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기업지원과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늘었는지 그 부분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을 얼마로 올렸는데 어느정도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 박대암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 박대암위원 6% 정도 삭감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대암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을 한 적도 있고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년보다 크게 달라진게 없는 것 같고 특별하게 자체사업도 크게 늘어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가 어느 소관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되는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배정 받는데 증액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좋은업소 책자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업소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발행을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대암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선정방법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선정이 안 된 업소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과연 값싸고 친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걸로 선정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물론 이 목적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거에 대한 우려는 안 되시는지요?

○ 박대암위원 그럼 값싸고 친절한 거를 어떻게 조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 박대암위원 해당과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거칠 겁니까, 아니면…

○ 박대암위원 2,000부 정도를 발간하시겠다고 하는데 배부처는요?

○ 박대암위원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어떤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결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선정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들에 치우친다든지 선정기준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선택이 되지 않은 업소의 굉장히 큰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적과 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또 상대적인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원주지부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보면 비판도 많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박도식위원 그래도 여기에는 대개 물가조사를 여기서 얼마나 좀 하고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에서나 지역경제국에서는 거기에서 조사자료를 많이 받고 있나요?

○ 김택민위원 이게 소비자 피해에 관련된 문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 김택민위원 이 단체가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계약이 잘못 되었다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300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되겠어요?

○ 김택민위원 지금 얘기하신 4,900건을 처리하려면 한 달에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도 몇 백건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경상경비가 이 정도 가지고 와서 상주하면서 봉급을 누가 주는 거예요?

○ 김택민위원 이 사람들이 당초요구한 건 얼마였어요?

○ 김택민위원 300밖에 못주는 거예요?

○ 김택민위원 이런 문제는 사실 서민들이 자신의 이익과 어떤 불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이런 건 정말 행정에서 누수현상으로 인한 것을 커버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못하니까 민간인들이 나서서 해주는 건데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살려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른 거는 못줘도…

우리 입장이 뭐 서민을 제대로 관리해줄 대변인이 뭐 있어요. 이런 거 지금 피해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지껄이고 보험회사 이런 데서 얼마나 약관을 속여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또 물건 사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커버를 해 준다면 이 단체는 우리가 정말 키워줘야 될 단체죠.

반사회적인 단체가 아니라면 300만원 가지고…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가 없습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택민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원주시에서는 원주시내에서 소비자문제 때문에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발조치하는 데가 시민의 모임과 또 주부교실에서 운영하는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 박대암위원 실적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할 것 같으면 형평성의 원칙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요, 그쪽에도 물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민간 경상보조 부분들에 있어서는 풀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시장님이 사용하는 풀비로 넘겨가지고 이걸 삭감해 가지고 풀에서 보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요?

○ 김택민위원 아니 주부교실이 만들어 진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 김택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 위원장 김춘호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여비보상이 있습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단체하고는 별개지만 이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하는지 추진하는지 말이죠.

○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전액이 다 이리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박도식위원 그러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물가 조사를 한다든가 모니터 요원들이 나갔을 때 활동사항을 우리 관에서…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원주창업보육센터 운영비보조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인데 올해 설립이 된 거죠?

○ 원경묵위원 설립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운영비보조말고 설립할 때 우리 원주시에서도 부담을 했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총 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 원경묵위원 이것은 우리 강원도 전체에 중소 창업을 여기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도에서도 있고 각 시군별 또 도에서 부담하는 내역은 어느정도…

○ 원경묵위원 타 시군에서는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건 창업보육은 원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강원도 전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원주시에서만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있나요?

○ 원경묵위원 정부에서 지원은 없나요?

○ 원경묵위원 매년 이 정도에서 더 상향되어서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 원경묵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자체수입도 있나요?

○ 원경묵위원 여기에서 업무가 다 원주업체라구요?

○ 김택민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김택민위원 민간주도로 하는 거예요, 정부주도로 하는 거예요?

○ 김택민위원 7,000만원이 경상비인가요 아니면…

○ 김택민위원 감사를 합니까?

○ 김택민위원 과장님이 감사하시냐구요.

○ 박대암위원 이게 계약 당시에 이렇게 운영비를 보조하게끔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 원경묵위원 1억씩 보조하는 것으로…

○ 박대암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가 원주에 유치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서 계약이 됐겠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가 원주에 유치되면서부터 어느 정도의 우리 원주의 기업에 이익이 되는지 대략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셨나요?

○ 박대암위원 그렇게 개략적인 굉장히 유리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원주창업보육센터가 원주에 들어옴으로써 원주지역에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적인 수치가 나온게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은 전부다 개략적인 거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익 발생에 대한 것도 최소한도 7,000만원의 매년 1억씩 보조를 한다 그러면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될텐데 최소한도 구체적인 창업보육센터가 원주지역에 옴으로써 매년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나와야지 이게 보조가 되는 거지 어떤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없이 그냥 보육센터가 와서 참으로 좋겠다 하는 그런 상상만으로 매년 1억씩 보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대암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건 일단 예산편성을 1억씩 올려가지고 할 때는 최소한도 그런 반사적인 몇 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 박대암위원 예, 그것까지 분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니 계약당시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매년 1억씩…

○ 박대암위원 창업보육센터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것 사본좀 하나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택민위원 613페이지 PC가 무슨 PC인데 100만원 이렇게…

○ 김택민위원 586이 100만원해요 요새?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중소기업육성출연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억원을 출연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총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28억 한 30억…

○ 원경묵위원 먼저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출연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이자를 받고서 또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든가 또 거기에서 이중으로 이자를 받아감으로써 고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거 완전히 시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당하게 이득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하라고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아직 매듭이 안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에서 출연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촉구를 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을 그게 완전히 매듭된 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출연기금 이거 해서 반드시 운영해서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이득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회 추경이라든가 매듭되는 걸 봐가지고 출연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원주시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많은 기금을 출연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주주예요.

중소기업운영자금의 대주주입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대주주인데 이것이 잘못 운영되는 그냥 시정만 하시오.

이렇게 통보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고쳐져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기금출연만이 문제가 아니라 감독권도 우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보류를 했다가 도에서 완벽하게 되는 걸 보고서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럴때 출연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거죠.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에 500만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위치하고 어떻게 판매장을 개설할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남원유통 같은 경우는 개인 업체 아닙니까, 원주지방업체입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라 남원유통이라는게 어떤 업체 아니에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다른 유사한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통상산업부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걸 보여달라 그렇게 원하면 다 지원할 겁니까, 이 부부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이라고 제목을 붙이셨는데 이건 지난번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전용판매장 전시장이나 판매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개인업체같은 남원유통에 전용판매장을 설치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런 전례가 생겨서 다른쪽의 유통회사라든지 다른 기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시에서 계속 지원하여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산같은데요.

○ 박대암위원 남원유통이란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유통회사인데…

○ 박대암위원 슈퍼마켓 큰데 그런 종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이 되요?

○ 박대암위원 이게 공공법인체도 아니잖아요.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다른 공공법인체에서 한다면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건 개인에게 특혜주는 거 아니겠어요.

○ 김택민위원 집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산서에 될 정도면 집행이 된다고 봐야죠.

엘지유통도 들어 오는데 엘지유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 김택민위원 그런데 남원유통은 특별히 해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 박도식위원 그럼 매장안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목을 진열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 박도식위원 그럼 만들어서 그럼 거기에 대한 세를 받는다거나 예를 들어 점포주가 볼 때에는 우리 지원 받는 거 만큼의 어떤 별도의 세를 요구하는지…

○ 박도식위원 유통업체들은 대형 유통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통점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을 알릴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정말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이 실소비자하고는 멀기 때문에 아마 유통업에서도 그 만큼 자리를 내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세를 받는다든가 자리세를 좀 받는다든가 그런 요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시설비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한번더 상세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지역상품을 선전하는 의미에서라도 그 코너를 만든다면 그건 저희 지역에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홍보해 주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김택민위원 이거 좀 알아보세요.

○ 김택민위원 말썽의 소지를 우리가 안고 가는 건데 이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어요.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택민위원 민간자본보조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이라 그랬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김택민위원 공해업체에 뭘 방지한다는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

○ 김택민위원 이거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미리 알아서 준비해 놓는 거죠, 요구가 들어온게 아니고…

○ 김택민위원 그 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29억인데 감리비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부실공사가 생겨가지고 감리가 부실해졌다 이럴 때 감리비 회수합니다.

○ 김택민위원 지난번에 우리 저기 청소년체육관 감리비 회수 안 됐잖아요.

○ 김택민위원 아니 지난번에 부실공사 조사해 보니까 60%, 70%가 부실공사인데 감리비를 일단 우리가 다 내지 않습니까, 부실공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코아채취기를 해보니까 제대로 안 했다 이거야 그럼 감리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감리비는 감리비 따로 받아먹고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뭐하러 감리하냐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하지 않았습니까, 50%, 60%, 70% 전부다 부실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리비 따로 나오는데 감리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하나도 못했잖아요, 감리비 회수했다든가 뭐 어떤 행정적인 조치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실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 김택민위원 감리 만약에 부실공사해 가지고 감리 부실공사가 나왔다 그러면 계약조건에다가 감리비 명 %를 회수한다 그러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상금에서 거기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그 다음에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게 매년 계상이 되고 있죠?

○ 박대암위원 이게 꼭 시에서 이렇게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해외연수를 보내야 됩니까?

○ 박대암위원 지금 도비는 하나도 보조가 안 되어 있잖아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하지말고 차라리 어떤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는게 낫잖아요, 늘 보면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보내는데…

○ 박대암위원 이런 근로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 박대암위원 지금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산업시찰 같은 경우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산업시찰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중으로 가고 있어요.

○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노조간부도 근로자가 될 수 있죠?

○ 위원장 김춘호 이 간부를 빼는게…

○ 박대암위원 제 얘기는 말이죠 노조간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갈 수 있어요.

차라리 모범근로자만 보내야지 그렇게 해서 간부까지 보내냐 이거죠.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거기에는 모범근로자로 명칭을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부가 50% 간다고 전원이 다가고 그 다음에 근로자도 50%…

○ 박도식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전체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범근로자 그렇게 좀 해주시면…

○ 김택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건데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에 감리비가 9,500만원 나가는데 만약에 부실공사가 저희가 또 나갑니다.

감사 또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럴 때는 감리비를 어떡하실 겁니까?

○ 김택민위원 만약에 부실공사가 나왔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감리비를 다시 회수할 겁니까?

○ 김택민위원 감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변상조치하라고 계약서상에…

○ 김택민위원 감리비가 9,5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엉터리로 감리해주고 돈받아 먹고 이러는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여튼 과장님…

확실하게 하세요.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민간경상보조 전 페이지에도 근로자노조간부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근로자의날 행사보조가 있고 노사한마음대회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한마음이나 이런 데는 일반 우리 농민단체 이런데 지원하고는 또 달리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상공회의소도 있고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근로자들이 조합비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를 합니다.

상당한 조합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쪼개갖고 지원을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구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택시노조체육대회 보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지원을 우리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운송조합 같은 경우에 물론 해주면 좋죠 시에서 그만치 재정이 남아서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명시를 달아서 이런 단체에서 해주다보면 지금 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자기네 단합을 위해서 모인게 운송조합인데 이렇게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버스조합도 있고 이발업소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체육대회 다 하는데 해마다 자기네 체육대회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무슨 돈으로 다 지원을 해주겠냐 이거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렇게 이런 것을 구태여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시장님 풀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 원경묵위원 근로자의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택시 운송조합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명시해서 당초예산으로 도와주다 보면 타단체에서 다 요구했을 때 그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 원경묵위원 개인택시라하면 그래도 여유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대 얘기했듯이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도와주다 보면 타단체에서도 다 도와달라고 손을 벌렸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다 보니까 그때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곤란한 부분은 명시한 보조가 아닌 풀보조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발소협회니 목욕협회니 다 있습니다.

그것도 다 개인사업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하겠냐 이거죠.

명시하지 않는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래서 아주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시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죠.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과장님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보니까 시장님 풀비에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 박대암위원 1년 이자 수입을 계산하신 거죠?

○ 박대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운영비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금 태장농공단지에 대한 지원금이죠?

○ 박대암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박대암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 내년에도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게 매년 지원이 돼야 되는지…

○ 박대암위원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운영비가 전액 보조입니까?

○ 박대암위원 아니 이건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이 안 돼요?

○ 박대암위원 예비비 25억8,644만6,000원이죠?

○ 박대암위원 왜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죠?

○ 박대암위원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비비가 너무 많네요.

○ 박대암위원 이게 정기예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신호등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됩니까?

○ 김택민위원 단구초등학교 지역에 삼거리인데 교통체계가 삼거리로 돼 있는데 신호등이 4거리 체계로 돼 있어서 그거 조정이 안 될까요?

○ 김택민위원 또 선아아파트 앞에도…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교통행정과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지 또 기획실에 올린 예산중에서 몇 %가 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수입금액에서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시간을 지금 현재 30분 간격으로 요금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받을 의향이 없느냐 물어봤는데 그걸 연구해보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에 대해서 종전하고 다름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아울러서 과태료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상향해서 조정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박대암위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TSM사업이 시행돼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주정차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상돼 있는지요?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인데 1,200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40건 밖에 안 되거든요 불법주정차과태료가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명이 경찰서에서 넘어왔고 또 우리 기존 단속요원도 있잖습니까, 전체 몇명이 단속을 하게 되나요?

○ 원경묵위원 상당한 인원인데 물론 이렇게 지도를 해서 효과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지만 물론 시민의식이 향상이 돼서 불법주정차를 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의식을 과태료를 안 내려고 하든가 자기네 피해를 안 입기위한 시민의식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전환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제는 대중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는 과감하게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식전환이 돼야 되는데 하루 40건입니다.

그러면 한 20여명 이렇게 되는 인원이 하루 40건을 적발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이건 그 다음에 불법주차 견인료도 지금 네 대죠, 네 대가 다 가동이 되나요 하루에…

○ 원경묵위원 단속한 부분은 전부 과태료가 부과…

○ 원경묵위원 상반기라도 상반기에 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게 내년 상반기 들어갈 것은 금년도에 적발이 된 것도 내년으로 넘어가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양하고 세입부분 잡은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정도 좁혀서 잡아줘야 우리가 전체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계속 그것은 이월돼 넘어오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전반기면 올해 부과됐던게 내년 전반기에 상반기에 또 들어오니까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좀 세입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 및 이륜차 주소이전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20만원이죠, 차량이전을 안 했을시…

○ 원경묵위원 일반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 주소이전을 안 했을 때가 얼마인가요, 주소이전과 같이 차량등록 이전을 안 했을 때…

○ 원경묵위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담당을 이건 어디에서 취급하나요 이전하는 거를…

○ 원경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불만의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로 다른 데를 주소를 이전할 때는 이전해 주는 담당자가 반드시 차량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전해 줘야만 이런 과태료의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인식을 시켜주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전해 갈때 주소이전만 해주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야 과태료 통지를 받고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당함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거를 좀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몰라서 무지에 의한 과태료를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류종호위원님…

‘95년도에는 그래도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고 거의 모든 금액을 다 썼고 그래도 드디어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집행실적이 얼마나 되죠, 나머지 불용액이 생길…

○ 류종호위원 ‘96년도에 지금 쓰신게 한 23억 정도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억 정도 불용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96년도 추정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게 보통…

○ 류종호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 류종호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 정도 생긴다 그러는데 뭔가 한 2억정도는 어디서 좀 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출예산을 25억을 세워놨고 추경이 한 23억정도 나가리라고 생각되면 불용액이 한 2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1억 정도 지출을 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추정한 것에 좀 유도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억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안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불용이 되는지 물론 지금 결산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추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 류종호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매년도에 이렇게 좀 쫄려서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는 물론 사업을 잘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큰 건을 하나 안 한걸로 판단이 돼요. 지금 어떤 거 딱 뭐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한 2억 정도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겠지만 예비비도 한 2억3,000 세워놓으신 걸로 봐서 그런데 뭐가 2억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 들어온거 보면 10%만 이율로 따진다면 2억은 그대로 어디거 있다는 건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 류종호위원 그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세입예산을 잘 짜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과년도 수입부분 5,000만원에 대한 거는 너무 작은 거 같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1, 2회 추경때 약 6, 7억 정도를 더 세울 예정인데 올해 될 수 있는한 당초 예산에 그런 거를 거의 좀 잡으세요.

예비비 계정이 이 정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적어도 사업하는 양을 미리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추경에 한 5, 6억 정도 남아 있고 또 이월시킬 거는 없죠, 명시이월이나 TSM사업이런 거…

○ 류종호위원 될 수 있으면 세입예산도 과년도 거를 좀 예상을 하면서 철저하게 앞으로 한 3, 4억, 5억까지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아쉬움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공영주차장요금수입 이건 어디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 안정신위원 일산 주차장은 내년도 몇 월달에…

○ 안정신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폐쇄계획이 서 있습니까, 내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한다면 그 계획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 안정신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거 수입은 한달치라도 잡지않고 지출에서는 인건비가 잡혔는데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을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해야되는데 안 됐고 또 과년도 수입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과태료 미징수분이 얼마나 됐어요?

○ 안정신위원 예비수입도 안 잡습니까?

○ 안정신위원 추경에 세입을 잡는 거예요?

○ 안정신위원 그러네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부과된 사항이거든요.

먼저 감사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반 한 80%내지 90%는 징수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세입을 안 잡는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예산…

○ 안정신위원 그건 안 되고 내년도 전체예산이라는게 뭡니까, 그 부과된 것도 여기 안 잡았다면 세입을 안 잡았다면 부과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부과한거를 또 감사 때 답변도 80%, 90%는 징수할 수 있다고 답변하셔놓고 여기는 안 잡았으면 그건 뭐가 이율 배반적인…

○ 안정신위원 전망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부과된 거예요, 부과된 거니까 세입으로 잡으라는 거지 부과되지 않은 거는 제가 잡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또 지금 답변하신 거는 한 50%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거 같이 얘기했으면 50% 정도라도 잡아야죠 50%정도라면 4억이나 5억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세입을 잡아야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하시는 말씀이 감사 때하고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가능하면 이런 걸 추궁 안 하려고 하지만 다른 위원들이 말씀 안 하시는데 이건 잡아야 돼요.

○ 안정신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예비비로 나가게 됩니다.

여하튼간 부과된 건 잡았다가 못받으면 결손처분하는 한이 있어도 잡으셔야 돼요.

○ 안정신위원 잡았다가 어떤 사유로 뭐 부과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해서 도저히 징수불가능한 거 있으면 그걸 저거를 하면 되는거지 그러면 이건 엉터리…

그렇게 해야만 진짜 예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부담금 4,800만원 이건 도로가의 주차장에 대한 임대료인데 작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 안정신위원 금년에는 4,800만원을 잡고…

○ 안정신위원 50만원이 떨어졌네요?

○ 안정신위원 내가 그래서 50만원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공시지가가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축소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같이 4,850만원을 잡았다면 지가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지만 이건 축소해서 잡았기 때문에 한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증설되는 건 없어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해서 1억5,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중기계획수립에 대한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저희가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몇 년도에 요전에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박대암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용역비네요.

○ 위원장 김춘호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박대암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93년도에 했던 원주시교통기본계획 거기에 보면 잘 돼 있어서 TSM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계획은 아직 단계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10월이나 11월달쯤 도시재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전부다 이런 가로망들이 새로 또 정비가 돼요 그러면 그거 재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어차피 도로망이 형성이 되고 도시계획도로가 생겨나면 거기에 의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교통도 중기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로는 TSM사업이 지금 1단계 사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고 또 2단계로만 해도 또 확대해서 2단계 용역을 지금 2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2단계에 대한 내역도 저번에 설명해 주신대로 좋습니다.

교통량조사에 의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걸 범위를 확대하면 약간 중기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기계획은 본위원의 생각이지만 후년에 해도 별로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종호위원 이건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셔서 중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류종호위원 아니 여태까지 하신 능력을 보시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간단히 감사에 지적이 되셨다 그러는데 용역을 안 주셔서 지적을 하신 그런 일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중기계획자체가 없어서 좀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도시 예전에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안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정비 후에 하시는 것이 좋다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교통지도차량교체가 있는데 차량명이 구입한게 뭐죠?

○ 박도식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관리요원 일산동 4명 학성1동 4명으로 했는데 아까 우리 안정신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산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이면 건축관계로 해서 거기를 수입을 뺐는데 여기에는 지금 일용인부금은 들어가야 되는건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아까 류종호위원님 질의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시 교통정비중기계획이 지금 도심에 대한 중기계획이라 그러셨죠, 도심…

○ 박대암위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심에 대한 중기계획이라 그랬죠?

○ 박대암위원 저도 류종호위원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이 지금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행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중기계획수립이 조금 1, 2년정도 뒤에 수립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후년 예산에 집어넣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도…

○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한번 협의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또 청원경찰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방한복, 정복, 모자 및 장구류 그 다음에 단화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매년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매년 해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면 안 됩니까?

○ 위원장 김춘호 위원님들 오전질의는 여기서 중지해 주시고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 위원장 김춘호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안정신위원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데 감사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견인차를 지금 먼저는 매년 한 대씩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예산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계획은 있으시죠?

○ 안정신위원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고 치면 예산서가 좀 무성의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면밀하게 그리고 답변을 일관성있게 감사 때 하고 다르고 예산심의 때 다르고 이렇게 하지말고 불과 한 며칠 사이인데…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설치에 대해서 700만원 곱하기 25개소인데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난번 늘 얘기하듯이 민자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계획을 한번 해봤으면 그래서 대안을 설명을 좀…

○ 박도식위원 여기 62개 업체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그러면 한 55개 업체가 참여를 하겠다는 뜻을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모양이죠?

○ 박도식위원 우리 이거 승강장을 설치해 놓으면 나중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집어넣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대전에 가봤을 때는 업체가 시에서 해놓은 승강장에다 업체가 참여를 하되 업체에서 세를 받는 걸로 승강장은 시에서 하고 시에서 받는 것도 있고 세를 받는게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지금 일곱 개가 참여를 했는데 일곱 개가 참여한 거는 회사전액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회사가 그건 광고비를 지출하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잡으면 승강장이 꼭 필요로 해서 거기에다 광고를 해야되겠다는 업체는 우리 시에서도 세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좀 보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액수를 좀 적게 하더라도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류종호위원 차선도색문제인데요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약 2억8,000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전 때 도색해 놓은 것이 지금 다 없어져버린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만한 예산이라 그러면 페인트의 재질이라든가 또 기타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한번 그려놓으면 지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단가는 비싸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그려놓으면 지워지지 않는 거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걸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두께를 재느니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실지 실시하는 바로 시설물인데 킹테이프라든가 쓰리엠에서 나오는 도료를 사용해서 제 두께로 해준다면 벌써 저렇게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기를 여섯 개 새로 설치하겠다 그러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 박대암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변의 경승용차 전용주차장건설 시범운영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박대암위원 그럼 관리는 시에서 직접합니까?

○ 박대암위원 유료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거 계산이 됐으면 현재는 무료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도식위원 무실로 같은데 무료로 하면 엄청 더 복잡해 지겠네요.

○ 박도식위원 유료로 해 줘요, 유료로 그래야만 덜 복잡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 박대암위원 봉학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길을 넓혀놓은지 얼마 안 되었은데 전용주차장을 건설하면 결과적으로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걸 건설하지 않았느냐 또 시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 다음 무실로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지금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간에 지금 그쪽에는 차들이 계속 주차가 돼 있어요.

차라리 무실로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462페이지, 단구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780㎡ 다 매입하는 겁니까?

○ 원창묵위원 공시지가가 어느정도 됩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공원부지 면적을 환산해 보니까 평당 3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감정가로 한다고 해도 공시지가에 1.3배에서…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엄청 비싸잖아요 무슨 공원부지가 그렇게 비싸요.

○ 원창묵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그래도 그렇지 과다 책정된 거 같아요.

평당 10만원 되는걸 50만원 하면 어떻게 해요 감정평가 해야 20만원 정도밖에 안 될텐데 평당 33만원되는 겁니다. 여기가 토지매입비 계산하신게 지금 감정가로 해도 15만원을 넘지않을 거 같은데 너무 많이 잡힌거 같아요 공시지 자료좀 주시고요 363페이지 보면 우산어린이공원 개보수 공사가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준공이 언제된거죠?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한희위원님…

원창묵위원 질의에 보충인데요 평방미터당 3만3,000원이 가면 공시지가가 12만원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지주하고 공원은 뭐뭐한 사람들이 추진해서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성공원…

○ 박한희위원 학성공원 말이예요.

학성공원 기본설계해서 학성공원 매입할려고 그러죠?

○ 박한희위원 공원부지로 돼 있는거 평방미터당 얼마예요?

○ 박한희위원 10만원에 판대요? 그 사람들이…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만원에 안 팔아요 거기에 지주들을 만나서 잠정적인 저걸해서 10만원씩 팔겠냐고 물어봤어요?

○ 박한희위원 평당 얼마나 들어가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얼마나 가냐구

○ 박한희위원 공시지가로 수용이 안 되는데 우리 시는 민자유치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 땅을 10만원씩 주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이게 사업을 하려면 미리 회사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지주를 안 만나봤다는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먹을 놈부터 생각하는 거 아니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뭐한 사람들이 추진해서 초장부터 회사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로 알아요 못 만나 봤어요 회사?

○ 박한희위원 회사 사람들을 만났으면 여기 온다 했으면 땅을 어떻게 산다는 걸 지주들을 만나서 해야지 회사만보고 10만원에 하면 만약에 10만원이 넘었을 땐 어떻게 할 거예요.

○ 박한희위원 뭐라고 말 못하면 미리 사전에 답사도 안 하고 어떠한 유치로 해서 한다는 걸 설명을 해 봐요, 뭘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걸 해보고 예산을 요구해라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거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서…

○ 박한희위원 그럼 16,000평은 안 산다?

○ 박한희위원 그 땅 주인들이 어떤 사람건 사주고 어떤 사람은 안 사주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만한 덩어리를 집을 지을 수 있다면 그런 얘기 안 하지만 한 덩어리 땅을 가운데 사놓고서 가에 것을 안 사면 시에 횡포로 본다 이거예요 개인땅 공원으로 묶어 놓은 것도 억울한데 가운데 것만 사서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단 말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14,000평 지주들 만나봤어요?

○ 박한희위원 만나보지도 않고 본위원이라도 10만원에 안 팔아요.

건너는 한평에 200만원 300만원 가는데 10만원에 팔겠어요?

사업추진 한 다음에 안 팔으면 내 얘기는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10명 정도에 지주한테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걸 할려고 하는데 감정가에 당신네들 팔겠냐 해서 사전에 인감을 첨부해서 감정가에 판다고 했을 때 사업추진해요.

이거 괜히 했다가 되지도 않아요.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놓고 시작을 해라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럼 사업시작한 다음에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 사업시작도 안하고 세워놓을 필요 없잖아 4월이면 되는데 이미 세울 필요 없잖아요.

○ 박한희위원 일을 역순으로 해서 그래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닦는다고 해도 땅 주인들이 땅을 안 내놓는데 시에서 민자유치해서 한다고 해봐요 10만원짜리 20만원 달라고 하지

○ 박한희위원 미리 출장을 가서 만나가지고 인감 첨부해 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주겠다 하는 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추진이 빠르지만 한 두 필지 사놓으면 공원부지 사놓은 것 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지금 박한희위원님 학성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튼 학성공원 만드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원주시에 공원도 부족하고 더군다나 이 사업은 우리 의원들 몇분이서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업이다 또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박한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 지주들을 미리 만나셔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괜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들리면 안 되니까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이 사업자체는 박한희위원님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주들 내가 알아요.

고성진이 땅도 여기 있고 몇 사람 땅이 있어요 10만원하면 어느 놈이 파느냐고 썩히면 썩히지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지주들을 미리 만나서 사전에 협의체로 해서 토지를 감정에 의해서 매매하겠다는 걸 받아 놓으면 그 사람네들이 그때가서 할말이 없지만 한 필지라도 못사면 사업을 못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우리가 통신연수원 저거할때 시의원들이 나서서 전부 인감을 첨부해서 다 만났어요 그랬는데요 나중에 감정이 싸다고 안 판다고 해서 아주 고역을 치르고 부지를 선정해 준 일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원주에 내노라하는 재벌에 땅도 2,000평 있어요.

내가 알기는 사업추진이나 여러가지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민자유치를 하면 뭘 어떻게 만들겠단 얘기에요?

튼튼한 회사예요?

○ 박한희위원 주무과장님이 듣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가지 상세히 알아보고 재정관계도 알아보란 말이에요.

○ 박한희위원 대한민국에 20위 안에 드는 건영도 부도가 나는데 회장 만나봤어요?

○ 박한희위원 상세히 알아봐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성공원 문제는 뒤로 넘기기로 하고 다른예산을 미리 봐주신 다음에 정회를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동료위원께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예산이 10억이라고 서 있습니다만 걱정 속에서 책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비지정관광지 개발에 710만원 그 뒷장에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 보수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비지정관광지가 몇 군데 있는지요?

○ 장학성위원 그러시면 말입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입장수익을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입장수익을 자체 마을 기금으로 쓰고 있는 건지 관광과에서 그 관계를 알고 계시는지…

○ 장학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비지정 관광지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청소조로 본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타 화장실이라든가 경고판 설치 급수시설 문제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다소에 대한 부담을 해서…

○ 장학성위원 금액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자력심이라고 할까 화장실을 짓고 급수시설도 보수를 하고 이러면 자기네 이왕 좀 주민들도 애착심을 갖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우리가 두 개 해줄테니 너희들이 하나해라 그럼 세 개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주민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유도를 해 보세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관광개발과에 대한 대략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관광개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리고 기획실에 요청해서 승인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프로테이지만…

○ 박대암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원주지역에 관광오신 관광객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 박대암위원 관광수입도 늘었겠네요?

○ 박대암위원 지금 우리가 원주지역을 보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주지역이 늘 스쳐가는 도시다 거쳐가는 도시다 볼거리하고 즐길 거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영동고속도로 관광벨트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에서 부터 강릉까지 가는 영동고속도로상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권이 형성이 돼 가지고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위락시설이나 레저시설 관광시설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지역 쪽에는 민자유치가 돼서 여러가지가 민자유치가 되었습니다만 원주도시로 볼때는 전혀 관광비전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원주지역에 수려한 치악산이 있는데로 불구하고 치악산에 대한 개발에 의자가 전혀 없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개발의지도 없다는 거죠.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대암위원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선한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빈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원주권같은 경우는 호텔하나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치악산에도 호텔이 없고 원주권내에도 변변한 호텔이 없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야말로 관광원주로서 면목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463페이지에요 아까 원창묵위원님도 그 다음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산어린이공원 개보수하고 태장동어린이공원 개보수 당초 준공이 언제된 겁니까?

○ 박대암위원 개보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박대암위원 3,000만원하고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개보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잡은 건가요?

○ 박대암위원 그리고요 밑에보면 장미공원 보수 및 보완식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개략적인 예산을 잡으신 거겠네요.

뚜렷한 목적이 없이…

○ 박대암위원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런데 시설물 보수를 왜 시에서 합니까?

○ 박대암위원 보완식재는 어떤 내용입니까? 나무를 새로 심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2,000만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우산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박대암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충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특위활동하면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의지가 깨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해서 미관상 좋지 않다해서 그걸 보수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어린이 그네를 타는데 쇠사슬에 손가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다 다칠 우려가 있으니 거기에 고무튜브를 대서라도 다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벽돌로 해서 탑을 세운게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다운 재질을 써서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이 아마 어느 봉사클럽에서 해준걸로 푯말이 돼 있는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라는 공문을 보내면 봉사클럽에서 다시 원하는 대로 해줄 겁니다.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간판이 들어가는 만큼 봉사클럽에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원용선위원님…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찰옥수수 대축제행사 해가지고 초청장 인쇄외 7종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원용선위원 노래자랑 시상품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머에 622페이지 보게되면 찰옥수수 축제해서 시상금 2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 원용선위원 종사원이 공무원이 나가게 돼 있죠?

○ 원용선위원 80인으로 돼 있는데 80인밖에 안 되겠습니까? 종사원이…

이건 너무 작게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