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7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신관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신관영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농림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시정종합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뒤에 연구개발비에 시정종합홍보 책자발간이 잡혀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앞에 책자제작은 목이 일반운영비에 인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있는 것은 책자 발간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종합홍보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업유치를 위해 활동을 하고자 하더라도 시정을 종합적으로 정보를 주고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통계연보 그 다음에 원주화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하고 비전을 함께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시정신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시정신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시정종합홍보책자는 주로 기업유치 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1,000부 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쪽에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연구에 1,000만원에 잡혀있는데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연관은 되는데 직접적인 연계는 없고 저희가 기업유치 활동시에 시정종합 홍보책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연구는 별도로 기업유치가 민선시대가 되면서 자치단체별로 기업유치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도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메리트를 줘야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원주가 그런 제도면이나 행정면이나 이런 면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입지조사 용역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연구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다르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앞에 민자유치사업 입지조사 용역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시유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 30만평 이상되는 시유임야 10개 이상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 정도는 사업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유임야 두 군데에 어떤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임야기 때문에 종합 산업관광단지로서의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해 주실수 없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신림지역하고 문막 지역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관광산업의 민자유치를 위한 입지조사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연구는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되겠습니다만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면에서 유칠모든 종합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포괄적인 거네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민자유치사업 입지조사 용역은 관광단지 두 군데를 입지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성격이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거하고 일반 종합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문제하고는 물론 관광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도 기업유치 종합대책 속에는 일부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업유치는 종합적인 거고 민자유치 관계는 주로 관광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사항으로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해는 되는 사항인데요.
두번째 기업유치 정책연구는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하네요.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연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정책개발연구를 통해서 세부적인 기업유치 종합대책을 내년에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종합대책을 갖고 기업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치악젊은이 한마당 대축제는 일전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졍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치악젊은이 한마당 대축제는 당초에는 관내 대학을 저희 지역발전을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관내 5개 대학연합으로 한마당 대축제를 물론 축제 속에는 체육분야도 있고 문화 예술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지역발전과 관련된 학술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한 대축제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평우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게 부기상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큰 행사를 하기에는 사업 예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학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 욕심 같아서는 원주 지역내 청소년 단체까지 총망라한 그런 젊은이 한마당 대축제를 했으면 하는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지금 부기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추진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담당관실쪽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 이평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규모로 봤을 때는 비용이 너무 적게 잡혔거든요.
물론 1,000만원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론으로 봐서는 1,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보상금이든 저희 관내대학이 5개가 있는데 1,000만원이라면 보조금으로 나누어 준다고 그래도 학교당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유치하고 학교 문화가 우리 주민 문화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마당 대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거든요.
시기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래서 관련대학하고 단체하고 협의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대학측에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하반기에 치악문화제에 시기와 맞추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류종호위원님...
정보통신 도시 육성방안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왜 민간 경상보조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정보통신 도시육성방안 연구활동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정보통신 도시육성 방안을 내놓기 위한 용역비 차원으로 본다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으로 하여금 연구성과를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세우지 않고 민간 이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류 민자유치나 기업유치도 대학에다 주실 것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렇습니다.
○ 류종호위원 예산서를 보면 1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강 드러나는데 단 두 가지 사업에 추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정종합 홍보책자라든가 아니면 경영실적 평가용역 그리고 행정수요 욕구조사 용역 그리고 통합원주시 지도제작 이외에는 특별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과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전부 대학에 연구비 지원해서 용역결과를 받는다면 뭐하러 정책개발담당관이라는 자리가 필요하겠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개발을 하는데 물론 필수적인 경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통합원주시 지도제작은 공보실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합니다.
지도도 리플렛 형식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이 지도는 줌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합쳐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정홍보가 아까 박대암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공보실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경영실적 평가라는 것은 오히려 총무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고 시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또 정책을 개발하는데 시책은 기획실에서 담당을 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에 정책을 담당하고 예산을 짤때도 비슷 비슷한 과목은 한 데 몰아서 아 이것을 정책적으로 나가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이 예산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나타나 있는 것은 관내 대학에 용역 줘서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국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 및 기초 데이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정책개발실에서 이러한 항목으로 민간 경상보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건데 각국에서 백데이터만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줘야 되느냐 그것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보기가 그렇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류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위원님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정책개발실이라는게 물론 연구소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면 더이상 바람직한 게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희 역시 정책개발담당관실 멤버 자체가 특별한 연구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부족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에 경상적보조로 지원해 주지만 연구하는 게 대학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사항이지 대학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담당관님 답변을 그 정도만 해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시민제안 상패제작이 있고 공무원제안제도상패제작이 있어요.
그렇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 제안제도 시상이 있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상패제작은 4회로 되어 있고 시민제안제도 시상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상패제작은 6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이것은 저희의 미스입니다.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요구한 건 금년에는 1회실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수시 제안 모집을 해서 제안을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연 4회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6회를 하는 것으로 밑에 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횟수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 관계로 시상금을 삭감 조정했으면...
○ 박대암위원 그러면 당연히 상패제작은 삭감해야 되겠네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그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시민제안제도 상패제작은 2회로 고치고 60만원이 삭감되어야 되겠고 공무원제안제도상패제작도 75만원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시상금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이건 확실하게 삭감이 될 수 있다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노트북이 있습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예.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래서 도킹스테이션을 구입하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병훈 감사담당관 이병훈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이외의 국장님들은 나가 계시다 순서가 되면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시정일반 현황책자 발간에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게 앞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시정종합 홍보책자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은 연초 업무보고에 필요한 책자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시정종합 홍보책자하고는 성격이 다르네요?
○ 기획실장 원석종 다릅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재료비중에 애향카드 회원모집 일용인부로 527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애향카드의 회원모집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해서 회원을 더 모집하겠다 하는 의도 같은데 이것을 차라리 은행 쪽에다
협조를 구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1,500명 정도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29개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2인 150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연간 사용하는 게 아니고 75일 정도 채용해 가지고 회원 모집만 되면 그 다음에는 없앨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회원 모집만 되면 없앤다구요?
○ 기획실장 원석종 회원 모집만 충분히 되면 일용직인부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별도로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각단체나 가정을 방문해서 회원 모집하는데 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애향카드 회원을 모집하는데 일반은행하고는 협조가 안 됩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애향카드 회원모집을 일반은행에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 일 때문에 홍보가 잘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자체사업중에 연구개발비로 시정자문교수단 과제용역 5,000만원하고 시정보고서 전산개발용역 4,000만원이 있는데 시정자문교수단과 과제용역은 시책개발 때 용역을 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시가 시정자문 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를 해 가지고는 시에 필요한 과제가 제대로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시정 자문단 5개 분야에 걸쳐서 1,000만원씩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시책개발 과제를 주어가지고 저희한테 개발과제를 납품을 해서 발표하고 거기에서 좋은 시책은 접수해 가지고 거기에 의한 사업을 펴기 위해서 각분야별로 5개 분야야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작년에 시책회의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참석하셨었지요, 작년도 과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것도 제대로 다 풀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시책개발과제를 주어가지고 다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작년 것도 못했는데 과연 올해 그런 부분들이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작년에 코레스코에 가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시책개발을 해봤는데 실제로 거기에서는 단순한 개괄적인 얘기만 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책개발 용역을 줘가지고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책에 참고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밑에 시정보고 전산개발 용역은 뭡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은 시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영상화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냥 책자를 주고 설명을 해 가지고는 실제로 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영상화해서 편집해 가지고 시정업무보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 박대암위원 시정보고를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시민들하고 각단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전에 질문했듯이 각종 시정홍보 책자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영상화까지 해서 시정보고에 대한 전산개발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영상화해가지고 시정보고를 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설명하는 범위에서 끝나니까 책을 가져가서 버려 버리면 끝이고 실제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화해서 비추어 줬을 때는 그래도 감이 더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상화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체 예산을 보니까 연구개발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배 정도 연구개발비가 들어간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에서 공무원들이 연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많이 다른 쪽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필요한 데 예산을 투여하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그것을 왜 전산개발 용역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시정보고서 영상화 용역 이렇게 했으면 알기도 쉬울텐데 뭐 특별하게 전산으로 개발할 일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보고서를 영상화하는데 이것을 CD로 할려고 그러니까 전산을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 류종호위원 이것을 CD로 만드는데 그러면 그 위에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 여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면 연관성이 있어도 이걸 CD로 만드는데 빔프로젝트나 스캐너를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CD로 제작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스크린에 비춰주지 않는 한 CD를 가지고 자기 PC에 놓고 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을 초청을 해다 시정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류종호위원 하여튼 홍보비도 많고 그런데 효과가 있기를 바라구요.
시정자문단에 대한 관계된 예산이 뭐뭐입니까?
자문교수 회의참석 보상금 390만원 또 용역비 5,000만원 또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 뿐입니다.
○ 류종호위원 주요업무추진 3,000만원은 아닙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건 이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차량 및 행사장 이것은 작년 같으면 코레스코나 이런 것을 빌리게 되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 기획실장 원석종 시책추진 차량 및 행사장 임차는 시의 각종 행사 때 차량을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거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정자문 교수 과제용역만 주고 거기에 대한 발표는 안 한다는 겁니까?
올해도 할려고 하다 보면 부대경비가 상당히 많을텐데.
○ 기획실장 원석종 금년에도 계획은 세워 있는데 그것은 보상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 유공자반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해외연수가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은 공무원들 해외 자체연구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교육원 해외연수는 교육간 사람들이 해외연수에 필요한 여비고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공무원 해외연수가 33명으로 잡혀 있는데 그게 33명으로 잡혀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 기획실장 원석종 인원수는 예년에 33인이 갔기 때문에 33인으로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해외 배낭여행도 마찬가지 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실장님께서는 해외연수라든지 해외배낭여행을 다녀와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2억2,8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효과는 본인들이 얼마나 업무에 참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나와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내무부가 중앙에서 계획해 가지고 보통 차출을 하는 이러한 것으로 여기에 올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교육은 교육간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실제로 효과면에 대해서는 갔다와서 뵤고는 합니다만 얼마나 행정에 유효히 사용이 되는지는 수치로 점검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다녀와서 보고서라든지 어떤 행정적으로 보고회를 가집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보고회를 갖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도나 중앙에서 같이 갔을 때는 전체 같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 가져와서 결재받는 그 정도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해외여행 과다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97년도 예산에서 10% 정도 절감할 의도는 없으신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은 중앙에서 지시된 사항이고 또 교육은 교육계획에 의한 것이기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워 놓되 급한 것 외에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로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은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자매도시에 5명으로 잡혀 있고 2개 도시로 잡혀 있어요. 2개 도시는 무슨 뜻이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저희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미국 로아노크시 하고 그 외 1개 시를 더 자매도시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2개 도시로 해서 5명씩 잡아놨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초청을 해서 그 분을 대접할 수 있는 여비라는 얘기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국제자매위원회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매위원회에 넘겨 주는 겁니까 시 자체 예산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시 자체 예산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국제관계로 잡혀있지 않고 기획관리로 잡혀 있네요?
○ 기획실장 원석종 여비중에는 풀여비라 그래 가지고 기획실에 잡아놓는 여비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629페이지를 보시면 국제교류가 나오지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매도시순회 예술공연 행사보조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로아노크 예술단을 파견하는 경비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이 3,000만원씩 들어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여기서 저쪽 가 가지고 순회공연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누가 갑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앞으로 예총이나 이 쪽으로 해서 예술단을 교환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술단을 교환하는 행사여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구체적으로 누가 간다고 잡혀 있지는 않고 순회 예술공연단 행사로...
○ 기획실장 원석종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실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답변에 불편하시다면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답변을 드리다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릴 분야에 가서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에 2,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잡기구입비해서...
같은 금액인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앞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에 대한 집기구입비고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는 비정수 물품의 구입비입니다.
○ 박대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정수물품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을 정수물품으로 해서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 서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없는 소모성 자산취득비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회단체 보조금에 잡혀 있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구요.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2억5,000만원 잡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체 사업인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경제개발에 간현관광단지가 지정면으로 되어서 예산이 4,448만4,000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간현관광단지가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정면으로 넘어간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직제 개편에 의해서 관광과가 새로 생기면서 관리는 지정면에서 하고 그외 사업은 관광개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를 지정면으로 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면에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관광과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이것은 1개지역관리기 때문에 그것은 지정면에서 하고 관광과에서는 총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국민관광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면에서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지정면에 관광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현관광지만 지정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정면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을 알아보니까 면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에게 일이 더 많이 부과되지 않았느냐 차라리 시에서 관리를 해 주면 자기들이 다른 대민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정면으로 넘어 옴으로써 자기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하는 불편을 호소하드라구요.
찰옥수수 축제인가 그것밖에 없는데 3개 계가 있으면서 업무를 지정면으로 넘겼나 하는 겁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이 정도는 지정면 관광계에서 하고 그 외에 관광과에서 협조해야 될 성수기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시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조례개정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특별회계 조례가 있어요?
○ 기획실장 원석종 지역경제과 할 때 별도로...
○ 박대암위원 이거는 지역경제국장한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다 된 것 같은데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앉아 계시고 공보담당관이 나오시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호위원 전광판 광고 소프트웨어 용역은 어디 전광판이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내년도에는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구군인극장로터리에 있는 전광판 모델로 설치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활용토록 기본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면 전광판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다른 시군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4억에서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전광판에 대한 예산이 섰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인콤 계통을 알아보니까 민자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면 민자유치해서 전광판을 세우면 그 업체에서 이러한 시정에 관한 홍보도 할 수 있게 하지 뭐하러 소프트웨어를 전광판 하드만 세우면 소프트를 각각 사야 되니까 민자유치를 한다면 이것도 읽어 드릴 수 있게 하지 뭐하러 소프트웨어를 사냐 이 말입니다. 거기 개발할 소프트웨어가 한 가지만 있겠어요. 다른 회사도 있을 것이고 시정만 홍보할 것도 아닐 텐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정홍보용만 프로그램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 류종호위원 민자유치를 해서 갖다 주면 거기서도 시정홍보를 할 수 있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연구개발비 자체는 순수한 시정홍보로서 프로그램 개발로 산정을 했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그 뒤에 전광판 광고 전용 pc 및 부대 장비 구입이 있는데 라인콤이 시청 로터리에 MBC 광고탑이 있는데요 7억에서 8억요.
얼마든다고 하셨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타시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4억에서 8억 그 수준입니다.
○ 류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6억5,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공보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97년도 당초예산안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전체 예산이 6억5,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부내역중에서 '97년도 시정신문 발간비용하고 주민홍보용 신문 보급 비용이 전체 예산이 5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순수한 일반수용비가 공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6,900만원이 됩니다.
6,9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공보실 수용비 운영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의 복안은 일반수용비 부기별로 10% 씩 절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부기별로 10% 절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각항목마다 10%씩 빼겠다는 말씀이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어느 부기만 가지고 삭감할 수 없는 입장이구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시정발간하고 그지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가 6,500만원 밖에 안 남는다는 말씀인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박대암위원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공보담당관의 답변이 미흡한데요.
확실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공보담당관 고순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반 수용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6억5,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정신문 발간하고 주민홍보용신문보급비용이 5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예산은 순수하게 일반수용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이 6,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시정신문 발간하고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을 삭감시킬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일반수용비를 6,000만원에 삭감하게 된다면 순수하게 일반수용비로 남이 있는 예산이 9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보실 수용비 운영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일반 수용비 부기 전체를 대상으로 10%씩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러니까 여기 6억5,700만원 중에서 10% 삭감된 내용을 부기별로 10% 씩 삭감하겠다는 얘기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신관영 그게 공보담당관실 안이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민간자본 이전에 매지리 분지동 마을회관 건립 30평 짜리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보면 태장 1동이라든가 간현마을회관 신축 같은 것들은 시설비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민간자본 보조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일기로는 부지는 마을 부지에 자체적민 마을 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앞에 있는 시설비에 편성된 사항은 사유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 이평우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의 건물에 주인은 누가 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마을 공동재산이 형성됩니다.
○ 이평우위원 마을 공동재산으로 된다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어디에 생겼나 하면 매지리 분지동 들어가기 전에 마을회관 하나 있는 것이 옛날 원주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 기존에 마을회관이 지어진 부지를 기부채납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형편이고 수익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민간자본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네주민들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동네주민들 한 두 명이 대표자 명의로 건물등록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재산권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는데 지금 매지리 무수막 마을 같은 경우 마을 회관을 일반인한테 임대를 줌으로써 마을회관 노인네들이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 소문이 나서 각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임대를 줄 수 있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자본이전으로 해주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마을공동대표 3인을 선정해 가지고 공동명의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네 지역개발비로 의원님한테 나간 사업이 아니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의원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복지회관 드레수 구입중에서 드레스가 80만원에 11벌로 책정이 되어서 880만원을 잡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드레스가 제일 좋은게 50만원이면 충분하게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80만원 잡혀 있는데 과다하게 잡혀 있는 거 같아요.
담당관께서는 내용을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드레스 비용은 추정치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나중에 남는다면 불용액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김명규위원님...
원주에 지역신문이 몇 종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발간되는 것은 3종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중에 한 종류의 신문을 원주시에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1종 올라온 것이 원주신문이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김명규위원 제대로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지역신문은 지역의 원주시의 시정이라든지 의정활동 내용 또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지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1종으로 국한을 해야 되느냐 3종이 있다면 3종다 똑같은 지역신문으로서의 역랗 을 하는데 1종만 줄 이유가 있느냐....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제가 담당관님께 여쭈어 볼께요.
여기에 지방지 1종, 중앙지 1종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1종, 2종, 3종으로 지정해 놓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김명규위원께서 지방지 1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바로 문제가 도출되잖아요.
거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다 이렇게 지칭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칭을 꼭 해놔야 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 위원장 신관영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어요?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시정 발간이 8만부가 배부가 되는데 이것이 8만부면 원주시 가가호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금년에는 7만6,000부늘 발간했었는데 출향인사 간담회에서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출향인사들한테 한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8만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충분히 보급이 되구요. 군부대 출향인사한테 다 보내줄려고..
○ 김명규위원 이 8만부의 원주시정이 배부됨으로써 원주시정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김명규위원 그렇다면 별도로 어떤 신문게재 홍보를 따로 해야 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지역언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행정예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주시정과 원주시특집 이렇게 계속해서 발간이 됨으로써 원주시정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월 1회 발간이 되고 일반적인 행정 PR은 매일 발간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주민한테 꼭 알려야 할 사항은 시정신문을 또는 지역신문을 접하지 않으면 홍보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봤을 때는 신문게재 홍보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지금 원주시정 발간을 하면서 1억2,400만원이 들어가고 시정특집 발간이 3,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격월로 1년에 6개월만 발행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정신문이 매월 반상회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 월 1회씩 발간이 되는데 특집은 신년특집 그리고 민선 2주년 기념을 위한 7월1일자 특집 또한 시민의 날 특집으로 3회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격월로 발간하게 된다면 국도정 또는 시정홍보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정신문에 대한 활용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반상회에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시각은 좀 달라요.
물론 시정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인에 대한 홍보가 짙다는 얘기도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항에 대한 홍보로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담당관님은 꼭 12월을 다 발행을 하셔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박대암위원 반상회에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신문이...
○ 공보담당관 고순필 반상회날 아침에 읍면동별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반상회날 주민들한테 돌리도록 리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반상회 건의 사항을 취합해 가지고 각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결과를 처리하도록...
○ 최원하위원 원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를 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하고 있습니다.
○ 최원하위원 원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번 12월달은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 최원하위원 원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 같은 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읍면동 지역은 서면으로 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 최원하위원 원하위원 지금 전혀 안 해요.
전에 보니까 시정신문도 안 돌리드라구요.
그래서 내가 면에 가가지고 왜 안 돌리나 그랬더니 그 때서 돌리드라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위원 활동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홍보위원 참석보상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수당으로 시정자문교수 회의참석보상 해서 5만원 건축위원 수당도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위원만 여비가 별도로 계상되었는데 왜서 여비가 추가되었는지...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위원회 수당 조례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활동 수당은 매월 2만원씩 지급이 되구요. 여비는 교통비로6,000원씩 홍보위원회 참석보상관계는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보상금입니다.
○ 최원하위원 다른 것은 다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 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고순필...
○ 위원장 신관영 담당관님 지금 최원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단 이 공보관리에 서 있는 내용이 2만원 10만원 보상수당으로 분류가 되었기에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홍보위원회 활동 수당은 월 2만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이구요. 홍보위원회 참석 보상은 분기별로 한번씩 시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보상차원에서 저희가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최원하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도 합쳐서 5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여기는 활동여비까지 세 가지가 아닙니까 이것을 5만원으로 합쳐서 일관성 있게 계상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 문제는 말이지요. 담당관님이 연구하셔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최원하위원님 됐지요?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은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들어가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이 입원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 치악문화예술제 행사 기획용역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치악문화예술제 행사 기획용역이라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저희가 치악문화제를 매년 해옵니다만 별 특이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특별히 문화제 행사중에서 돋보이는 행사를 하나 찾아서 금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어떤 이벤트행사를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이벤트행사보다는 옛날부터 해오던 것 중에서라도 용역을 줘 가지고 원주가 옛날에 했던 행사중에서 좀 괜찮은 사업을 찾아 볼려고 그럽니다.
○ 박대암위원 어떤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하시겠다 그래서 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 박대암위원 치악문화제 위원회에다 매년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3,000만원을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치악문화제 위원회 쪽에는 예술제 행사를 기획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문화제 위원회가 금년도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96년도에 4,000만원 했고 이번에 5,000만원을 하는데 실제 거기서 매년 똑같은 행사밖에 기획을 못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에총 쪽에 보조해 주는 금액하고 그 다음 민예총에다 보조해 주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예총은 정액보조 단체고 민에총은 금년에 처음 500만원을 보조해 주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총은 계속해서 정책보조 단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행사에 의해서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예총에서 행사할 때마다 여러가지 단위별 행사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전체 풀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신규로 500만원만 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무슨 사업시에는 금년도 문화제 기간중에는 1,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치악예술제 행사 보조에 예총지부에 1,000만원이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원주시민의 날 경축공연행사에 또 600만원 지원한 게 있고...
○ 기획실장 원석종 예.
○ 박대암위원 그 내용은 별도 행사에 대한 지원이겠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렇다면 민예총에서 다른 행사를 한다면 또 지원을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럴 때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풀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박대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치악문화예술제 행사계획 용역은 어떠한 단체에 용역을 줄 것인지 결정을 하셨나요?
○ 기획실장 원석종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단복 제작이 있습니다.
60벌에 대해서 20만원씩 단복을 제작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단복제작을 해 주었었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작년에 단복을 안 만들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올해 처음에 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해주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이걸 해 주게 되면 몇 년간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약 3년주기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단원이 자꾸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3년 주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이 4,000만원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도 문에진흥 기금 운영조례에 따라서 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금년에 4,000만원을 출연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금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원주가 더 낸다거나 어떤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산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4,000만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시립박물관 신축비가 있는에 이건 어디에 세울 건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언제쯤 결정하실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금년말까지 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내년초에 결정질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가 2억2,56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원주시에서 아직 이 교향악단을 운영하겠다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이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조례는 지금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박대암위원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 박대암위원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태이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서 조례가 통과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교향악단을 내년 1월부터 창단을 한다라고 얘기가 돼야 그 사람들이 타교향악단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해서는 모든 찬동하시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셔야 저희가 멤버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칙을 무시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한 재정자립도가 45%가 안 되는 우리 원주시 재정에서 과연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운영을 2억여원을 들여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금 1억3,000만원하고 초등학교 체육대회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금은 학교 종목별로 육성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는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초등학교 전체체육대회를 시가 개최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 류종호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할 전체 체육대회라는 게 무슨 의미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초등학교 대항체육대회가 지금 원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초등학교 대항 종목별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우선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는 데서 초등학교 체육대회를 해서 우수 선수를 발굴할 이런 계획입니다.
○ 류종호위원 학교체육지원금은 어느 학교에 어느 종목에 얼마를 하는지 내역을 밝힐 수 있을까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것은 축구 핸드볼 등 3개 팀을 특별 육성하는 팀이 있고 그 외에 종목별로 지정한 데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상금에 리통장 직원체육대회 가족급식해서 5,000원씩 4,000명으로 2,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올해 리통장 직원 체육대회에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금년에 몇 명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참가 숫자를 4,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일 수 없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금년에는 날을 잘못 잡아 가지고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날이 맞지 않아 가지고 농번기에 하게 되어 가지고 인원이 좀 적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원체육대회다 이러면 가족들이 전체가 다 나왔을 경우에는 모자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4,000명을 계상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가족들이 올해 보니까 안 오드라구요. 그냥 직원들하고 리통장님들하고만 참여하는데 충분히 1,000명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은 줄일 수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에 741만4,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은 사무보조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원주체육회하고는 별도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시 체육대회가 치악체육관 옆에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별도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김명규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체육활성화 지원금에 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각학교별로 지원 요청을 받은 게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학교별로 지원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전체를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해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얼마씩 육성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 놨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학교체육활성화 지원금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각학교별로 지정종목이 있습니다.
그 지정종목을 육성하는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교부금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내에서 매리트를 짜는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의심점인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금년까지는 종목별로 지정된 육성팀은 그냥 지원을 했고 지금 김명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년부터 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법은 '96년4월19일날 대통령 제14981호로 시달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국제대회 걷기 대회에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올해도 예산을 지원해 주었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예.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000만원씩 지원을 하네요. 이것은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 걷기대회 본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협력해서 지원을 합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문체부도 지원이 되고 국제걷기대회 본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3,000만원을 보조할 성격의 대회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금년에 국제걷기대회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호응이 되었고 또 금년도 일본에서 할 때도 저희가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봐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을 하실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건 문체부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문체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됩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금년 1회 때 얼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5,000만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국제 걷기대회는 매년 원주에서 개최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원주에서 할 때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 이것은 매년 원주에서 1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성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참여하는 인원들이 여기에 참여한 후에 국제걷기대회가 좋다고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1회를 하면서 상당히 대회가 보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매년 원주에서 하게 되니까 내년에 2회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봐서 3,000만원을 그냥 문체부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고 행사에 쓰는 비용이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이 행사에 직접 참여했던 기획담당관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치악문화제 행사의 이벤트 행사의 일환으로 제1회 한국내 국제걷기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가 정식 국제 걷기대회에 회원국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주에서 1회 대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경주가 지리적인 여건으로 서울과 멀고 그 다음에 대회에 운영 내용이 부실했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경주하고 공주가 경합이 되었습니다만 상지대학교 이강옥 교수가 우리 원주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자연환경을 적극 PR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전문으로 역임하고 있는 일본분이 오셔가지고 경주대회보다는 원주가 훨씬 낫다는 평가가 있는 이후에 일본에 동성산시에서 금년에 19회 대회를 열면서 직접 관여했던 거를 전액 대회본부에 체재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가 3일동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600여명의 참여를 했고 일본 전체에서만 3일 동안에 8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본대회를 성황리에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주가 치룬 효과가 좋다고 해 가지고 한국을 내년 11월이 정기총회인데 내년 5월에 임시총회를 댕겨가지고 가맹국으로 만들면서 내년도 실질적인 가맹국으로서 1회 대회를 원주에서 하겠다는 아사히 신문에 발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현지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대회는 앞으로 한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시에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므로 인해가지고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저희가 현지가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녀 도 국제걷기대회 본부에다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문체부에서 약 5,000만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대회가 치러어질 그런 예상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 담당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나오셨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지금 담당관이 사무실에서 오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답변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제가...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 류종호위원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원거리 모뎀 LDM이라는 것은 1만4,400BPS짜리인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기초 사업체 통계업무보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프로그램 임차료가 1,000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지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주 전산기는 1,000만원씩 계약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거구요.
○ 류종호위원 이건 어디에다 주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 관계는 나중에 온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신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거리 모뎀 이것은 읍면동하고 실과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 류종호위원 여태까지는 모뎀없이 일을 했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있었습니다만 증설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류종호위원님 질의는 담당관이 오시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류종호위원 이것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진행하시지요.
○ 기획실장 원석종 담당관이 왔기 때문에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시고 류종호위원님은 다시 질의를 하시지요.
○ 류종호위원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임차료를 정액으로 나가는지와 어디서 임차를 했는지 하고 통계조사업무보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구요.
또 현재까지 지방행정 종합정보망을 몇 대의 모뎀을 가지고 했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종은 몇 바이트인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집중화기 브라우터는 어느 곳에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는 전부 임차해서 썼는데 뭐를 어떤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지...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임차에 대해서 1,000만원씩 12월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연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전년도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 류종호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여러 군데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국산제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군데 보고를 하고 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몇 해 전에 대형 컴퓨터 네트웍을 증설한 것 같은데 이 주전산기는 언제 빌려왔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빌린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 위원장 신관영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진행을 하자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오늘 심사가 끝나기전까지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 류종호위원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당관님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 위원장 신관영 그게 낫겠지요.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류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오늘 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만들어서 류종호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두식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박대암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박대암위원 보상금에 기획공연유치 보상금이 5,000만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기획공연유치비는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울에 있는 예술단이라든가 이런 데 섭외를 해가지고 예술관에서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공연을 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96년도에는 얼마나 잡혔었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내년도에는 계획을 7회로 잡아가지고 봄에는 신춘음악회를 하고 5월달에 개관 3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개관 3주년과 어린이날을 기해 가지고 뮤지컬하고 아동극하고 현대무용을 할려고 하는 10월에는 시민의 날을 기해가지고 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10월 문화제를 기해 가지고 무용을 하고 12월에는 송년음악회로 푸른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총 사업비가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5,000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시 4,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도 문화예술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기획공연 유치보상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내년추경에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총무과장 엄증관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세계화추진 외국어 위탁교육에 1,15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시청공무원들이 수강을 하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몇 사람입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지금 1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럼 당년에 배워서는 얼마 안 되겠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 총무과장 엄증관 작년에 도가 10개월 동안 해외연구계획의 시험을 보였는데 저희가 시가 불행히도 시험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못보낸 그런 전철도 가지고 있는데 이 보내는 분들은 통상 공무원 교육원에서 4주간 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이어서 학원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도 도단위가 하고 있는 3개국 해외연수 쪽에는 시험을 보였는데 이것은 합격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열의를 가지고 평생을 돈을 들여서 가르킨다 하더라도 배우는 사람이 자세가 안 되었다면 돈만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 장학성위원 이것은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화 추진을 한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들여서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판인데 시비를 들여서 외국어를 가르킨다면 열심히 하도록 뭔가는 나타나는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예산의 실효를 거두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예. 고맙습니다.
세계화추진 외국어 위탁교육이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628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에서 보상금을 보면 외국어 연수 강사보상이 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앞에 장학성위원님이 질의하실 분야는 저희가 전문학원에다 위탁교육을 보내는 거구요. 그 다음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영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어 초청강사의 보상금입니다.
○ 박대암위원 몇 분이나 지금...
○ 총무과장 엄증관 당초에는 40명까지 되었었는데 요즘은 줄어가지고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몇 년 정도 되었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설악수련원에 13만원에 2000명이 2,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 설악수련원에 13만원에 2000명이 2,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 설악수련원해서 13만원씩 100명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설악수련원의 수련교육은 수련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공무원가족 수련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무원가족을 수련원에 대려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앞에 부분은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중에서 각종 단체의 단체원들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설악수련원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배정을 받은 숫자입니다.
○ 박대암위원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이라고요?
○ 총무과장 엄증관 예.
○ 박대암위원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육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기별로 할당 인원수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바르게 살기 위원 이번에는 새마을 지도자 이런 식으로 계획에 의한 배정인원이 내려오면 그쪽에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고루 배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는 권수가 많은데 이대로 전부 사줘야 되는지요. 많은 것은 줄일 용의가 없으신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2,300부입니다만 공무원도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도 사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내에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또는 민원 방법때문에 사무실내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은 보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교양도서 하나 보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방행정지나 자치 문제와 관련되는 제반 교양도서를 집에 가져와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 1,400여 공무원의 자질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드래도 저희가 요구한 권수 만큼 구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나 그 밑에 1일 공무원제가 있는데 이건 몇 년간이나 운영을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효과는 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시책중에서 일반인들이 공무원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이게 가장 나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1일 공무원을 차출하는데 희망자를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예. 희망자입니다.
○ 김종기위원 희망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상당히 많습니다.
○ 김종기위원 자기 일을 내버리고...
○ 총무과장 엄증관 하루정도 하는데 주부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생활환경사업소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은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쓰레기를 정말로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그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김종기위원 300인을 1일 공무원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도 한 두 사람은 거기에 종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좀 낭비가 되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엄증관 조금은 공무원 개별적으로 봐서는 부담이 가는 분야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수당도 타다줘야 하고 급식비라든지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엄증관 타다 주는 건 아니고 그건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거리가 많이 느는데 글쎄...
○ 총무과장 엄증관 매일하는 게 아니고 월 1회씩합니다.
○ 김종기위원 일선 공무원들 보면 여기에 잘 참석을 안 하고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루 보내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엄증관 저희들 쪽에서는 시정을 이해하는데 일반인들이 시정의 밖은 봤습니다만 직접 공무원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심지어 공무원들이 매립장 같은 데나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데서 직접 괭이 들고 기계를 들고 일하는 것을 처음 본 분도 계실 정도로 저희들 입장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효과에 대해서 측정한 것은 없지요?
○ 총무과장 엄증관 이 분들이 끝나시면 꼭 시장하고 1일 공무원을 해 본 느낌 그리고 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주재해 보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고마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수용비에 교양지 구독 이건 공보실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증관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그리고 구입 권수가 전부 다른데 아까 총무과장님은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봐야 되겠다 그런데 과연 이 숫자 가지고 전공무원이 구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좀 의문점이네요.
○ 총무과장 엄증관 그것은 배부 기준을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문제는 도시문제에 관련된 계단위로 또 자치행정지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그리고 도시문제 같은 경우는읍면동에는 한 두 부씩 밖에 안 보내주는 그래서 전문성과 연계되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관영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도 다른 것은 부수가 늘었습니다만 지방행정만 '96년도에 299부를 구입했다가 금년도 갑자기 100부로 199%를 줄였어요. 이 문제는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그랬는지 이게 필요없어서 3분의 1로 줄였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증관 조금 줄였는데 계단위원장 신관영 배포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 같은 것은 부수를 늘려가지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 쪽에는 전문교수님들의 논문 같은 것이 많이 게재...
갑자기 3분의 1로 줄인 게 의문이 나서 질의한 겁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범위원님...
○ 신현범위원 종합토지세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대비해서 몇 %가 증가되었으며 증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작년도 대비해서 4.6%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때 35억1,900만원이었는데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7억6,900만원이었습니다.
○ 신현범위원 작년도에 4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6년도 당초에 계상했을 때가 35억1,900만원 2회 추경에서 37억6,900만원이 되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것뿐이 안 된다구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래서 금년도에 39억5,700만원 이래서 4.6% 증액된 걸로...
○ 신현범위원 증가이유는 세율이 올라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4.6% 증가했는데요.
작년도 수준에서 인상할 요인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요인은 안 생기는데 금년도에 40억 정도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예산이 37억6,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지 징수한 것은 금년도에 39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을 잡아가지고 4.6%가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 신현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세중에서 종합토지세분이 있지요, 그 밑에...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사항은 종합토지세 과세할 때 도시계획세가 부수적으로 따라 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그러면 퍼센트가 똑같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거기는 5.7%로 지금...
종토세 과세할 때는 도시계획세 내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이 징수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김명규위원님...
과년도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실적은 어떻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까지 과년도 세액은 12억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과년도라 그래서 과년도가 전부다 고질체납액은 아니겠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지요.
○ 김명규위원 체납액으로 감사 때 올라온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전체 과년도 포함 현년도 포함 55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과년도가 24억7,500만원 정도고 현년도가 21억9,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체 55억9,000만원...
○ 김명규위원 포상실적은 어떻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포상액으로 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는 징수 지방세체납액을 4,0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런 의지라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4,000만원만 징수하겠다라는 뜻 같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12억3,000만원을 징수했는데 여기에100분의 5를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포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시의 예산형평상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 김명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질체납액에 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목표를 세우셔가지고 그 목표에 대한 포상금이 올라와야지만 정확한 포상이 될 것이고 또 실적을 제대로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4,000만원에 대한 포상으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포상금은 지금 세정과에서 뭔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뜻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수준만이라도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12억4,000만원의 과년도 세금을 받았는데 4,000만원만 하겠다고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포상금을 많이 세워주면 우리 10억을 세워준다면 5,000만원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4,000만원으로 산출내역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1,000만원 세워주면 1,000만원까지도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는 징수를 합니다.
12억4,000만원이면 6,0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라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안내달력 제작은 꼭 해야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97년도 지방세 안내달력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곧 납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배부처 기준해서 5,000부를 각 통반장 관공서가 배부처로 나가는데 그 사항이 효과가 크면 권장할 사항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금년도에 시도하는 지방세 안내달력이기 때문에 '98년도에도 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사정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금년도에 해본 홍보 효과를 가지고 앞으로 권장할 사항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명규위원 그 효과 여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회계과장 최춘길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류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설계 및 기타 부대비용이 있는데 지금 시청사 설계 때문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약 8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전부 합치면 8억8,251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시 논란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라하면 어디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라고 해요?
○ 회계과장 최춘길 저희가 시청사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일단 어느 장소가 결정되든간에 그 장소로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예상되는 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이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항공측량은 재정비 때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만 따로 해서 항공측량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텐데 이 항공측량도 또 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실시설계비 물론 지금 가상적인 '97년도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청사 신축문제는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청사에 설계모형이 틀려집니다. 물론 금액만 미리 세워놨나고 하더라도 지금 예비작업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달았더라구요. 그러나 이런 항공측량 같은 것은 원주시 도시계획재정비 때 반드시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이용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시청사 부지선정에 관한 것이 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10달 후에 일을 미리 가상한다는 것은 이후에 1차 2차 추경도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앞서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 시청사 위치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단계에 와 있고 또 명년초에 한 장소가 결정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실제 항공측량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의 기준을 45만4,000평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면적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봤을 때 어느 장소가 결정이 되든간에 그 장소가 결정이 되면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산출했을 때 이 산출은 '97년도 예산편성에 의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대로 이 예산이 나중에 장소가 결정된 후에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정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당초예 계상해 주시는 것이 저희 실무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업하기에 원만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잘 알아 듣겠습니다만 회계부서에는 이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는 부서에서는 도시개발과라든가 기타 다른 과에서는 너무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원주시 종합건설계획이 강원개발연구원으로부터 용역 납품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요.
도시 기본계획도 지금 간신히 19일에 청취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밟아 나가고 있는데 그런 도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이나 종합건설계획을 전혀 무시하고 시청사에 대한 예산만 먼저 세워 놓는다고 하면 상당히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물론 예산은 좋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도시계획이라는 기본이 있어야 처음에 종합건설 상위계획부터 내려가서 지금 이게 부지가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2개의 우리 원주시 계획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해야 될지...
그런데 여기에 항공측량까지 재정비 어차피 해야 될 일을 또 세워 놓으면 이건 10월 이후에 가서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줘야 거기 안에다 해놓고 여기는 시청사 부지고 택지개발 물론 공영개발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이 필요하겠지만 공영개발방식으로 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저희는 이 개발방식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영개발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 예산편성이 앞서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이게 결코 어떤 순리가 뒤바뀌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류종호위원님 조금 양해하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시간을 갖는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회계과장님도 지금 류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시는 핵심을 절대 비켜나가지 말고 확실한 답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종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주시 종합건설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완성이 된 다음 이것은 순서에 의해 하는 것이 25만 원주시민과 50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건설에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회계과장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류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시간 관계로 질의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류종호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 류종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회계프로그램하고 전산기기유지비가 있는데 이건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이런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를 세우신 거예요?
○ 회계과장 최춘길 이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우리 관재계에 토지하고 건물하고를 이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계속 작업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이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대형버스 구입 45인승 해가지고 1억이 계상이 되었고 또한 그 밑에 자산취득비 이래 가지고 에어콘 구입으로 9,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이 대형버스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25인승 차가 있습니다.
이게 '97년도에 폐차 대상 차입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5인승보다 대형 45인승 이런 버스가 활용가치가 더 많고 그래서 이 버스를 대형버스로 대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현 현재 있는 버스가 소형이기 때문에 '97년도폐차가 되기 때문에 이왕 큰 차로 사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예. 그렇습니다.
○ 장학성위원 이게 '97년도에 당장 폐차할 거는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현재도 고장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용차다 보니니까 기사가 한 분이 지정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관계로 차가 보편적으로 더 노후화되었다고 보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있는 버스도 어느 분을 승차시켜서 운행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많이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리에 소홀해서 쉽게 노후되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급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에어콘은 지금 현재로 저희 시의회라든가 과소실에 활용되고 있는 게 3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7대를 요청한 것은 실질적으로 에어콘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과소실에서는 그 직원들에 다소에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시청사가 노후되고 난방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콘을 각과에 공히 설치해서...
○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콘이 몇 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34대...
○ 장학성위원 그러면 34대하고 37대를 구입을 하면 71대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료가 소요되는 것은 계산을 해보셨는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전기료도 감안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 장학성위원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는 지적민원실이 여기 민원실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최춘길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에어콘은 구입한다는 과장님 심정은 좋습니다.
그럼 본청 실과만 하면 읍면동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은 나중에 삽니까?
○ 회계과장 최춘길 읍면동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 장학성위원 어디서 지적을 받았어요?
○ 회계과장 최춘길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 장학성위원 그러면 다 주지 말든지 차라리 예산을 허용치 않았다 그러면 줄이던지...
과장님 생각하는게 본청 실과 그리고 남으면 헌 것을 읍면에 내보내고 새 것을 본청이 갖겠다는 심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 회계과장 최춘길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 장학성위원 그러면 왜 실과만 하고 읍면동은 몇 개예요?
○ 회계과장 최춘길 이거는 다음에 추경에 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추경은 무슨 추경이에요.
이것도 삭감할까 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합 종합민원과장 김주순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민원처리 하이텔 민원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하이텔로 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지금 통신공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실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하이텔로 민원을 처리해 보신적이 있으시냐구요. 한 건이라도...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호적등초본 등 해가지고 16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하이텔을 사용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떼어줍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예.
○ 류종호위원 하이텔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민원처리의 실적을 이게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주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재난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종구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 시립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시립도서관장 김영렬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이것은 조그마한 일인데요.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 예초기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산서 464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해서 예취기 구입해서 35만원이 잡혀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 박대암위원 소관이 아닌데 같은 예취기인데 단가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30만원으로 잡았는지...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이건 당초에 예산을 할 때 대리점에다 물어보고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같은 물품이 단가가 맞지 않는 예산서를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물품인데 하나는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3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별로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단가는 최소한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김명규위원님...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시립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서가 얼마나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3만5,000권 정도됩니다.
○ 김명규위원 그 3만5,000권 가지고 원주시민들의 욕구를 충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없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에도 도서구입비로 3,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서적을 2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2만원 가지고 전문서적을 살 수가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일단 예산은 그렇게 계상을 했지만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가격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국민학교 앞에 있는 도서관만 하더라도 장서가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에 있는 장서보다 몇 배가 돼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전문서적을 제대로 찾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도서관을 멋있게 지어놓고 우리 원주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서적에 대한 부족분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서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서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자체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봉사 대축제 보조 8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토론회 보조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가 직접 사랑의 봉사 활동이나 자원 봉사활동을 직접하는 부분에서 조금 자율성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원주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 모두가 참여를 하고 이 내용은 자체가 알차게 또 직접 시가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모든 참가하시는 붑들한테 이를테면 원고료라든지 모든 사항을 자원봉사쪽으로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이런 쪽으로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박대암위원 '97년도 예산중에서 사회복지예산에 편성된 게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우선 국고가 지원되는 액수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액수가 수정예산에는 차이가 나서 나왔습니다만 작년보다 늘은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하고 다만 그 뒤에 장애자 재활센터 보조금이 있어서 그 액수만큼 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니까 행사비로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랑에 봉사대축제 이외에는 다른 행사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지금 현재는 특별히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에 대한 문제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같이 하는 행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장 이옥재 복지여성과장 이옥재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정용 환경정책과장 박정용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참고적으로 복지환경국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질의하고 가는 내용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내용을 저희 자체적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은 재론을 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여성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 여성회관장 김정희 여성회관장 김정희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입니다.
○ 위원장 신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소장님 일전에 계수조정예산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 같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 거기는 안 들어갔고 조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도우저하고 덤프 추가구입분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 이평우위원 왜 기획실에 수정예산에 안 올렸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 그게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나중에 올린 겁니다.
○ 이평우위원 하여간 그것이 계상되지 않고 예산에 확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조건이 안 좋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운형 복토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생활환경사업소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신관영장학성최원하박한희
김종기신현범유종우김명규
박대암류종호이평우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석종
총무국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심재춘
정책개발담당관원민식
감사담당관이병훈
기획담당관장만복
공보담당관고순필
정보통신담당관심두식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박영원
총무과장엄증관
세정과장김기식
회계과장최춘길
종합민원과장김주순
민방위재난관리과장허종구
사회복지과장박광서
복지여성과장이옥재
환경정책과장박정용
여성회관장김정희
생활환경사업소장이운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