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제1항‘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제2항‘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소에 대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과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농촌지도소는 572~6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10인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6년도 해외연수한 실적이 있으신지요?

○ 장학성위원 10인 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1인에 100만원 꼴이면 어떠한 선진농업을 보러 간다는 건지 가까운 인근에…

○ 장학성위원 금액이 그거가지고 되지않을까 의아심이 생겨서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593페이지요.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구입이 있습니다.

2,500만원인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현지에 나가보니까 가장 많은 불만이 부품이 부족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부품비가 얼마였었는지요 지난해나 올해나 같죠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하고…

○ 원경묵위원 그러면‘97년도에 다시 그 금액이 되면 부품대도 더 올랐을테고 그런 불만이 계속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너무 적게 책정이 된거 아니냐 충분히 확보가 돼서 농기계 부품을 적시에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 원경묵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비싼 농기계가 가동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한 대 다시 그 한 대와 같은 수준으로 현지에서 농기계 펑크며 용접까지 될 수 있게끔 보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 어떤 예산 가지고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것도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05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에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5억5,700이 지원이 되도록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는데 그중에서 치악산 복숭아 주산단지 육성사업 1억원 문제 이게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중복지원이 아닌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청정농업 시범마을 육성은 작년에 육성하던 지정면 판대리

○ 장학성위원 이게 그 마을에 지원하는게 아닌가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606페이지에 농어민건강관리센타 설치 6,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의료진들이 상주한다든지 그런건 없습니까?

그럼 도심에 있는 헬스클럽 그런 종류입니까?

○ 박대암위원 전체 예산에 60/100을 지원합니까?

○ 박대암위원 위치는 두 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박대암위원 현지에서 도비지원도 아니고 농촌지역에서 과연 나머지 금액을 부담할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센터 설치하는데…

○ 박대암위원 이것도 지역간에 유지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 박대암위원 농촌지역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재정적인 면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생산성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센타를 위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박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타라는 개념이 치료목적입니까? 재활목적입니까?

○ 김택민위원 그런데 이를테면 지도하는 사람없이 본인 스스로 가서 하는 거죠?

○ 김택민의원 이게 말이죠 상주하면서 지도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 될 확률이 많겠어요.

시내에 모든 건강관리센타라는 것이 저도 많이 운영을 해 보지만 운영에 헛점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신 거 같아요.

우리 지역에 이런게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거기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장비가 뭐가 있는데요?

○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건강헬스기구 비슷한 거죠?

○ 박대암위원 제가 다시한번 여쭤볼께요. 자부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 박대암위원 문막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가 됐죠?

○ 김택민위원 문막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 김택민위원 이거 관리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 김택민위원 부락공동에 책임자는 누가 해요?

○ 김택민위원 문제 있겠는데…

○ 김택민위원 이게 말이죠 시청 시산하에도 체육관에 이런 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거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운영을 해봐서 아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스포츠 시설은 어렵습니다.

○ 원경묵위원 물리치료기 같은 것도 되죠 신경통이라든가 담걸린데 대한 물리치료기 지금 강원도내에 여러군데가 설치가 되고 있죠? 타 시군에도…

○ 김택민위원 이게 6,000만원인가요 2개소에 6,000만원…

소장님이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일지 같은 거 씁니까? 그런 것도 없을 거 같은데 그냥 갖다놓고 시간 있으면 와서 하고 이러는 건데 글쎄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좋은데 아이디어 만큼 운영이 잘 될까 걱정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포장제 공급사업이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버섯생산 포장개선시범이 있는데 똑같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거 중복 아니예요?

○ 신관영위원 아니 자동이건 수동이건 간에 똑같은 목적사업 같아요 중복같아요.

농업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면 포장개선시범 1개소에 지정을 해 가지고 2,000만원 있고 여기 농업정책과에도 2,000만원이고 상표개발까지 하면 2,700만원이 섰거든요 이게 중복이 아니냐…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여기 치악산 복숭아 주산단지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택민위원 뭘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 김택민위원 단지를 조성하는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까?

한 개소로 돼 있는데요?

○ 김택민위원 작년에 소초면에다가 사과 시설 지원 6억 해 줬죠?

거기 금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성이 어떻게 됐어요?

○ 김택민위원 사과에 과수단지가 성공을 하셨어요?

○ 김택민위원 금년도 농촌지도소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및 농사에 직접 관계되는 그런 예산액이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요?

명년도…

○ 김택민위원 금년에도 말이죠 배추파동이 나가지고 농민들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과일생산하는 바람에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배추를 얻어가는 이런 파동이 지도소에서 어떤 컨트롤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버섯, 복숭아, 농기계 계속해서 시설자금이 많이 내려오고 정부에서도 도비, 국비 많이 내려오는데 매년 농민이 잘 돼서 잘 살았다 하는 얘기가 몇십년째 편안하게 농사가 됐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들리는 일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매년 양파파동, 당근파동인데 이게 지도소에서 컨트롤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건지 행정부가 잘못된 건지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 김택민위원 이걸 지도소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 못하냐 이거죠.

○ 김택민위원 농촌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는 문제삼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는대로 통과시켜 드리는데 매년 제대로 농사지었다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악산 복숭아단지 이것도 해 드리지만 과연 채산성도 없고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한대 투자하고 있다 이겁니다.

좋은 소리 못들어 가면서 과연 이렇게 소모성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 김택민위원 외국에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자체내로 단위 면적당 최대치를 뽑아낼 수 있게끔 과학영농을 투자할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만큼은 이걸 전체적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는 농촌 지도소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6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재배 토양보전관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하우스 안에 흙을 교체해 주는 작업인가요?

○ 박도식위원 이런 시설 재배농가가 굉장히 많죠?

○ 박도식위원 여기는 두 군데만 지원을 하는데요.

○ 박도식위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도 말들이 생기겠네요.

○ 박도식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청정농업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 지원되는 액수는 어떻게 퇴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구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농촌지도소 예산이 28억7,8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구요.

그 다음에 국비지원이 8,898만8,000원이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30% 남짓 되는게 국비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조금전에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젖소 착유시설 자동화 시범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청정농업 시범마을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거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국비나 도비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걸 많이 선택해서 사업을 하면 국비지원을 받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점에 대해서는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치악산 복숭아 주산단지 육성자금으로 시비로 1억을 주는데 순시비를 어떻게 자기들이 다 잘하고 있는걸 1억씩이나 보조를 해 줘요?

○ 박한희위원 5,000이나 3,000정도 해주면 몰라도 1억씩이나 해준다는 건 공동으로 시설하는데 도로포장하는 것도 3,000만원 따가기 여러운데 몇 가구를 위해서 1억씩 투자하는 건 어불성설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누구 얼마얼마 해준다는거 명단 제출해 봐요.

예결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명단제출해 달라구…

○ 박한희위원 재해방지든 뭐든 내가 알기는 행구동 복숭아도 사실은 도지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복숭아 밭 다 팔고 웬만한 사람들 다 도지 얻어서 한다구 그런데 1억씩이나 순수 시비를 보조해 준다는 건 좋지않는 발상이다 이거예요. 복숭아 하는 사람은 1억주고 사과하는 사람은 얼마줘요?

○ 박한희위원 발전을 시켜도 그래요 이건 특정인 특혜주는 거지 1억씩이나 민간인 자본보조해서 집집마다 돈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나두 농업인의 자식이에요.

농업을 육성하는 건 균형있게 육성해야지 그 명단 제출해 주세요.

명단을 제출하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볼테니까 왜냐하면 소장님께 얘기인데 여기 버섯같은 것도 맨날 보조해 준다 이거예요.

보조라는 건 어느정도 성장하면 보조를 끊고 그 옆에 사람을 해 줘야 하는데 기존 업자만 해 준다 이거예요.

그 사람만이 특혜를 받는거라고 봐요.

그 지역에 가면 그 농가보다 더 빈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술을 전수해서 공평하게 살게 해 줘야지 어떤 특정인에게 대주는 행정은 불공평하다고 봐요.

○ 박한희위원 귀래는 2억을 보조하잖아요 작년에도 냉동차 사 줬는데 그러면 왜 그런 업체만 자꾸 해주냐 이거예요.

돈 2억이 적어요, 작년에 냉동차 사줬으면 됐지 거기다 또 2억을 투자해야 될 도비로 해주면 몰라도 시비를 포함해서 해줄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내 얘기는 이건 어떤 그 사람만 계속 대주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고보조를 받아서 잘하면 기술을 전수해서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회원을 안 받아요.

몇 사람 살릴려고 하는 것뿐이 더 돼요. 소장님 안 그래요?

○ 박한희위원 작년에 과수단지 소초에 해 줬는데 신규 과수를 하는 사람이 거기 조합원으로 들어갈려고 하니까 못들어 오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 박한희위원 내가 봤을땐 특정인만 도와주는 예산이 돼 가는거 같아요.

○ 위원장 김춘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류종호위원님…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의 사유임야매입비 3억618만9,000원, 살구나무마을조성 2,000만원, 우리고장좋은업소책자발간 600만원, 노조간부및모범근로자산업시찰 400만원, 노조간부및모범근로자근로자의날시상품 150만원, 노조간부및모범근로자해외연수 1,000만원, 사회개발비의 탈수슬러지케<0xb7ba>및침사물운반임차료 6,200만원, 기계설비유지비 1,500만원, 전기통신시설및중앙감시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철재시설물및기계설비도색 500만원, 유입펌프유지보수 1,000만원, 송풍기유지보수 1,000만원, 반송펌프유지보수 500만원, 사회개발비의 수질검사소실험기기(장비)상명천평외5개장비 1억2,240만원, 차집관로준설및보수공사 3,000만원, 기계자재장비및부속품보관창고조립식건물신축 2,0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및지적고시용역 2억원, 총 8억3,208만9,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경제개발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 1억5,000만원, 교통사고많은곳개선사업 1억원, 승강장보수 2,000만원, 총 2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11억208만9,000원을 삭감하도록 하고 경제개발비중 반상회 건의사업과 생활민원 해소사업 총 10억중 6억은 각 읍면동의 긴급한 민원해소 사업에 투자토록 강변로 제방사면정비 3,0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방금 류종호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중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97년도 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격동의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대망에‘97년도를 설계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는 제2대 정기회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금번 핵심적인 안건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협조속에 규모있고 효율성있게 다루어진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위원회에서 집약 의결된 예산안이 차후 실시되는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가감없이 원안통과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안건을 심사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대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은 원주천 지하수 현황과 일방통행 현장조사 그리고 간이 상수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 의사일정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