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페이지는 123페이지부터 1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대암위원님…

지금 일산동 공영주차장에 대략적인 주차율이 하루 몇%나 됩니까?

○ 박대암위원 4.1%요? 이것은 어떤 대비에 의해서 4.1%란 얘기죠?

전체면 대비한 겁니까?

○ 박대암위원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네요?

○ 박대암위원 주차장 이용 요금 관리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법에 의한 관리 말고요. 시에서는 거기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죠?

○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정기적인 이용실태라든지 관리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 박대암위원 과장님, 직접하십니까?

○ 박대암위원 현장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감독을 합니까?

○ 박대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도 내용을 확실히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초로 기억이 되는데 서울 신탁은행에서 말이죠 자기네 은행의 고객들과 직원들이 주차를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일용직 근무자인지 누구든간에 그것을 자기들이 관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거절한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 박대암위원 서울은행하고는 계약이 안된 상태란 말이죠?

○ 박대암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일산동 공영주차장은 물론 회전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많은 고객들이나 주차 차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이용 실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신탁은행측과 계속 접촉을 하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실 예정입니까?

○ 박대암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관리하는데 힘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대암위원 후불제를 제의했다 하더라도 돈 받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 박대암위원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4명 아닙니까?

○ 박대암위원 근무조건이 열악한 가운데서 고생들 하시는데 굉장히 일산동 공영주차장 같은데는 불친절하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많이 있어요 서울신탁은행 문제만 해도 물론 그 분이 결정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어차피 서울은행도 주민이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시민인데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박도식위원입니다. 주식회사 대우에서 거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착공이 들어가죠?

○ 박도식위원 그리고 95년도 실적하고 96년도 실적이 수입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코너를 어디냐하면 주식회사 대우에서 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안될 겁니다만, 여기가 주차 입구가 되면 코너에 차를 대지 못하지 않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게 4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 박도식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에도 주차장을 차량을 대는 비용보다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만, 이런 공유지를 사실 화단도 아니에요 지금 꽃 심은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기 코너에는 계약을 하면 2~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코너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화단도 아니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에서 지내왔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을 짰더라면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128페이지 견인차 견인이동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지금 월별 차량견인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6월에 이렇게 특별하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월평균 견인대수가 353대라고 나와있죠?

하루 평균 대략 잡아서 12대 정도 다음에 견인차량이 한대에 하루에 12대 잡아서 3대 정도씩을 견인해 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게 하루에 작년하고 거의 똑같으네요, 늘어난 실적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견인차에 대한 것이 업무 태만이 아닙니까?

○ 박대암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하여튼 원주시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데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특히 주차 교통 소통문제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한가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왜 시에서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특별하게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다면 견인을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교통 소통을 위해서 부득이 견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예산이 들더라도 계속 집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왜 민간으로 위탁을 하지 못하는지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해서 올렸더니만, 불가하다고 또 다시 내려보냈는데 말이죠 왜 민간으로 위탁할 수 없는 부분인지 과장님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견인차 사업소에 견인 이동 집행서 허위발부 사실이 있었죠?

○ 박대암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과장님, 견인이란 자체가 뭡니까?

○ 박한희위원 그렇죠? 차가 기동을 못하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이 견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견인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돼지 않기 때문에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인이 어디로 갔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견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도로가에 살아요. 때로는 주인이 와도 끌고 가야 된다 이거야 시간이 넘었다고, 그런 것을 한두번 보고 요즘엔 과장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견인 지역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 있죠? 사후에 교통행정과에 돈보내는 것 딱지, 선진국인 일본에 가보니까 견인 지역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5분간 정차를 해 가지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거기서부터 5분을 기다리는 경찰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 원주는 관에서 5분 이상 경고하는데 어떤 규칙이 없고 견인지역이라고 무조건 갖다 붙인단 얘기에요. 그렇다면 외지에서 운전해서 오는 사람이 거기가 견인지역인지 모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루라기를 불어서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붙이더란 얘기에요.

그런 경찰관도 방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견인해서 돈을 받을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부 붙이고 올라간다 얘기에요. 그러면 그 중에 견인은 한대도 못하고 그냥 간다 얘기에요. 그러면 원주에서는 불법주차 세금 올릴려고 하는 것이지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얘기에요. 제가 중앙동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붙여놓고 10개 20개 붙여놓고 간다고 그러면 견인차는 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견인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이나 걷고 우리시에서 여기다 하면 안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 좋지만, 거기서 순시원들이 순시를 해서 호루라기를 불어서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낫지

○ 박한희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뭐냐하면요,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차주가 멀리간 것은 견인하기 위해서 견인차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과장님 답변이 좋은 차종이 들어와서 견인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익 근무자 순시원을 놓은 것은 우리가 시민한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면 되는 것이지 견인을 목적으로 하지말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방지 차원에서 했어야 되요. 견인차 30대 50대 사서 갖다 세우자 마자 세우면 돈은 많이 올라가겠지요, 그게 아닙니다. 시는 시민의 편리한 행정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시의 편리한 행정을 바라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세금내고 이러는 것이지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 박한희위원 견인이라는 것은 운전기사가 움직일 수 없는 차를 끌어가는 것이 견인이에요. 차들이 근방에 있으면 끌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견인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계도해서 차량이 유통잘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얘기예요. 공익 근무자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호르라기 부르면 다나와요. 그러면 중앙로 같은 데는 상가가 밀집됐으니까 하다못해 약이라도 사서 나오면 딱 붙여놨다 말이에요.

그런 건 좀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호르라기 불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 나오는데 왜 그렇게 세우자마자 견인지역이라고 딱 붙여놓으니 나같은 사람은 운전을 할 줄 몰라 그렇지 견인 지역인지 뭔지 몰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작년보다 기동력이 많이 보강이 됐죠?

○ 박도식위원 공익 요원이 몇명이나 돼죠?

○ 박도식위원 방범대원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죠?

○ 박도식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 박도식위원 단속 기능직이 몇명입니까?

○ 박도식위원 금년에도 단속을 하다 차량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을 견인할려고 준비하다 차에 손상을 입혔다고 해서 보상해 준게 있어요.

○ 박도식위원 인원이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주차 단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택시를 타보거나 이래도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돼서 정말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자기가 금방 주차위반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척적인 봉쇄로 나가지 않으면 주차단속이 안됩니다.

저도 호루라기를 불어서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호루라기 부는 것도 하루종일 불고 다니면 그 사람들 정말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던 견인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차를 견인 지역에 세우면 끌려간다는 인식이 몸에 배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지 않는 한은 이게 주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한 주차 단속에 적극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나 증차가 됐습니까?

○ 김택민위원 7,000대 정도 그러면 금년에 견인한 사항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하게 견인을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익요원들 교육을 누가 시키십니까?

○ 김택민위원 보니까 끌고가는 사람 안 끌려가고 하는 사람 아주 굉장히 어려운데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상인데 원주시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분야인데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될 거예요.

공익요원 17명 견인차 7대 방범대원 2명 이 인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얼마정도 교육수준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우리 1등 원주시 가꾸기에 과장님 책임이 큽니다.

차는 7,000대 8,000대쯤 늘어나는데 단속은 작년 금년과 거의 비율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도로가 얼마나 막혔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도로 관리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 김택민위원 도로부서가 어디죠?

○ 김택민위원 노면이 미끄러워서 반들반들한데 말이죠, 차가 코너마다 가로막고 안 가고 있어요. 이 문제 빨리 끌어가야 되는데 사고위험도 있고 아주 사람도 위험하고 아주 이런 교통과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과에서도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눈이 내려 있는데 차가 코너에 주차되어 있는데 박으면 여러가지 재산 손실이 나고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이… 그리고 견인차가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끌고 가야 되는데 안 끌려갈려고 해서 시비가 생기고 이 사람들 이거 방법을 몇 톤까지 견인하시죠?

○ 김택민위원 차량은 제가 알기로 4톤 이상 차량도 수없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도 그 문제를 박대암위원이 얘기했듯이 민간용역에 주던가 아니면 시에서 4톤 이상되는 차도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견인차를 8톤차를 견인할 수 있는… 아니면 단속요원을 늘리던가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이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차가 많이 서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얘기하는데도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죠.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125페이지 자동차 관계법령위반차량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원하위원님.

앞으로 민항기가 곧 개항하게 되면 민항기 청사는 횡성지역에 있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원주로 오게 됩니다. 횡성 택시가 원주지역 영업권도 세울 수 있는지 앞으로 원주택시와 횡성택시가 풀제로 공동운영될 수 있는지 시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하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낭비가 돼죠.

횡성차가 왔다가 빈차로 가고 또 원주차가 갔다가 빈차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최원하위원 앞으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자동차법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택시가 미터기를 이용하는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행정부는 통합이 됐는데 버스도 통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택시만은 통일이 안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미터기로 가는 것하고…

○ 박한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요, 여기 금대초등학교 앞이나 이런데는 미터기로 가면 싸요, 그런데 그게 과년도에 금대초등학교 바로 밑에 세교다리가 근교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할증료를 할때 엄청난 요금이 든다 이거예요. 미터기를 2,000인데 4,000원씩 받는다 이거예요.

금대리 한번 종점까지 타고가 보세요, 여기서 5,000원 6,000원 받아요, 미터기로는 그렇게 안 나와요, 미터기로는 잘 나와봐야 3,000원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최원하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금대리는 우리 원주시의 휴양지에요. 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황골 같은 데는 황골은 얼마받느냐 하면 5,000원 이래 받아요.

그러면 미터기는 2,500원 뿐이 안 나오더라구요. 배를 주고 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택시구간이 행구동 저위에 같은데도 미터기를 안 받아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미터기라는 것은 갔다 오는 것을 요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빈차로 오던 봉산동이면 봉산동에 1,000원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그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가는 미터기 요금이 나오는데 운수하는 사람들이 빈차로 오던 계산해서 매기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의 하나도 도모하지 않고 지금 최원하위원이 얘기하는 공항이 되면 완전히 분별이 되어 있단 얘기에요.

횡성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장양리 고개만 넘어서면 군단위라고 요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박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금대리 종점까지는 할증료 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것으로 만들어서 여름같은 때 많이 택시가 가는 데도 거기 택시가 하나 있죠?

○ 박한희위원 그 사람네 그것 안 받더라고 올라왔는데 그런데 여기 시내에서 가면, 그런데 행정부는 통합이 되고 그런 부수적인 것은 통합이 안됐다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시민으로서 불이익을 당해서 되겠어요?

똑같은 시민인데

○ 박한희위원 똑같은 시민이면 시에서 어떤 법규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에요.

동일 법규에 동일 시민이 되어야 되지 농촌동은 다르고 시내동은 다르다고 하면 시행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사실 도시 행정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날로 차량대수는 증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고생이 더욱더 많다고 믿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법령위반차량 단속 실적해서 번호판 훼손부터 폐차까지 11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 사항에는 과태료 부과 2건 해서 5만원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하고 이것은 별개가 되겠습니까?

○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해서 현재 11월말 현재 1,119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이 보면 10만원밖에 수납된게 없고 나머지 1,109만원이 미수되어 세입월계표에 나와 있는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계법 위반차량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얼마했다고 나오는데 이 일계표 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해서 벌과금을 조정한 것이 1,100만원 10만원밖에 수납이 안된 것은 뭔가…

○ 장학성위원 돈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 1,109만원이 현재 미수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11월 현재 10만원 밖에 안 받았는지 이 문제는 여기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우리시 관내에 폐차가 돼서 폐차 안 하고 버려져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집계를 내본 것이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몇 대 정도 됩니까?

○ 원경묵위원 농촌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에도 많이 버려져 있는 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통에도 지장을 주고 보기에도 안좋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각 읍면 지역에도 공문으로 보내서 전부 신고를 받으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올해안에 해줄 수 없는가하고 질의드렸습니다.

○ 원경묵위원 물론 교통행정과가 올해 어느 부서보다도 일을 많이 하셨고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셨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또 교통섬이라던가 유달리 많은 사업을 하셔서 지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버려져 있는 차량이 청소년들 범죄 도구로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린이 들이 들어가 놀다가 유리 파편에 손을 다친다던가 이런 사고까지도 많이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그 일도 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읍면지역 폐차까지도 말끔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번호판시설에도 범칙금을 받습니까?

○ 최원하위원 번호판에 먼지나 흙이 있어서 번호판이 전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최원하위원 얼마전에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에서는 번호판이 흙먼지가 있어서 잘 안 보일때는 조례로 규정이 돼서 3만원씩 받더라구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조례로 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최원하위원 서울시에서는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받게되면 얼마를 받습니까?

○ 최원하위원 요즈음은 대형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포장을 덮은 차도 있고 안 덮은 차도 있습니다. 자갈이 떨어져서 차가 파손이 됐는데도 번호가 안 보여서 신고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달리는지 붙잡지도 못하고 몇번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조례로 정해서 정해지게 되면 그런 차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폐차장허가를 관리하고 계시죠?

○ 신관영위원 운영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 신관영위원 폐차시키는데 규정이 있죠? 폐차된 차량에 대한 부속은 밖으로 유출을 못하게 되어 있죠?

○ 신관영위원 그 감독도 거기서 하고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 신관영위원 그러면 감독할게 없네요. 뭘 감독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원주시내 폐차장에서 나오는 부속이 시중에 얼마나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신관영위원 폐차장 관리 감독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못하고 있으면 폐차장 관리 감독권을 행사를 못하는 거죠 폐차장관리에서 가장 중요한게 그겁니다.

○ 신관영위원 원주에서 차로 유출이 될 정도인데 그게 감독이 안된다면 얘기가 안돼죠?

차로 대단한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그거지 요즘은 폐차장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많이 돼서 폐차장에서 나오는 부속의 물동량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비공장과 연결이 돼고 차하고 연결이 돼고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로 다루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막연하게 철저히 단속하겠다 그것 가지고는 안돼죠, 지금 대단합니다.

신차가 많이 나와서 폐차장에 들어가는게 겉이 찌그러져 들어가지 속이 망가져서 들어가는 차는 없거든요. 속의 부품은 다 시중에서 유통이 됩니다.

지금 승용차 폐차시키는데 과거에는 돈을 받다가 이제는 돈을 내지 않습니까?

돈을 내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폐차시켜주고 거기서 나오는 부품을 그 자동차값 빼듯이 빼요, 중고차값 나와요. 부품이 그런게 관리 감독이 안된다고 하면 허가 관청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 술을 얻어먹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춘호 감사중이니까…

○ 신관영위원 아니죠, 폐차장에서 나오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건 좀 어폐가 있는 얘기고, 질서를 잡아서 유통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되고 그 요인이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동차 소유를 몇년정도 하고 있으면 부속을 뭘 갈아 달라고 하고서 부속을 가는 것을 보면 거의가 압니다. 이것은 신품이 아니구나 중고품이구나 아는데 그나마 그것을 갈아끼우고 저렴한 가격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거기에서 요인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목격했고 이런 데서 여론이 형성이 돼고 그 여론이 결론적으로 감독관청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지고 언젠가는 또 언론에 한번 타고 불미스러운 요소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니까 과장님,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시는게 좋으실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폐차는 아무 데서나 못하죠?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폐차장에서 그런 부품이 나오지 않으면 카센타에서 이런 중고로 갈아드릴까요. 신품으로 갈아드릴까요 하는 얘기가 아무나 여기서 뜯어서 재생하는 게 중고품이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나올 데가 없잖아요?

한번 실사해 본 적은 있어요?

○ 박한희위원 못했고가 아니라 안 했다는 얘기죠?

○ 박한희위원 과장님이 하게 되어있는데 법령으로 실사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중고 자동차 폐차장을 서로 할려는 원인이 뭐냐 이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느 폐차장을 가보면 부품 전부 떼어 놨어요. 이게 뭐냐 바로 재생해서 서울 업자가 싣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폐차장 갈려고 대가리 싸매고 대드는 원인이 뭔데요?

무실동에 육군 중령으로 제대한 사람 폐차장 할려고 몇해 말썽 생기는 거 아시죠?

그것 과장님 손에서 허가 나갔죠?

김대종 시장님 있을 때부터 끌던 문제죠.

○ 박한희위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그걸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요즈음 얘기 듣기로는 잘된다고 그럽디다 버스한대 중고 팔으니까 얼마 남는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얼마든지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부 시책에 중고 부품을 못 나오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실사를 한번 해봐요. 한번 경종을 울려줄만 하잖아요?

○ 위원장 김춘호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십니다만, 지금 나온 문제가 어느계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차량계 어느 계장님이죠?

좀 서 보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신위원님, 박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장가겠다고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계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과장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수립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까?

계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둬서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이 이런 일을 안 당하도록 보조를 잘해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해서 과장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한번 모이는 장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이만 넘어갑시다. 예,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폐차장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보면 농로에도 대형 차량이 운행할 수 있습니까?

○ 한강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촌에 1차선 겨우 차하나 갈 수 있는 농로 시멘포장이 된데를 대형 차량이 다니는 바람에 이게 시공하자마자 망가져요.

그것은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 한강우위원 법령이 없는한 제한할 수 없죠. 더군다나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버스 1차선 노선인데 아주 모래차가 다닙니다. 그런 것 보셨을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취급하는 자동차 물품에 있어서 정품과 비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비품이라고 해서 일반 정비업소에서 소형이며 해서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는게 거기 양심을 가지고 정말 정품과 비품 내지는 중고품을 정확히 차주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리비를 받는 다면 차주도 이득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지만,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비품을 갈아주고 정품값을 그대로 받고 또 심지어는 폐차장에서 나오는 중고품을 갈아주고도 사람 봐서 정품값 받는 값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차주에게는 그것으로 인한 사고라던가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정품보다는 비품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단속 계획을 세워서 꾸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품 비품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으신지요?

○ 원경묵위원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 거죠?

○ 원경묵위원 그것을 기술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비품은 얼마 못가서 금방 고장이 나고 그래요 갈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이게 원주시 뿐만이 아니고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업무는 바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부속 거래를 단속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 신관영위원 아니죠,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원경묵위원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비정상품을 취급하시는 것을 단속하신다는 것은 단속이 되지만, 그것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차장 관리 감독만 하면 되지 그 밖에 나온 것은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죠?

○ 위원장 김춘호 다음 128페이지 이것은 아까 다룬 것 같습니다. 127페이지 교통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이것이 현재 추진 계획이 내용 이대로죠?

○ 신관영위원 왜 이것을… 지역경제국 소관에 금년 초에 코레스코에 가서 다룬 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아파트형 임대공장 이런 것이 그때 코레스코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국에서 그냥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막연한 내용만 내놨지 어떠한 추진 과정이라던가 또 추진하고 싶어하는 의욕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과정이 되어 있느냐…

○ 신관영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하면 말이죠. 그게 벌써 금년 1월인가요 갔다 왔으면 최소한도 산업 경제분야에서 박도식위원하고 저하고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추진되는 과정 정도는 한 두차례 협의가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변형이 안되고 계속 추진이 되도 그렇고 사업 내용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관계관 하고도 한두번 쯤은 중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아쉬워서 얘기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과연 이렇게 원주 중심지에 지가가 대단한 위치에 4,000여 평이란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당초부터 의문점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한 두번쯤은 참여했던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림직하지 않느냐 한번도 없다가 자료를 내라 하니까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 신관영위원 이렇게 해서 원주시에 코레스코에 가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분야 다뤘던 것이 하나도 성립되는 게 없어요. 장기 단기계획 짜놓고 추진 과정도 모르고 성립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근시행정 하는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왜 좋은 장소 만들어서 예산 낭비해 가면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 만큼도 자료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관계과에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어느정도 건의를 했으면 내부결의라도 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결심을 한번 받아 본적이 있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있습니까?

○ 신관영위원 좋습니다. 유사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같이 병행하고 싶은 의도는 좋은데 그러한 것을 내부결의해서 시장님에게 결심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모를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의 전시 행정밖에 안되는 거야, 전시 행정만 해서 시민들을 언제까지 우롱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신관영위원 그것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올라간 내용이겠고 해당 분야에서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꼭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코레스코에서 끝나고 그냥 흘러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도 뭐가 실천에 옮겨지는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코레스코에 그런 것을 왜 합니까?

각 분야별로 얼마나 좋았어요. 대학 교수도 있었고 시의 전문 공무원도 나왔고 의회에서도 참여를 했고 그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전시 행정으로 이용할려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시정을 믿고 누가 의회를 믿고 대학교수를 누가 믿겠어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위원님 안 계시죠?

128페이지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적…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부론면 송곡리 고개에 화물 주차장이 허가나 있는게 있거든요.

원주차가 아니죠?

○ 최원하위원 1년이 넘었거든요. 한번도 주차한 적이 없어요.

○ 최원하위원 우편물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고지서도 오는데 그러면 모아 놨다가 자기네가 오거던 달라고 가지고 있어요. 한번도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처벌…

○ 최원하위원 아무도 없어요. 한번도 못보고 유리창도 다 깨지고 마당이 깨끗합니다.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 원경묵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그 부분이 거기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든 업체에서 그렇게 이용하는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조건에 운수 사업이라던가 관광 여행업 여러가지 특허가 있는데 거기보면 주차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지역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땅값이 비싸다던가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농촌지역 이런데 허가 조건에만 맞춰서 실제적으로 이용 안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전국 화물만 예를 드시는데 지금 쓰레기 처리업이라든가 분뇨 처리업 여러가지 장례차량 이런 것도 보면 현재 주차하는 위치하고 허가상의 주차하는 데하고는 틀린데가 많아요 그래서 허가 상에는 농촌 지역에 허가 조건만 갖춰놓고 실제적으로 차량은 거리 주차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리 주차 요인이 바로 그런데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점검을 하셔서 시정 명령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허가 조건을 보실 때도 과연 실제로 주차를 할 주차장이냐 아니면, 허가 조건만 맞추기 위한 서류상에 주차장이냐를 분명히 판단하셔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적이 나와있는데요. 그게 연중 단속 실적입니까?

지도 단속 회수에 보면 말이죠.

○ 박대암위원 수시로 가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과장님도 시내 일원에 다니시다보면 야간에 일반 영업용 차량이라던가 승용차 같은 것이 많이 서 있습니다만, 특별히 건설기계라던지 대형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학교 주변이라던지 아파트 공터 같은 경우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밤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 보고 새벽에도 제가 가끔씩 나올 일이 있어서 나와보면 대형차량 때문에 굉장히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형 차량이라던가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서 물론 건설국하고 같은 소관이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어떤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원경묵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려우시고 인원도 많이 부족하신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 대책을 갖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원경묵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차장을 갖춰야 될 사업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면지역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준 내역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 원경묵위원 가능은 한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허가 조건에만 맞추기 위한 그런 주차장 허가가 많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싶으니까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 129페이지 차량증가 대수현황 김택민위원이 했는데 다시 질의하실 위원 없죠?

넘어서 원주시 교통종합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올해 교통 섬을 설치를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에 가면 오히려 교통섬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병목현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지를 여러번 나가셨을 테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단계 4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교통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 교통섬이 없을 때는 말이죠 서원대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나 좌회전차량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교통섬이 설치되면 1차선만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2차선까지도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대로에서 시내쪽으로 우회전 차량같은 경우는 차량 행렬이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게 오히려 제가 볼때는 교통섬 때문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교통섬을 설치함으로써 교통 장애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역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단계초등학교앞에 횡단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이 짧아서 특히 어린이들이 학교갈 때 미처 건너하지 못하고 차들이 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위험이 있거든요. 이것을 횡단보도 시간을 늘려 주시고 다음에 교통 단계동 사무소 앞에 말이죠. 삼거리 좌회전 신호 시청에서 넘어와서 아파트로 넘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짧습니다.

그래서 4대만 들어가면 좌회전 신호가 끝나버려요. 이게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되겠죠. 과장님이 조치를 못하고…

○ 박대암위원 제가 …

○ 박대암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단계동의 현진 아파트에서 코오롱 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상에 삼익아파트에서 좌회전 들어가다 보면 그 구간도로에 한전의 전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시각 장애를 일으켜서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박대암위원 차후에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단계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시간이 늘려졌다고 말씀하셨죠? 아직 안 늘려졌어요. 제가 어제 10시에 통과했는데 내가 가 보니까 바로 중간쯤 갔는데 끊어져요 그러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교통체계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톨게이트에서 딱 나오면 좌회선 횡성쪽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톨게이트 3거리에서 신호등이 있죠? 그러면 좌회전하면 장양초등학교 입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도로공사 정문앞에 또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위에 공단 입구에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정을 좀 하세요. 장양초등학교 건널목하고 도로공사것하고 합치던지 둘중의 하나는 없애야 합니다. 거리가 50m 밖에 안 되잖아요 그 간격도 신호등이 있다는 자체가 아주 위험하고 신호등이 별로 효력을 못봐요. 저녁에는 엊그제도 사고난 것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파란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건너갑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차량은 그것 관계안해요. 이번에 신설 공단앞에는 있어야 돼요.

도로 공사 앞에 것을 없애던지 도로공사 것하고 장양초등학교 앞에 것하고 합치던지 이것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춘호 저도 날마다 다니는데 도로공사 정문이 내려와서 학교로 같이 합쳐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박한희위원인데요. KBS앞에 신호등 설치했죠?

○ 박한희위원 그런데 신호등이 쌍다리쪽하고 남부시장 올라가는 쪽에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다 일방통행하는 거기도 4거리 아니에요?

여기다 신호등 설치하는데 이게 대화약국앞에 럭키증권하고 거기다 한 4m50뿐이 안되요, 공간이…

○ 박한희위원 신호등 설치하는데하고 그 가운데가 그래요, 또 거기서 쌍다리까지도 잘해야 15m된다고요 그러니 이게 통행이 되겠어요?

○ 박한희위원 일방통행이면 원일로는 올라가는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저쪽에는 내려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그게 될까요. 내가 봤을 대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박한희위원 이게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

○ 박한희위원 쌍다리에 신호등이 없어서 얽힙니까? 쌍다리 5거리에 신호등이 있어도 노란 불이 왔는데 지나갈 것이다 해서 이래서 지나가다 보면 가운데서 부딛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가보니까 그런데는 아주 신호등을 안해놨어요. 그런데 신호등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부딛힌단 말이에요.

신호등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므로서 운전수들이 기다렸다 가다보면 신호등만 보고가다 더 사고가 유발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박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연동으로 켜진다고 하는데 구 원인동 사무소 있는데 있잖아요, 신호등이 군청있는데서 밀려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럭키증권 건물이 있어서 이쪽 신호등이 안 보인다고요. 돌아가면서 중앙 좌측으로 오는 신호등 못보고 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4m 뿐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차 세대뿐이 못선다는 거예요. 차 한대가 1m50이죠 큰 것은 2m이고 그러니까 차 두대 뿐이 못서는 공간을 보고 이 군청 있는 데서 원일로가 일방통행이니까 오다 보니까 연동으로 켜진다고 해서 오다보면 그냥 다 서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 중간에서 신호등 걸리면 무시하고 다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부시장에서 내려오는 일방도로는 차가 걸려서 못내려오고 서 있을 것이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 원인동 사무소 있는데 그 돌아 오면서 이쪽에 있으면 안보인다 이거예요. 쌍다리 있는 것하고 중앙로에 있는 신호등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중앙로에 있는 것도 4거리에요. 이게 안보이니까 오다가 신호가 딱 끊기면 중간에 서야 될 것이 아니에요. 왜 앞에서 쌍다리 건너가던 차들이 못 건너가고 중간에 서 있으니까 아침에 나가 보세요, 아침에 쌍다리 가는 차들이 대화 약국 위에 까지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못 따라 들어간다 이거예요.

쌍다리 옆에 신호등을 보니까 2분 간격으로 회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 박한희위원 2분 정도인데 차가 빨리 달려야 5대 정도뿐이 못 빠지더라고, 그런데 연동제로 해 놓으면 그게 빠지겠어요?

○ 박한희위원 과장님더러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좋은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따라하는데 제 생각에 너무 그런 학술적인 여러 사람의 얘기만 듣고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나지 않느냐 그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쌍다리에서 작년에 접촉사고가 몇건 나온 것으로 알아요.

그런 신호등을 할 때는 몇건의 접촉사고가 났다는 것을 조사해서 날거다 나쁘다고를 조사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이면도로는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원일로나 평원로 중앙로는 언제 실시를 하실 겁니까?

○ 박도식위원 너무 연기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것은 반응이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수업체 택시회사나 이런 데서는 그 아마 우회도로를 원하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역전에서 원일로로 들어오실려면 역에서 오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운수업체의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도식위원 원일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여기에서 시장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이 그러나 운수업체 이런 것은 우회전을 해야된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도 지난번에 갔을 때 우회도로로 돌아가도록 얘기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박도식위원 택시를 운수하는 분들이 항상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 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쪽으로 역전쪽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우회전 도로를 많이 해줌으로써 역전을 U턴해서 들어올 때도 금성호텔길을 달릴 때도 우회전 계속 들려주면 일하기가 좋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 박도식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타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 가 보니까 다 코스가 다 우회전 코스가 아닙니까? 그래서 좌회전 코스는 다 짤라 놓고 우회전으로 모든게 들어가는데 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작년 감사때 말이죠 과장님이 도심 교통 유발금을 예측하기를 약 1억5,500만원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니까 대략 7,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리고 작년에 감사때도 96년도 이후에도 버스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박대암위원 97년도 아닙니까?

○ 박대암위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신고를 받고서 하십니까?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교통 흐름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보면 과속 방지턱이 굉장히 높아서 또 교통 사고의 원인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셔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과연 어느 정도 높이가 적당한 것인가 이 지역에 과속 방지턱이 설치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 위원장 김춘호 예, 한강우 위원님…

○ 한강우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 사고지역 개설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지역에서 사망이 두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로얘기인데 농로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보통 차량이 120키로 이상을 놓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정거를 해도 설 수 없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오후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과속 방지턱이 폭이 3.5m라고 했어요?

○ 안정신위원 원주시내 3.5m 되는데가 있어요?

○ 안정신위원 그래도 점검을 못했어도…

학교앞에 마다 다 했더라구요, 교통문제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다루는데 보셨을 건데 그런 법을 알면 해당과 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안 됐던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에 교통행정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류종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잠시 급한 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주차장 증설수와 민간주차 능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132페이지인가요 벽지노선 공영버스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안정신위원 지금 그러면 두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어디 어디…

○ 안정신위원 이건 무료입니까?

○ 안정신위원 앞으로 터미널 이전이 단계택지로 이전할 계획이죠?

○ 안정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원주기점 대도시 고속버스노선 신설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인가요?

○ 안정신위원 현재는 광주만…

예를 들어 부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데는 고속버스는 안되고 있죠?

○ 안정신위원 일반 직행버스라든가 이런건 많이 증설이 돼 있죠?

○ 안정신위원 곁들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은 진행이 얼마나 돼 있어요?

○ 안정신위원 터미널 이전이라든가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터미널을 옮기다 보면 마찰이 예상이 되는데…

○ 안정신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94년 이후에 신설노선이 몇 군데나 됐는지 모르세요?

고속버스, 직행버스 모두 해서 94년 이후에 확장된 노선 예를 들어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신설된 노선이 많은 걸로 아는데…

○ 안정신위원 나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서 제 의견을 들어보세요.

대전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물론 대도시입니다.

그런데는 버스터미널이 3~4개씩 되고 말이죠 또 좀 적은데는 두 군데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물론 터미널이 가면 그 지역이 발전되는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구같은 데는 터미널을 몇군데 옮겼더니 도시가 상당히 발전이 되고 균형발전을 이루었다 이러는데 그런 뜻에서 중앙고속도로가 전구간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노선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선 증가되는 건 가능하면 신설되는 터미널로 지정하고 기존에 운행하는 터미널에서 그냥 운행하는 터미널을 두개를 두는 거죠. 북부지역, 남부지역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교통행정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안정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단계택지 쪽으로 터미널이 이전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단계택지를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기관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터미널이 이전될 것으로 알고 땅을 구입한 사람들은 대단히 반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의인거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박대암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까지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라는 말씀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권역별로도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 감사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지금 내년도에는 민항이 출범하게 돼 있죠 만약에 민항이 출범하게 되면 시에서는 교통행정과가 담당하게 돼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민항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 좀 해 주시죠.

○ 박대암위원 거기에 따른 교통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지금 민항이 출범하기까지는 금방 다가올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감사 때도 최원하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말이죠 택시부분 같은 경우 버스문제, 도로망 교통수요 예측도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대처해 나가야지 민항이 뜬 다음에 대처해 나가다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고대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버스터미널이 그리가고 전체적인 노선이 확장됐을 때에 많은 차량이 거기를 경유를 하든가 시발을 하든가 종착을 하든가 많은 것을 하는데 현재의 부지가 어떤지 그렇고 지금 물론 앞으로 서남쪽으로 발전이 더 돼 가지고 동부가 더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분산된다든가 할때 현재로 봐서는 위치를 보고 얘기할 때 동북 동남 동쪽으로 그러니까 시내쪽으로 인구가 더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쪽을 터미널을 이용한다든가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아파트가 내가 알기는 제일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보고 그랬을 때 그쪽으로 교통량이 집중됐을 때 교통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아직은 예상입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는데 시청도 그쪽으로 간다 안간다 이런 얘기도 나와있고 1순위, 2순위 하는데 그것마저 가면 시청도 가면 연계해서 행정 예를 들어 관공서가 몇군데 갈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 그쪽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유발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생각해도 그러면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해 보셨는지 아마 연구는 이미 했어야 될 단계라고 봐요 아직까지 연구를 안 했다고 하면 과장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보세요.

○ 안정신위원 현재는 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 안정신위원 너무 시한적으로 뒤지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그렇게까지 발전돼 나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교통문제를 아직까지 조사를 안 했다면 교통량조사 안 하고 그쪽 대책을 수립을 안 했다면 교통행정에 대해서 뒤쫓아 간다는 얘기죠 현실보다는 그런 걸 잘 연구하셔서 좀더 교통행정이 앞서가는 방법 과장님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네요 아직까지 교통량 조사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 안정신위원 하나 더 주문을 하면 전에 교통문제 연구 용역을 주면 95년도에는 연구발표를 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도 아직 그쪽에 조사나 연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돈도 벌써 몇천만원씩 그때도 제가 조사한 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대개 요거만 가지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이라든가 신 개발지 쪽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연구가 안 됐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질의인지 몰라도 대성학교가다 보면 삼육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난전입니다.

유개 승강장이 없다든가 해 가지고 여느때는 좋은데 비가 온다든가 할때는 학생들이 비를 맞고 서 있습니다.

여기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TSM사업에 대한 민간인들 하고 일반시민들하고 담당공무원들 하고 시의회 의원하고 해서 일방통행 선진지 견학해서 광주하고 부산지역을 다녀오신 일이 있으시죠?

○ 박대암위원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 박대암위원 올해는 다녀온 적이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지금 자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리고 와서는 토론이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견학은 뭣하러 다녀 오셨어요?

○ 박대암위원 일반 시민들을 선정한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 박대암위원 5개동에 시민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셨냐구요.

TSM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우선해서 선발을 하셨죠?

○ 박대암위원 그런 견학을 갔다오고 산업시찰을 갔다온 것은 좋은데 그거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결론을 얻든지 해야지만 예산낭비가 되지 않죠.

이게 일방통행을 갔다와서 보고도 없고 토론회도 없고 물론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 박대암위원 대부분 그동안에 토론회라든지 보고회를 들어보면 말이죠. 대부분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수렴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그렇다면 견학이라든가 산업시찰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수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 안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중평동에 동순회를 나갔을 당시에 말이죠, 거기에 갔다오신 분이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도대체 갔다왔으면 어떤 보고회라든지 토론을 거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수렴을 했어야지 여태까지 한번도 연락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도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5~145페이지까지 순서를 정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지금 우리가 노상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죠.

94년부터 96년까지 저희가 계약을 매년 갱신하지 않습니까?

94년부터 96년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알려 주세요.

○ 박대암위원 96년도 분이요 4,850만원 95년도에는요?

○ 박대암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좀 주세요.

그리고 이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올려서 받습니까?

○ 박대암위원 이 금액을 감사 끝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94년부터

그 다음에 아울러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작년도 감사때 말이죠 단계택지내 네군데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돼 있다고 했는데 면적이 6,027 약 500대 정도를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하시기는 단계택지에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음식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계획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거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박대암위원 단계택지내에도 과장님이 가 보셨겠지마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앞으로 계속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대중음식점도 많이 늘어날 추세인데 지금 거기에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지라든지 다른 시설 결정지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말이죠 공원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박대암위원 그걸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계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근린시설 공원과 공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걸 검토를 하셔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박대암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꼭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137페이지에 소초정비공장 허가 경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도 6월8일에 국토이용변경 요청을 했더니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으로 ’95년7월22일에 불가처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10월1일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으로 행위제한 해제와 개별법 적용으로 11월11일 허가신청이 됐고 12월6일날 내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가처분에 대한 공문서 사본을 해 주시고 11월15일날 실무종합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불법주정차, 정차견인, 과태료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견인료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가 ’95년도 체납액이 1억9,250만원 정도 되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96년도 체납액이 나와 있는게 있어요?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95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끝나봐야 체납액으로 결정이 납니까?

○ 박대암위원 작년같은 경우도 1억9,550이 체납액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체납액이 가면 갈수록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일반세금하고는 다르다고 했는데요 과태료 유효기간은 몇년입니까?

우리 지방세가 5년인데…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견인된게 외지차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차위반 딱지를 떼어가지고 그 지역에 통보하는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돌아와도 통보하는거 아니에요.

우리 원주시에서 만약에 타 기관에 징수를 해주면 징수 %를 우리가 먹어요?

○ 박한희위원 글쎄 내 얘기는 서울차가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청에 위탁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한다.

미수된 거에 대해서…

○ 박한희위원 징수법이 5년인데 주소지 변경하고 이러면 누가 출장가서 할 사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서울 A지구에서 살았는데 을 지구로 갔다 이거예요.

거기서 또 부산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찾아 다니냐 이거예요.

그러다보면 시효 5년이 지나면 징수할 수 없는 돈 아니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는 폐차 당시에 미수금에 대해서 돈을 안내면 폐차를 안 해주는 걸로 아는데 맞죠?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박대암위원이 지적한 식으로 작년도에 전부 과태료 매긴게 얼마에요?

○ 박한희위원 전체가 9억600에 미징수가 1억9,200이라는게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과년도에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 박한희위원 그 자료 가져와 봐요 본위원 얘기는 바로 그거에요.

미수된 금액은 징수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건 세법에 징수법이야 그게 그걸 적용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95년도 압류한 실적이 있어요?

○ 박한희위원 95년도거 말이에요 어디 어디 어느차냐 서울차냐 외지차냐 이런걸 해서 연도별로 내역 뽑아와요 미수금만 미수금 독촉한거 다 뽑아봐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또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미징수라는건 뭡니까?

○ 박대암위원 체납액하고는 다릅니까?

○ 박대암위원 체납액이 3억2,100이네요.

○ 박한희위원 대개 외지차들은 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과년도에 도에까지 거론됐던 그런 거 붙이나 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내 버리고 갑니다.

이게 징수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세밀히 찾아가서 압류해서 딱지 붙인게 없다구 원주차량은 되겠지

만약에 서울에 몇대 있다고 출장가서 찾아갈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압류를 해 놓으니까 그 양반이 폐차를 하거나 검사할 때 돈을 내면 되지 그 전에는 안내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미부과 3,158건이 차적조회라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차주명도 같이 따라가는데 이게 금년도 전체분입니까 한달입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 안정신위원 그래서 이걸 한달분 정도…

○ 안정신위원 차가 조회중인게 부과도 안된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미징수분이 금년도에 11,802건인데 30일분~40일분이 여기에다 포함된 겁니다. 3,158건이

○ 안정신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보다 징수가 더 많겠네요.

미징수분이 금년도 미징수분이 4억7,200만원이 맞아요?

○ 안정신위원 그리고 95년도에 3억2,130만원도 맞구요?

○ 안정신위원 현재 이건 징수를 못한 겁니까 이 중에서도 징수를 한겁니까?

○ 안정신위원 그게 포함된다면 징수분하고 비슷하네요 그것도 한 8억 되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있네요. 여기 지금 미부과금까지 따지면 징수분보다 미징수분이 많아질 수가 있네요.

○ 안정신위원 제가 볼때는 96년도 분은 200일이라고 하니까 반으로 잡아주고 95년도분은 200일이면 1년도 넘었는데 이거는 왜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을 안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그렇게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안정신위원 그거외에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자신있어요?

○ 안정신위원 95년 이후거에 대한 실적 좀 알면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고 자료를 보셔야 되면 95년 전 거가 되겠죠. 징수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현재 이걸 봐가지고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김택민위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과태료 부과차량이 원주차가 외지차가 원주에서 딱지를 떼어가지고 만약에 전라도 어디가서 그쪽에 차량을 등록할 때라든가 폐차할 때는 전산망에 걸리게 돼 있다고 했죠.

그럼 거기서 우리 차에 대한 걸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걸 징수합니까?

○ 김택민위원 그래서 65%밖에 징수가 안된다 이거죠.

○ 김택민위원 여기 65%라는 것은 원주시내에 걸려있는…

○ 김택민위원 그럼 65%라는건 어느정도 회수가 됐다는 거고 버리고 도망다니는…

○ 김택민위원 그게 몇%나 됩니까? 버리고 가는 차가…

○ 김택민위원 외지차는요 원주시내 차가 300대 정도 된다고 했죠?

○ 김택민위원 회수가 65% 밖에 안된다는 건 너무 실적이 저조하네요.

이걸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그 사람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 아니에요?

○ 김택민위원 이런 것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업무상 건의를 하시는 건 없어요?

○ 김택민위원 65% 전년도에도 대동소이할 거 같은데 인원이나 장비를 확충시켜야지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년에 7,000~8,000대 늘어난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장비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지금 과태료 부과 이런건 컴퓨터에 다 등록이 돼서 등록원부에 찍힙니다.

그래서 받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꼭 그런 행위가 일어날 때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발견될 때 시정에 얼마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김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독촉장 과태료 징수담당 직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 박도식위원 공익요원을 더 보강을 시킨다든지 직원을 더 보강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 박도식위원 공익요원도 안됩니까?

○ 박도식위원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장학성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중복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95년도에 8,032건에 3억2,130만원이 60%에 대한 3억2,100이 미수가 있었고 96년도 10월 현재 11,802대에 대한 4억7,200이 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95년도말 현재 96년도 10월말 현재 보면 10월말 현재 미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작년도보다 부진하고 과태료가 이렇게 되니까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도 잘 안내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차량을 보면 세대꼴에 하나가 미수고 96년도에 보면 두대꼴에 한 사람은 과태료를 내고 한 사람은 안 내는 양상이 나와 있습니다.

미징수 대책에 보면 계속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전화독촉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독촉을 내도 안되고 전화독촉을 해도 안됩니다.

과감한 행정조치를 최대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95년도 이런 과태료도 있을 겁니다.

이걸 현재 여기서 10월말 현재 3억2,1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징수도 아마 많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과년도분 징수실적을 감사기간중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139페이지 폐차장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요 허가가 ’96년10월31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6월인가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허가가 10월31일날 났는데 폐차장 작업을 5월부터 시작했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 한강우위원 내인가가 되면 작업은 할 수 있는 겁니까?

○ 한강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실동에서 이 폐차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알고 계시죠?

○ 한강우위원 그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됐습니까?

○ 한강우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한강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 같아요.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진정서에 보면 도로가 협소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91번 버스노선입니다.

농로다보니까 1차선이에요.

지금은 중간에 차가 막혔다던가 하면 뒤로 백을 하든가 해야 합니다.

상당히 정체가 되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91번 버스가 한대가 오고가는 지역입니다.

하루에 10회를 운행하는데 한번 정체함으로써 오는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진정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해결을 안 했으며 또 하나는 물관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냇가 옆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개울가로 이만한 파이프가 수십개가 나와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파이프가...

물론 일반 때는 기름이 정화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월에 가봤는데 장마 때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우기 때는 장마가 쏟아지니까 넘치더라 이거예요.

가보면 정화가 잘 돼 있는데 약 200미터가 검게 돼 있습니다.

이런거 더구나 또 원주시청 1후보지, 2후보지로 들어와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어떻게 폐차장이 허가가 됐느냐 묻고 싶고요. 과장님은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강우위원 철저를 기한다는 게 잘해 달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잘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영월에 가보니까 일반시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기 시 장마졌다든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기름은 받는 데까지는 받더라구요 지자체를 뜯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름도 나오고 별개 다 나오더라 이거예요.

한 곳에는 폐차한 걸 쌓아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지역도 약간 들어가 있다던가 하면 반대를 안 합니다.

이해가 가는 일인데 문제는 하필 왜 길가이고 냇가이냐 이거예요.

그 물이 식수랍니다.

그 지하수가 거기에 100여 가구가 그 지하수를 먹고 사는데 이게 위에서 이러면 될일이냐 이거예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남원주 폐차장 무실동 1444-1 김광우에 대한 관련자료를 구비하시고 현지방문 때 현지조사 방문을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폐차장이 공해발생 업소에 들어가죠?

○ 원경묵위원 그러면 공해발생업소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허가가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반대 서명을 했고 진정서 탄원서를 수차에 걸쳐서 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다분히 문제점이 많이 내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폐차장에는 소각로 시설까지 되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지금 무슨 지역으로 돼 있나요, 농지로 사용하던 건가요 지목이...

○ 원경묵위원 그래서 농정과에서 그 부분은 허가관련 부서이겠습니다마는 인근 주민에 우선 용도변경을 할 때도 인근농지에 피해가 가는 지역은 용도변경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폐차장이라는 것은 폐유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무리 깨끗이 관리를 해도 우기시 장마시 경우는 빗물이 흘러내림으로써 인근 농지에 기름이 유츌될 수가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소각로라든가 새로 신설된 대로변인데 환경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분이 있고 아까 한강우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청사부지 1순위에 있던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가 돼 있는데요.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에도 업무소관이 있나요?

○ 원경묵위원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도 인근농지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용도경을 해 줄 수 없게끔 법에 규정돼 있고 농지주민들도 탄원서에 동참했던 분들일테고 형질변경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관리과에서는 무슨 허가를 내주고 있나요?

○ 원경묵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농업정책과하고 환경정책과에도 다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과 관련부서에서 다시 감사를 시행할 것도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2시25분입니다.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류종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예, 원용선위원님...

자료에 보게되면 도별통합시요금 비교현황이 있는데 경기도는 360원이고 충남, 전남, 경남은 480원해서 차액이 120원이 나고 있습니다.

원주는 450원인데 강원도는 통합시는 일괄적으로 450원인지 경기도와 480원하는 데와의 120원 차액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원용선위원 다음에 32번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곡에 다니는 버스인데 현재로는 개운동 시내버스 종점이 기점이고 종점은 서곡4리 후리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곡 주민들은 먼저번에 의원들이 각 읍면동 순회시에 건의사항으로도 들어온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32번 버스는 후리사에서 출발을 해서 남송을 경유 충주 4거리, 남부시장, 원일로, 시청 그 다음에 단계아파트, 일파, 환경청 4거리 이렇게 하는데 이서이 주민들의 얘기인즉은 공무원들이 원주시청도 여기 경유를 하고 환경청도 경유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위주로 해서 노선이 되지 않았느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원용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점을 장양리로 하시고 종점은 서곡4리로 하셔야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고속버스라든가 시내버스 또는 원주역을 이용할 시는 꼭 이중으로 차를 타야 된다 이겁니다.

두번타는 번거로움도 있고 요금부담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 꼭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다음은 146페이지 교통량 용역조사 현항 및 결과보고서 사본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영주차장 현항과 관리인 및 관리소요 예산...

아침에 하셨으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대형차량 등록현황 148페이지...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대형차량 등록현황 모든 차량을 살 때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죠?

○ 김택민위원 그런데 길에서 24시간 자고 있는 차는 어떤 겁니까?

○ 김택민위원 그거 방법이 없겠습니까?

○ 김택민위원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밤에 저희가 말이에요. 서원대로에도 보면 대형차가 가로등도 희미힌데 사고의 우려 때문에도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발견하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 김택민위원 만약에 저희가 밤에라도 다니다가 발견이 되면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됩니까?

○ 김택민위원 경찰은 야간에도 전화 받습니까?

○ 김택민위원 이 문제가 말이죠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도로사고 원인에 가장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냥 주차해 놓고서 사라지고 어디가 자는지 술을 먹는지 물론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12시 넘어서 심야에 갖다 놓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지차도 많이 와서 서 있는 걸로 아는데 언제 날을 잡아가지고 좀 힘이 들더라도 순찰하셔서 적발하도록 불시에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이거하고 연관되는데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대형차량이 거리 주차를 한다는 것은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덤프라든가 중기 같은 게 도로변에 많이 주차가 돼 있는데 덤프업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원경묵위원 대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주로 그 현장에 안 세우죠?

허가요건에만 들어 있으니까 그냥 확보만 해놓고 서류상으로만 갖춰놓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 여부라든가 정화조 처리업 이런 것이 다 주차장 확보가 돼야 허가해 주죠?

○ 원경묵위원 그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리 주차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아까 현장조사를 요청했던 부분이 현장에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원경묵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기장은 중기대여업이나 중기사업법에 의거하여 허가요건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상당히 괴리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장 허가를 놔두고 시내에 그냥 주차 시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기장 허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49페이지에 철도 건널목 현황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실적 및 미흡사업내역 14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지금 도로표시 바닥에 표시해 놓으실 때 말이죠.

지금 스피드를 늦추라고 해서 둔턱을 만드는 거죠?

○ 김택민위원 그거 건설과에서 합니까?

○ 김택민위원 그럼 그거 외에 표시만 해놓는 건 무슨과에서 합니까?

○ 김택민위원 둔턱은 안 했지만 표시만 한 거 착시효과를 노릴려고 한 겁니까?

○ 김택민위원 그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 김택민위원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한데 기준이 없습니까?

○ 김택민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제대로 규정된 걸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아울러 생활민원과에서 스피드 험프를 만들 때도 그건 생활민원과 우리 교통행정과 소속은 아니죠 다르죠?

○ 김택민위원 그걸 개선을 하셔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정이 올바르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평소 소신있고 추진력이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원주시 교통행정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면도로 교통선 이러한 것에 대한 반발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도비니다.

이러한 문제로 역시 원주시 발전을 위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시고 여러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시에 많은 자료와 기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원주시 교통문제에 많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램이자 상임위원회 감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개발과장님께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50~173페이지 이니까 감사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150페이지 간현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 및 96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입장료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네요.

○ 박도식위원 원주시민은 입장료를 몇%를 적게 받게 되어 있었죠?

○ 박도식위원 20%를 내려서 한다해도 별로 지장이 없는 거 같아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간현국민관광지 문제는 뒤에 164페이지에 다시 나오니까 그 때 다루기로 하고요 154페이지 도시공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학성공원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예, 원창묵위원입니다.

학성공원 민자유치에 대해서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죠?

○ 원창묵위원 과장님께서 추측하신 6월 이후로 보신 거 있죠 그런데도 도시공원 기본계획만 먼저 된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원창묵위원 요번에 10억밖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3만평을 요번에 다 확보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이 조성되고 하면 감정가가 상승이 돼 가지고 나중에 추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걸로 예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공원민자유치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자 학성공원 개발이 우리가 보기에도 크게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투자업체에서 적극 열의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원주시 중장기 계획에 보면 97~ 98년까지를 토지매입기간으로 하고 민자유치에서 사업실행을 1999~2000년까지 잡혀있다구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업은 요근래에 들어간 계획일텐데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면 빨리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 원경묵위원 사업이 대두되기 이전에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식으로 민자유치해서 스포츠센터 건립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획부터도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지를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원주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공원은 많지만 개발한 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수 있는 훌륭한 공원을 가꿀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3페이지 간현국민관광지 인공폭포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여기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죠?

○ 박도식위원 그리고 수익성에도 크게 오를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 박도식위원 교각은 언제 실시를 하죠?

○ 박도식위원 많은 관광객이 올 걸로 기대만하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개 여름철 하계 캠프를 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수 외에는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 박도식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보충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리 착공이 언제쯤 되게 되나요?

○ 원경묵위원 계약만 해놓고 겨울이라서 착공을 못할 거 아니에요.

○ 원경묵위원 이게 참 빨랐으면 물속에 작업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을 피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가 오기 전에 다리발기반공사라도 해놨으면 아주 공사가 빠르고 공기가 단축이 될텐에 그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설치에 있어서 전기료가 4,000여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 들어갈거 같아요.

한달에 180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1년 365일 계속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야간에도 초저녁까지 여름한철 많이 돌리고 비수기 때도 시기를 봐서 돌리는데 동절기 때는 한번 얼음을 얼려가지고 빙벽을 만들어 놓으면 동절기에는 전기료가 안들어 가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 준공이 되면 볼거리도 갖춰줘야 됩니다.

물론 등반로도 개설을 하고 있지만 우선 등반로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홍천에 가면 팔봉산 유원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강변에 수려한 산을 이용해서 등산로를 개설해 놨는데 참 좋아요.

전국에 등산객들도 1일 코스로 와서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코스가 돼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간현도 등산로 코스를 개설해 놓으면 두시간 코스 되나요?

○ 원경묵위원 보통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원주시내 보이죠, 밑에 강과 산이 어우러지는 관광지가 4계절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등반로만 가지고는 볼거리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 계곡에 인공폭포를 떨궈 줬을 때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투자해서 다리 건설해 놓은 것도효과가 있고 또 인근 민간단지에 오는 관광객들을 거기에 연계해서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관광지라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다리가 준공되는 시기에 맞춰서는 인공폭포도 같이 준공이 되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국민관광지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과장님에게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공폭포에 따른 시설비가 3억 들어간다는데 이 예산이 금년에 안 섰어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다리와 같이 내년도에 필요한 11억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은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인공폭포 3억도 여기 11억 들어가 있는 지요?

○ 장학성위원 인공폭포를 하면 3억이 추가 소요되겠군요.

이 예산도 아직 미확정 상태에서 이걸 논의를 한다 이 얘기죠.

○ 장학성위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잘 검토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다리를 놓음으로서 도선 운영자가 있습니다.

보면 도로개설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상업을 하는 사람은 이주에 따라서 이주비 내지는 영업보상까지 하는 차원인데 계속 도선을 가지고 운영하던 임병국씨에 대해서 잘 알겁니다.

교량을 가설하게 되면 이 양반이 상당히 시끄럽게 굴겁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도선운영에 따른 제반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보상문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이 양반 얘기는 거기에 보상문제는 일체 운운하는 사항은 없고 이래서 상당한 욕설 비슷한 얘기를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관광단지를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잘 진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올해 총 사업이 19억4,200이에요.

내년 예산이 얼마 서 있나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인공폭포까지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요 올해 총 투자된 거하고 추가로 할 사업이 뭐뭐 있나요?

○ 원경묵위원 다리가 지금 얼마 들어가는데요?

○ 원경묵위원 도선업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도 다리가 완공된 다음에 하는 거보다는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상가를 책정하시고 다리 완공될 때까지 하시오 하면 나중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될 거 같아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64페이지 간현국민관광지 집행잔액 및 사업내역서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94, 95년도에 국비지원 이월한 사업인가요?

○ 원경묵위원 수해복구 사업이면 업자한테 복구사업을 준거죠.

그런데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94, 95년도 결산서에 보면 국비 잔액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국비잔액 반환금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결산서에는 국비잔액이 없는 걸로 되고 나중에 반환금이 나왔나요?

○ 원경묵위원 국비가 딱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했고 그러면 없는데...

○ 원경묵위원 1회계년도에 수입지출 예산결산을 봐야 된다는 예산총계 회계원칙에도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 원경묵위원 이런건 완결하게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서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다음은 관내 관광지 현황 및 관광객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음사 계속 관광개발계획 및 용역 납품현황이 있습니다.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용수골 말이죠, 용수골이 비지정관광지가 계약이 돼 있습니까, 우리하고요?

○ 김택민위원 다리 저쪽 넘어는 돼 있는 거 같은데 이 밑으로는 개인이 그냥 갖다 놓고 사람들이 그냥 텐트쳐 놓고 있는데..

○ 김택민위원 그런데 돈을 받더라구요. 자리를 대여섯개씩 갖다놓고 5만원씩 받으면서 영업을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약이 안 돼 있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계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느냐 물어봤더니 저 위에서 받기 때문에 받는다 자기 임의대로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돈을 받는 거 까지는 좋다 그러나 거기에 부속조치로 시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과장님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염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유지가 안 되면서 돈을 받고 사람을 받으니까 여름에는 사람이 바글 바글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비지정관광지 입장객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늘어난 지역이 많습니다만 칠봉 비지정관광지는 1/5로 줄은 것 같아요.

17,530명이 95년도에 입장했었는데 금년동 3,8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경묵위원 지역 주민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면 그건 비지정관광지라는 건 우리 원주에 관광지로서의 얼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지역 분들이 이게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입장은 있지만 잘 협의를 하셔서 입장객 관리를 입장객 관리가 이렇게 안 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청소며 화장실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 입장객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 유원지로 인식을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입장객 관리를 못해서 수치상으로 줄었지만 앞으로는 아! 거기는 지저분한 지역 이런 생각에 관광객 수가 감소가 된다는 거죠.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한 지역은 철저한 관리가 돼서 이미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래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단계택지 시설녹지 현황 및 관리 실적과 맨 끝에 공통사항인 17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단계택지 시설녹지에 대해서 매스컴에 보도된 적 있죠?

관리가 엉망이라고 그 때 뉴스를 보니까 9시 뉴스인가에 나왔는데 시설녹지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관리가 안 돼서 잡풀도 많이 나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옥수수 재배도 하고 콩도 심고 이런 식으로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단계택지 주변에 시설공원 지역은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제천, 충주간 통과하는 대로이기 때문에 우리 원주를 지나가는 전국에 국민들이 우리 시내를 통과 안 하고 그 도로를 통과하다가 옆을 봤을 때 시설녹지 관리가 잘 돼서 원주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지만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었을 때는 원주시 행정이 엉망이구나라고 인식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왜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됐는가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그걸 관리상에서 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계에서도 인원이 적어서 직접 나가서 관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풀도 뽑아주고 해야 되는데 취로사업 같은 걸로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까?

○ 원경묵위원 도로변 정도라면 취로사업을 통해서라도 항시 깨끗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럽 연수를 해서 느낀 건데요.

로마 같은 데 얼마나 산란합니까, 도로변에 쓰레기며 공원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요.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미개인들이 사는 나라 같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얼굴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심혈을 쏟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실제 행정이 그러한 개발을 개발수요를 유도하는데는 상당히 많이 동 떨어져있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아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성공원이라든가 간현국민관광지, 관음사계곡, 관내관광지에 대한 개발을 앉아 있는 그러한 탁상에 있는 개발보다는 실제적으로 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감사일정에는 농촌지도소의 행정사무감사가 12월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 농촌지도소의 감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16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증지)

(15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류종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관계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촌지도소장은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감사실시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직제순에 따라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성위원님…

농업시험마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주재 지도사가 현지와 같이 거주를 하면서 고생이 많을 줄 믿습니다.

본표를 보면 3개년 계획에서 농가 64호 비농가 13으로 해서 지정면 판대리에 이렇게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보시는 표와 같이 4억 가까이 되고 지원이 2억이 돼 있는데 연도별 94년말에 1,554만8,000원 있던 목표 년도인 97년에 3,260만원에서 자그만치 210%의 소득을 보겠다고 내놨습니다.

본의원이 보면 이 농업시험마을 육성을 여러 개소 봤습니다만 실지 연도가 끝나서 그 이듬해부터는 지도자라든가 또한 농민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방치해 가지고 원점으로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보다 밑도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이 더러 우려가 돼서 제가 여쭈는 바입니다.

현재 이렇게 96년도에 추정이 2,650만원이 된다고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느타리버섯 15동, 영지버섯 55동 둥 해 가지고 전농가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 줄 믿고 있는데 과장님 전농가가 전부 참여를 합니까?

○ 장학성위원 그리고 이렇게 같이 공무원이 주재를 하면서 생활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요구한 동기는 여기에 대한 지도소에 대한 노고를 좀 치하하고 다소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이 없겠나 이걸 알기 위해서 내놓는데 여기의 애로점이라는 것은 현재 농업종사자가 고령화로서 일하기가 힘들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간단히 내놨습니다.

이에 과장님이 보실적에 특별한 뭐 우리가 더 지원해 줄 길이 없는지 이 애로를 해결할 길이 없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 외에 더 어려운 점이 없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여기에 당시에도 육성을 시켜놓고 사후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농촌소득이 좀더 올라가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한희위원님…

지금 농촌의 소득관계 무슨 농촌시범마을육성과 관련되는데 단 이게 국비가 금년도에는 딴 마을는 선정이 안 돼 있어요?

○ 박한희위원 95년부터 97년까지 하는데 우리 원주시의 농촌마을이 단위마을 이 몇 백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만 하는게 아니라 국비를 따다가 국비하고 시비 보태는 거니까 이런 거를 확산할 용의는 없냐 이거죠, 다른 마을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 박한희위원 국비는 더 안 와요?

○ 박한희위원 이게 끝나야지 또 국비가 오는 거죠?

○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또 하나오고 이런다?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느 특정한 동네만 97년까지 시범포로 한 동네만 거기만 육성되지 다른 동네도 이런 유사한 동네가 굉장히 많은데 이 진짜 농업만 가지고 못사는 동네가 굉장히 많다구요, 산골 마을엔 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렇다면 이게 정부에 건의를 해도 이제는 안 온다, 국비가…

○ 박한희위원 우리 종균배양 시범포가 있죠?

○ 박한희위원 그런데서 종균을 우리 시비로 들여 가지고 배양을 많이 해 가지고 무료로 공급해 주면 안 되요, 농가에…

○ 박한희위원 아니 우리 순수시비로 해야 된다 그러면 시비를 그런데 투자해 가지고 그런데로 버섯 하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종균만이라도 옛날에 누에씨 공급하고 배추씨 공급하듯이 우리는 종균을 많이 시비를 들여서 배양을 해 가지고 이런 걸 무료로 해주면 아주 직업적인 전농이 버섯에 전 가족이 붙지는 않아도 부업으로 몇 평씩이라도 해서 집에서라도 따먹고 또 좀 제자라도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종균만 배양 그런 걸 일으켜 주면 대내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 박한희위원 그렇게 내 얘기는 어떤 집단된 표고버섯처럼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나는 거보다 몇 배라도 해서 자기 가정에서 종균을 많이 시비로 배양해서 나눠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주면 자기네들 먹는 거 또 먹고 나면 시장바구니를 들고 가서 팔고 이런 식으로 종균을 많이 배양해서 해줄 용의는 없느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사회지도과장님은 내려가 주시고 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희위원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우리 소장님이 책임 있는 분이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어떤 사업으로 해서 집단적인 저거는 안 해도 버섯이라는 게 종균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씨앗이 있어야 뭐가 나오는 식으로 그런 걸 제가 봤을 때는 농촌에 가보니까 느타리 같은 거는 볏짚을 묶어 가지고 하고 또 소장님 알기에는 뭐 병 재배 같은 이런 것도 지금 한다는 게 있잖아요, 종균…

○ 박한희위원 그 종균을 농촌에다 배양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도해서 가르켜 주면 그런 거를 배양을 혜서 가족들이라도 먹게 좀 농촌식탁이라도 좀 달라지게끔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원주시에 아마 대한민국에 종균배 양소가 우리 원주하고 강원도도 우리 원주뿐이 없죠, 아마…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좋은 배양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꼭 집단화 만든다면 대형화하는 거보다 그런걸 저거해서 농민들한테 줘서 그 기술만 보급시켜 준다면 간이 부업하는 것처럼 하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농민의 식탁이나 그런게 풍요로울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거는요 농촌동의 표고 같은 거 있죠 미류나무 같은 거 몇 토막에다 종균을 배양을 해서 놔도 자기네 가정에서 먹는 거는 충분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종균을 못구하니까 그런거를 나무토막을 뒤곁에다 이런데다 만들어 놓지는 못하더라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사업상으로 크게 하는 걸 도와주는게 아니라 만약에 1개 반에서 몇 토막씩 저거를 하면 종균을 배양을 여기서 가서 기술을 해 주면 저도 세토막을 해놨는데 작년에 느타리버섯을 굉장히 많이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부업으로 저거해서 자기네 식탁에라도 놓게 그런 종균을 못 구하니까 못 하겠더라구요.

○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그런 소수로 그렇게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버섯을 농촌동에는 다 할 수 있어요 몇 토막씩만 해 놓으면 제가 그러니까 밤나무에도 해놓으니까 나오더라구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걸 해줄 용의는 없냐 이 얘기에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주재지도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 집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지원보다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선택해서 기술하나를 전달을 하더라도 확실한 기술전달이 되고 이렇게 과거에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기술집약형 신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아주 고소득 작물을 개발하는 이런 목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과거에는 정말 수도작이나 하고 콩이나 심고 이랬던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되고부터는 아주 눈에 띄게 소득이며 모든 것이 달라진 거는 사실이고 또 사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수준...

께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 심지어는 면 소재지에는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퍼져있는데 이 것은 과연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사가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앞으로도 그 지역의 만료가 되면 타지역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 지역을 잘 선정을 하셔서 계속사업으로 이런 사업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만료가 되면 타지역으로 옮겨서 이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계속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요 문제점을 든다면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을 보급을 하고 또 시설을 해서 생산하는 데까지 성공적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값이 좋으라는 법도 없고 영지 같은 경우는 또 해에 따라서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판매처를 잘 확보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정말 불황을 안 타고 할 수 있으려면 판매처를 서울의 고급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이라도 확실한 자신있는 상품을 생산해서 최고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판로책을 개설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 원경묵위원 경동시장에 의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지 같은 거는 특히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유통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항시 안정성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주재지사가 나갔을 때에도 계속 자력으로 자기네 단지에서 더욱더 확장이 되고 주위의 농민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 기술보급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도가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편의상 농촌지도 소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출하신 자료는 몇 가지 아닙니다만 관계없이 농촌지도소에 관한 모든 업무를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농기계순회수리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 보유현황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면별 농기계 종목별 제작회사별 그 현황을 알고 있으면 좀 알고 있습니까?

○ 최원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간담회에서 있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어느 면에 대동회사에서 제작한 경운기가 1만대 아세아 부속만 가지고 왔고 또 아세아 보유가 많은데 대동기계부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동 순회할 때는 면별로 제작회사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부속을 가지고 나와야만 제대로 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난 농림국 감사 때 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황이 거의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도소에 줘 가지고 앞으로 수리할 적에는 그거에 의해서 부속을 가지고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최원하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제작 년월일과 또 제작회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타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최원하위원님에게 작성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농기계순회수리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 순회 간담회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던 것이 바로 농기계순회수리입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농민들이 가장 애타게 또 이 사업이 효과가 좋은 바로 농기계 순회수리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목격하기에도 그 바빠서 벼베기를 탈곡을 하다가 고장이 났는데 이게 며칠씩 서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했더니 부속이 없다 또 그걸 끌고 나올 수도 없고 순회수리 같은 데서 와서 해줘야 되는데 미처 손이 안 가고 부속부족으로 인해서 수리가 안 돼서 애타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순회수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우선 기동성 있게 제대로 수리가 되려면 차량확보가 제대로 되야 되는데 지금 차량보 유수가 두 대인가요?

○ 원경묵위원 두 대인데 기능이 좀 틀리죠, 두대가 먼저 원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거하고 시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던거 하고 똑 같은 가요 기능이?

○ 원경묵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군에서 군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차량에는 바람도 현지에서 넣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평크도 때울 수 있고 비로 그것이 그렇게 돼야 순회수리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에 있던 것은 부속품만 싣고 다녀서 어느 장소에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모든 시설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효과가 전부 갖춰 갖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지에서 펑크가 났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고 땜질할 거 있으면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다녀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원주군에서 보유하고있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최첨단 장비라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에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현지에 가면 모든 처리가 현지에서 바로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품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없는게 많다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2,400만원을 부품구입비에 사용을 하셨네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하죠?

○ 원경묵위원 가보면 거의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부품이 그러면 아무리 출동을 했어도 거기에 맞는 부품을 충분히 싣고 다녀서 어느 기계든 맞는 부품을 꺼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 줄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겨우 100만원 추가됐어요. 2,5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러면 발전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올해 가장 민원이 우리 의원들 간담회 나갔을 때도 바로 이 부품이 모자라다는 민원이 쇄도했는데 내년에도 또 똑같은 현실이 벌어지는 것은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확보 더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원경묵위원 다른데서 뽑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영월, 횡성보다 부품구입비가 우리가 원주시가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보를 하셔서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장학성위원님...

먼저 농림국 소관 때도 지적을 했습다만 농기계수리를 해서 현지에 나갔을 적에 어떤 부품이 없어서 어떤 부품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자들 이 농협이나 딴 데서 할 적에는 그 부속은 없소 하면 그만인데 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게되면 속말로 부속도 안 가지고 뭘 고치러 왔어 이래 가지고 아마 욕을 먹는 영향을 받는 과장님은 더러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부품값이 2,400만원을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하셨다고 원경묵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100만원 상향이 된 거는 가격 인상률에 따라서 보면 확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잔여부품이 어떠한 부속이 고장이 났을 줄 모르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보면 이 부품은 남아돌아 가는 게 있을 겁니다

모자라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거기에 따른 잔여부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생으로 남는거 말이죠.

○ 장학성위원 그래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을 괜히 불용처리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지만 인력도 모자란다고 내 놓으셨는데 만일 가서 부품이 없으면 농민의 이해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일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수리해 주는 이런 방법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리요원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여기에 따른 인원증원 문제는 여러 가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어떠한 인부임이라도 좀 확보를 해 놨다가 수리할 적에는 기술자를 고용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없겠는지요?

○ 장학성위원 인원을 상시 고용을 하지말고 수리하러 나갈 적에 시중에 있는 술자를 고용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인부임을 확보해 가지고 쓰도록 이러한 대책을 하실 길 없는지 인부임을 관계부서 하고 얘기를 해서 좀 확보를 해서 그러한 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농민후계자 가족계획이 이렇게 계획을 1회 100명 해가 지고 실적이 1회 100명입니다.

100% 구했다고 하는데 농산물 가공저장 이라든가 생활미용을 이렇게 해서 생활교육을 했다고 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지 농촌에 보면 농민후계자 여성들을 보면 대개 젊어요. 상당히 그래서 여성생활에 따른 어떤 교육을 수시 시켜주면 이 게 사실 전파가 많이 돼 가지고 많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 교육을 연간1회 100명 이렇게 하시지 말고 후계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걸 확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 원경묵위원 전체에 대해서 없느냐고 물으신 건가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전체에 대해서요

전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원경묵위원 각종 보조금 지원 현항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농촌지도자회 육성, 4H후원단체, 생활개선회 육성해서 3개 단체에 국비하고 시비를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300만원이고 타 지원단체가 국비가 50만원이죠, 너무 미약한거 같습니다 과거에 4H하면 그래도 우리 농촌운동에 있어서 아주 주역할을 해왔고 또 4H정신이 아직도 농촌에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후계자회가 후계자들을 육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촉이 돼지고 또한 회원들도 중복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4H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유명했고 그 정신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했듯이 농촌이 바로 4H정신에 의해서 정신력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 안 주면 안 줬지 50만원이 뭡니까, 국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국비가 설령 이렇게 다른 지역도 50만원씩 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적극 건의를 하셔서라도 안 주면 안 줬지 국비를 지원하면서 50만원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령 5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더라도 시에서라도 좀더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겠끔 이렇게 해 주실 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에도 농촌에서 농촌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생활 또 의식이 많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좀 보강을 해 주셔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단체는 지원이 하나도 없나요?

○ 원경묵위원 그럼 그건 됐고요 지금 한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실제적인 지

원을 어차피 지원해 준다는 명목을 세우실려면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 원경묵위원 내년에는 확대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 한강우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후원단체 지원이잖아요?

○ 원경묵위원 4H후원단체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4H를 후원하는 단체인가요?

○ 원경묵위원 그럼 그 후원회에서는 4H에다 1년에 얼마 정도를 후원하나요?

○ 원경묵위원 결국 이건 4H로 가는 거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요 도에서 국도비 지원 각 시군별 지원 내역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각 시군 별로 국도비 확보를 어느 정도 했고 어느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가 한번 참고로 뽑아보니까 국비에 있어서 우선 단일적으로 강원도에서 최고로 많은 국비확보를 우리 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 도의 자료하고 우리 시의 자료하고 국비지원 금액이 틀리네요?

○ 원경묵위원 도에서 4억7,800만원을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2억2,000만원 밖에 못했고 또 강릉, 횡성 다해 가지고 2억대인데 곱절 이상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그렇게 왕성하게 사업을 하셨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비지원을 보면 춘천보다 타 지역보다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강릉이한 100, 200만원 더 많은 거로 보여서 우리 소장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는 우리 강원도내에서는 최고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해 가면서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난 11월11일 농민의 행사 이 주관이 지도소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주관 감독기관이 농촌지도소에요?

○ 박한희위원 후원하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후원해 준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라는게 뭐예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여기 제일 처음에 보니까 경운기 1대 국회의원 한호선 이래 놨는데 이 사람들 농민단체에서 연락한 거예요, 뭐예요?

○ 박한희위원 그럼 경품관계 여기는 우리 자료에 내보내지 말아야죠.

후원해 준 것만 얼마라 그래야지 보니까 최규완이라는 사람도 서울 중곡동 사람인데...

○ 박한희위원 이 분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 박한희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걸 묻느냐하면요 당초에 한호선씨가 원주 MBC 하고 인터뷰할 때 이동복씨 하고 이 양반들 할 때 원주에 국회의원이 네 명이 나서 원주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전국구 의원이지 원주의 의원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 양반이 아직까지 원주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아는데 원주에 전국구는 지역구가 없는 거로 아는 경우기 1대라고 그 날 거기다 경운기 1대 했기 때문에 축사를 앞에다 넣은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다 와 있으면 다 격려사 하게 하나요?

○ 박한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 날 보니까 이 양반이 축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 양반은 원주에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지역구를 맡은 것도 아니고 아니 시장이라고 충주시장이 원주 행사하는데 저거 해 줄 수 있어요, 전국의원으로 와서 한 거란 말이죠, 이게…

○ 박한희위원 만약에 그러면 내년도에 이 행사 할 때 국회의원들 전부 오면 전국의원이니까 다 해줘야 되겠네…

○ 박한희위원 그리고 여기 원주도 국회의원이 둘 있는데 상품하나도 기증 안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했나요?

○ 박한희위원 전국구는 선거법에 안 걸리고…

왜 소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냐 하면 우리도 원주는 원주에 대한 주인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을 해요.

사실상으로 이 지역에 와서 아무 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한번에 무슨 벼슬이나 하고서 뭔가 또 냄새를 맡고서는 뭘 하려고 와서 했을 적에 박수를 쳐주는 시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주인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아무나 온다고 다 해주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소장님 앞으로 이런 행사는 분명하게 선별을 해 주셔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왜 아무나 온다고 해줘요.

그렇게 시정해 줘요.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올해 농어민의 날 행사는 더욱이 우리 원주시 농민들에게 큰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0여년 전부터 원주에서 농민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또 농민의 날 행사를 제정해 줄 것을 농민의 날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서 받아들여서 올해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서 받아들여서 올해 첫 전국적으로 농민의 날 행사를 가졌는데 하여튼 또 그런 뜻도 가미해서 좀 성대하게 연예인 초청도 했고 또 농기계 전시회도 곁들여서 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농민들이 좀 부심도 가졌고 그날 축제분위기가로 봤는데 소장님께서 보시는 농민의 날 행사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농민의 날 행사가 올해까지 오는 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농민의 날 행사를 승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원경묵위원 앞으로 좀더 발전되고 뜻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농촌발전에 많은 그러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시는 농촌지도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심정은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농촌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들으시고 보다 나은 농촌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경제국소관 업무 및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3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빌겠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