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국장께서는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감사실시 대상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제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님, 정책질의를 하세요.

의원님들께서 각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나온 얘기로 귀래면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갔더니 용암리장 이채로 씨가 하시는 말씀이 충주쪽에는 민원서류를 떼는데 모든 서류가 증지를 안 붙이고 인증기로 하고 돈만 받는 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얘기가 증지 붙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러는 과정이 여간 어렵고 하니 그 인증기로 원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돈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거기와 같이 빠르고 시에서 돈 안 드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각면별로 보니까 그 민원처리하는데 어느 부서냐고 하니까 다들 대답을 안 합니다.

그건 얘기가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친절 봉사가 그전만 못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시대가 돼서 시민이 주인이란 생각을 해서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뒤에서 봐서 앞에서 큰소리가 난다던지 뭐가 잘 안 되면 가서 왜 그러냐하고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철자가 한자 틀렸다면 고쳐서 해주면 이런 건의 사항이 없을텐데 그전만 못하다는 건의가 들어왔으니 제가 생각하더라도 과별이나 국별로다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시대가 돼서 시민이 주인이란 생각을 해서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뒤에서 봐서 앞에서 큰소리가 난다던지 뭐가 잘 안 되면 가서 왜 그러냐하고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철자가 한자 틀렸다면 고쳐서 해주면 이런 건의 사항이 없을텐데 그전만 못하다는 건의가 들어왔으니 제가 생각하더라도 과별이나 국별로다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비단 우리 시청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다하는데 왜 시청만 안 할리가 있겠습니까만, 일용직이나 이런 앞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건의 사항이 들어오고 시민들한테 지적을 받는데 여기 교육 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금년에 37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건 교육이 여러분들이 많이 갔습니다만, 과장이나 국장님들 계장님들 다 갔는데 될 수 있으면 일용직 앞에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친절봉사가 잘돼서 시민들한테 신임을 받는 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면별로 가서 보면 면에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도 보면 민원에 대해서 와서 불평하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그런데 시청만 이런 폐단이 있으니 이것을 주의 하셔서 앞으로 교육이나 친절봉사에 대한 것을 역점을 주셔서 시민들한테 좋은 신뢰를 받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지금 심만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읍면동 순시를 할 때 문막읍을 제가 가보니까 문막읍에서 공동주택 지역에는 제증명이라던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읍사무소 직원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가서 개인의 민원 접수된 부분을 취합해서 읍사무소에서 처리해 주는 앞서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문막읍에서만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원주시 전지역에도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행정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유종우위원입니다. 171-1 90페이지까지 해당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승진 및 보직 발령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이 현재 4년2개월 보건소에 행정계장이 4년 행정직 공무원이 2명하고 농촌지도소 축산계장이 4년 5개월의 장기 근무를 했어요 아울러 면을 살펴보면 문막읍에 총무계장 민원계장, 호저면의 민원계장, 지정면의 총무계장 복지계장, 부론면의 총무계장, 귀래면의 복지계장, 흥업면의 재무계장 복지계장, 판부면의 재무계장, 신림면의 민원계장 등 14명은 한자리에서 장기근무를 하게 된 배경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2복수 3복수 4복 수중 분장업무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보직발령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인사원칙은 타당한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185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복수직 보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기술직과 전문직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직렬의 자리는 대부분 행정직이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 기업지원과에 연료가스계장 자리라던가 지적과의 부동산 관리계장 보건소의 검진계장 더더욱이 이번에 시립도서관에 사서 열람계가 표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종우위원 지금 이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리메우기 식의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더더욱이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되는데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 후에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3복수직 중에서 행정직에 전부 맞지 않는 부서가 아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기업지원과의 연료가스계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 가서 있을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조직 진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것도 어딘가 모르게는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인사를 하고 조직 개편을 해야지 사실 이 자료에 보면 전부다가 좀 뭐한 말씀드려서 무보직 있는 분들을 자리 메우기 식의 인사에 불과한 것이지 앞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민선 자치시대의 시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하겠다고 자부를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전에도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어떤 민원인이 서류를 하나 발급을 받았을 때 한 부서에서 받아서 타부서에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반려가 돼서 민원인이 수차 왕래를 해서 결국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서 바로 그런 것이 어떤 전문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직개편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해주세요.

○ 유종우위원 앞으로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실행이 돼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아울러서 지금 읍면동에 아까 제일 첫번에 질의를 한 문막읍 총무계장 같은 경우에는 90넌도7월1일자에 보임명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있어요.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90년도면 지금 97년도란 말이에요. 적어도 한자리에서 7년 정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민원이라던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한자리에 오래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한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우선 구태의연한 자세가 도출될 수도 있고 안일 무사한 행정을 펼 수도 있어요. 또, 면단위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본청에 들어온 분들이 거의 얼마 없어요. 읍면동에 나가면 계속 읍면동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여기서 발견을 했고 물론 이 분들이 징계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인사 조치에 의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많은 숫자들이 어떻게 나가서 심지어는 이번에 읍면동 순회했을 경우에 본청에 있는 공무원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래서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가 되고 어떻게 민의를 제대로 실행을 하겠습니까?

요컨대 현재 본청에 계신 분들이나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GMS한 인사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래 되신 분들은 순환발령도 해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90년도에서 ꡑ92년 한자리에 다음에 아까 복수직 얘기 다시 드리면 행정직으로서 당연히 가야 할 자리에 농림직이나 타직에 있는 분들이 그 직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과장님들 여기 와 계시는데 민원인도 있을 거고 해서 총무국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다음인 세무과만 대기하고 계시고 그외 과장님들은 직무수행을 위해서 자리를 떠나도 좋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작년도에 사무감사를 했을 때 과장님이 앞으로 정원 보충은 읍면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8급 승진이 되면 읍면동으로 내보내고 전입 순위자 명부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결원이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데 몇 명이나 됩니까?

○ 김종기위원 아니 그때 말씀하실 때 최우선으로 결원을 보충해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지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김종기위원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거내요.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8급 승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김종기위원 모르시면요 8급 승진자가 전부 읍면동으로 나갔습니까?

○ 김종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말씀하신 거 하고 틀린데요.

○ 김종기위원 8급에서 7급 승진자가 나간 것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우선 읍면동에서 8급을 본청으로 데려오고 7급으로 내보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님, 이것은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회의록을 갖다놓고 작년의 말씀하고 지금 말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말씀을 하셔서 일관성 있는 답변이 나와야지 일관성 없는 즉흥적인 답변은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문제가 야기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전입 순위자 명부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명부는 되어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전입 순위자 명부하고 7, 8급 승진자 명부하고 현근무처 현황하고 읍면동 결원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자료요청을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네 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읍면동에 보면 행정직하고 농업직이 있는데 부면장님들이나 계장들 보면 20명이 농업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면장은 대부분 행정직이 없고 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면의 부면장이나 계장으로 순환 보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직렬이 4개 밖에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정기획계장, 유통특작계장, 농산지원계장,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청으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환직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시험을 본다던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농업직은 읍면동에 몰려 있습니다.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일반직으로 봐서는요 시산하에도 직렬이 복수직으로 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한번 시청이라도 근무하고 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될텐데 전혀 안 주니까 계속 송경호 같은 분은 처음 시작부터 농업직이다 보니까 30년간을 읍면동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본청에도 근무하게 전직 시험이 안 된다고 하면 직렬을 고쳐서 복수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방위협의회가 몇번 있었죠?

○ 도씨동위원 두번에 걸쳐서 한 회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과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 하고 이번 공비침투 사건에 대해서 방위협의회가 속히 소집이 돼서 원주지역 방위에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있었던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자료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제 기획실 감사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방위협의회에 대한 것 기탁자의 명단과 또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 도씨동위원 의장단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재해를 당했거나 공비침투사건이 발생됐던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지역을 방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 방문하려고 하니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실무 과장님하고 의논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앞으로 일체 어떤 단체든지 성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재해라고 하면 자의적으로 성금을 냈지 강요에 의해서 성금을 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에서 질타하고 추궁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장단에서 의원이 관계공무원과 군무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때는 충분한 업무파악을 해서 실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아까와 같이 좀 어렵다 도저히 정부 차원에서도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놓고 나와서 나중에 행정집행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리를 지켜 가는 근무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책임있는 그런 자세로 해줘야지 우리가 지금 사사로운 얘기를 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 의장단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충분한 대처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논의됐던 부분인데 집행의 과정에서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논의의 대상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과장님 그것을 걷고 안 걷고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의 관심 사항과 의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그러면 방위협의회장이 시장인데 왜 회의소집을 안 했고 그러한 회의를 했다면 어떤 내용과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의장단에서 상임의장단에서 성금을 낼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답변에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의장단하고 얘기한 것하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주재한 책임자 입장에서는 다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 도씨동위원 아울러서 225페이지 무보직 공무원 상담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3명, 6급 2명이 있고 읍면으로 봤을 때는 5급 3명, 6급에 행정직 2명 보건직이 1명 이렇게 지금 무보직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보직자로서 지금까지 근무해 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무보직자로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근무연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94년도부터 무보직자로 대기 발령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도씨동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96년도말 퇴직자 및 복무연수가 결원에 의한무보직자 직위 부여 96년도 하반기 퇴직 예정자 5급이 2명, 6급이 4명 기능직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급의 4명을 직렬별로 본다면 어디에 해당되는 직원이 되죠?

○ 도씨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2년간의 무보직으로 받은 분이 있고 9월부터 기구 축소가 되는 바람에 무보직자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 도씨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바탕이 된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 신현범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E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현황에 96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계 아르바이트말고 원주시에서 아르바이트를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까?

○ 신현범위원 96년도에는 전혀 실시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95년도 실시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 신현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학생 이름하고 보호자의 이름 곁들여서 직업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제출이 될 수 있습니까?

○ 신현범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학생이 취합돼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 점에 대해서 보고 받은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95년도...

○ 신현범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보다는 원주시청에 아르바이트를 신청했지만, 전혀 되지를 않고 속된 말로 조금 부유한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소득층의 아르바이트생은 전혀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신현범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면 어떤 저소득층이라던가 면학 분위기를 더 증진시키기 위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여론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원주시청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명단을 제가 아직까지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몇 분의 입수를 보면 그 분들 자녀가 과연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서 봉사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라면 말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금년은 안 했기 때문에 96년도 동계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읍면동에서 100%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집 자녀가 그렇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취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앞장서 주셔야지 어떤 부유한 가정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목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짚어서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증지)

(11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이인섭위원입니다. 아까 도씨동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원주시 공무원이 숫자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이인섭위원 공직자 분들은 부족하다란 말씀을 많이 했고 인원 증원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YMCA민간에 위탁을 주고 나서 공무원들을 어떻게 배치했죠?

○ 이인섭위원 총정원은 감축이 됐습니까?

○ 이인섭위원 몇 명 감축이 됐죠?

○ 이인섭위원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로 공무원 숫자가 시민들은 많은데 거기에 봉급을 주고 인건비를 주면서 또한 청소년 수련관을 민간에 위탁을 시키면 그만큼 보수는 보수대로 인건비는 나가면서 시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자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굳이 무보직 5급 6급 공무원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어떤 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으로 나가시지 않더라도 시에서 하실 일들은 많다고 봅니다. 편성만 잘하면 현재 무보직 공무원들 시장님이 다른 일들을 맡기신 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부서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직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맡고 나서도 책임감이 없을 뿐더러 그 일을 갖고서 자신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현재 1개 계의 인원은 내무부 지침에 몇 명 정도죠?

○ 이인섭위원 한 명이 있고 아예 없는 계도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계장 한 명만 있는 계는 없어요?

○ 이인섭위원 한 명 있는 계는 많죠?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면 지역의 계는··

○ 이인섭위원 직원이 아예 없는 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형식적인 인사 원칙의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재무계 뿐만 아니라 복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읍면지역이…

○ 이인섭위원 총무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원주시내가 28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28개 읍면동에 대한 조직 개편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죠?

○ 이인섭위원 그러면 원주시 읍면동 행정구역도 상당히 과거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도시가 팽창화 비대화되면서 도로가 새로 형성되고 그러면서 면동에 대한 구분이 지금 과거의 도로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명륜동과 개운동의 경계가 어디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충주선으로 알고 있지만, 충주선 너머에도 명륜동 땅이 어느 정도가 있다던지 삼익아파트 바로 옆에 땅이 반곡동이란 사실들 그런 것들은 원주시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 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물론 구곡택지의 청구아파트 부분에 문제점도 있지만 현재 각동의 그런 식의 지번이 애매모호하게 된 것이 많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시 개편됐으면 하고요…

○ 이인섭위원 우리 동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죠?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가령, 예를 들면 명륜 1, 2동을 합쳐버리고 학성 1, 2동 봉산 1, 2동을 합쳤을 때 문제점들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법정동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인섭위원 본위원의 얘기로는 명륜1, 2동을 합치고 봉산1, 2동을 합치고 학성1,2동을 합친다면 인구가 현재의 공무원 숫자에서 50명 이상은 감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업무의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물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반 반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주시가 바로 재정도 어려운 여건에서 이제는 좀 현실에 맞게 부합되도록 행정구역은 읍면동이 빨리 개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설령 몇몇 불만들을 제기할 지라도 정말 옳은 길이라면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현재 저도 언론매체나 잡지를 통해서 3000명 이하의 면동은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지역을 인구로만 나눌 수 없는 거고 면적으로만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이 통합되면서도 하나도 지역 행정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한번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거라면 많은 행정 비용이 들더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문제도 과거 65년도에 원주 출장소가 들어와서 하루 민원을 한개 두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급을 6급에서 7급으로 낮췄다는 것 하나 외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민원서를 10건도 처리를 안 하는데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민원 배달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농촌의 일손도 줄일 뿐더러 훨씬더 시민들의 만족감은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안방배달 민원제를 시행한다던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호만 거창하게 내세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런 구호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각읍면동 시의원이 방문해서 봤습니다. 전혀 그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또한 출장소 문제 어렵겠지만, 이제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루에 한두 명 오는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 2명가서 인건비 관리비유지비를 다 투자하면서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인섭위원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아울러 마찬가지로 239페이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가 작년대비 세입이 적자가 800%가 났습니다.

인건비가 100%증액이 됐고 100%도 넘겠네요 95년도보다 거의 400%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요. 경상적 경비도 이것은 5-600% 증액이 됐고요. 96년도 1년을 봤을 때 1월부터 6월까지만 그러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의 증액이 있는데 인건비나 경상비 사업비 증액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중장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 이인섭위원 초창기에는 그러면 그런 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 이인섭위원 인원이 적정했었었는데 침출수 문제가 나오고 사회문제화가 되고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을 동원시킨 것은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생활환경사업소가 한시 정원은 아니죠?

○ 이인섭위원 생활환경사업소를 처음에 만들 때 횡성과 원주군과 원주시하고 약속 맺었었던 게 있죠?

○ 이인섭위원 10년까지 이용을 하고 돌아가면서 매립장을 바꾸기로…

○ 이인섭위원 현재는 처리 부담금을…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나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역을 바꾸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인섭위원 현재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는요. 그리고 10년 후에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서면으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생활환경사업소 인건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방금 이인섭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자료요구한 것중에 처음에 3개 시군이 협의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할 수 없을까요?

○ 위원장 장완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분야는 그때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마주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읍면동 기술직 배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읍면동에 기술직을 배치한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각동에 정원 조정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원 조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김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각동별 인구수나 현주택수 주택민원의 건축 민원이 많은 지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민원이 작은 데다 행정 건축 기술직이 배치가 되었고 많은 지역에 기술직이 배치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현재 27평 미만의 건축물은 전부가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동에서 맞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건축민원 하나를 가지고 업무에 절절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동에도 인구에 비례한다라기 보다 아파트가 주로 많이 있는 데는 그런 건축민원이 없을 거고 그런 것을 잘 감안하시고 현 주택수나 건축민원수가 많은 지역을 판단을 하셔서 그 쪽으로 건축직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가지를 묶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 공무원 교육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교육실적이 계획된 교육실적이 몇 %나 됩니까? 그리고 220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 및 교류성과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의 실적을 자료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까지 들어있는 겁니까? 그리고 224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기 총 27명 중에 현재 원주시에서 11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시민 홍보 계획은 되어 있는지요, 원주시에서는 자격증만 있으면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섭위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 끝나고 하세요.

○ 김명규위원 공무원 교육 실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거기에 의해서 교육을 세우죠?

○ 김명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부의 하달된 인원수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교육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2억1,000을 세워놓고 교육은 벌써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4,000밖에 못썼어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220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 자매시 파견근무를 보고서 근무를 했는지 근무를 했다면 미국 같으면 선진 자치행정 도시일 텐데 거기에 대한 선진 행정을 본받을만한 자료가 왔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예, 이런 계획을 추진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는 원주시의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연락을 하시면 기능직 정도는 충분히 채용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인 협회라든가 연락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좀더 홍보도 잘해 주시고 고용하는데 문제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잠깐만요.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우리가 총무국 감사일정이 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1시까지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것으로 중단을 하고 2일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부터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4분 감사중지)

(12시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인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6년도에 두 명 채용했고 97년도, 98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 이인섭위원 몇 명이요?

○ 이인섭위원 지금은 이 11명은 그 당시가 되면 다 퇴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은 96년도에 두명, 97년도에 세명, 98년도 네명, 99년도 7명입니다.

그 인원만 해도 17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까지도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10명이 다 나가는 것도 아니라면 그 장애인 고용 계획이 거기까지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계획에 비해서는 아주 대폭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답변한 게 내년 계획도 없으면 작년에 감사자료 올라온 게 형식적으로 올라 왔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라온 감사자료는 거짓으로 올라왔다는 증거죠, 작년에 올라온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채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 이인섭위원 올해 한명 퇴직하셨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으로는 채용 계획에 따라서 다 채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만 해도 17명이 채용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작년하고 많이 상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섭위원 한 분이 나가시면 장애인 채용 원주시의 기본 계획으로 볼 때는 7명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저희가 17명이 정원이죠?

○ 이인섭위원 명입니까?… 장애인 현재 원주시에서 채용한 직급과 보직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몇건 있는데 한건도 안 들어와 있어요. 총무국장님, 자료요구한 것을 준비를 했습니까, 빨리 뽑아와야 감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고 대신 부탁이 있는데 한 부만 가져 오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 열네 분이니까 14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전위원에게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 한건을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직급과 보직에 대한 현황을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인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과장님의 답변은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원주시의 장애인들은 17명이라고 답변을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또다시 27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작년 게 맞는 겁니까? 올해 것이 맞습니까?

○ 이인섭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하고의 국제교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네요?

○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올라왔네요?

작년 본위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또한 조례안을 통해서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국 집안시하고 뿐만 아니라 집안시보다 더 여건이 좋은 도시를 선정해서 중국하고는 올해내에까지 성사를 시키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하고는 완전히…

○ 이인섭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안 올라 왔습니까?

현재 일본이나 러시아 캐나다는 과거에는 대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계획도 없었다 갑자기 계획이 생겼고, 중국은 있었던 계획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국제교류는 우리 원주 지역의 명예와 위신이 걸린 문제입니다.

중국 집안시하고 우리가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몇번씩 약속을 어겼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의 단체장들이 약속을 여러번 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우리는 사대주의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지만, 일본이나 러시아 캐나다 같은 선진국하고 할 때 이쪽도 우리 원주를 똑같은 시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설 땅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국제 자매 교류라고 해서 반드시 잘살고 힘있는 지역하고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안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과장님, 수차 의사표시가 아니라 여기서 가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날짜까지 잡았다가 우리가 두번씩이나 그 약속을 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간의 약속을 그렇게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하면서 지금 그 내역도 모르고 계신단 말씀이십니까?

○ 이인섭위원 지금 그 대답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편하게 거기서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 이인섭위원 전혀 자료도 안 올라와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 나가노시나 러시아 캐나다하고의 저희보다 선진국하고 교류를 하시려고 시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외국 도시하고의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단체가 나가서 하는 겁니까 민간인이 나서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로아노크시하고도 한 개인에 의해서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캐나다나 일본도 그러한 형태로써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우리 원주시에도 엄연히 국제자매위원회가 있고 또한 국제교류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한 개인에 의해서 국제교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도 그렇고 과장님은 본위원의 질문에 전혀 다른 각도에서 대답을 하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던지 국제자매위원회가 원주시에 만들어져서 있는데 왜 자매결연은 개인이 나서서 하나 이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건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이번에 교류 사업은 우리 원주의 명예가 걸린 사업입니다. 서로가 신의를 갖고 믿음을 갖고..일을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그쪽이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교류를 중단한다던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못산다고 해서 약속 을 파기를 시킨다던지 그러한 신의를 갖고는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국가 망신까지 주는 겁니다.

신중하게 국제교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여러 지역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굳이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같은 자치단체끼리고 서로 공무원들의 운영과 원주시와 비슷한 도시를 서로 접촉하면서 공무원들도 교환해서 그쪽의 것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단점도 보완하면서 서로 도움주는 게 현재의 국제교류 보다 훨씬 큰 이득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신현범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리 시민과 과장님과 견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외 연수는 왜 필요하며 규정이라던가 규칙이 있습니까?

선발되는데 있어서 규칙이나 규정…

○ 신현범위원 중앙단위나 도단위라도 중앙에서 몇명을 보내라 도에서 몇 명을 보내라 하면 보내는 겁니까?

○ 신현범위원 그러면 금년도 해외연수에 한가지 예라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 신현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뚜렷하게 해외 연수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기술이나 행정상 시책에 도움을 줘서 그것을 사용한 예는 없다 이것이죠?

쓰레기 소각로 같은 견학도 연수를 해서 보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외연수도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인데 연계성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로를 왜 갔으며 왜 보고 왔으며 보고 왔으면 원주시책에 맞게 그것을 교육을 해서 그 방법을 도입하던가 연계성 있는 사업을 효율성 있게 시책에 반영되어야 되고 그것이원주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각로 가서 보고 오고 도에서 몇명 가라니까 가고 나라에서 몇명 가라니까 가는 것은 연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봐요 연수목적은 과장님 생각하는 거나 저나 똑같다고 보는데 연수의 목적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고 연계성이 없다면 그냥 허공에 돌 던지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지금까지 해외 연수가…

○ 신현범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의 목적은 어떤 규정이나 선발 원칙은 없지만,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 발전을 위해서 보낸다면 퇴직 공무원 중에서 연수를 보낸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신현범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기진작도 좋지만 사기 진작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기 진작도 있는 것이지 해외연수를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원주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한번쯤 해외를 여행하는 것도 그 동안에 30년 동안에 오로지 공직에만 봉사했던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30년 동안 공직에서 일한 부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살면서 다 열심히 살았지 공직자만, 열심히 살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정책 변화를 위해서 기술 도입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것이지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놀러갔다 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는 많지만 교육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공무원은 교육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가 아닌 원주도 1등 원주시 세계화 이렇게 하면서 세계 여러 가지 좋은 문물이라던가 기술 도입하는 목적 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걸림돌에 걸렸을 때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수를 하던가 교육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배당적인 것 어떤 분들에 대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이런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지금까지는 계획상도 보면 그렇고 시 공무원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간단던가 또는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심포지엄이 있다던가 이래서 파견 내지 교육을 갔다오라고 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목 인원수 배정을 해서 안 갔다 왔으니까 이번엔 내가가고 옛날에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가고 이런 방식의 해외 연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해외 연수가 과장님 분명히 답변했듯이 원주시 발전이나 시책을 위해서 연수가 되어야지 외유성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신현범위원 그리고 배낭 여행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배낭여행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 배낭여행은 뭡니까?

공무원이 왜 배낭여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신현범위원 그것 안 하면 안 됩니까?

목 배낭여행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해서 어떻게 연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배낭여행은 자기 휴가기간에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체재비 50% 항공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13박 14일에 일인당 해외 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100만원하고 280만원이 소요되는데 100만원 정도 가지고 그 절반가지고 해외 연수를 해서 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해외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물론 연수의 목적이 되겠지만 이제는 그 시절이 지났다 이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서 뭘 배워 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낭 여행도 실질적으로 몇명 갔다 왔다는 그 추진 실적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효과를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여행을 가야지 그 분이 다시 또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신현범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서에도 여러 가지 퇴직자 연수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때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뚜렷한 목적 기술도입 세일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만 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의의가 있으시죠?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인섭위원 신현범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현재 신현범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광이란 보상차원에서 연수개념을 탈피해야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 같은데 연수 인원에서 직급별 연수 인원을 보게 되면 국장급 이상은 100% 국장급은 50%가 갔다왔고 5급도 퍼센티지로 볼 때에는 아주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물론 앞으로 원주시를 이끌어갈 실무진인 6급 7급이 많이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정무관이나 3급 4급 5급까지 이렇게 굳이 많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의 30%나 되는데…

○ 이인섭위원 그러면 4급과 5급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 이인섭위원 쓰레기 소각로 견학하실 때 누구 누구가셨죠?

○ 이인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단체나 민간에 대한 보조가 전혀 없었습니까?

○ 이인섭위원 쓰레기 소각로 견학할 때 기자들은 무슨 돈으로 갔습니까?

○ 이인섭위원 또한 거기 쓰레기 매립장 지역 주민들은 무슨 돈으로 갔습니까?

○ 이인섭위원 민간인들이나 기자들은 원주시에서 다 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인섭위원님, 복지환경국 행정감사를할 때… 해외 여행이 아니고 민간인의 보조금에서 과제 중심으로 나갔으니까…

○ 이인섭위원 민간인에 대한 보조 내역은 어디 품목에서 빼서…

○ 이인섭위원 어차피 돈은 환경국장쪽에서 올려서 총무과에서 지시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기획실 소관이죠?

○ 이인섭위원 풀경비에는 빠져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것은 이인섭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감사를 할 때 그 문제는 감사를 하도록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배낭여행 추진 실적입니다.

굳이 유럽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가격도 다 틀릴 뿐더러 여행사로 했을 때는 체재비가 50% 보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00% 다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일인당 200만원 돈이면 해외여행이나 다 자기돈 갖고 100%갑니다.

100% 보조해 준 거라고 하지 굳이 체재비 50% 보조란 이야기는 안 쓰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주시하고 가장 비슷한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있고 또한 동남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모든 게 우리 자치단체가 기관 분리형으로 되어 있으므로써 일본에 가서 배워오는 게 가장 많다고 봅니다.

행정이나 모든 게 우리가 일본을 배우는데 일본은 없고 고적지 많고 관광지 많은 굳이 유럽으로 택했다는 것은 시에서 이런 것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정할 용의는 전혀 없었던 거죠?

○ 이인섭위원 원하는 대로 다 보내줬던 거죠?

○ 이인섭위원 내년부터 지역을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체재비 50%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재비는 100%라고 보거든요 굳이 50%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유럽 나가는데 일반 비수기에 한 여름과 한 겨울을 제외하고는 200원 돈이면 어느 지역이나 갔다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배낭여행 기간중에는 휴가처리가 되죠?

○ 이인섭위원 공무 출장으로 줬습니까? 시에서는 출장비를 따로 줬습니까?

○ 이인섭위원 해외여행 비용만 내주고 보름 이상씩 공직자들이 자리를 비우는데 있어 업무의 소홀함은 없습니까?

민원의 문제라던가…

○ 이인섭위원 본위원도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원주시 공무원은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갔다와도 이렇게 사람들 자리 비워도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반드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 군데만 밀착되어 있는 것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김명규입니다. 방금 이인섭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배낭여행 기간 1기부터 4기까지 간 명단하고 그때 당시의 출장명령부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자료요청하는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자료요청은 위원장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 김명규위원 1기-4기까지 간 명단하고 1기에 6월15일부터 %일까지 출장명령서하고 2기의 7월3일부터 7월16일까지 명령서 그리고 각 3기…

○ 위원장 장완순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게 왜 이렇게 늦습니까?

자료 안 들어오면 감사중지 시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빨리 빨리 제출을 해야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것이 아닙니까?

○ 김명규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니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김명규위원이 자료요청한 배낭여행 4기에 걸친 명단과 출장명령서를 바로…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명단만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 신현범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감사를 도와 주는 집행부말고 의사국 직원이 계속 감사중에 자료가 요구되면 그 분들도 뛰어서 계속 전달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늦어지고 감사받는 입장에서는 계속 나오니까 준비를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감사장 질서를 잡아서 감사내에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신현범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도 산업건설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충분히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는 계장들이 배석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즉시 자리에 돌아가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김명규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주세요.

○ 김명규위원 자료를 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가기간에 출장명령을 단다고 하시는데 휴가 기간으로 넣을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명규위원 배낭 연수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행이라고 하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세계화 대비 유능 지방행정인 육성계획과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인사예고제 운영에 대한 추진 실적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김명규위원 이것은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말씀이시죠, 실시 횟수가 11번 참여 인원 1,842명 건의 건수가 1,118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가 168처리가 898불가가 52건입니다.

○ 김명규위원 인사예고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언제쯤 인사를 할 것이다 그런 예고가 아닌…

○ 김명규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화 대비 유능 지방행정인 육성계획은요?

○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시 공무원중에 외국어 위탁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죠?

○ 김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가 무슨 일을 하던 할만한 것은 용역을 주고 이래서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전문인을 영입하는 계획은 없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해외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도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 좀더 이 구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 김명규위원 그리고 제가 대기업에서 어떤 박사를 초청해서 전문인으로 연봉제를 직원으로 쓰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문인을 뒀을 때는 불필요한 교육비나 돈들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문인을 연봉제를 도입해서 직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상당히 오래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를 하고 총무과의 감사는 12월2일 월요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