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데가 그쪽임에도 불구하고 실과에 에어컨을 준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에어컨은 각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사가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하절기에는 상당히 덥고 그래서 여기 내놓은 37대를 추가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각과가 공히 에어컨이 다 들어가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7대를 ‘97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은 공무원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에어컨 37대를 사용하면 전기료는 얼마가 올라갑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는 구입후의 문제까지 생각해야 할게 아닙니까, 조금전에 버스 문제도 거론했지만 후의 일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동사무소의 얘기는 에어콘을 구입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에어컨에 따른 전기료를 동사무소에서 납부할 과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37대의 에어컨에 대한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사업,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 시청사 신축의 기본조사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현재 시청사 부지가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시청사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위치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어차피 연초에는 청사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바로 기본 작업을 하려면 예산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요구한 것도 시청사가 전체 1만2,000평 그러면 그 면적에 비례했고 또 건물 연면적을 갖고 이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계상해 주셔도 큰 어려움을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내년도 초에 부지가 확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의회는 그렇치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따라서 시청사 설계 현상공모 보상금이라든가 시청사 설계 심사위원 활동수당도 별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이인섭위원 중평동사무소 신축으로 2억으로 올라왔는데 중평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나 여러가지 회계과의 안건을 심의시에 말씀을 하셨던게 주상복합 건물로 신축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비로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이것은 기채를 2억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 예산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섭위원 여기는 복합건물로 지으실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그거는 지금 현재로 제가 복합건물로 꼭 짓는다 이런 말을 딱 잘라서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회계과에는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이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전번에 모 사람에게도 얘기를 드려봤더니 그 분 말씀은 일단은 짓게 되면 그 수지관계를 계산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그 방향으로 추지을 해 나갈 겁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안 해줘도 큰 문제는 없지요, 결정이 된 다음에 해도…

○ 회계과장 최춘길 이것은 기채를 받은 사항이니까 예산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바로 염려하는게 그 부분입니다. 기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걸 하지 못하고 검토를 해서 투자심사를 전혀하지 않고 지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중평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라든가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줌으로써 바로 그냥 결정이 될까 염려되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예, 그럴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일반행정비에 208 연구개발비 2억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길 회계과에서는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다만 도시과로 하여금 무실동에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1억씩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어디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최춘길 이 자료는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현범위원 도시과에서 올라온 것은 아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 회계과장 최춘길 거기서 자료를 받았는데 무실동 택지개발지역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 그 예를 감안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이게 연구개발비인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걸 계상하시면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여기 예정기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이거는 시청사가 아직 위치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게 선정이 되면…

○ 위원장 장완순 됐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지요. 만일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종합민원과장 김주순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종합민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만섭위원님…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있는데 여직원이 90명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본청 읍면동 전부해서 90명입니다.

심만섭위원 민원실 말고 전부 여직원을…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아닙니다. 본청 읍면동 창구민원 담당 여직원이 90명입니다.

심만섭위원 읍면동에 한 사람씩 있나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하나 있는데도 둘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만섭위원 하복 동복을 해 입히는 목적은 왜 해 입힙니까, 남자 직원들은 안해 입히는데 여직원만 해 입혀서 여직원만 혜택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민원 창구 여직원들에게 단체복을 해 줌으로써 우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선입감도 좋고 또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언행이나 친절도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으냐 이래서 그전부터 해내려 오던 겁니다.

심만섭위원 저희가 먼저번에 읍면동에 다니면서 간담회를 해보면 민원실에 여직원들이 아주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옷을 해서 혜택을 줘야 달라지는게 없는데 굳이 시에서 혜택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심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 창구 여직원에 대한 근무복은 그전부터 계속해 내려오던 겁니다.

심만섭위원 이런 것을 고맙게 생각해 가지고 친절 봉사에 더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걸 늘 해주던 거니까 입고 또 나는 월급타니까 하루 하루 근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친절봉사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은 과장님도 책임을 가지셔야 되고 계장님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가서는 시장님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 친절봉사 교육은 시 뿐만이 아니라 각계 단체가 다 해서 고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애쓰는 이 마당에 우리 시만 친절봉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해 입히니까 앞으로는 어느 기관보다도 시에 가면 친절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애쓰시고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원 창구 직원들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두번 시켰고 또 과소별로 월 1회 교육을 시키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 심위원님 말씀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제 날짜로 주 2회 친절도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리고 복사기 사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복사기가 낡아서 다시 교체하는 것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복사기에 대한 유지비가 월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 기준액을 세우면서 종전에 여섯 대를 사용하던 것을 그 수요가 많아서 여덟 대분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여직원들의 친절봉사 교육은 지금 심만섭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상담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게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그전만 하지 못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차라리 원주군에 있을 때는 얼굴을 아니까 친절한데 통합이 되고 나니까 불친절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과장님이 앞으로 친절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또 여직원들에게 근무복을 해 준다는 것은 민원복을 입은 여직원하고 안 입은 여직원하고 차이가 상당히 위화감이 돌아요. 자기네끼리도… 그리고 근무복을 입을 사람이 더 친절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딱딱해 보여요. 근무복 입은 사람한테 물어보기가 더 저거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무복을 해 입힐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제 입장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세웅위원 해 주면 좋겠다는게 아니라 꼭 해주어서 좋다는 근거가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때까지 해 오던 거니까 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보니까 낫더라, 이게 무슨 큰 효과를 본다고 해주느냐 이거에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근무복을 입은 사람보다 안 입은 사람이 더 친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인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을 입는 사람은 여자만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민원실에는 남자들도 많이 근무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예, 많이 합니다.

이인섭위원 지금 시청 공무원들은 복장 자유화라고 내무부 지침도 내려왔었지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민원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실은 자유화가 아닙니다.

이인섭위원 민원실말고 전체 공직들은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전체 공직자들은 복장 자율화고 민원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남자직원들은 안 입히고 여직원만 입힌다는 것은 여자들이 남자들이 왔을 때 눈요기감으로 옷을 입히는 겁니까 왜 똑같은 남자는 안 입히고 여자만 입힙니까? 과거에 관행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관행보다고 ‘93년도에는 남자들도 하복 티셔츠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까지 해 줄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인섭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남자들이 안 입으니까 하다가 그만둔게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아닙니다. 해 주면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입는데 남자들 거는 여자들 옷보다 굉장히 상의 하나를 해도 많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고…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대체적인 남녀 차별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또한 시에서의 명찰도 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명찰을 구분할 수 있도록 눈에 띄면 분명히 저분은 공직자다 아니다라는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이면 전체가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든지 해야지 여자만 하면 남녀차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은 그런 것이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여성들에게만 민원복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지금 피복비를 보면 동복해서 10만원 하복해서 7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재미난게 이 예산서를 보면 보건소에도 피복비가 있습니다. 민원복 해 가지고 여기는 4명에 5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실에는 여자 하복이 7만원 동복이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예산이 많이 낭비되어서 남직원들은 안 해 준다면 보건소에서는 5만원 짜리 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을 줄여 가지고 남직원들도 입을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는 피복비가 1회였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동복 하복 나누어서 해 주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예, 나누어서 해 주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그리고 보건소까지 저희가 다해 줍니다. 창구 여직원은…

아마 보건소의 피복비는 제 생각에는 가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것은 의료요원 위생복으로 해서 따로 90인이 있구요, 방역 근무복으로 15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기획실에서 잘못되든 어디서 잘못된 건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의료요원 위생복 모르고 민원복을 모르겠습니까, 민원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구점이 가는데 여기는 5만원인데 불구하고 10만원씩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 두시고요.

그 다음 민원상담관제 운영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민원상담관제 운영은 시장님 옆에 김무림 씨가 민원상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아 그 분 말씀…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그 분에 대해서 예…

이평우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재정 쪽에서 공무원들 숫자가 많느니 줄여야 되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알고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 있으면 안 됩니까, 꼭 그 분이 필요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원을 줄인다고 하지만 지금 사람이 남아 돌아간다는 부서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다 모자르다고 아우성이지 남아서 거기 가서 상담을 할…

이평우위원 과별로는 다 모자른다고 그러는데 총무과에서는 남는다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답변 도중에 상대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호칭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예.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방금 이평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상담제 운영에 대해서 이번만 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을 하셨는데 그리고 현재 무보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상정이 된 부분이 이상하고 그리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34명에 7만5,000원씩 상정이 되어 있어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교통비 그 밑에는 관내여비는 관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관내에 근무하는 인원은 34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 월 7만5,000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은 그 분이 현재 행정에 노련하고 많은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담당관을 배치하는게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시민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유익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현재 무보직 공무원이 계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 분들을 쓰실 생각은…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그 분들이 다 근무부서가 배치되었지 그냥 일을 안 맡아 가지고 있는…

김명규위원 배치는 되어 있어도 할 업무가 없어서 보조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게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 장완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민원상담관 1명만은 배치하다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세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56명분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민방위 강사의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소양강사 4명하고 공무원 기타 단체장해서 7명입니다.

늘어난게 아니고 작년도는 2,3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는 중앙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이 50%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중앙 보조금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가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액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작년도에 854만원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1,092만원이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이게 작년도 당초인 것 같은데 추경에 가서… 당초예산에서는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도보다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유종우위원 민방위 강사는 시장님이 위촉을 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시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도지사님의 위촉을 받습니다.

유종우위원 강사의 위촉을 받으면 교체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기간이 2년입니다.

유종우위원 언제 또 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작년도에 했으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말에 교체를 하게 됩니다.

유종우위원 강사분들이 민방위 강의 내용중에서 기간이 2년인데 강사들의 평가를 수시로 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평가는 하는게 없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시간을 배정을 하면 그 분들이 나가서 강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제도는 없습니다.

유종우위원 일각의 얘기를 들으면 민방위 강사님들이 민방위 대원 교육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대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끝날게 아니고 이제는 강사님들이 진짜 질이라든가 연구과제를 얼만큼 가지고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물론 위촉 기간이 2년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내에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충실한 교육을 하나 점검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아울러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에서부터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에 시상품에 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거 같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작년보다 장려상이 늘었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각읍면동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점수를 따져보면 별차이가 없는데 너무 시상에서 제외되고 그러니까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장려상을 올렸습니다.

유종우위원 생활 민방위에 금년에 시상금을 얼마 줬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100만원 줬습니다.

유종우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서에서도 최우수상이 150만원이에요. 우수상도 100만원 그런데 ‘96년도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에 최우수상에는 시상금을 100만원을 주셨고 우수상에 70만원을 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금년도에 장려상을 더 많이 줬습니다. 여기 부기상 보다도 장려상을 더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최우수상을 100만원만 주고 50만원을 장려상을 더 주었습니다.

유종우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해놓고 말하자면 예산을 좀 편법으로 운영하시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도 생활민방위에 최우수나 이렇게 100만원 시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후하게 해 주는 것으로 전달이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장려상을 더 주어야 할 부분이라면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에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장려상을 늘리는 기본 예산을 세우시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작년도에는…

유종우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최우수상에는 150만원 이렇게 해놓고 시행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올해는 부기상과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최우수상에 150만원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최우수는 그렇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종우위원 그렇게 줘야 되는 걸 왜 지난번에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작년도에는 장려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부기상에 그래서 장려상을 좀 더 확대하자 이래서 최우수를 50만원을 깎고 우수에서 깎고 해서 융통성 있게 시상금을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 부기상대로 하겠습니다. 장려상을 올렸기 때문에…

유종우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부기상에 예산을 계정을 해놓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도하는게 그런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거의 국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런게 역력히 눈에 띄는데 앞으로 모든 예산은 그대로 시행과 집행을 하는게 타당하고 그것이 모순이 있다고 하면 다른 과목으로 예산을 증액할 부분을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딴 방향으로 하시는 것은 모순 같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유종우위원 최우수의 예산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별문제 없으시겠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최우수상의 금액을 낮추게 됩니까?

유종우위원 예, 최우수상이나 우수상…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주면 좋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최우수상을 100만원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수상을 1개 동으로 했는데 2개 동으로 하고 이렇게 차라리 내용을 수정하면 모를까 전체 금액을 낮춘다는 것은 좀 고려해 주세요.

유종우위원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에 30인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조정하셨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민방위대원 급식비인데 거기에 참가인원들이 있습니다. 각읍면동에서 나와서 봉사하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종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는 20명으로 했는데 10명이 늘어났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올해는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좀 올렸습니다.

유종우위원 감안해서 올리신 거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예, 숫자는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민방위 강사들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중앙계획에 의해서 강사들이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도 있고 중앙계획이 없으면 그대로 교육을 자기 소양…

전세웅위원 교재를 내준게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교재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전세웅위원 민방위 교육이라면 적어도 공산주의를 대처하는 교육으로 거기에 상응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본질과 어긋나는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무슨 농담이나 하고 물론 교육중에 간단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본질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그냥 갔다 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시간에 10만원인가 받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3만5,000원씩…

전세웅위원 가서 2시간 정도 어물 어물 농담하다가 수당만 받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에요. 이걸 시에서 점검도 하시고 강사 교재도 만들어 주고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지 이건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사람들을 않혀놓고 농담이나 하고 이건 교육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원주시 민방위과에서 만큼은 강사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 이번 교육은 강릉 지구에 잠수함 사건 같은 시국 얘기도 해주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투입이 되어야지 전혀 이런 공산주의에 대처하는 얘기가 되지 않고 내가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도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요. 그런 것이 어떻게 민방위 교육입니까. 민방위 교육이라면 주민들에게 반공이념을 강화하는 교육인데 농담이나 하고 이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그래서 교재를 구입하셨다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의를 해 주시요 하는 뭔가 부담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예, 알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김정일이가 굉장히 도전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그럴 때 우리 원주시민이 취해야 할 태도가 뭡니까, 주민들은 우왕좌왕하는데 아무 지침이 없습니다. 민방위 업무를 책임지는 분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그래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민방위 대피훈련도 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현재 비상급수라든가 반공호라든가 이런 대피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그런 사태가 났다 그러면 우선 사이렌을 불어야 되겠고 불게 되면 시민들이 대피호라든가 이런데로 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소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웅위원 내가 볼 때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 전에 박 대통령 때 그때는 상당히 민방공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았는데 요즘은 전혀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나도 그래요 지금 공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지 모릅니다. 행동지침이 전혀 없어요. 명색이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공습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한마디 못하는데 주민이 뭘 압니까,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 때 유사시에는 어떤 어떤 행동을 취해 달라 이런 것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민방위과장님이 민방위 강사들한테 지침을 줘야 될텐데 민방위 강사 자신이 일단 유사시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냥 웃고 농담이나 하다가 일당 받으면 끝나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민방위과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안전점검 민간 보상은 어느 곳에 지원인지 그리고 어디를 안전점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에서 비상급수 시설 확충 1개소하고 경보사이렌 증설 1개소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충하는 것이며 경보사이렌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안전점검 민간인 보상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또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주요 이용구조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게 그 구조물은 특수 구조물이기 때문에 시 인력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전기안전 관계라든가 도시가스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특수 구조물이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자를 초빙해서 그들이 하루 이틀하는 즉 말하자면 일당입니다.

신현범위원 금년도는 어디를 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금년도는 일당을 주지 않고 협조에 의해 처리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분들도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지 않고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범위내에서 일당이라도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범위원 보상계획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민방위과에서 시내의 불안지역을 민방위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한다면 확실하게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민간기술지원단에 돈을 주지 않고 진단을 했다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할 일이 못되지요.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정확한 집행을 함으로써 안전 점검이 정확히 됨으로써 시민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것이지 그냥 보상만 해 가지고 되지 않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지금 현재 기술지원을 받고서 점검을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구조물인데 현재 지원을 수수료를 받아 가면서 점검을 해 주는 기관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 사람들이 원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사가 대부분 춘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와서 무료로 해 달라면서 기간 단체간에 협조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와서 책임감 있게 해 줄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시책을 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고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저희는 총괄만 하는데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해당 과하고 그 다음에 기술분양을 가진 도시가스 춘천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신현범위원 아니 각분야별로 도시가스라든가 여러가지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민방위과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좀 미비하지 않으냐 이렇게 일단 지적을 합니다. 이 안전점검은 사회가 복잡화되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이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너무 작게 잡았다 많게 잡았다 보다는 어떤 시책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위에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비상급수 시설은 삼광택지에다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보사이렌 증설은 난청 지역를 해소하기 위해서 판부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현범위원 지금은 몇군데 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현재는 세군데가 있습니다.

우산동하고 명륜동하고 본청하고…

신현범위원 저쪽 단계동 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앞으로 증설을 한다면 단계동 쪽으로도…

신현범위원 단계동 쪽과 구곡단지 그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판부면사무소는 조금 설치 장소가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인구 비례했을 때 경보 사이렌 장소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설치관계는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경보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도에 지시를 받습니다. 도에서 얘기가 난청지역으로 급한데가 판부면 부근하고 그 다음 차기에는 다른데 한다 그래도 올해는 판부면사무소 부근에다 관리하기 쉬우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침을 줘서 설치하는 것으로…

신현범위원 경보사이렌 부분은 도에서 설치하고 시에서는 관리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예.

신현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시립도서관장 김영렬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초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1대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초기를 금년도 구입하는 겁니다.

심만섭위원 여기에 보면 예초기 부품구입이 있고 예초기 구입이 있습니다. 예초기는 한번 사면 부품같은 것은 크게 첫해는 필요없다고 보는데 미리 망가질 생각을 하고 부품 구입을 넣으셨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심만섭위원 새거는 망가지지 않는데 이것은 구입을 안 해도 되는데…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도씨동위원 저도 심만섭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초기 부품구입이 25만원인데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데 25만원이에요, 이거 잘못된 계산이 아니에요. 25만원이면 예초기를 사는데…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서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 및 열람석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열람석은 710석 정도로 알고 있구요, 장서는 약 3만여 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원주시가 열람석이나 도서구입액이 강원도에서 최고 꼴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춘천보다는 상당히 적구요, 그리고 강릉보다는 도서관이 새로 건립되어서 많다고 보지만 장서수에는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장서수가 적은데 대해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그래서 매년 예산 확보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도서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예산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충분히 확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과거 시립도서관과 지금의 도서관도 운영실태가 검정고시나 취업시험을 공부하는 독서실의 기능외에 다른 기능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이제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이인섭위원 그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섭위원 ‘94년도에 120만원, ‘95년도에 16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이는 원주에 역사 문화 모든 사서가 없어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전문 교육을 시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도서관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킬 수 없는 형태고 그래서 도서관 학회나 이런데서 전문교육을 시킬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 사서직은 몇 분이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현재는 한 사람이 있구요, 추가로 승인된 인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이 세 명이 될 겁니다.

이인섭위원 도서관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서직 직워들을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아니면 대학 도서관에 1, 2개월 정도 장기 파견을 보내서 사서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앞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현재로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도서관이 개관을 했지만 아무 시설도 없이 과거 6급직에서 5급직으로 한 직급만 조정되었을 뿐이지 거기서 하는 일에 대한 변화가 없고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에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이번에 반드시 보내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기회가 닿으면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적극적으로 학교나 국회도서관 같은데 요청을 하시면 받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올해 도서구입비를 얼마나 올리셨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관계 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3,5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섭위원 이 구매는 예를 들어서 철학이니 사회과학 순수과학 예술 문화 역사 아동도서 등 시민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책을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일반 업체에서 추천받은 거나 요즘 시대에 쓸모없는 책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시민들이 진정 필요한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앞으로 사서직 공무원이 채용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관련 대학을 나왔고 또 자격증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가지 창안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장서구입은 각종 여러 분야에 책을 골고루 구입하고 또 시민의 욕구에 충족된 쪽으로의 구매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방면의 책을 구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사서직이 책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사서직이 책을 선택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만 알지 남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또한 시정신문이나 각종 원주시 홍보책자나 유선매체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시에 요청했을 때 구매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창안해 보겠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섭위원 많은 원주시민들도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처리하기가 어려운 시민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원주시립도서관에 책 기증 운동을 펼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작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반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중에서 도서관에 기증할 사람을 공문을 통해서 알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이인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장서를 기증하실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운동을 벌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 시민이 원하는 책을 구매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이 가지고 있는 책을 시에서 기증받는 제도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 분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서직 직원의 숫자가 많아서 도서관이 운영되는게 아니고 선진 도서기술을 익혀오지 않는 한은 지금 도서관과 과거의 도서관과 같아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비록 때는 늦었지만 빠른 시일내에 선진도서관을 방문하고 거기의 운영실태를 빨리 우리 원주시에 도입해서 강원도가 아닌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국장님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장서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시민들의 교양을 높이고 정서를 함양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나왔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

전세웅위원 그럼 계속해서 찾아 보시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민들이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유료로 주는지 무료로 주는지도 잘 모르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책만 사달라 그러는데 책만 많이 진열해 놓으면 이건 서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도서관 이용객 수는 연간 5,000여명 됩니다. 1일은 70여명 정도 되는데 이용료는 전체가 무료입니다. 앞으로 요구하시는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도서관 위치와 도서관이 하는 일 또 편의 제공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리고 지금 책들이 쓰레기 내놓는데 이런데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이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분별을 해 가지고 쓰지 못할 것은 폐품수집소로 보내고 이런 일을 벌여 봤으면 좋겠어요. 또 수집센터를 만들어서 언제 공무원들에게 못쓰는 책을 다 가지고 와라 시민들 다 가지고 와라 언제 받는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 감사하게 받아 가지고 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개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김덕수 아까 이인섭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과 같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잘 기억을 해서 내년도에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장서의 수집운동이라든가 또 도서관 이용에 따른 사항을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2월6일 도서관이 개관된 이래 저희들도 홍보에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웅위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고 또 시민들 모두가 집에 있는 책을 도서관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유종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우위원 지금 장서구입에 전문인이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장서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생각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부대 경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교육청에 위탁관리하실 생각은 해 보셨는지 이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장서를 구입할 때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문을 구하는 이런 방법도 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위탁관리 문제는 작년 연말과 금년초에 사업소의 통폐합과 관련해 가지고 도서관이 위탁운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일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위탁관리 문제도 기회 있는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국장님 잠깐만 거기에 연관된 문제니까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도서구입을 어떤 형태로 하냐 하면 일반 대학교수들한테 어떤 책들이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질의서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시도 전시민들한테 할 수는 없지만 시청에 1,500여 공무원들이 가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식을 한장씩 나누어줘서 필요한 책들이 어떤 것이 있냐 물어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따라서 도서관에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도서관에서는 그 책에 대한 홍보를 직원들한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쓴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덕수

회계과장최춘길

종합민원과장김주순

민방위재난관리과장허종구

시립도서관장김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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