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파크밸리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세정과장님한테 확인한 바로는 삼양골프장이 현재 정규 대중 골프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원주시 입장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허가보다는 약 70억이라는 돈이 취득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삼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세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원주시의 입장에서는 70억이란 돈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대중 골프장이라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생각할 때 용평의 9홀 짜리를 가봤을 때 순번제에 의해서 예약을 하지 않고 순번제에 의해서 주민들의 혜택도 줘가면서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은 골프장의 비용이 타 정규 골프장에 비해서 대중 골프장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가격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원주시 주민에 대한 혜택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대중 골프로 허가가 났다면 용평의 9홀 대중 골프 형태로 정규 회원제 형태처럼 예약을 받지 말고 순번제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던가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평우위원 경고 처분은 어떤 부분이었죠?

○ 이평우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 이평우위원 전화로 예약을 받는 것조차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지에서 삼양골프장을 파크밸리 골프장을 이용하러 온 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자기네가 갔을 때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약을 하지 않고 온다고 치면, 당연히 어찌할 수 없는 허가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에 손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시간에 확인이 될 문제지 지역 주민들이 몰려갈 수도 있고 안 몰려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용 자체가 지금 손님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줘야지 시간을 예약해 준다는 것은 대중 골프장으로서의 허가를 넘은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속에서 명확하게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부킹제가 없다는 것이죠?

○ 위원장 장완순 다른 대중 골프장도 일체 부킹제가 없습니다. 가는 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평 같은 데는 밤을 세워 가면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어요.

철저히 법을 해석을 해서 지역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134페이지 시립 박물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에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절차와 과정을 밟아 왔습니다만, 지난번 94년6월20일 시의회 의견청취 및 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부지 면적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편입 부시 보상 완료가 이미 끝났고 또한 건축공사 입찰 공고까지 해서 건축 공사 입찰 취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7월 이후에는 그 집행부에서 활동이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건축공사 입찰 취소가 됐으며 앞으로 이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과장님께서 현 위치와 타 위치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앞서서 몇몇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들여서 그것을 결국 건축 공사 입찰 취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도씨동위원 과장님, 그 간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으면서 승인을 받을 때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들여서 그것을 결국 건축 공사 입찰 취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도씨동위원 과장님, 그 간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으면서 승인을 받을 때 그러한 것을 예상 못하고 집행부에서 기획 편성을 했습니까?

○ 도씨동위원 그러면 받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까지 진행된 과정이 아닙니까? 그러한 위치 선정에 있어서 현 위치와 타 위치를 범벅이 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그러한 부분에 얽매어서 그 사업을 연계적으로 시켜서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있죠, 그런 것을 의회의 승인을 예산이라던가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의 소신과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도씨동위원 과장님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역대 관선 시장 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무 잡음 없이 추진이 되다 민선시장이 되어서 이런 의회 의원들이 몇몇이서 반대 의견을 했고 주민의 여론이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이것을 사업 변경을 하고 취소 하 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실무자 과장 국장이나 실무 선에서 그 간에 추진을 해왔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단체장이 민원이 시장한테 와서 이러니 이거 다시 한번 검토 해봐야 되겠어 국장 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이런 지시를 내리므로 해서 실무 진에서 흔들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국장 과장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며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집행부의 역할이 뭡니까, 업무를 제대로 파악 분석을 해서 기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발언대에 서신 과장님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할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업무를 소신 것 해주셔야지 이래서 무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개 입찰까지 해놓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취소가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민원인과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그런 절차와 과정에서 승인 받은 상황과 그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96년7월9일까지 추진이 주민의견 수렴으로 정리가 되고 말았는데 이후에 어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그게 안 되는 말씀이죠, 보세요 현 위치와 타 위치라고 하더니 현 위치를 뭐 하러 취소를 합니까. 검토도 제대로 안 해보고 취소를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이 되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현 위치로 할 것을 왜 취소했어요?

○ 도씨동위원 그러한 부분은 94년도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답변에는 연구를 해서 의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94년3월17일부터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6년7월 이후에 어떤 일정 추진 배경이 깔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 위치를 취소를 하고 타 위치에 시립박물관을 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바탕을 두고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현 위치를 다시 검토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얘기한다면 왜 취소를 합니까?

○ 도씨동위원 검토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씨동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이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기획 편성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해야될 일을 안하고 시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서 사업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도씨동위원 그것을 바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사업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그러한 부분을 이미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을 받았고 예산까지 세워서 업체선정해서 추진까지 하다가 몇몇 의원들이 시장님 가서 만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취소하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시민의 여론 수렴을 해서 현 위치든 타 위치든 선정을 하겠다 이것은 무사안일이에요. 어떻게 공직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업무가 어느 업무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이 사항은 94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으로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다 치고 여론이 있다 손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답변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충분한 납득이 안 돼요.

의회의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렇게… 예,

○ 도씨동위원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 본 사항이 집행 과정에서 변경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획과 편성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줄 수 있도록 자세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지금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반대 의견 및 여론이 있었다고 했는데 대안 제시는 있었습니까?

○ 김명규위원 충렬사하고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그 이후에...

○ 김명규위원 그러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어떤 대안 제시도 없었죠?

○ 김명규위원 그리고 전 최 대통령이 기부한 부지가 있죠? 그 부지는 현재 위치에 못하면 부지는 다시 환원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 김명규위원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박물관 건립부지 이전 문제 때문에 몇 군데 공원부지의 위치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저기 대안 제시가 몇 군데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가 있는지…

○ 김명규위원 어떤 여론에 떠밀려서 집행부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가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이미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여기 저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빨리 결말을 지어서 이 박물관이 원주에는 박물관이 빨리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건립이 됨으로써 원주시내에 있는 각종 문화 유산들이 발굴단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 기틀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이 자꾸 늦어짐으로 해서 원주시 유산들이 유출되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조속히 박물관에 대한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신 이후 거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 김명규위원 시설물에 대한 점검보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위탁 운영을 하고 나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적어졌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위탁 운영을 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 김명규위원 위탁 운영이 끝난 뒤에 위탁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조직 관리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 YMCA건물에 대한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하고 있나요?

○ 김명규위원 여기 구 YMCA자리…

○ 김명규위원 어디서 사용을 하고 있죠?

○ 김명규위원 시유 재산에 대한 유상무상 임대를 주는 부분은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 김명규위원 추후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을 YMCA에 주고 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다고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집을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안내판이 상당히 부족한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김명규위원 어린이들이 처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 김명규위원 음료수까지도 제대로 못 먹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김명규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 김명규위원 홍보도 미흡한데 안내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진입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 이인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이 질의한 것은 청소년 수련의 집에 대한 진입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수련의 집과 수련관과 같이 합쳐서 제가 말씀을…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은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김명규위원의 질의는 청소년 수련의 집 호저에 있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아니요. 수련의 집하고 수련관만 말씀을 드렸는데 수련관도 진입로가 문제고 수련의 집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이인섭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정정을 하시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진입로 문제는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의 집과 똑같은 상황인데 굉장히 진입로에 대한 홍보가 안내판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의 집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진입로에 대한 안내판을 제대로 설치해 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수련의 집은 이런 원초적인 보수계획보다는 어떤 체육시설이라던가 운동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을 겁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이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 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 지요?

○ 김명규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제대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들한테 거부감이 없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144페이지 생활체육 지원내역인데요. 행사비 쓰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김종기위원 혹시 협의회에서 압력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김종기위원 지원을 해주시면 내역은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 김종기위원 관계자가 참여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 김종기위원 에어로빅이 있지 않습니까, 350만원하고 11월19일 250만원을 지급했는데 혹시 2회 때 몇 개 팀이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 김종기위원 6개 팀이라고 하면 대개 3, 4명 정도 하는데…

○ 김종기위원 계장님이 나가서 보셨으면, 너무 행사에 지원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몇 명 안 나오는 걸로 알고 다른 협회 같은 데서는 자기네끼리 돈을 들여서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데 11월9일 한 것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트로피 서너 개 같다놓고 그것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느냐 하고서 항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종기위원 다른 협회에서도 거기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준다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체육지원은 지원해주고 결과적으로 욕을 먹는 결과가 나오는데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자기네 스스로가 행사를 해서 트로피 한두 개 그거 얼마나 합니까 돈 10만원이면 됩니다. 전혀 들어가는 돈도 없는데 몇 백만 원씩 요구를 해서 다 들어준다고 하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알력만 더 있고 달라는 것에 대해서 다 준다면 한정이 없을 것이다. 시비도 아껴서 생활협회 단체에서 지원이 오면 사실대로 깎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원칙대로 해주셔야만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가 인원을 보면 몇 명 오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정산서를 받아서 지적해주고 만일 위로 작성이 됐다면 깎아주고 덜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만, 예산 절감이 되고 그런 것 안 받고 해주게 되면 그 이듬해엔 더 많이 달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테에는 더 많이 이득을 주고 참여가 많은 데는 적게 주고 불합리한 점이 생길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220페이지 보게 되면 시책 목록 추진 상황에 있어서 우산동 지하도 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기획실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우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인접한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1년에 2번 정도 페인트 그것으로 끝나는데 거기가 좋지 않는 판매 장소를 만들므로 인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생활의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지적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만, 이번 체전을 통해서 지하도를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해서 총무과에서 시책 목록 및 추진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진하는 부서가 문화체 육담당관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그 계획이 체전 전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 도색을 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며칠 못 가거든요. 청소년들이 지나치면서 발로 걷어차고 공을 던지고…

○ 도씨동위원 타일 벽면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깨끗한 지하도 공간이 활용되도록...

○ 도씨동위원 현실에 맞는 조치 결과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5페이지 강원감영 복원 및 사적 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강원감영 복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사적 공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추진 계획에 의해서 단기 계획은 96년도 추진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강원감영 복원 및 사적 공원 조성 기본 설계 용역이 나와 있고 향군회관 매입 철거가 나와 있고 감영의 문화재 보수 및 특수 조명시설설치 종합 안내소 설치 약 도비 2억2,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이 들어가서 여기에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장기 계획을 보게 되면 이 사적 공원 조성 사업추진을 제2청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 도씨동위원 앞으로 청사를 이전할 때에 어느 위치에 선정이 돼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동시에 이 사적 공원조성 사업하고 동시에 하는 사업이죠?

○ 도씨동위원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몇 년을 계획 추진을 할 겁니까?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제2청사 철거해야 되겠죠, 또 강원 체신청사 매입해서 철거해야 되겠죠, 이러한 강원체신청 매입 부지하고 건물 철거비 이걸 사업비 내역을 보면 119억3,600만원인데 내년도 국도비가 얼마 신청한 내역으로 되어 있죠?

○ 도씨동위원 이렇게 1년에 7억 정도 되는데 5년 안에 이 사업이 실행 가능하겠어요?

○ 도씨동위원 사실 기관과 기관으로서 업무의 문제점 이전의 문제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사적공원 조성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길게 잡아도 10년을 보자 이겁니다.

10년 안에도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한가란 부분에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예산의 문제점이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국비 7억 내려오고 도비 3억 몇 천 만원을 들어 왔다고 했을 때 이게 어디다 어떻게 쓰실 겁니까, 제2청사 이거 가능하겠어요? 강원체신청 매입하는데 다소간의 계획이 가능하겠어요?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거거든요. 강원감영 복원이라고 하는 계획과 추진을 공감을 하지만, 예산의 범위도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적 공원 조성에 있어 장기 계획에 보게 되면 강원 체신청 매입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도씨동위원 본위원도 사적 공원 조성을 거기다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차질 없이 조성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더없이 좋죠 도심지복판에다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면서 좋지만, 사업비 계획을 본다고 하더라도 국비 도비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 도씨동위원 사적 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관선 시장이 있을 때부터 다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관선 시장이 재직을 할 때에는 이 사업 계획은 감히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민선 시장 들어오고 이 계획안이 서있는데 사실 이게 실현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기간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만 예산의 뒷받침이 되는 범위에서 추진을 해야지 되는데 민선시장 들어오셔서 과연 실현 가능한 계획이고 예산 뒷받침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장기적으로 5년을 봤을 때 10년까지도 길게 봤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냐고 했을 때는 사실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한 결과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요 공무원들의 업무의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세워서 대처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이 사업의 국도비를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국도비를 많이 딸 수 있는 업무 추진과 또 차질 없는 계획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요원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차질 없이 계획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이인섭위원입니다. 강원감영 복원 및 사적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질의를 드리고자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원석종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원주시민의 입장에서 도심지의 휴식공원이나 휴게실이 없는 상태에서 강원 감영루를 복원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원주시민들이 공감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120억 가까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중장비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 이인섭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와 한번 사전에 협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테니까 의회에서는 무조건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의회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보조역할을 하셔야 되겠군요 실장님, 지금 이인섭위원의 질의요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얘기거든요?

○ 이인섭위원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 이인섭위원 마찬가지로 질의를 한꺼번에 드리고 나서 답변 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2,906평 맞습니까?

당초계획이요.

○ 이인섭위원 2,906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 이인섭위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도로 공사하고 계시죠?

○ 이인섭위원 그것 포함한 것입니까?

빠진 겁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면 면적이 또 줄어드네요?

○ 이인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쪽 체신청 쪽이나 현재 2청사 뒤쪽에 주민의 민원이 있어 도로를 넓혀 달라면 거기도 도로를 넓혀서 또 줄어들었겠네요?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도 문화재를 포크레인 갖다 막 파헤치는데 과연 문화를 담당한다는 사람들이 뭔 문화를 알아서 문화재에 대고 포크레인 작업을 합니까?

그래 가지고 원주시의 문화재를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앞에 있는 것처럼 또 도로를 내줄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초계획이 2,900평에서 1,000평으로 줄어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이 어려우면 한 가운데로 내실 게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다 드리고 나서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감영루는 이름 그대로 강원 감영루죠?

○ 이인섭위원 원주가 강원수부가 된지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 이인섭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아십니까, 원주가 강원도 수부가 된 게 1,395년입니다.

강원 정도 600주년 행사를 하신다고 하면서 원주가 강원도의 수부가 된지가 500년이고 춘천이 이제 100년 됐습니다.

춘천의 100년 역사가 원주의 500년 역사를 다 앗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동안 원주가 춘천의 100년 역사에 500을 다 뺏겨서 우리 원주시에서 대응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며 강원도의 과거 수부 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했던 역할이 어떤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춘천을 강원도에 대한 모든 예산을 다 갖고 있고 어린이 회관이니 강원도의 모든 일반 여성회관부터 노동회관 다 갖고있습니다.

원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주에 하나 있는 것이 치악산 자연 휴양림에도 도립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원주의 현실입니다.

과거 500년 동안 강원도읍을 지낸 이 지역이 이렇게까지 강원도에서 소외를 받았는지 안타깝기 한량없으며 강원도 정도 50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도 현재의 강원감영 복원사업을 강원도에서 도청에서 추진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부지를 전액 도에서 매입해서 도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다섯 가지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답변의 효율성과정확성을 기하고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 시간을 연장해 주시고 또한 현지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지역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당초계획안과는 변경된 상태로 현재 문화재 위치를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의 현장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문화재는 원형 복원이 근본이 되는 겁니다.

원형을 훼손을 시킨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고 또, 그 얘기가 타당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완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던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의회의 사전 청취안과 토론을 걸치지 않고 안을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을 하는 것이죠?

○ 이인섭위원 100억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그것도 매년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으로 5년 이상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회와 사전에 양해를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레가 또 있을 시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 맞다는 말씀이시죠?

○ 이인섭위원 그 당시에 구군청사를 다 헌다고 말씀하셨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강원감영을 복원해서 사적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화 공원 조성한다는 거와 같은 내용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문화 공간이라는 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있는 게 문화공간이에요?

○ 이인섭위원 문화공간은 어떤 것을 쓰겠다는 겁니까?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다 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하고 뛰어 놀면서 노래도 부르고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건물 형태로 그대로 살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공약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당시에 시장님 공약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이인섭위원 세 번째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문화재지구에 포크레인을 대는 사업이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성토된 지역이라서 그랬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문화재 지역에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등 중장비를 대는 것만큼 무식한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한 국가에 한 민족에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에 중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때도 세상에 어느 공사가 그런 공사가 있습니까?

흙 하나 땅 하나 아까운 그것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앞으로의 그 지역 2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복토 작업을 할텐데 그 지역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들여서 작업하실 겁니까?

○ 이인섭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하고 가서 거기에 있는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석탑이 무너졌고 석탑 안에 텅텅 비어서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는데 문화재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대체 어느 지역 문화재에서 그 안에 쓰레기통으로 알고 거기다 갖다 버리는 물론 시민 의식도 문제지만i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원주시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실 장님 보셨죠?

○ 이인섭위원 문화재는 우리 후대가 볼 것입니다. 후대에 계속 이용될 것입니다.

정말 아끼고 문화재에 대한 애착을 갖고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소유자 부담으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강원 감영루나 거기 있는 선화당 같은 도에서 그 부지 사시라고 하십시오. 강원도 정도 500주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겨우 춘천은 도청 넘어간지 100년 밖에 안 됐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그 땅 사서 개발하라고 하십시오.

온갖 도 단위 기관은 춘천에 다 있습니다.

원주에 과연 500년 강원도 도읍으로서 내놓은 게 뭐 있습니까, 아까 제 질의에 그 부분을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500년 동안 우리가 강원도 도읍으로서 혜택이나 도움 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은 강원도였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원주시에서 이 땅이 우리 원주시 것이라고 해서 원주시에서 합니까?

원래 선화당이나 강원 감영루는 강원도 것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만나서 한번이라도 의논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강원도가 500년 수부도시로서 원주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500년간 도읍이었던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원주시민이 권리입니다.

본위원의 의견과 또한 강원도가 과거 500년 도읍을 했던 원주에 대한 혜택을 준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 이인섭위원 자신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혹시 기획실장님에 대해서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감사자료 3-3, 739페이지 시장님의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강원감영 터인 시민 문화공원 조성, 강원 감영지 복원 및 사적공원 조성 복원 및 공원조성 용역 완료 96년2월16일, 문화재 현장 변경 승인 96년6월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하고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이 고 문화체육담당관에서 올린 강원 감영복원 및 사적 공원조성 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이인섭위원 제 얘기는 2억2,000만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했었는데 바로 제가 불러드리는 것이 문화공간 조성이고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이 내용과 차이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이인섭위원 공약 사항 시에서 내놓은 자료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게 시장님이 내놓은 자료가 이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추진 상황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노래와 시민헌장이 결정 났습니까?

○ 이인섭위원 왜 결정이 안 되죠?

○ 이인섭위원 안은 나왔습니까?

○ 이인섭위원 여기 나온 안대로 원주문인협회 원주음악협회 원주얼심기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헌장과 다 나왔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렇게 늦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죠?

○ 이인섭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95년도 상반기 중에 끝마친다고 답변을 하셨 어요 그런데 너무 기간이 늦게 걸려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아무튼 11월28일까지 결정이 돼서 저희 의회에는 언제 올라옵니까?

○ 이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 김영호위원 작년에 95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경사가 지금 있습니까?

○ 김영호위원 작년 감사에 지적이 돼서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강구토록 한다고 했는데…

○ 김영호위원 인사부서와 협의가 안 된 겁니까?

○ 김영호위원 분명히 작년 95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 김영호위원 내년도에도 안 되겠네요?

○ 김영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번에도 또 지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인사부서와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확인됐는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95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경사를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재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조경사를 왜 채용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죠?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조경사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 위원장 장완순 예산 절감차원에서…

○ 김영호위원 95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적이 돼서 답변은 채용하기로 답변이 나왔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채용하기로 했으면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이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지적사항으로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위원 테니스장, 거기에 몇 면이죠?

○ 김영호위원 관리하시는 몇 분이 관리하시죠?

○ 김영호위원 원주에 테니스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눈이 왔을 때 미처 눈을 치우지를 못하더라고요.

○ 김영호위원 제가 가봤어요. 눈을 치우지를 못해서 테니스를 못 치고 있고 캐디칼 코트에서는 치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테니스장 같은 것은 개인한테 임대 주면 안 됩니까?

○ 김영호위원 테니스장 같은 데는 임대를 주므로 인해서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이득을 본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다만, 임대를 주게 될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관리가 잘된다는 것이고 또 단점은 한번 1회치는데 얼마 받고 있습니까?

○ 김영호위원 하루 2,000원 받고 있죠?

○ 김영호위원 주민들 바람이 관리만 잘해주면 시에서 책정한 요금으로만 해주고 그러면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임대주 는 사람한테 시에서 요금을 책정해서 그것만 받도록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임대를 주시고 요금 체계문제는 임대 업자에게 맡기게 될 경우에는 요금 인상을 동의 없이 할 테니까 요금 체계는 우리 시에서 책정을 해서 그것만 받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른 과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아닙니까, 주무 과가 과장님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보기에는 임대 주는 게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 김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점하고 단점, 단점이란 것은 요금 인상부분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책정한 요금만 받도록 하면 임대 주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 김영호위원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분석해서 될 수 있도록 주민이 편리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문체소에서 관리하는 원주시 산하에 있는 체육시설을 어떤 이유에서 관리 안 하는 것도 있습니까?

○ 신현범위원 예를 들면 궁도장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 신현범위원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 신현범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 신현범위원 시민이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시민이 궁도에 대한 연습을 한다고 그것도 체육사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 신현범위원 대지는 시유지가 아닙니까?

건물만 협회에서 보조했다 해서 문체소 소관에서 제외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 신현범위원 관리를 문체소에서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하죠?

○ 신현범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학봉정에 관해서는 물론 궁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 시민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 신현범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신현범위원 그 이유가 됩니까?

○ 신현범위원 협회에 안 든 사람은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란 것은 시민이면 사용할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되어야 되는데 협회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체육시설이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거로 알려져 있고 몇 년 전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것을 앞으로 점차 개방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대로 지속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 신현범위원 그러면 궁도를 배우고 싶어도 사용하고 싶어도 모르기 때문에 잠가놓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문체소 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파손된 부분만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 어떤 경기라던가 시민이 가서 연습할 때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현범위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범위원 여론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체육장인데 여론 조사를 할 것도 없이 사용한다고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신현범위원 소장님께서 잘 아시고 답변하는지 모르지만,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침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회원이 아니면 들어와서 만져보지도 못 하고 쏘지도 못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이면 누구나 궁도에 관심을 가지면 그 협회에 가입이 안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이 되어야 되죠?

○ 신현범위원 반대로 생각해서 사용을 못하니까 여타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이지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나 시민이면 누구나 가서 사용할 수 있다고 문호가 개방되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앞으로 문호개방이 돼서 협회만 계속 사용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한테도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거죠?

○ 신현범위원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 신현범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협의가 아니고 시민이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궁도장을 사용한다는데 협의가 됩니까?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치악예술관에서 운영이 84회 맞죠?

○ 이인섭위원 비 예술단체 분이 16회인데 주로 어떤 것이죠?

○ 이인섭위원 그것도 예술단체공연하고 같은 거죠?

○ 이인섭위원 그 외 다른 정치행사라든지 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이인섭위원 세미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이인섭위원 상지대학교에서 했죠?

○ 이인섭위원 총 몇 회 됩니까?

○ 이인섭위원 시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 이인섭위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한 게 없었습니까?

○ 이인섭위원 왜 빠졌죠?

○ 이인섭위원 돈 안 냈습니까?

○ 이인섭위원 왜 빠졌습니까?

○ 이인섭위원 출연진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돈을 줬는데요. 토론자…

시에서 용역비까지 다 주고 그런 돈까지 원주시에서 대줍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사용료 징수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홍 기금 포함이 된 겁니까?

○ 이인섭위원 문화예술진홍 기금은 얼마씩...

○ 이인섭위원 입장료의 5%요.

○ 이인섭위원 거의 딱딱 다 떨어지네요.

숫자에 1명이건 5명이건 000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문화예술진홍기금 받는데 문제가 있지를 않습니까?

○ 이인섭위원 대관료는 안 떼죠. 그런데 일반행사 음악회나 이런 것 할 때는 다 떼지 않습니까?

○ 이인섭위원 공연 시간보다 늦게 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돈을 받기가 문화예술진홍 기금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사가 7시에 시작하면 7시 반이면 시 공무원들은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인섭위원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 이인섭위원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행사가 7시에 있는데 7시 반이니까 공무원들 퇴근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판 것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진홍기금이요.

○ 이인섭위원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들어가는 데도 가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제가 행사 주관을 했던 거니까, 또한 체육시설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임대 기준이 있죠?

○ 이인섭위원 실내 체육관은 어때요?

○ 이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격표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신한국당 강원도 대회 및 총선 필승 결의대회, 정치행사 체육관에서 할 수 없죠?

○ 이인섭위원 원래는 하면 안 되죠?

조례는 안 되게 되어 있죠?

○ 이인섭위원 조례에는 못하게 되어 있죠?

○ 이인섭위원 정치행사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고 있죠?

○ 이인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84만2,000원이고 3일 후에 열린 자유민주연합 필승결의 대회는 똑같이 하루인데 참석인원도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130만원씩 나옵니까?

미스 강원 선발대회는 같은 날 하루인데 220만원…

○ 이인섭위원 부대시설을 어떻게 이용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7,000명씩 사용한 행사면 부대시설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잔디구장을 사용을 하느냐 부대시설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겠지만, 예를 들어 라피도컵 축구대회 하루 하는데 590만원이 나왔고요.

제일장로교회 정기 친목대회 52만원…

○ 이인섭위원 똑같은 날 경기였고 참석인원이 같았거든요 그런데 경희대 총장기 협회는 52만원이고 축구협회장기 대회는4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 이인섭위원 지금 바로 안 됩니까?

○ 이인섭위원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작년도에 보면 비 체육단체는 내보내겠다 하셨는데 그런 데는 갔습니까?

○ 김종기위원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시노조 같은 데요.

○ 김종기위원 금년도에 내보내야 되네요?

○ 김종기위원 작년도에 대답한 것을 보면 스코어 판 있죠?

업자가 협의하여 고치겠다 안 되면 예산으로 세워서 고치겠다 했는데 됐습니까?

○ 김종기위원 하여튼 비 체육단체 이런 것은 내보내는 게 좋겠고 스코어판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비 체육단체 택시노조 이것은 하루속히 나가도록 해주시고 수훈자협회는 국가에 수훈을 세웠으니까 고렇고 스코어판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에도 예산을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161페이지 체육시설 운영경기 내용 및 향후 대책에 있어서 종합 운동장하고 치악체육관이 있는데 향후 대책에 있어서 시민 불편 및 노후 시설의 지속적인 보수를 하겠다는 대책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치악체육관의 난방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까?

○ 도씨동위원 치악체육관 노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도씨동위원 종합운동장을 가보게 되면 스탠드에 균열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여기에 대한 보수를 예상하고 계신지...

○ 도씨동위원 그 뒤에는 하자보수가 예견되지 않는 공사를 했습니까?

○ 도씨동위원 스탠드도 좌석이 시멘트말고 앉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어요?

○ 도씨동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자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도씨동위원 연차적으로 의자를 만든다고 하면 예상이 되는 겁니까?

계속 추진해서 시설해 나갈 겁니까?

○ 도씨동위원 그 의자는 어떤 의자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도씨동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의자가 있죠?

○ 도씨동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존의 의자는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래돼서 앉았다 일어나면 석면이 옷을 뚫고 피부까지 와 닿아요

○ 도씨동위원 그 부분도 바꾸어줘야 돈다고 생각합니다. 인체에 해로운 의자의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의자를 만들 때 어떤 질의 의자를 만들 것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기존의 의자는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 도씨동위원 이왕 기획실장님이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떻게 추진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관리소장님께서는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계상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소장님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 문제는 답변을 여기서 듣지 마시고 기획실장님 오셨다 하더라도 다음에 듣도록 하십시오.

기획실장님도 예산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여기서 답변할 수 없잖아요.

○ 도씨동위원 문제점이 발생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관리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예산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158페이지 예술관 운영실적하고. 160페이지 예술관 운영 실적에 금액 차이가 있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 김명규위원 예술관 운영 160페이지…

똑같은 예술관 운영실적인데 160페이지는 2,900만원으로 나와 있고 158페이지는 3,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 김명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술관을 대관 하는 데는 어떤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런데 예술 활동이 아닌 부분도 대관을 해 줍니까?

○ 김명규위원 그런 식으로 대관을 해주니까 민원이 야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대관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시행을 하시던가 기준대로 시행을 못할 바에는 좀더 대관기준을 완화해서 대관을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예술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김명규위원 대관 결정을 할 때 예약을 하는 거니까… 지난 96년도는 목표 대 실적이 적게 올라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만 건수는 111건에 157회 했다면 좀더 대관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더 사용료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종교단체 이외는 전부다 대관을...

○ 김명규위원 종교단체 이외는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다해 줬습니까?

○ 김명규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관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그대로 시행을 해줘야만,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대관 기준은 별도로 만들어 놓고 기준에 위반되게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안 해주면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 김명규위원 대관 선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선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문체소장님, 비예술단체 사용허가를 해줬을 때 예술단체로 하여금 지장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요?

○ 위원장 장완순 조례를 준수하면서 예술 단체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12월5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