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에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친 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산모혈청 검사비가 있는데 기형아 진단검사 이랬거든요. 만약에 기형아가 식별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만약에 기형아가 확실하게 식별이 되었을 때는 산모가 태아를 그냥 제거해도 괜찮습니까?

○ 전세웅위원 그런데 왜 50인 밖에 안 됩니까?

○ 전세웅위원 만약에 50인이 초과되었을 때는 검진을 못하나요?

○ 전세웅위원 이런 것은 50인이 초과되더라도 해 주는게 원칙일 것 같은데…

○ 위원장 장완순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피보셈을 1,000포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며 어디에 쓰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그리고 물리치료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물리치료기가 없습니까?

○ 유종우위원 물리치료사는 있어요?

○ 유종우위원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장비만 구입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97년도는 보건소 전반에 개보수를 하는데 이것는 제가 볼 때 개보수가 끝난 다음에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물리치료사가 지금 현재 없는데 내년도에 물리치료사가 충원이 될 수 있습니까?

○ 유종우위원 치위생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 유종우위원 그리고 방역차량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 유종우위원 보건소에 차가 총 몇 대 있어요?

○ 유종우위원 지금 청내에도 차가 많이 있는데 각실과별로 협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자산구입에 차량구입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협조를 해 가지고 배차를 하면 안 됩니까?

○ 위원장 장완순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피복비에 민원복이라 그래 가지고 5만원씩 4인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종합민원실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쪽에는 동계와 하계로 7만원 1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보건소는 5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종합민원실 그쪽 피복비로는 안 됩니까?

○ 이평우위원 이 민원복은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 이평우위원 그런데 저쪽 얘기는 166명 전체 민원복으로 책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 이평우위원 종합민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지요.

○ 이평우위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실제 이 분들이 나와서 보건소 업무에 상당히 영향력 있게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 이평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위원회 규정과 설치사항 등등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원주시 보건소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그 문제는 낙후된 농어촌이라든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얘기가 되겠지만 원주시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보건진료 프로그램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자체로 할 수 없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전산 프로그램이 480만원 가지고 됩니까?

○ 김명규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에 나관리협회 위탁금으로 나관리협회는 대명원에 있는 계속 나관리협회 위탁금이…

○ 김명규위원 지금 경천원에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 김명규위원 지금 정상인이 되신 분이나 그 2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가 필요치 않지요?

○ 김명규위원 위탁금은 줘서 나관리협회를 관리 감독하고 계시니까 그 분들이 빨리 정상인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와 의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민간경상 보조에 있어서 정책개발과제 연구활동지원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 육성방안 연구하고 민자유치사업 입지조사 연구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연구에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넘어 보면 민간이전으로 지역정보센터 운영비보조가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연구로서 종합대책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전문팀을 구성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을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도씨동위원 그런데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력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 도씨동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희망 기업이 있을 시에는 그러한 전문팀을 구성을 해서 인력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구상이 확신이 갈 정도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찾아와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기다려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역경제국에다 인근 지역인 충주나 이천이나 여주나 횡성 이런 지역에 어떤 기업유치를 하며 지금 추진된 과정에 어떤 기업이 있으며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결과를 의회에 보내달라고 의회에서 지역경제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답변이었나 하면 인력이 어렵습니다. 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출장을 못했습니다. 이쪽 의회에서 보냈을 때는 어떤 출장복명적인 시책을 펼쳐나가는게 아니라 결론지어서 유치도 하고 올리고 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해 보자는 과정에서 요구했는데 그런 것을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개발담당관이 얘기하는 그런 것은 답변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의지와 어떤 유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인력보강이 되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나 지역경제국이나 과연 공무원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 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장완순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 과정에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면 전부다 연구과제이다 정책개발을 할 연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과목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오히려 연구개발비로 하는 것이 낫지 민간이전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받을 상대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씨동위원 그것을 제가…

○ 위원장 장완순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세요.

○ 도씨동위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민자유치사업 입지조사 연구는 어디다 비용을 주어서 연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정책개발 과제 연구활동비 지원으로 정보통신도시 육성방안 연구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에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금은 어떠한 정보센터에 운영비로 주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지역정보센터 운영비보조하고 정보통신도시 육성방안하고 일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 답변을 얻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럼 기획담당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바로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이어서 대학 연구소와 일반 전문기관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일반 전문기관이라면 어떠한 전문기관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보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 도씨동위원 확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어요.

○ 도씨동위원 연구활동비 지원을 할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전문기관이 있다고 하면 생각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담당관의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알겠습니다. 내가 정리를 하지요.

과목이 연구개발비와 민간이전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용은 전부 연구개발비로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왜 민간이전이 되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더이상 얘기할게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이제 며칠 정책개발담당관을 하셨지요.

과목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장완순 민간이전하고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차이나는 얘기입니까, 민간이전은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게 아닙니까, 연구개발비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게 아닙니까, 입찰도 봐야 되는게 아닙니까 차이가 거기나는 거고 민간이전이라 그러면 예산을 받으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대가 없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장완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오시면 답변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제안제도 활성화 홍보책자 제작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00부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대상없이 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활성화 책자 제작이 부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400부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정종합 홍보책자도 부수가 1,000부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시정홍보 책자라면 이 1,000부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치악젊은이 한마당 대축제는 금액이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넘어 시정종합 홍보책자 발간해서 2,000만원이 있고 부서별 경영실적 평가용역에 2,000만원이 있고 행정수요 욕구조사용역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 이평우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연구개발비에 시정종합 홍보책자 발간으로서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연구결과에 의해서 1,000만원으로 책자를 발간을 해서 다른 데로 활동을 펴실려고 만드는 책자란 말씀이시지요?

○ 이평우위원 치악젊은이 한마당 대축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중에 어느 정도 연구가 있었으니까 1,000만원 가지고 모자르다는 말씀을 하셨겠지요?

○ 이평우위원 대학 관계자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 이평우위원 얘기가 안 되는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5개 대학하고 축제를 하는데 기획실장이 왜 거기에 관여를 합니까, 대학의 총학이나 동아리에서 해결할 문제지, 학교마다 5개 대학이라 그러면 서로 일정이 틀립니다.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서 자체 총학에 의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달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날에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다는데 협의가 되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학사일정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빼고 난 다음 자체대로 연관지어진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 또는 5월이면 5월 서로 변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각대학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 행정부서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이 부분은 예산만 올렸지 전혀 계획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지고 그 다음에 부서별 경영평가 용역하고 행정수요 조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수요 조사용역은 올해도 있었지요?

○ 이평우위원 그러면 행정수요 조사용역은 당분간 연마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평우위원 올해의 욕구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얼마전에 신문에 잠깐 언급된 걸로 봐서는 거기서 나온 조사자료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주시청내 공무원이 주민한테 친절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이평우위원 원주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 이평우위원 저희가 일전에 의원님들이 각읍면동을 순회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받은 인상이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일곱번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신문에 공개가 되었는데 일단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측면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조사에 따른 자료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통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접근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읍면동에 순회를 할 때 일곱 군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신문에 한 귀퉁이에서 친절하다고 나오니까 굉장히 혼동을 하겠드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접근방법을 잘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부서별 경영실적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일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문점 제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의 상태 속에서 거기에 맞는 그 부서 일의 질에 맞는 공무원이 투입이 되었을 때 좀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직제개편의 문제 속에서 맡은 업무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이 투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한 다음에 이런 것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악젊은이 한마당 대축제는 검토방법을 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1,000만원이 효과있게 쓰여진다면 2,000만원 5,000만원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경상 보조로 이번에 나가는 금액이 11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치악한마당 축제도 끼여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풀비말고도 민간경상 보조로… 아까 1,000만원이 적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하시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이평우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정종합 홍보책자 발간에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당위성은 얘기를 들었는데 공보실 예산에 원주시정 발간 1억2,000 또 원주시정 특집발간 3,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보담당관이 원주시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책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종합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책자를 발간하고 공보실에서도 이런 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 같이 합쳐 가지고 좋은 기획이나 제작에 인력 절감하는 의미에서 합쳐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특집발간에 대해서…

여기 보면 홍보용 사진제작 뭐 이래 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사실 주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책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미처 볼 시간도 없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력이나 제작비가 많이 절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것은 내용이 자체 사업이 아니고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종합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게 좋겠느냐는 연구개발비는 이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왜 담당관이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 김종기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0부를 하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제작하겠다는게 아닙니까, 연구비만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장완순 그 다음에 책자가 있지요, 됐어요.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지금 기획담당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정보통신 도시육성방안 용역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기획관리에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가 나와 있는데 지역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주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지요?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이 시정에 중심이 되면서 시민의 편익에 목적을 두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위주의 발상을 버리고 시민이 편리한 부분에서 시민들과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그런 자세로 집행부하고 시민들이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것은 주로 정보거든요. 그러면 정보에 알림마당이라든가 그외에 활동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주가 정보통신의 센터 역할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통신공사의 역할하고 시집행부의 역할에서 충분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민의 편에 서 가지고 행정을 하면서 어떤 정보의 기능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업들하고 일체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사실 우리 시 집행부하고 통신기관하고 그런 충분한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단법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일체감을 갖고 시민들과 집행부가 같이 공통의식을 갖고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한 예산집행에 역할이 되도록 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아까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연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상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행정 그렇게 해서 기업유치가 되면서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도시가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인 인력보강이나 지원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서 그 역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따른 연구비는 아까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함께 총괄적으로 계수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우산동사무소 신축비로 2억1,5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태장동사무소 신축비가 13억5,000이 들어가 있고 중앙평원동사무소 신축이 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산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2억1,500만원 가지고 신축할 수 있겠습니까?

○ 도씨동위원 대지 문제는 회계과에서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용지확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다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씨동위원 어떻게 파출소를 먼저 짓고 이걸 집니까, 그건 우리가 경찰서하고 얘기가 됐을 때는 경찰서에서는 파출소를 짓는 예산확보를 하게 되지만 시에서는 감정의뢰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지를 확실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내년도에 우산동사무소를 신축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보면 ‘98년도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2억을 받았는데 이게 연도별로 해서 어떻게 ‘98년도로 넘어갑니까?

○ 도씨동위원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게 되면 ‘97년도에 우산동사무소 중평동사무소 신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 도씨동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착공을 합니까…

○ 도씨동위원 그것은 동사무소 신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의문이 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다고 하면 일관성 있는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 스타일이 변동이 된다고 하면 의회나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 도씨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이 금년도 중기계획서하고 작년도 중기계획서를 보게 되면 중앙평원동사무소 신축에 있어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97년도 예산액이 18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3억5,000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또 태장2동 같은 경우는 12억5,000에서 13억5,000으로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산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내년도 짓는 것으로 봐서는 14억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억1,5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계상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산동사무소 신축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를 했지만 내년도 예산확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도씨동위원 차질없이 짓겠지요?

○ 도씨동위원 또한 단계천 복개사업비가 중기계획을 보게 되면 ‘96년도부터 ‘97, ‘98, ‘9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안이 잡혀 있는데 이게 금년도 단계천 복개사업을 집행을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기계획에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단계천 용지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그간에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야지만 사용료를 시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5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용지보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용지보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지 복개사업비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예산이 없는데 가능하겠어요?

○ 도씨동위원 그러한 순서를 걸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계택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의 생활하수가 여름철에 봉천내하고 연결될 때 그 인근지역의 생활불편이라고 하는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복개를 함으로써 그외의 지역의 주민은 그 악취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그 간에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단계천 복개 문제가 거론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지보상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용지보상이 우선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단계천 복개를 지속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밑에 지역의 단계동 주민과 우산동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생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안을 가지고 계시면 그 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단계천 복개공사의 예산확보는 언제쯤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 도씨동위원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당초예산을 세우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한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는게 아니겠어요.

○ 도씨동위원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 도씨동위원 추경예산 확보는 불가능합니까?

○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이 저…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님 답변을 성실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겠지만 답변할 때 있어서의 자세를 정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 가지고 질의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시 한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그 예산확보 15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지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될 수도 있고 남는 것이 몇 천만원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중장기 계획이 서 있으면 그 예산액이 있는데 국도비나 양여금을 받았을 때 시비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답변할려면 왜 여기서 질의 답변을 합니까?

○ 도씨동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복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비…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실무 책임자인 기획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금년도 단계천 복개 사업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 도씨동위원 작년에는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 도씨동위원 작년도 단계동에 단계천 복개 사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도 예산계상이 안 되었고 내년도에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용지보상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정확히 사업을 계상을 해야지요. 담당관님께서 추경예산에서 봐 가지고 계상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차질없이 단계천 복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 도씨동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추경예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 도씨동위원 교부금이나 양여금받아 가지고 2억 공사를 해 왔어요, 그게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 도씨동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럼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예산도 없는 중기계획을 왜 세워요. 필요가 없잖아요.

○ 도씨동위원 원주시에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한 해야 될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 도씨동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단계천 복개를 함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언제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 도씨동위원 그 부분은 재원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 위원장 장완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원주시의 발전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이행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조정을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법규나 규정에 위배되거나 근거가 없는 사항, 둘째 예산심사시 질의 답변에 의한 합의된 사항, 셋째 심사과정에서 시기 및 적정성 여부와 사업의 효과성 여부 등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김명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으로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보상금 중 풀보상비 5,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중 임의보조비 5,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보상비중 치악젊은이 한마당 축제 1,000만원, 연구개발비중 시정홍보 책자발간비와 행정수요욕구조사용역비 4,000만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중 6,000만원, 교육 및 문화예술중 시립합창단 운영비 보조 4,076만원, 교육 및 문화 사회교육 일반운영중 예취기부품구입 25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환경관리 민간자본 이전중 소각로 설치에 따라 주민 숙원 사업비 2억원, 사회보장 자산취득비중 에어로빅 집기구입비 125만원 등 총 4억5,226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방금 김명규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정회를 이평우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회를 해야 옳습니다만 시간이 벌써 2시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서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위원장으로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 이평우위원 긴급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이평우위원의 정회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 안은 성립이 되었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찬도 하지 못하고 2시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정말로 많았으며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95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97년도 원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당초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기회는 예산의회라고 할만큼 예산심의에 대한 비중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모든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안이 승인되는대로 성실하게 집행하여 알뜰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