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제1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773##제1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형벌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형벌 강화 촉구 건의안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발생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뿐 아니라 그 양상이 더욱 흉포화 되고 있으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 및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성범죄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날이 갈 수록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솜방망이에 불과한 처벌기준으로 인해 재범의 빈도는 더욱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하여 극에 도달한 실정입니다.

이에 성범죄 예방은 물론 처벌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공분하고 있는 국민들은 매우 불안한 삶 속에서 국가의 강력한 의지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정부 부처별 공조되어 강화하고 조속히 제도화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발송은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김기성 국회의원, 이강후 국회의원께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권재진 법무부장관님, 김기용 경찰청장님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님,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님!

금년에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잔혹한 성범죄 사건이 연일 계속해 매스컴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뉴스는 매일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이라는데 경악을 금할 길이 없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힘 없는 국민들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임산부, 장애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참담한 성범죄는 전 국민의 불안과 공포·공분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위해 특별 방범활동 기간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검문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흉포화하는 성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최근 10년간 성폭력 피해는 3배 이상 늘어난 통계수치로 이는 법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잔인한 범행 원인이 되고 있고,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사회는 과도한 정보매체 등의 노출로 인해 국민들은 쉽게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져와 많은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원주시의회에서는 2010년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생 안전에 초점을 두고 예방적 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 경험을 정리하여 핵심적인 중요 사안을 건의드리오니 국가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학교, 경찰과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방범활동과 이웃 간의 신속한 신고방안, 특히 소외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시스템 강화로 일상적·체계적으로 치안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인권과 보호에 대한 사후대책이 우선시 되는 강력한 관련법 제정 및 강도 높은 법 집행으로 획기적 재발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에 대해 상습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범죄인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성 범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정도 채워 일반인들과 섞여 살게 하고 있음은 그들이 정상적 치료가 될리 만무하며, 강력 범행을 자초한 일입니다. 현재 일반 성폭행범의 평균 형량은 3년 2개월,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범은 5년 2개월 정도의 처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또다시 재발의 성범죄를 더 흉악하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 차원의 고위험 우범자관리체계 강화 및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치안·사법의 강력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밤낮없이 발생하는 성범죄의 수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잠자는 어린 아이가 이불에 싸인 채 납치되어 성폭행과 죽음직전의 상황까지 있었고, 그 후로도 계속적인 성범죄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더욱 확실하게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의 일상생활도 더욱 철저한 감시와 함께 사건에 따라 화학적· 물리적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와 관련된 성범죄가 심각한 단계인 만큼 강력한 대처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고, 성문화에 관한 교육도 아동과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 까지 무엇이 성추행이고, 어떤 경우가 성희롱인지 다각적인 교육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 등 파렴치한 범죄로 인해 온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때 하루빨리 국가에서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예방과 보호 정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성폭행 범행이 단연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그리고 강력히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 건의드립니다.

2012. 9. 17.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형벌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박춘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박호빈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와 몇 차례 태풍 속에서도 묵묵히 살기 좋은 행복원주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풍성한 가을날에 넉넉함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근시행정에 의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예측행정을 통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의 오늘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생동감이 넘치는 그야말로 역동하는 도시의 변화를 느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32만 5,000명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 인구와 지난 달 혁신도시에 네 번째로 착공식을 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그리고 이달 25일 개통될 용문∼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등 급변하는 도시 발전 축의 중심부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늘 듣게 되는 안타까운 말이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공무원처럼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마도 포장한 도로를 얼마 안 가 파헤치고,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된 가로수 덮개를 교체하고, 설치된 조형물을 며칠 만에 철거하는 근시행정 추진을 비꼬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근시안적 성과행정은 곧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주요 요인이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측행정을 못한 사업 지연으로 시비를 절약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착공한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토지 보상 등 일련의 행정절차와 노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의 미비한 사업 추진으로 시비를 절약하는 기회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은 지정면 서원주역을 기점으로 무실동 남원주역을 통과해서 내남송을 거쳐 백운산 터널로 제천과 연결되는 철도사업입니다. 이 구간 중 남송에서 흥업으로 연결되는 남원로를 복선전철이 교량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남원로는 현재 2차선이나 6차선 35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노빌리티 사거리에서 흥업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노빌리티사거리에서 내남송 진입로까지 공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 이후로 흥업까지의 구간에 대한 공사계획이 아직 없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남원로 상부를 통과하는 철도교량 구간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2차로만 남원로를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측행정 부재에 따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은 우리 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안으로 수년 전부터 우리 시와 기반시설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교량이 남원로를 통과해서 건설되는 예측하고 남원로 구간의 도로개설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 투자해서 흥업까지 추진한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교량 하부를 포함한 일부 공사구간을 2차선이 아닌 6차선으로 개설해야 할 것이고, 이는 우리 시 도로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기회로써 시비 절약에 예측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의 모든 사업을 순조로이 착공할 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열악한 재정환경일수록 예측행정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부족한 시비를 절약하는 스마트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발전하는 우리 시는 국고와 시비로 진행하는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에 대하여 이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예측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적극적인 투자로 시비를 절약하고 정부 지원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주∼강릉선, 여주∼원주선, 중앙선 등 여러 철도사업과 철도사업으로 인한 신설역의 역세권 사업, 이에 따른 원주역을 포함한 폐선의 활용사업, 이전 군부대 지역의 개발사업, 혁신도시․기업도시 개발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원주천 상류댐 건설사업 등 앞으로도 우리 시는 수많은 국가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도시개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사업 속에서 우리 시는 예측행정을 통한 투자사업 순위에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비부담을 절약하는 무한 신뢰행정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측행정의 성과가 시민에게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선사하게 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안일한 근시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비꼬는 공무원이 아니라 예측행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믿고 함께 하는 시청과 공무원으로 거듭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안녕하세요? 류인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댐과 태장동 캠프롱 부지에 공원조성사업이 2014년도 국비보조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이라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수차례 직접 방문하면서 뛰어서 얻은 값진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공무원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 비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와 같은 영향으로 공무원 하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난달 말, 지역 언론에 보도된 “우리 시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기사 제목부터 기분이 좋았지만,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그 일을 추진했던 공무원의 노고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무원의 훈훈한 미담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회계과 황인정 주무관님과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허만정 회계과장님과 유영민 전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챙기기에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의 부담감 등으로 새로운 업무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기가 일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솔선하여 자신의 업무도 아닌, 부서의 업무도 아닌, 새로운 업무를 챙기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과세 대상을 보면, 공영주차장, 국민체육센터, 한지테마파크, 젊음의 광장 등입니다. 환급 업무를 추진한 회계과와는 전혀 관계없는 대상들입니다. 회계과는 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부서도 아니고, 업무를 잘못한 부서를 지적하고 시정시키는 부서도 아니며, 업무 조정의 권한이 있는 부서도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다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작업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서도 여러 부서이며, 담당 직원도 바뀌었을 것이고, 직원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챙겨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모르는 부가가치세 업무를 배워가며 타 기관에 환급을 요청하기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땅히 크게 칭찬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체납 세금을 징수하면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예산 절약에 기여할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적극 추진한 개인과 부서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의 모범으로 삼고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도 이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기사를 보시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노력한 개인이나 부서를 격려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에 상응한 보상과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잘못 납부하였거나,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환급받은 금액이 우리 시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다 환급받았는지도 챙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 앞으로도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언론에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발생한 몇 건의 비리사건으로 인해 시와 공무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이론 인해 대시민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스스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신 황인정 주무관님과 허만정 회계과장님, 유영민 전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크게 칭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에 집중 투자하여, 그동안 하수처리장 중심의 하수도 정책에서 하수관거 보급 확대 및 부실 하수관거 정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 도심지의 노후된 하수관거를 정비해 지하수 오염방지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을 높여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기대하면서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민자형 BTL사업은 하수 및 오수관거 143㎞를 교체․설치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998억 원이 투입되고 오는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원주시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년간에 걸쳐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관거를 매설하는 공사로 대부분 완료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하수관거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원주시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돼어 있습니다.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도 민간자본에 의한 포스코건설이 건설한 후에 원주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0년 동안에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총사업비는 998억 원이 소요되는데, 향후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혈세는 20년 동안 시설임대료 2,104억 원, 시설운영비 296억 원 합계 2,400억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 보조비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공사비와 운영비, 지급스케줄 등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아 궁금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원주시 하수관거공사는 지반조사와 하수관, 정화조 위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정화조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하수관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해 오수가 역류, 악취를 풍기는가 하면, 우수관을 통해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해 하수관로가 막히면 원주시내 그물망처럼 연결한 하수관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런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 남아 있습니다.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 확인은 하수관거공사 시방서를 토대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공사감독자, 사업실무자, 주무관청의 입회하에 설계도와 일치여부 및 양호한 시공품질을 확인했을 때 준공검사 합격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획을 검토하고 CCTV 촬영, 연막검사, 유입수, 침입수 조사 등 사전검사를 통해 시험가동을 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문제점 발견 시에는 재시공 계획수립 및 조치을 취해야 하고 준공검사을 반려하여야 합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본부장 주관하에 원주시 BTL사업의 준공을 위한 준공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가 안정적이고 건전한 사회기반시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4개월간의 사업의 성과 및 준공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위원회에서는 준공검사는 물론,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에 관한 사항과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 운영 부분, 유지 부분 및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사항, 협약대상자 간 협의된 시설이용 가능성 지급분을 차감 및 운영비 차등지급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성과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또 참여한 분들이 어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하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냥 그런 단순한 성과평가위원회가 아닌, 전문화되고 믿을 수 있는 성과평가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하수관거 BTL사업이 훗날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실공사는 없는지, 성과평가위원회는 적절한지 지금부터라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하수관거BTL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의구심 해소 차원에서라도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회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