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드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있어 심신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7일간에 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셔서 감사결과 많은 성과와 예상치 못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5일간 실시되는 당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원주시 새 살림살이의 견적서라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민선시장께서 제출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를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조달되도록 심사하시고 또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대로 농림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국장 한철우,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제안설명)

(참 조)

1997년도당초예산안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춘호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국장님께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국장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어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대답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운영비 지원, 관정의 유지비 및 신설관정 개발비, 양수장 전동기 교체 등의 자료와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관련자료는 업무추진 현황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은 각종 단체의 운영비 보조, 출연금, 보상금 및 민간이전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특히 이벤트사업인 찰옥수수 대축제 행사에 관한 예산안은 올해 한 사업과 비교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수질환경사업소의 수질검사소 설치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각 공사에 대한 공사비 개요 및 재정비 사업의 용역비 추계 등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일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원주시 발전을 위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97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림국 국·과장님만 자리하시고 그외 실·국·과장님께서는 퇴소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림국에 대한 ‘97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제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567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원용선위원님…

54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가 작년도엔 1식에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5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545페이지, 546, 547…

예, 장학성위원님…

54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세째줄에 휴경논예비모구입해서 2,000원해서 2,500상자 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휴경논을 예측을 해서 예비모를 만들다시피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건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만드시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직영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료비 일체를 보상하는건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을 안하고 예비모자리만 하기 위해서 2,500상자에 대한 2,000원씩만 지급을 하면 될런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민간자본이전인데요. 농업회사 법인 운영비지원 500만원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 최원하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 한강우위원 ‘96년도에 1,000만원씩 아니었습니까?

○ 최원하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양수기 구입비가 10대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양수기 10대는 공급처가 어디가 될런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555, 556…

예.

○ 원용선위원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97년 밭기반 정비사업이 16㏊인데 금년도에는 26㏊를 했을 적에 2,015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6㏊를 하는 계획에서 2,208만4,000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내년도는 16㏊인데 2,208만4,000원이 섰고 금년도에는 26㏊를 했는데도 2,015만원이 섰다 이겁니다.

○ 장학성위원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해 가지고 15㎞해서 국도비 합쳐가지고 12억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 사업은 끝이 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에 문제는 농조구역이라 해 가지고 농조구역을 아마 분리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97년도에는 농조구역 문제는 농조구역을 위임한 사항은 없는지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조구역에서 하는 문제는 예산을 농조구역에서 배정을 해 줘가지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농조구역 이러니까 신림, 흥업, 부론, 문막, 호저 등으로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두서너 군데에만 지정이 돼 가지고 농조구역에 경작자들이 불만요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농조구역에 배정을 할 적에 가능하면 황둔 이렇게 농조구역은 발주를 해서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떤 문막에만 집중 투자하는 이런게 있어가지고 같은 농조구역이면서도 혜택을 못받고 시군에서도 시행을 못하니까 원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잘 사업이 시작이 될 적에 농조 조합장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558페이지, 559페이지

○ 최원하위원 55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5㎞가 어디입니까?

○ 위원장 김춘호 다음 558, 559…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558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요 공사설계용 프로그램 구입인데 무슨 설계를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설계를 하시죠?

○ 류종호위원 설계용역비가 따로 나오고 그외에 보면 경지정리 사업하는데 시설부대비로 1.7/100~0.6/100 이래가지고 용역비가 나오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런거 다 줄일 수 있습니까?

○ 류종호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설계용 프로그램인지 몰라도 그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거 같진 않은데…

○ 류종호위원 자체사업으로 뭐뭐 하신다구요?

○ 류종호위원 이게 설계용이 아니라 공사금액이 얼만큼 나오는지 계산용역 프로그램 같은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60상단에 관설동 물레방아 보수인데요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 박도식위원 유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 박도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소형관정하고 관정을 올해도 꽤 많이 파는데 보통 암반 포진1리하고 귀래, 신림 60공 소형관정 60공해서 약 1억7,500만원 이정도 들고 있는데 관정에 대한 번호를 매겨놓고 있습니까?

○ 류종호위원 관리비는 개당 10,000원씩 잡게 돼 있는데요 지금 몇공이나 되죠?

○ 류종호위원 예산 553페이지는 1,717공으로 돼 있어요.

○ 류종호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1,717공과 앞으로 사용할 관정에 대한 번호별로 써준게 있습니다.

실태조사한 거 그걸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요.

○ 위원장 김춘호 562, 563페이지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끝페이지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원주시 농특산물 상표개발비 7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원주시농특산물 상표개발 700만원에 있는 연구개발비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제가 알기는 이것이 어떠한 상표를 붙여서 우리 고장에 상품을 전국에 알려주기 위한 연구개발비인지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 포장제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포장제를 해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 장학성위원 4만1,670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상품별로 표고면 표고, 복숭아면 복숭아 이런 생산농가에 준다 이거죠 그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우수농특산물에 따른 명함제작이 5만매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 부착을 합니까?

○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건 상품을 널리 알려주고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서 명함을 붙여서 어느 지역 누구다 해서 붙이도록 하는데 솔직히 포장제를 공급해 주면 명함 정도야 생산자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않냐 이런 의향이고 차라리 포장제를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포장제를 하지 굳이 100원씩 계산해서 5만매를 하는데 명함까지도 본인이 못하는지 의아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장학성위원 이렇게 되면 차라리 포장제를 더 공급하는게 낫지 그리고 거기에 부착하는 건 생산자가 각자 명함을 하도록 권유를 하시면서 명함정도야 못만들겠느냐 이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장학성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특산물 상표개발에 복숭아를 생산하는데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 박도식위원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가요? 전국에 흥보할 수 있는 금액은 들어가면 전체적인 생산이 부가가치가 계획이 맞는지 그런것도 타당성을 확인해 봐야 될 거 같구요. 제품에 대한 것도 얼마나 많은 양인지 복숭아를 하는데 몇 만평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나요?

그냥 지원해 주나요?

○ 박도식위원 과장님도 그 복숭아 잡숴 보셨나요?

○ 박도식위원 그런것도 확인을 하셔서 투자되는 만큼 값어치가 있게끔 추진해 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가가치를 올리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연간 몇천만원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알아보셨으면 하고요 이런 사업은 추진해 줘야 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적극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께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품목별로 포장을 개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일괄개발해서 농가에 배급할 계획입니까?

○ 신관영위원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 신관영위원 지난 10월달 세미나할 때 참여를 해 보셨나요?

○ 신관영위원 원주에서 할 때는요?

○ 신관영위원 왜 이걸 하냐 하면 한국포장센터가 있습니다.

디자인 연구하는 거기는 농산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포장제에 대한 연구를 해서 시장 경쟁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포장 때문에 상품에 가치가 상당히 좌우되는데 내가 봤을때는 이렇게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원주에서도 몇 군데 중소기업에서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포장제를 만들어서 성공한 예가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포장 잘하면 시장유통에 큰 영향이 오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생활수준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포장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여기 상표개발이라고 했는데 상표개발이 아니고 디자인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지구있죠? 포장센터…

○ 신관영위원 춘천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장학성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명함있고 이런 걸 분리하시지 말고 거기에 의뢰를 해서 주면 내용이 분리돼서 다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포장제 공급 따로하고, 명함 따로 하고, 디자인 개발연구를 따로 해 주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묶어서 하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페이지 564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감정이 측량이라는 품목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시장님이 분명히 농산물 도매시장을 포기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대다수 의원들이 이것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이런게 들어와 있는지 아까 보니까 20일날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한 다음에 들어오면 되지만 설명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들어왔다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위원들이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재정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이런게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김춘호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

오전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우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것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우위원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해요?

○ 위원장 김춘호 한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우위원 그럼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농산물 유통단지가 아니고 도매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유통단지하고 도매시장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우위원 그렇다면요 이 단계동에 있는 농산물 시장인가요, 그거를 옮겨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판 금액 갖고는 안 됩니까?

○ 한강우위원 그건 농산물유통단지로 받은 거 아닙니까?

○ 한강우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이 알기는 농산물 유통단지 토지매입비로 48억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김춘호 류종호위원…

○ 류종호위원 시장님이 일전에 한강우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답변내용에도 그 48억이 농림수산부에서 딱히 도매시장 시설비로 나온거는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에 걸친 국비 120억과 시비 이렇게 해갖고 검토용역을 발주해서 450억 정도가 추정된 거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48억이 딱 도매시장 건설비라고 해서 못박지는 않았으니까 농수산물 유통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나온거를 시장님이 그거를 포기를 하면서 도매시장으로 돌리자 하다 보니까 도매시장 시설비로 된거지 이돈이…

처음부터 이돈을 도매시장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나온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 류종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시장님이 추진해 왔던 농수산물 유통조성사업에 도매시장을 싹 빼갖고 가면 그 나머지 유통단지는 그러면 다 아무렇게나 그냥 그대로 놔두고…

○ 류종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빼놓고서 무슨 유통단지를 하겠어요?

○ 류종호위원 글쎄요 거기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역보고서에서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일반 물류센터라든가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에요. 그런게 그거 가고 나면 거기다가 뭐하러 지정을 해 놓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하고…

○ 류종호위원 글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그게 이쪽으로 해서 옆에 화물터미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게 빼놓고 나면 그게 무슨 단지가 필요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120억에 대한 내시된 것도 한번 봐 주시죠.

○ 한강우위원 지금 내시된 지는 몰라도요 지금 원주시민이 25만 가지고 한번 다 물어보세요 이게 농산물 유통단지 때문에 내려온 돈이라고 하지 누가 농산물 도매시장이라고…

○ 원경묵위원 유통센터나 도매시장이나 그게 그거 같은 의미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다 아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다른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부에 이 돈을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금 오니까 써보자 이 얘기 아닙니까?

○ 류종호위원 48억을 지금 받아왔습니까, 지금…

○ 한강우위원 48억이 사실상 농지매입비죠?

○ 한강우위원 아니 지난번에 48억 농지매입비라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는데…

○ 한강우위원 농지매입비가 무실동에 3만 몇 천평에 대한 농지매입비 그 밑에 얼마 안 되는 거에 대한 매입비는 아니지 않느냐…

○ 한강우위원 아니 평수없이 평수가 없이 그냥…

○ 한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실동 것을 올린거 아니냐 이거죠.

○ 류종호위원 그러면 48억이면 다 짓습니까, 이걸 농수산물…

○ 류종호위원 아뇨 지금 지으려고 그러는 도매시장을 축소해서 지으려고 그러는 것이 여기에 들어온 34억2,000만원이면 되겠냐 이거죠.

○ 류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48억중에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이 48억을 받았으면 그거를 가지고 예산을 짜서 협의를 할 것이지 우리가 12억을 여기다 더 보탤 이유가 뭐 있냐 이 얘기에요 지금…

시비를 지금 34억2,0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22억2,300이에요.

나머지 12억은 우리 전부 시예산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환경성 검토 3억…

○ 류종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48억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착공을 한다면 그쪽으로 예산을 좀 줄여놓을 것이지 아니면 협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 예산 뭐하러 뒀어요?

○ 류종호위원 아니 지금 농림수산부하고 협의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못 맡으면 어떡하실거냐 이거예요.

이걸…

○ 류종호위원 이번 설명회 19일날…

○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도 세우고 설명은 나중에 하고 협의도 나중에 하고 이러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류종호위원 아니 애도 안 낳았는데 애 이름부터 지어놓고 순서대로 밟아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 류종호위원 반납할 수 없으면 일단은 계획이라도 제대로 좀 되셔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 류종호위원 그러면 이건 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 하셔도 무방하시겠네요.

○ 한강우위원 아니 48억이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되는 겁니까?

○ 한강우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아까 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군부대도 아직 계약체결도 안 된 상태라면 이걸…

○ 류종호위원 15억도 받아왔습니까?

○ 한강우위원 그것도 처음에 군부대도 공용의 청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도변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48억 내려온거는 지금 놔두고 이걸 도매시장으로 해서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국도비를 못받잖아요, 15억을…

○ 박한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라구요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저걸 안할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승인이 나가지고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이거 승인해 준거로 아는데…

○ 박한희위원 그걸로 났다면서요.

어차피 우리 도시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저기 못하면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시설비로 3억3,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국도비해서 22억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여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래 가지고 토지매입비 이래 가지고 11억을 계상을 금년에 해 놨는데 이건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우리 시군비부담으로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만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을 현재 여기다가 지금 내놨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하고 사업규모를 축소를 한다면 192억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놨는데 이건 추후 변경승인 절차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 장학성위원 그럼 지금 48억 온 거는 ‘96년도 예산에 그냥되어 있는 거죠?

○ 장학성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건 이월할 사업이죠?

○ 장학성위원 그럼 이거 부담에는 33억5,500만원외? 48억은 이월해서 추가로 여기다가 192억속에 들어갈 거죠?

○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변경승인 절차해서 어차피 도매시장이 건설이 안 되면 여기에 따른 48억 여기에 따른 국도비 22억2,300만원 이걸 전부다 반납하고 시비도 다 죽는 거죠?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대로 추진을 한다고 보면서요 보며는 여기 일반수용비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3,000만원이 있고 측량수수료가 2,650만원 보상신문 공고료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군부대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감정평가 수수료가 3,000만원씩 필요하고 측량비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구요 그 다음에 보상은 무엇을 보상하는 신문공고를 할 계획인신가요 200만원 서 있는데…

군부대하고 매입만 체결되면 될텐데…

○ 원경묵위원 사유지 몇 필지 있으면…

○ 원경묵위원 다 알잖아요 사유지 주인들은…

○ 원경묵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이렇게 30만원씩 가나요, 그게 군부대면 감정이 거의 다 되어 있을텐데 군부대 내에서 얼마에 팔겠다는 걸…

평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3,000만원되어 있고 측량도 2,600만원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여기보면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가 3억이에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3억 설계비 같은 경우야 전체공사금액의 몇 %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 원경묵위원 3억씩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성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전체공사비…

○ 원경묵위원 과대 예산편성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류종호위원 지금 원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이것이 협의과정에서 이런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보상가가 얼마며 면적은 얼마고 이걸해서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서 매입할 단계예요. 지금…

○ 류종호위원 그러니 이미 감정다 해놔서 돈주고 얼마에 사는 거는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류종호위원 그런데 뭐하러 감정평가 수수료를 또 넣으며 측량은 군부대하고 협상을 하면서 다 돼 있는 상태에요.

○ 류종호위원 경계측량 해 가지고 몇 평방미터를 사겠다고 군부대하고 협의가…

○ 류종호위원 이건 도매시장이 들어갈 자리라 이거죠 그런데 일단 면적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7년12월31일부로 아마 그 부대가 이전하기 힘들어요.

○ 류종호위원 ‘97년도에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실시설계를 하고 어떻게 실시설계를 해요 거기다 나가지도 않은 땅에다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 류종호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거기가 가라는 법도 없을 거고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시비를 22억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넣어 놓은거 아니에요, 국비타기 위해서…

○ 박한희위원 이런 항목을 넣어 놓은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이게 쓸게 아니라 지금 우선 국비를 타기 위해서 과목을 쪼개 놓은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측량같은 것도 과목을 쪼개놓으면 측량같은 것도 그게 토목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공보상으로 산 다음에 토목공사할 때 측량해 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추경에 가서 해도되고 매입만 한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나 이것을 지금 과목을 쪼개놔서 어떤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목을 이렇게 쪼개놓은 거 아닙니까?

○ 박한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측량에 대한 것은 감정수수료를 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들이 감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파는 것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것도 사는 사람이 감정수수료 한다는 얘기죠, 희한하네…

○ 류종호위원 그럼 애초부터 48억을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과목으로 쪼개놨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실거지…

○ 안정신위원 내가 이걸 보니까 이것도 48억을 보내기…

그렇다고 여기다 예산안 내용을 48억은 공중에 떠 있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을려니까 이런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근거를 남겨 둬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 박한희위원 국장님 사실은 국장님은 무실동에다 하고 싶었죠, 그냥 추진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시장이나 정책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바뀐거 아닙니까?

○ 원용선위원 저도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요.

○ 위원장 김춘호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보게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토지 매입비가 있었습니다.

38억이요, 그것은 면적이 9만3,532평방미터인데 금년 내년도 예산서에 지금 보니까 12만3,939평방미터에다가 5억3,950만원으로 여기다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그렇다면 9만3,532평방미터는 당초 무실동에 계획했던 면적인지…

○ 원용선위원 그 다음에 12만3,939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지금 군부대 단계동 군부대에 대한 면적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농산물 새벽시장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농산물이 며칠 정도 열리나요, 새벽시장이 1년에…

○ 원경묵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주로 어떤데 들어가나요?

○ 원경묵위원 그 정도시설인가요, 아니 농산물 유지관리가 200이면 너무 작게 책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겨울에 이렇게 오면 새벽에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몸이라도 녹일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하나인가 두개 설치되어 있는데…

네 개입니까?

○ 원경묵위원 숫자가 너무 적지 않아요, 그걸로 원활하게 이용이 됩니까?

○ 원경묵위원 여론에 의하면 위치가 지금 풍물시장 뒤쪽에 있죠.

○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밑에 신흥공업사 옆쪽으로 옮겨주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요청도 정식으로 시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원경묵위원 풍물시장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면서요?

○ 원경묵위원 그리고 농민들도 협회라든가 이런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나오는 분들로…

○ 원경묵위원 거기에서도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집중이 된것 같은데…

○ 원경묵위원 서로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옮겨 보는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 박한희위원 과장님 그 새벽시장은요 본위원이 거의 일주일에 세번 네번 가봐요.

그런데 거기에 영농후계자들하고 몇이 모아가지고요 무슨 터를 만들어 놓으면 세를 받아먹어요. 가입비가 만원이에요.

가입비를 만원을 받는다고…

그 만원을 안 낸 사람은 거기에 못들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시에서는 반짝시장을 그런 규칙은 없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규정을 만들어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협회에다 뭘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아먹으니까 내 얘기는 이게 무슨 시에서 한 건데 뭘 만들어 놓으니까 엉뚱한 사람이 그런 청소다 관리다 이래 가지고 돈을 해서 관광을 가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건 불법입니다.

어느 단체를 저거했지 농민을 스스로가 도울 수 있는 저거를 해야지 거기 우리시에서 직원이 나가 있는 걸로 알아요.

○ 박한희위원 청소하는 사람 둘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되잖아요 괜히 돈받아서 뭐하겠다는 얘기에요, 사진 가져와라 뭐 여기서 출입증을 달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는 농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반짝 겨울에는 안 돼요.

반짝시장을 만들어 놨으면 농민은 누구든지 들어가야지 외지상인을 못들어오게 해야지 그걸 돈을 받고 그럼 출입증을 한다는 거는 엄청 불편한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대장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주 완전히 내가 거기 매장 가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부족된 금액이 있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그런 거를 아예 받지 못하게 하세요.

그걸 뭐하러 받아요.

○ 박한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시에서 도와주란 말이에요 돈을 그거를…

그 농민들 여론에 나 표좀 줘 나좀 들어가게 이래요 거기 이런 건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농민들이 반짝시장으로 와서 자율적으로 해서 저거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거 뭐 만들어 놓으면 문지기부터 생긴다고…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억4,000만원이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이게 어떠 어떠한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원경묵위원 한 단지에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저온저장고도 그럼 몇 군데 나누어져 있으면 한 군데다 해서 같이 이용을 하게 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대표적인게 어떤거 어떤 건가요?

○ 원경묵위원 이렇게 막대한 우리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온 저장고 같은거 이런거 좋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사업비 지원을 하자면 1회성에 그치는 그런 사업지원도 있는거 같더라구요 지난해에 보니까 그래서 한번 지원이 되면 다년간 사용을 하고 또 그거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가 큰 이런 사업에 중점 지원이 되어서 사업비가 효율성있게 사업검토를 철저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한수대책 사업비라고 5억7,700만원인가 그런데 여기 본의원이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신림같은 데는 두 군데를 저거해 주고 다 면단위 읍면다 시도 다 있는데 무실동하고 반곡동만 쏙 빼놓은 이유는 뭐예요?

무실동에는 택지화가 다되고 이렇게 때문에 그렇지만 반곡동도 농촌동으로는 도시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옆에 동은 행구동도 주었는데 어째 쏙 빼놨어요?

○ 박한희위원 아니 시설비 전체 올린 거 말고 여기에 지금 5억7,700만원에서 다 한 동네 하나씩 다 해 주었는데 여기 신림은 유난히 또 3,500하고 3,000하고 두 개를 해주고 그런데 반곡동하고 무실동만 쏙 빼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하다못해 특작물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거기는 농촌동 아니고 농사지어 먹는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춘호 아니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본의원이 알기는 작년도도 거기서 저거한다고 이번에는 아주 목차를 정해서 예산을 분배해 가지고 가져와라 예산부서로…

그러니까 해 가지고 왔다는 얘기에요.

이게 예산부서에서 쪼갠게 아니라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쪼개다가 5억에 대해서 쪼개가지고 오라니까 그 7,700만원이 더 플러스 돼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이게 무슨 무실동하고 우리하고 쏙 빼놓은 이유를 얘기해 줘요 이유 그 이유…

이게 예산부서에서 쪼갠게 아니라는 얘기에는 내 얘기는…

당초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데 여기서 예산부서에서 돈이 얼마뿐이 안 되니까 이거에 한해서만 쪼개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 올라왔던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부서에서 뻬놨지 어디서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귀래 같은데 두 군데 준건 하나는 빼도 되잖아요.

두 군데씩 주고 하나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본위원이 그걸 왜 묻냐하면 어느 동이라도 그 중요한 문제지만 이게 산업과장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 예산주고 안 보이는 사람은 예산 안 준다는 이런 소문이 그대로 맞는거 같다 이거예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요.

○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수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나중에 돌리는 거 있으면 참작을 하세요.

장학성위원님…

지금 박한희위원님이 말씀하신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반곡동하고 무실동을 비워놨습니다만 이제 읍면동에 대한 농촌소관을 집중투자하다보니 어느 때 보면 과수단지 1개소에 작년에도 5억 가까이 지원한게 있는 걸로 하면 금년에도 또 4억 얼마가 지원된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군통합이 되어서 무실동, 반곡동, 태장동 일부 소 지구 이런데는 도시에 대한 혜택도 못받고 아울러 농촌에 대한 혜택도 못받고 중간에 떴습니다.

또한 단계동에 보면 저 백간부락이라든가 일부 농촌동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농촌동도 아니고 도시동도 아니고 소외가 가지 않도록 예산안배를 잘 해달라는 이런 부탁의 일원이고 또한 아울러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제 한정된 예산에서 5억 얼마 밖에 예산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국도비보조라든가 다소 이런 예산에 대한 허용자원이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장학성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장학성위원님 얘기 그대로 맞아요. 우린 통합이 되는 바람에 농촌동이라는 건 아주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당시 통합되기 전에는 그래도 농촌에 대해서 예산을 배려해 주었는데 이젠 예산배려…

당초 150억이니 얼마를 한다고 해도 전부 농촌으로 도시인근 농촌동은 생각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앞으로 배려해줘야 돼요.

○ 위원장 김춘호 류종호위원님…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도매시장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께요. 물론 도매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닌데 이 토지매입비가 12만3,939평방미터인데 이 면적이 어디서 나온 면적이죠?

○ 류종호위원 아니 거의 확정되어 있는 그러한…

그런데 너무 왔다갔다 하는 정책의 혼돈인데 도시개발과 정책담당관 농업정책과 이것이 딱 일치가 되어서 이거를 사야되겠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12만3,939평방미터라는 거는 그냥 옛날 농산물유통센터에 있는 그 계획에 있던 거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려고 그러는 군부대는 전체 면적이 4만7,280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고 두 필지해서 3만4,200평방미터에요 그래서 부지는 3만900평방미터로 이렇게 놔둔거 같은데 그 중에 1만3,080평방미터는 도로 및 시설녹지라구요. 그러면 일관성있게 이리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에 맞추어서 어차피 이 돈을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 류종호위원 그러니 예산심의를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거 어떤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으면 모를까…

○ 류종호위원 완전히 국고따오기 위한 하나의 종이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작년에 이거 예산세워 놨었습니까, 안 세워놓고서도 잘 갖고 있었어요, 반납 안하고 그렇죠?

○ 류종호위원 작년에 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 류종호위원 매입비나 이런게 다 서 있었어요?

○ 류종호위원 깍여도 그냥 그대로 잘 갖고 있었는데 내년도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지 이게 사람들 속보이게 예산을 심의를 하는 이 장소까지도 이게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가정일을 가지고 숫자놀음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예산을 다루고 심사를 하고 그럽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탁 까놓고서 이 금액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놔뒀으면 서로 입도 안 아프고 서로가 편하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이게 뭡니까 지금…

결국은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토지매입비 5억3,250만원을 가지고 또 시설비 국도비 받은 거 해서 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 류종호위원 이것도 일반회계죠.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원용선의원님…

○ 원용선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저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산성기반조성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얼마나 올리셨나요?

○ 원용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 원용선위원 그러면 상당히 올린거 하고는 상당히 차액이 많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기획실의 예산계장님도 지금 계시는데 사실상 지금 금년도에는 WTO니 UR이니 얘기를 안 하시네요.

○ 원용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서 예를 들자면 양수기라든가 도로라든가 농로확포장 보, 이런 것이 기반조성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거 좀 과감하게 농촌 시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원용선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사업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 농림국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지난해의 예산에 비해서 올해 일반회계가 25%가 상향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국에서는 전체 예산상승이 136억2,900만원이 일반회계에 더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 농림국에는 2억3,500만원밖에 더 상향조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가하면 도시건설국 같은 데는 102억4,500만원이나 더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들이 고대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제 농촌이 점점 어려워져가고 세계의 농가들하고 같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 정도밖에 한 2억원 정도 밖에 상향조정을 못했다면 이건 전혀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가상승이나 이런거 따져보면 특별한 배려가 전혀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아마 과장님도 각읍면동에서 사업비 올라오는 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또 그렇게 예산서에도 올렸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실에서 이렇게 배정이 많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래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정말 농업기반 생산력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계획같은 거 있으신가요?

○ 원용선위원 과장님 보충 말씀드린다면 5억이 더 있다는데 추경에 좀 올리세요. 추경에 올리셔서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두 원위원님이 축산과 산림과 끝난 다음에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을 여기 좀 모셔놓고 왜 예산을 건설국보다 적게 주었는지 농촌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두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김계장님 담당관님하고 실장님한테 지금 이 내용을 충분히 말씀하세요 아까 박한희위원님도 그랬지만 농촌동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좀 적은 거 같아요.

25억씩이나 올려놨는데 어떻게 5억만 줘 건설국계통 같은 데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농촌을 예산 좀 배정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원용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기성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초지가 과거에 정책적으로 초지조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후에 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리로 관리자를 지정해 준 실적이 있나요?

○ 원경묵위원 그 사업을 실행을 하면 어떻게 대리관리자가 좀 나올 것 같아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부실초지로 판정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초지로 되어 있으면 다른 산림 이용에 제한을 많이 받죠, 그래서 재산적으로도 엄청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거를 철저하게 대상지를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속히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씩 좀 해 보셨나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못했죠?

○ 원경묵위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는 부실초지 같은 거를 거기에서 판정 내릴 수 있는 기능은 안 되나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이해가 가는데 축산과에서 농촌발전심의위원회도 주관을 하시나요?

○ 원경묵위원 이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원경묵위원 이거를 어차피 이렇게 발전심의위원회를 하시면 좀 더 성과가 나서 실적이 있어서 그게 바로 시책에 반영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좀 실질적인 회의를 좀 주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김춘호위원님…

○ 김춘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기타 심의위원회는 대개 우리 의원들이 한 두사람씩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축산관계는 우리 의원들이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 김춘호위원 앞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나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원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 이래가지고 90만원 3회 이래서 2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건 초지에 대한 대리지정자를 공고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해 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토지가 못쓰게 되면 산림으로 하기 위한 한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그야말따나 기 되어 있는 초지문제를 다시 이렇게 산림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심의문제는 해서 이걸로써 갈음해서 할 수가 없는지 또한 여기에서 굳이 이게 어떠한 지침으로 있는지 법에 있는지 요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기 새로 신규토지를 조성할 때만 심의를 하지 이 초지가 망가져서 기성초지를 폐초지로 만들 적에는 굳이 이렇게 지정공고를 대리자 관리지정공고를 해서 산림으로 돌린다든가 이건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 장학성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6,7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민간자본 이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에 백 두 이래가지고 50% 지원 볏짚수거기 보급 다섯 대 이래가지고 젖소유방세척기 공급 이래서 50% 지원 이렇게 쭉해서 6,750만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장학성위원 고급육 생산사업으로 숫송아지 거세한다는 내용은 알겠고 그 밑에 볏짚수거기 보급 다섯 대 그 밑에 50대 된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이렇게 묻는냐 하면 이것이 국도비 지원도 안 되고 시군비로서 이렇게 합니다만 양축농가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대 50대 이러면 특정지역의 특정인에게 이런 지원이 간다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국도비 지원을 받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이러한 축산농가에 좀 많이 대대적으로 지적할 길이 없는지 이래서 이런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좀 받을 이런 계획은 좀 없으신지 그걸 좀…

○ 장학성위원 우리 읍면이 9개면 또한 변두리 농촌동이 있고 사실 다섯 대 50대를 가지고 가봐야 사실 이게 몇 대 일이 될까요 뭐 몇 십대 일 이러한 경향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 고급육생산사업 40만원 백 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고급화 시키는 사업인가요?

○ 원경묵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했죠?

○ 원경묵위원 이게 지금 출하되었습니까?

○ 원경묵위원 성장률이 어때요?

○ 원경묵위원 그럼 거세 우를 다른 데서 그렇게 실시한 데가 있나요, 한 번 잡숴 보셨나요?

○ 원경묵위원 유별나게 좀 좋은 거 같아요?

○ 원경묵위원 거세만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 원경묵위원 그런데 40만원씩 들어가나요 1두당…

○ 원경묵위원 그러면 수의사 시켜서 하나요, 지금…

○ 원경묵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전체 사업비 50% 보조인데 이거를 경비를 줄여 가지고 거세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두수를 더 늘려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겠끔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세요.

○ 원경묵위원 그리고 볏짚수거기 이게 농촌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계입니다.

지금 낙농가라든가 축산농가들이 지금 초지가 없기 때문에 또 야생초를 수거해다가 먹일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볏짚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부족한데 가 가지고 손으로 걷어가지고는 힘들거든요 가을에 일기가 안 좋아서 거의다 말랐다가도 비만 왔다하면 썩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빨리 보급이 되어야만 많이 건초를 확보해서 겨울에 사료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서 일년에 일면에 한 개씩을 보급한다든가 좀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또 뭐 일년에 한 아홉 개씩 한 면에 한 개씩을 줘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게 효과적인 거 같은데 다섯 대 해놓으면 이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도 없고 내년에 좀 확대 좀 할 수 있을까요?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가 일년에 해야 될 일이 사업이 엄청많고 한데 예산서 보면 한 반페이지 정도 밖에 없어요. 사업에 대한 계획은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 내년에 사업 특별하게 계획세운신게 뭐 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예산서에는 전부 안 올라와 있는데 그 다음에 국도비지원 축산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사업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 원경묵위원 지금 축산과에서 갔다 쓸 수 있는 기금이 뭐뭐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기금이 있고 또 무슨 기금이 축산과에서 진흥기금을 갖다 쓸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 원경묵위원 그 사업을 전부 신청을 하셨나요?

○ 원경묵위원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내시가 확실히 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상을 하시는게 있잖아요, 해마다…

당초예산에 아예 세워놓으셨어야 내년에 바로 봄이 되면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내년 추경예산에 해서 하다보면 내년에도 다 마무리가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 원경묵위원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죠?

○ 원경묵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다 이겁니다.

늦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내년에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도 그랬지 어제 사업도 국도비 보조가 굉장히 늦게 나갔죠?

○ 원경묵위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제때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공수의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49만원 2인 12달해서 50%인데 왜 이게 50%라는게 뭡니까?

○ 한강우위원 네 사람에 대해 다 내려오는게 아니구요?

○ 원용선위원 작년에는 3인이었잖아요?

○ 원용선위원 작년에 예산이…

○ 원용선위원 볏짚수거기 현황이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금년 내년도에는 볏짚 암모니아처리사업은 없습니까?

○ 원용선위원 나와 있나요?

○ 원용선위원 작년에 보니까 200두를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 원용선위원 이것은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 원경묵의원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을 요구한 기억이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대암위원님…

지금 축산물 가공공장이 있잖습니까, 축산물 가공공장이라고 지금 중앙에서부터 각도에 하나씩 이렇게 설립하게끔 추진하고 있는거…

○ 박대암위원 축산물종합처리장 그게 지금 향토기업에서 추진하다가 지난번에 정식으로 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지역에는 만약에 그것이 향토기업에서 추진이 안 될 경우 어떤 시에서 다른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 박대암위원 그럼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시설비에 있어서 동화리 산 69번지에 대한 6만8,042평방미터를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3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산을 살려고 하는 의미를 좀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양궁장을 시설한 인근에 대한 임야를 매입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 장학성위원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안잖아요?

우리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데 일단 사회진흥과에서 양궁장을 시설하기 위한 일원책으로 인근 지주와에 대한 일종의 타협이라고 그럴까 협의라 그럴까 그 매입조건에 따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사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 장학성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3억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정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거기 임목이 어떻게 되고 모르지만 아마 과목상 이런게 있었는데 이게 평당 1만4,861원씩 이렇게 계산해 놨는데 감정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구두약속하에 된 것이 산림과 소관에서는 극한 뭐 필요를 느끼시는 사항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시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살구나무 마을조성 이래가지고 1,500본 해서 3,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아마 과장님이 산림가꾸기가 상당히 어려우실줄 믿습니다.

식재나무가 고사내지는 또한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지장에 의해서 죽는 이러한 사태까지 아마 발을 뻗고 자지 못하는 이러한 경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살구나무마을을 조성하는데 이러한 자금을 꼭 들여야 되는지…

○ 장학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 한강우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화리 산 69번지가 공시지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나요?

○ 한강우위원 이거를 이땅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건데 그걸 1만 얼마면 되는 것 같은데…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52페이지 장기수조림은 어디서 한다구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다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거냐고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장기수조림을…

○ 박한희위원 시비가 있네 이게…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조림하는 데를 민간인 보조해 주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를 앞으로 묘포장 운영하고 있죠, 산림과에서…

○ 박한희위원 그럼 장기수 같은 거는 묘포장에 지금 기르는 거 있어요?

○ 박한희위원 과년도에 예산을 그래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묘장에 뭐가 있냐 이 얘기예요.

○ 박한희위원 얼마나 있어요?

○ 박한희위원 대략 얼마나 있는지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걸 묻냐 하면요 이거를 과년도에 사업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해 가지고 이쪽에서 서원대로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산게 있어요 지나 다니다 보면 조림 목적의식은 좋았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가 봤으면 과장님이 실지가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묘포장을 하면 대략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략 숫자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대략 느티나무가 대략 우리가 500두를 심었는데 지금 살아 있는게 200두라든가 은행나무가 100두라든가 주무과장님이 그런 정도로 업무파악을 못한다면 사업상 묘포장을 만들어 놨다는 근거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그리고 꼬리없는 용두사미가 돼 버리고 만다는 얘기에요.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어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아주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성장성이 있고 좋은 것으로 하다가 예산을 따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가보면 사후관리가 없다는 얘기에요.

당초에 그 예산을 확보할 적에 이런 거 장기수 조경수 같은 거 지금 과장님이 자작나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했기 때문에 자작나무 같은 거는 거기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거기에 땅이 한 면적이 6,000평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것은 밭만이지 산까지 하면 한 6,000평 돼요.

그래서 시유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들어가는 저거해서 1,000 몇 백평을 샀는데 가보면 시유림에도 조경을 그런 거를 심어놓지 않고 그러는데 이 민간인 자본보조가 4억 몇 천씩이나 서게 우리가 그 자체에서 경쟁성이 있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묘포장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시가 이득 아니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열심히 하시고 여기 보니까 자연휴양림 휴양림하는데 제가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자연휴양림을 가보니까 사실상으로 풀을 깎았는지 나무를 쳤는지 볼 수가 없어요.

칡덩쿨 올라간거 그냥있고 그래 놓고는 예산만 괜히 산림조합이나 어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주었어봐야 그 온산 전체를 누가 과장님 같아도 그 산을 감독을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큰 나무에 칡덩쿨 올라가는 거 칡덩쿨 그냥있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휴양림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세웠는데 금대리 휴양림게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금대리휴양림에 나무 뭐뭐 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거기 실지 가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지도 않고 식재해 놓은게 유명무실해요 가봐요 이렇게 예산만해서 4억 얼마씩 국도비 있으니까 세워놔 가지고 한다고 맨 휴양림에다 그러는데 여기 거의가 휴양림 예산이네요 보니까 거의다 휴양림 예산이에요 4억 몇 천이…

사실 국도비 있다고 국도비 내려온다고 이렇게 해서는 국도비도 우리 시민이 커서 국가가 되고 국가가 되어서 세금을 낸 돈이 온 거예요 이거를 국도비 온다 그래서 효율성있게 쓰지 않고 이렇게 쭉 해 놓는데 나열해서 이거는 좀 제가 봤을 적에 국도비도 적절하게 쓰셔야 돼요 이게 휴양림에 갖다가 한다고 잔뜩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데 차라리 수종을 좋은 걸 사가지고 심어요.

○ 박한희위원 여기 민간인자본보조로는 다 그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왜 없어요 자연휴양림 운영 자연휴양림 운영 입장권 인쇄 뭐 여기 다나오는데 왜 없어요?

○ 박한희위원 다 자연휴양림 근무피복 이게 다 자연휴양림에 이게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용에서…

○ 박한희위원 민간인자본보조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럼 이건 민간이 자본보조는 어디로…

○ 박한희위원 이것 명단 제출할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이것 명단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과장님 계장님들 다 어디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 위원장대리 류종호 아니 지금 자료를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래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다 못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혼자서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오셔서 뒤에 자료라든가 이걸 즉시 즉시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료가 필요할 때는 즉시해라 대기하지 않게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 급한 일이 있으셔서 나가신 걸로 알겠지만 그래도 계장님이 뒤에 계셨으면 금방 답변해 주실텐데요.

네, 원경묵위원님…

○ 박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휴양림에 시설비에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휴양림 잘 관리하세요 내년에 이 예산서 보고서는 그대로 집행하는가 볼거니까요.

○ 박한희위원 국도비가 아니고 이건 시비네요.

○ 박한희위원 일반운영비는 시비네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진화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1만원씩 해서 300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출동수당을 어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수당지급이…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출동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까?

○ 원경묵위원 민간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산림과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 공무원들보다 참 고생이 많다는 것을 작년에 제가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그 높은산에서 불이 났을때 야간에 새벽인데도 출동해서 잠도 못자고 그 높은 산을 몇 키로씩 되는 데를 몇 번씩 오르내리는 거를 봤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 진화가 안 되니까 밤샘을 하면서 또 뒤에 다시 화재가 발생 안되게끔 단도리까지 전부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올해부터 국도비가 되었으면 문제는 우리가 산불이 한 번나면 막대한 손실이 오거든요 한 번 발생이 되면 그거를 조기에 진화를 못하면 어마 어마하게 많은 산림이 한 번 조성하기도 힘든데 타서 손해가 많은데 조기에 진화할 수 있게하려면 우선 우리 공무원들도 빨리 출동을 해야하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빨리 손수 출동을 좀 해주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틀려서 내 산타는 거 아닌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또 도로변에 가까운데 올라가기 좋은데 같으면 출동이 좀 쉬운데 높은산에 화재가 났을 때는 올라가래도 잘 안 올라가요 거기 보면 지역의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만 주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보상은 물론 출동수당을 우리 공무원들도 받아야 되겠죠 정말 생명까지 걸고서 진화에 참석을 하는 건데 앞으로 건의를 좀 하셔서라도 신설되는 제도이니 만치 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하셔서 국도비 지원이 이런 데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출동하는 민간인들한테도 하다못해 올라가면 몇 천원짜리 운동화 값이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솔선해서 좀 나가서 진화에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냥 맨입으로 올라가서 불끄시오 이런다고 올라가 지지가 않거든요.

○ 원경묵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임업협동조합 육성이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협이 물론 저희들이 영세하고 운영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우리 원주 임업협동조합이 운영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체수입으로는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가요?

○ 원경묵위원 우리가 600만원씩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원경묵위원 지원이 되면 이게 주로 어떤 데 사용이 되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명목없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경상적 보조로, 그런데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명목없이 지원보다는 하나의 임협에서 좀 의미있고 정말 산주라든가 산림가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고서 자기네가 임업에서 회식을 하는지 월급에 보태쓰지는도 모르게끔 주는거 보다는 명분을 세워서 명분이 있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도식위원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병무청에서 지원을 받나요?

○ 박도식위원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죠?

○ 박도식위원 그래도 군기간 26개월이라든가 뭐 이런 기간이…

○ 박도식위원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죠?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요원은 공익근무자들이 하는게 아니죠?

○ 박도식위원 산불감시요원은 인원이 전부 얼마나 되나요?

○ 박도식위원 그리고 꿩사육에 대해서 부리를 잘라서 사육해서 방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잘라야 되나요?

○ 박도식위원 방사한 꿩한테는 표시를 해서…

○ 박도식위원 이왕 하는 거라면 우리가 풀어주는 거라면 원주시 사업에서 이렇게 풀었다는 거를 어느 시민이 나중에 어디서 만나면 꿩을 붙들거나 이러면 볼 수 있도록…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도로변 수목전지전정 해 가지고 600원 곱하기 1만5,000미터면 9,0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는 9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이건 뭐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쪽에 계산이 9,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쪽에는 900만원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이건 어디…

○ 박한희위원 무궁화식재 이게 2,000원씩해요, 한 본에…

○ 박한희위원 2,000원 안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저기 심어 놓은 거도 있잖아요.

제일 묘목중에 싼게 무궁화 나무인줄 아는데요.

○ 박한희위원 어디다 심을 거예요, 무궁화나무…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지금 결정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어디 심을데 있으면 심을려고…

○ 박한희위원 또 가로수 이게 무슨 나무가 이게 10만원씩 해요, 50본…

○ 박한희위원 여기 가로수 은행나무 본당 얼마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로수식재 이러고 여기다 10만원씩 해 놓으면 예산상 편의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로수를 무슨 나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가로수 보수 10만원씩 50본 이건 어떤 거를 보수해서 어디 것을 보수하는데 무슨 나무를 보수하는데 뭔 나무를 수종이 없네요 여기 보니까 가로수 이식은 12만원씩 이건 무슨 나무가 12만원이고 어떤 예산에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여기다 적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50본 50본 이렇게 해놓은 거는 똑같은 50본이면 어떤 지역에다 무슨 나무를 심는데 죽은게 얼마가 돼서 50본을 세웠다는 이게 나와야지 가로수식재 50본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디다 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 박한희위원 이게 다 은행나무라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가로수 보식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교통으로 해서 자동차가 받아 가지고 그런 죽은 거에 대한 이식을 한다 그러는데 차량이 나무를 받아서 죽으면 그거 저쪽에서 변제받는 걸로…

○ 박한희위원 과년도에 변제받은 거 세입잡은 거 있어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박도식위원님께서 말씀한 꿩사육 방사했던 꿩에다 표식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나중에 보고를 좀 드리세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그리고 예산이라는게 물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긴 하지만 생생하게 계상이 되어서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소요량을 하셔야 될 것인지 그저 막연하게 대략 한 50본이다 뭐 어느 정도에 이렇다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많이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꿩사육 방사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간 사이에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난해에는 꿩부리를 잘라 가지고 방사를 했습니까, 왜 부리를 잘라서 방사를 했나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그것은 사육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고 방사를 한다는 거는 자연에 나가서 벌레도 잡아먹고 먹이를 쪼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계획없이 해서 그랬다 치고 올해에는 올해 방사할 것도 부리를 잘라서 사육을 하고 있나요?

○ 원경묵위원 예, 부리를 자르면 다시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부리는 손톱하고 또 틀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자연헤 적응하기 못하게 무능력하게 만들어서 방사를 시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를 좀 한번 살펴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밖에 방사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적응을 어떻게 잘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죠?

○ 원경묵위원 몇 군데나 방사를 하셨죠?

○ 원경묵위원 그러면 관리를 위해서 꿩을 방사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방사를 하는가 하면 방사한 걸 잡아먹으려고 다니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사한 지역에는 어느 농가라든가 좀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게끔 또 독극물이라든가 총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냥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도 한번 구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그 꿩은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 원경묵위원 내년에도 그 지역에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옮겨 가면서 하실 건가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우리 원주시에 꿩사육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금년…

○ 한강우위원 판부사람이 했죠?

○ 한강우위원 올해도 그분입니까?

○ 박도식위원 한번 방사할 때 몇 마리나…

○ 박도식위원 금년도 계속…

○ 원경묵위원 작년에 한 두당 얼마씩 매입을 하셨나요?

○ 원경묵위원 어린 꿩이라고 하는데 만원씩 주었으면 1,000만원 들어갔죠 올해…

○ 원경묵위원 한 마리에 만원씩 들어갔는데 어차피 예산세우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게 만원씩 너무 고가로 주지말고 사실 만원은 성장한 꿩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린 거를 방사를 하면서 만원씩은 너무 고가로 구입을 한 거 아니냐 똑같은 값을 투자해도 더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이 확보해서 방사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하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 원경묵위원 보통 만원씩 가나요, 한 마리에?

○ 원경묵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주에 진화용 헬기장이 설치가 되는데 거기 몇 대 정도 가동을 할건가요?

○ 원경묵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지역에 산불이 나면 다른 지역보다도 신속하게 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산림과 직원 분들이 너무 애처로울 정도로 고생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뭐 올라가 본들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무 꺽어 가지고 끄고 고생만 했지 사실은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거가 설치가 됨으로써 우리 원주관내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진다고 보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산림 올라 갔을 때 진화용 장비 같은거 갖추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 직원들 출동했을 때…

○ 원경묵위원 완전히 원시적인 장비인데 그래서 뭐 지금 개발된 그런 장비같은게 없나요, 산불진화용…

○ 원경묵위원 그러면 아까 출동수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지역에 보면 의용소방대들이 전부 있죠, 그래서 그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을 아마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산불이 나면 주로 의용소방대들이 주로 출동을 하는 상황이죠?

○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하면 뭐 소방서에서 수당을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한번 하셔서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도 작년에 산불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때마다 그게 한 몇 킬로 되죠, 아주 높은 산인데 이건 등산을 가래도 돈주고 가래도 못갈 위치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의용소방대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길도 없는데를 몇 키롤 올라가서 진화를 하고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 분들도 많이 고생을 했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의용소방대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자꾸 무보수로 시키지 말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산불진화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수당을 좀 지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지급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산불이 나면 우리도 떳떳하게 소방대 출동도 좀 시키고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 원경묵위원 국도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데 실제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산림과장님 잘 기억을 하셨다가 예산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춘호위원님…

○ 김춘호위원 등짐펌프가 있는데 이게 산불진화용이죠?

○ 김춘호위원 현재 읍면동에 비치 안 돼 있습니까?

○ 김춘호위원 수명이 몇 년 갑니까?

○ 김춘호위원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났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관만 잘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 김춘호위원 여기보니까 80대 20대 100대인데 이렇게 다량 구입을 하니까…

○ 김춘호위원 또 있어요.

○ 김춘호위원 그 다음에 강변도로 제방 사면정비가 있습니다.

사면은 뭘하는 거예요?

○ 김춘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도식위원님…

자연휴양림 산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동이 되죠, 지금 지은게 전부…

○ 박도식위원 거기 내년도 계획에 세 동이 더 올라가죠?

○ 박도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 박도식위원 난방시설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 박도식위원 겨울에 멀리들 가시고 이러는데 지역에도 난방시설이 되면 겨울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예산을 좀 더 보강시키더라도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온 이후에 우리 지역에 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한 번 쉬었다 내려오는 그런 산막에 보일러 시설을 했을때 사시사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게 되지 않나 또 수입도 올라가지 않겠나 또 관리를 난방시설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비용도 좀 더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래서 그런 과장님의 계획은 없으신지…

○ 원용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눈썰매장이라든지 뭔가 유치가 됐을 적에는 가능하지만 여기에…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여기 뭐 특별하게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 원주같은 경우는 예산에 가로수들을 많이 잘라놔 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질수록 도시환경속에 많은 푸른도시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대부분 개발비라든지 어떤 관리비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만 편성이 돼 있는데 산림관리과에도 도시환경쪽에 어떤 나무식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앞에 보이는 어떤 그건 단기적인 계획만 가지고 1년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미래의 숲 같은거 조성계획 같은 경우 말이죠 굉장히 좋은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국비지원으로만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편성을 해서 몇개년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말이죠 다만 어느 곳을 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가로수 좀 좋은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그 일산동 파출소에서 환경청 사거리 가는 쪽에 보면 벚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기분좋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김춘호위원장님…

○ 김춘호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가 다시 묻겠는데요 하천관리하고 제방관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 김춘호위원 왜 그런고 하니 강변로 제방사면정비가 산림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산림과에서 해요?

○ 김춘호위원 제방이 망가져서…

○ 위원장대리 류종호 이쪽이라 그러시면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뭐가 했는지 지적을 해 주세요.

○ 김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느티나무가 이렇게 오래 된 거를 관리하죠, 본위원이 어디를 가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소나무가 굉장히 좋은게 하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밑에 다 파여져서 좋은 나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딘가 하면 한번 누가 직원이 나가서 보시면 뿌리가 유출돼 가지고 먼저 건설과장이 갔다가 보식을 해 가지고 살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구 통신공사 건너편 보면 관설동 가는 강변도로 가다보면 건너편에 소나무 하나가 굉장히 좋은게 있어요.

그거 한번 가보셔서 나무 뿌리가 너무 나와 가지고 죽을 요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보식을 좀 해주면 그 나무가 굉장히 좋아요 가보시면…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가로수 보식이 한번에 1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나무인가요 이 가로수가?

○ 원경묵위원 몇 년생인가요?

○ 원경묵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산림 벌채를 할 때보면 소나무들 소나무들이 참 보기도 좋고 이런게 전부 그냥 벌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시 소득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좋은 나무들이 소나무들이 있는 산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 1년전에 파놨다든가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강변로나 서원대로 같은 변에 정말 외지인들이 왔었다가도 그 길을 통해서 가는데 우리 원주에 상징적인 게 없어요 나무가 가로수가 성주가면 버드나무 이런 버드나무 이런 것도 죽 늘어져 있고 인상적인데 우리 지금 강변로보면 너무 삭막해요 양쪽으로 강변이니까 그런 걸 좀 살려서 버드나무를 쭉 좀 심어서 숲을 우거지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중간 중간에다가 그래서 산에서 우리가 소나무를 좀 보기좋은 거를 중간 중간에 좀 심어줘서 정말 어우러지는 이런 숲을 조성하실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서원대로변 같은 경우에도 중간 중간 보기좋은 노송을 좀 물론 갖다 심다보면 비용은 좀 들어가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데 좀 돈을 투자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영동고속도로 닦는 공사현장에서도 나무를 무상으로 준다고 공고도 낸걸 봤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산을 하나 어차피 벌목허가 내줄 때를 목장들한테 그건 우리가 시에서 도비정도 끼워서 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 가지고 이주해서 각 면소재지라든가 원주의 특색있는 지역에다가 이주하실 시키는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강변로에 버드나무 식재계획은…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국소관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