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춘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96년도 현재 보도블럭 교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0개소에 6억2,800만원을 들여서 이 보도블럭을 교체했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도블럭은 차도블럭으로 교체한 거죠?

○ 장학성위원 그러시면 거기서 나온 그전 쓰던 보도블럭 그것도 제가 볼 적에 상당히 양호한 이런 거를 목격을 했습니다.

폐자재라고 할까요 이건 전부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건 시가지만 이렇게 차도 블럭으로 교체를 한 모양인데 농촌동에서 이거라도 좀 얻으려고 와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심지어는 너 나할 것 없이 실어가고 심지어는 내가 맡았느니 네가 맡았느니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를 목격한 적이 없습니까?

○ 장학성위원 대개 그거라도 갖다가 자기 깔으려고 가져가는 사람들을 보면 실지 시중은 쉽게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갈은거 멀쩡한 거를 갈면서 그야말로 농촌은 이거라도 얻어갈려고 또 뒷골목에 있는 분들은 이 폐자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멀쩡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멀쩡한데…

한편 보면 예산을 남용한다는 소리가 시민들에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인도블럭으로 깔을 때 지반을 잘 고르지 않는다든가 여러가지 공사가 잘 안 돼 가지고 들쑥날쑥한 겨울만 지나면 이게 막 꿈틀꿈틀 해 집니다. 이래서 당초에 시공할 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금방 일년에 다시 갈고 다시 갈고 이래 가지고 많은 예산에 대한 남용문제를 상당히 애를 씁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는 세심한 걸 기울이셔서 여기다 폐자재가 다시 교체되는 자재가 나올 적에 이건 어떠한 요구자가 있을 때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원성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지금 자료에 내놓은 거는 과년도 과장님이 다 한거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지금 생활민원과장님이 우리 원주시민의 생활에 불편없이 해주어야 할 중대한 자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자료를 보면 장학성위원님이 얘기한 것 처럼 주로 도심지에다 집중예산을 투입한 것 뿐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촌동이나 변두리들도 똑 같은 원주시민입니다.

이 양반들을 너무 소외하게 생각하고 도시에만 집중해서 한 거로 본위원도 자료에 보니까 나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박한희위원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행정이라는건 어디다 편중에서 행정을 하는게 아니라 생활민원이라는 건 생활하는 건 똑 같습니다.

밥먹고 나오기는 커다란 대궐이라서 삼시세끼 먹고 나온 사람이나 오두막 살이에서 삼시세끼 먹고 나온 사람이나 생활하는 건 똑 같은 얘기입니다.

사는 거는…

되도록이면 어떤 부촌 어떤 지가가 비싼 A도로나 B도로 그런 도시에 편중하지 말고 조금 소외된 데를 골고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내년도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우리 생활민원과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생활민원과에서 나가가지고 또 본의회에서 얘기한 거를 민원과 직원들이 현지 직접나가서 바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우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도블럭교체문제에 있어서 두 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예산이 많길래 그렇게 눈으로 봐도 멀쩡한데 자주 보도블럭 교체를 하느냐 예산없다는 것도 헛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본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할말이 없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내지역 보도블럭 교체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럼 원인이 어디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블럭이 있고 과거에 보도블럭이 지금 차도블럭으로 많이 교체를 하는 추세죠.

지금?

○ 원경묵위원 그게 더 내구성이 강하죠?

○ 원경묵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그 옆에 경계석까지도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취급을 하죠, 옆에 경계석까지도…

○ 원경묵위원 거기에 문제점으로 보면물론 전체가 파손돼서 가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다 보면 차도에서 인도로 볼 때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경계석이 문제가 많아요 경계석이 제품 하자보증은 언제까지 하나요 몇 년인가요?

○ 원경묵위원 그 2년이 어디에서 나온 기준인가요, 2년이…

○ 원경묵위원 납품받을 때 실험까지 해서 받나요?

○ 원경묵위원 우리가 직접해보는 경우는 없죠?

○ 원경묵위원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그런 감사를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가 없다면 기계를 구입을 해서라도 단계택지보면 지금 몇 년됐어요, 사용도 크게 안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전부 경계석이 파손이 돼 있습니다.

크게 사용도 안한 지역인데 파손이 됐다는 것은 동절기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서 전부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4년밖에 시공한지 안 돼서 그렇게 파손이 돼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번 교체를 해서 4년정도 쓰고서 간다면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시멘트제품이라고 우리 전부 보셨겠지만 일제 때 30년전에 시설해 놓은 거도 완벽한 시멘트제품은 전부 파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몇 년 안간 다리도 무너지고 하는 것은 바로 제품의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계석도 이제는 좀 제품관리를 철저히 우리가 해서 납품을 받자 이겁니다.

그 경계석 지점에 갈면서 안의 보도블럭도 가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원경묵위원 그 사진에 보니까 어떠세요, 그게 4년도 안 된 겁니다.

다 파손이 됐죠, 한쪽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에 다 부스러졌다는 말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 원경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품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납품을 받아 주시고 또 무분별하게 그로인해 가지고 차도블럭을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96년도에 10개소에 보도블럭을 교체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몇 년만에 교체가 됐나 보려고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언제 했는지 현황을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생활민원발생 처리 및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가로등 및 농촌보안등 신설 및 수리해서 현황이 발생건수가 1,765건을 다 처리하신 거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개를 신설을 하셨습니까?

○ 원용선위원 그럼 내년도 계획은 더 있습니까?

○ 원용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지금 도시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실지로 필요한 곳이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농촌동에도 많이 신설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네.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생활민원발생처리실태에 대해서 도로민원계 1개반 시설민원계 1개반 이래서 운전원 2명 일용인부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 인원가지고 전부가 생활민원 발생처리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시면 현재 민원발생사항이 2,674건이 발생이 돼서 처리를 전부 했습니다.

이게 1년으로 따지면 하루 다섯 건…

○ 장학성위원 그럼 2개반이 나간다는 말인데 지금 이러고 보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을 줄 믿습니다.

원주시 읍면동을 따질 적에 보면 1개리에서 여러 가지 반이 있고 동 이런 등을 볼 적에는 상당히 민원발생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신고한 지가 1주일이 돼도 아주 아무소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 들어보셨는지요?

○ 장학성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그래도 가깝다고 1차적으로 읍면동장들한테 신고가 전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동장들은 이건 생활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또 책임전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대상자가 생활민원과에 다시 전화를 해서 접수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2, 3일이 지나도 이게 이행이 안 되니까 읍면동장들이 아마 생활민원과에 전화를 다시 또 이렇게 독촉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경향이 더러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읍면동장한테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작년도에 7억3,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6억9,800만원을 이렇게 해서 지금 3,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래 보면 2,674개소에 대한 평균치가 26만1,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중이 큰게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적에 정당하게 지불이 됐겠습니다만 가로등 하나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는지 의문점이 됐고 이걸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소소한 조그만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읍면동장들한테 다수에 대한 배정을 해서 신속히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 장학성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백주에도 가로등이 켜져있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게되면 그걸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사실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낮에 불이 들어와 있다고 신고가 엄청 들어옵니다.

아마 생활민원과에서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질 줄 아는 사람만이 그걸 작동을 시키는데 또한 가로등이 안 들어왔다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잠깐이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막읍 이러면 전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뢰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와봐주기도 할 수 있고 소소한 경비 약간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억씩 생활민원과에서 전부 혼자 가지고 있느니 읍면동에 다수에 대한 몇 백만원씩 우리 28개 전부에서 배정을 해주면 읍면동장들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이 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생활민원과에 대한 일을 좀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은 명년에 다시 예산을 현재 명년도 예산이 심의가 안 됐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해서 읍면동장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신속한 민원해결이 되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장들은 덮어놓고 얘기하면 아주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전화를 더러 받았을 적에 자기가 나가서 좀 고치면 되지 이런 것도 느낄 때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사실 해주고도 고마운 소리를 시일이 늦으면 못듣습니다.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96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현장에서 하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판단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산동 인도블럭 정비사업 여기가 600미터에 1억9,000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갈아야 될 사업이었나요, 그렇게 많이 그 지역이 시급하게 이렇게 예산투입해서 갈아야 될 지역이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도 체전 열린 경기가 있었나요?

○ 원경묵위원 그 도로에는 여관이 없는 도로예요.

그런데 공사할 때 제가 그 자리를 가봤었거든요.

우연히 지나다가 봤는데 정말 너무 아까웠어요 체전 잠시 며칠 동안 선수들 왔다가서 깨끗한 분위기를 주는 것도 좋지만 있는 그래도 소박하게 체전을 치뤄야지 과거 중앙에서 전부 지원해 주면서 체전치룰 때하고는 우리가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예요 우리가 내실있는 체전을 치뤄야 되는데 내가 봐도 깨끗해요 깨끗한 걸 포크레인으로 찍는데 정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날 거기 예식이 있어서 예식장앞에 많은 하객들이 왔어요 한마디씩 다하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런 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600미터에 1억9,000만원인데 1억9,000을 농촌지역 포장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 치는 데다 투자를 하면 2키로를 깔아요 2키로를 확포장을 합니다.

시멘트 포장할 수 있는 금액이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곁들여서 우리가 도로변에 인도변에 개인 건물들을 신축을 많이 하죠 그게 하다보면 중장비가 투입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경계석 내지는 인도가 파손되는게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변상 원인자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걸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민원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준공검사시 준공검사부서에서 점검을 하나요?

○ 원경묵위원 그것에 대해서 변상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물 짓는 과정에서 파손된 거…

○ 원경묵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 원경묵위원 자체복구를 시키는 건가요,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업체로 부터 자체복구…

○ 원경묵위원 그 부분을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데 보면 공사를 새로하고 난 지역에 가보면 경계석 내지는 인도블럭이 많이 파손이 된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게 혹시 빠지지 않게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그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겠끔 그래서 한 업체에서 건물을 짓고나면 그 앞이 그 건물로 인한 파손된게 완전히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과장님 체납은 왜 이렇게 많이 돼있죠?

○ 박한희위원 지금 수도요금 그게 면단위하고 시하고 계량기 그건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나요?

○ 박한희위원 아니 수도요금을 사용료?

○ 박한희위원 신림이나 귀래 이런 데도 원주하고 똑같아요?

○ 박한희위원 체납된 거를 빨리 징수를 하도록 하세요.

지금 문막이나 읍소재지하고 면소재지는 우리 재정이 현지에서 수도세 받는 거로 운영이 돼요?

○ 박한희위원 어느 정도 운영이 안 됩니까?

○ 박한희위원 그럼 급수전가지고 지금 3억씩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흑자는 안 되더라도 적자현상은 안 될 계획을 하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흥업에 연세대학교에 물이 들어가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상수도권역으로 넣어가지고 집어 넣을 저거는 안 되나요?

○ 박한희위원 왜 이런 걸 묻냐하면 이제는 수도도 사업소라고요 어떤 많은 흑자는 시민을 저거해서 흑자는 내서는 안 되지만 적자현상은 벗어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박한희위원 그런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자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년 적자현상을 개선하는 거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원용선위원 이 관리유지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 원용선위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간이상수도 관리인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 원용선위원 교육을 실시한 것이 11월하고 12월실시한 거로 돼 있는데 실시한 근거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선위원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는 연간 2회를 실시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2회가지고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회수로 알고 있는데 분기에 그래도 1회정도는 해야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용선위원 그 다음에 현재 검침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원용선위원 17명가지고 충분합니까?

○ 원용선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부족된 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원용선위원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세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원충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상하수도요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동지역이 6건 55만9,000원 '95년도에는 50건에 동지역이 48건 문막읍이 두 건 '96년도에는 204건중 동지역이 183건 읍이 19건 흥업면이 두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수를 이 인원하고 똑 같죠?

○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하면 '94년도보다 '95년도 또 '96년도 연차적인 체납이 되는 이유는…

○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문막읍에 ’95년도 두 건 흥업면에 두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10여만원에 불과합니다만 흥업면은 신설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아마 담당자가 자주 이렇게 체납자들을 접견을 한다면 이건 아마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막읍에 두 건 이런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을 일소하시도록 과장님이 흥업지구 문막지구에 독촉을 하셔서 이걸 빨리 끊도록 하세요.

매년 미수로 끌고 나가면 사실 이게 결손할 길이 있습니까, 이게 사용료기 때문에 결손 못하죠?

○ 장학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체납으로 끌고 나가면 이게 연차적으로 는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 장학성위원 제가 이런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방하는 집에서 수도세가 상당히 체납이 돼 있는 거를 봤어요.

괘씸하게 얘기하면 우리 물 갖다가 자기가 물장사를 하면서 물세도 안 내고 먹느냐 이런 것이 돼 가지고 당장 끊어치우라고 이랬더니 그 날 바로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것도 목격을 했는데 이걸 아마 특단의 노력을 하면 극소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완결이 될 겁니다.

독촉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아까 상하수도 말씀하실 때 적자라 그러셨죠?

○ 김택민위원 적자라는게 수요가 부족해서 적자라는 얘기십니까?

○ 김택민위원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 김택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용량이 많아지면 이게 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 김택민위원 그게 어느정도 는다는게 인구를 어느 정도 보시나요?

○ 김택민위원 그때까지 계속 적자를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택민위원 대책은 인상할 때까지 적자를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 김택민위원 우리 지금 상하수도의 배관도가 다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공사하다가 지난번에 터진 거 여러 번 있죠?

○ 김택민위원 이거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 보시죠.

○ 김택민위원 이 문제가 말이예요 대수롭지 않게도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인구가 50만으로 상한선을 잡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 거기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하고 계획만 세우고 도시계획을 자꾸 세우는데 상하수도 지도하나 없이 지금 이 원주시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공사할 때마다 또는 공사가 한 두건이어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수도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수도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공사할 때마다 한번 작성을 하셔 가지고 있는 거 만이라도 지도를 한번 작성을 해주십시오.

○ 김택민위원 또 아울러서 우리 음료수 적합판정 검사를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검사할 때 여기서 못하지 않습니까, 원주시는…

○ 김택민위원 그럼 우리가 못하는 건 뭐예요?

○ 김택민위원 그걸 우리 원주시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택민위원 그런데 왜 구입을 안 하세요?

○ 김택민위원 재원을 제가 알기로는 춘천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 기계를 안 들여놓으면 영월, 정선, 평창 이쪽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이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사람들이 물을 떠가지고 가면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물을 아침에 떠가지고 춘천에 올라가서 물을 검사맡고서 다시 검사통보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소방도로 하나 못 뚫더라도 이런 거 먼저해서 이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끔 좀 하셔야 되겠는데 이거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이거 안 되네…

○ 김택민위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김택민위원 우리가 검역소 자체에 건물이 있으니까 장비만 들여오면 되는데 그걸 과장님이 신청을 하셔서 일단 한번 올리세요.

올리면 저희가 절대로 그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주 뿐만 아니라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게 광역권에서 음용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바랍니다.

○ 김택민위원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꼭 이건 우리 원주시에 만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최원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이거를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96년도에는 그 게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에서 그러면 또 내년에가서 행정감사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박한희위원 보건소 문제예요.

○ 박한희위원 수질검사하는 것은 보건소 아니예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96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부론면 법천리의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이것이 구 원주군 때 시설해 놓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급수혜택을 못받아가지고 상당한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는데 오늘날까지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9월9일날 1억을 들여서 이제 전공정이 85% 12월7일을 준공예정일로 해놨는데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시설하면 다시 여기에 대한 급수에 아무 차질이 없는지 한번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물은 이상이 없는지요?

○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람이 물을 급수를 안하면 살지 못하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급수인원이 원성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가지고 아마 투자가 된게 당초에 시설할 적에 잘못 해가지고 상당히 관에 대한 불신을 받고 예산투자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넉넉한 급수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수도과장님 딴게 아니라 수도과에 원주군에서 채무 종전 통합전 원주군에서 채무된 거를 가지고 계시죠?

○ 박한희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우리 통합이 되면서 채무부담한 거하고 우리 기존채무부담이 있죠 차관 들어온거 그게 지금 갚았어요, 차관…

○ 박한희위원 60억의 채무 외국자금 들어온 것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 박한희위원 다 갚았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60억이 채무인데 지금 이걸 병행해서 우리 원주상수도가 문막하고 저거해서 흑자가 얼마나 납니까, 일년…

○ 박한희위원 그러면 60억 지금 빚이 있고 이 자료를 보니까, 고도정수처리장 만든다고 60억이 지금 시비하고 포함해서 60억 또 투자하죠?

○ 박한희위원 50% 30 몇 억을 저거하고 우리가 30 몇 억을 시비를 내가지고 반반 내가지고 50% 50% 해서 60 몇 억을 고도정수처리를 하죠?

○ 박한희위원 지금 이 수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을 먹기를 불안감을 갖는지 이 문제가 아주 대두돼 있어요.

거의가 어느 집이든지 물뜨러 다니는 사람이 거의 생수를 먹고 있다고요.

그런 현상알아요, 노인네들이 생수 떠다먹고 이런 거…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면 수도과장님 그것도 좋지 않잖아요 심지어 우리 시청에서 수도를 만들고 수도 저거하는데 시청 자체에서 생수라고 먹는 사람들 있던데…

어떤 과에 가면 생수들 먹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 박한희위원 자유가 아니라 그마 만큼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데 대해서 수도과장님이 왜 시민들이 적대심을 갖는다는 거를 자기비판해 봤어요, 손을 얹고…

○ 박한희위원 수도과장이 생수떠다 먹으면 상수도사업 없애야죠.

지금 그런 형편이다 이거예요.

왜 지금 적자현상을 우리는 물장사니까 물을 많이 팔아먹어야지만 적자가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물도 우리 원주상수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를 PR을 좀해라 이거예요.

생수보다 좋다는 PR을 해야지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제는 마이카 시대라는게 뭐냐 하면 물도 좋다 그래야지 먹는다는 애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그런 고도정수처리장하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시설함으로써 널리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마음놓고 그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도정수처리라는 본의원도 부산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걸 설치를 하는 것은 다 용역줬죠?

○ 박한희위원 설계해서 내년도부터 발주해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그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배수지를 앞으로 영원히 쓸거냐 안 쓸거냐 물어봤어요 이건 또 왜 묻느냐 하면 그걸 막대한 돈을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그 배수지를 안 쓰고 만일 횡성에서 오는 물을 그 배수지에 연결을 안하고 따로 그냥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정수를 깨끗한 물이라고 해가지고 원주로 직접 넣어준다면 우리는 그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시설해 놓은게 허영 무영되잖냐 이래서 본위원이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 댐을 막으면 우리 기존 상수도는 결과적으로 물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거로 봐요 내가 생각에는…

그럼 공근면쪽의 상봉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장양리 하천 그 물뿐이 우리 정수장으로 들어오는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 댐을 막아놓으면 그렇죠?

○ 박한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를 시설을 막대한 돈을 낼 때 향후 5년이면 댐이 완공되는 걸로 알아요, 횡성댐이…

그럼 향후 5년을 써먹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장을 60억씩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다 시설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60억이라는 적자현상을 우리가 외채를 쓰고 있는데 차라리 이러면 고도정수처리 국비저거하고 우리 지방채 들어가면 또 외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갚을 능력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또 그걸 장기적으로 쓴다면 좋습니다.

얼마든지 시설투자를 해도…

그런데 그런 거에 좀 유념해 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어저께 원동 진로아파트 공사장 지역에 지금 현재 수도관 매설공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좀 제가 육안으로 봐도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자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재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는 시각과 실지 재본 것하고 맞는 것이 60센티 70센티 정도밖에 안 나오길래 그걸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아침에 상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그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현장에 있었던 감독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본위원회에 출석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방금 박도식위원으로부터 관계공무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한치의 거짓과 보탬이 없이 상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수도관이 지금 몇 미터를 묻어야 됩니까?

○ 박도식위원 상단에서 1미터20요?

○ 박도식위원 그런데 어제 확인한 결과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거를 어제 확인 해보셨습니까?

○ 박도식위원 현장에 감독하는 사람은 분명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땅이 얼어가지고 지금 최대한 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땅이 얼었으니 얼은자리에 뭍는다고 하면 거기를 더 파지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수도관은 얼어 붙는 거 아닙니까?

○ 박도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1미터15라고 하면 위법이 됐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지적을 해주셨다 이거죠?

○ 박도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배관묻은 위에서부터 60센티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다시 좀 깊은 데를 찾아가지고 대보니까 배관위에서부터 70센티 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1미터15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을 해서 된 겁니까?

○ 박도식위원 그걸 얼마 파야 된다고 했죠?

○ 박도식위원 1미터40을 파서 묻어야 1미터20정도가 위에서 재도 맞아야 되는데 안 돼 있다는 거 시인하시죠?

○ 위원장 김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김춘호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지금 그 공사가 전체 공정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그 사업이…

○ 원경묵위원 지금까지 한 거리는 얼마 정도됩니까?

○ 원경묵위원 그게 처음하는 회사라고 했는데 처음한 회사일 수록 우리 감독관리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게 돼야 되겠죠?

○ 원경묵위원 그런데 처음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상주해서 감독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가끔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원경묵위원 주기적으로 몇 번이나 나가봤습니까?

○ 원경묵위원 공사기간중에 몇 번 나가봤냐는 얘기죠.

○ 원경묵위원 10회 정도 나가서 1미터40을 파야되는 상수도관 깊이를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원경묵위원 지금 200미터였다고 했는데 200미터 지역이 다 암이 나와요?

○ 원경묵위원 박위원님께서 가서 확인한 지역이 암이 나오는 지역이예요?

○ 원경묵위원 암을 깨고라도 제위치에 묻어줘야죠?

○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런 조치가 됐어요?

○ 원경묵위원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묻어 놨을 동파가 오늘 아침에도 동파된 데가 몇 군데 있죠?

○ 원경묵위원 그 위치가 어디이고 몇 군데나 됩니까?

○ 원경묵위원 거기도 분명히 제위치가 안 묻혔을 거예요.

그러면 10회씩 나가서 전문가 입장에서 몇 미터 묻혔는가를 확인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원경묵위원 200미터 지역이 다 암이 나와서 그렇게 얕게 뭍었다는 겁니까?

○ 원경묵위원 묻어놓은 데는 완벽하게 돼 있어요?

○ 원경묵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묻어놓은 구간을 몇 군데 가서 현장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확인할 것을 이 현장말고 다른 데 공사현장 없어요?

○ 원경묵위원 그 현장도 가서 굴착확인을 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관계공무원께 묻겠는데요 관계공무원은 그런 사실을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지휘체제로 보고했냐고요?

○ 박한희위원 계장님 한테는요?

○ 박한희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담당공무원이 가가지고 그 공사업자한테 뭍지말라 그러면 10회를 나갔다 그랬는데 묻지 말라 그러면 안 묻었을 거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문제점이 나온 구간은 더 파라고 지시하면 될 거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뭘 행정적으로 시정조치를 한다고 그래요?

○ 박한희위원 그걸 묻게끔 왜 놔두냔 말이예요, 과장이 공권력이 그렇게 약해요,

계장이, 계원이 이 구간에서 현장감독이죠 관에서도…

○ 박한희위원 묻지말라면 안묻지 그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묻어요.

이 지역은 심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묻지 마십시오.

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할 때까지 어떤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사중단하라 그러면 그 양반들이 공사중단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수도과장님 그 자리에서 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보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중단하라고 했어요?

○ 박한희위원 보완조치했는데 이 계원얘기는 묻어다는데 그건 말로 왔다갔다하고 묻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과장님…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공사를 시공하는 업자는 관에서 하라는 대로 안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을 텐데…

○ 박한희위원 재시공을 시키려고 한다는 자체가 과장님 자체가 계원이 와서 얘기하면 계장을 내보내 가지고라도 이 부분은 묻지말아라 그네들이 묻지말라는 걸 재시공하려고 묻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예요.

○ 박도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석진골목에서 현진아파트 가는 사이에 수도물이 터져 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주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을 때 지금 이것도 수도관이 얕게 묻혔겠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작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어저께 내가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가보니까 거기 싹 묻었어요.

싹 묻었는데 그 밑에 다시 이음새 있는 데 그러니까 아마 관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돼 있는 데는 그냥 놔두고 나머지는 다 묻었더라구요 그러면 공사가 그럼 어저께 했느냐 안했느냐 이건 확인은 금방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저께 묻지않고 그대로 두고 이것을 재작업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만 가졌더라면 거기 교통량이 많고 적고 그건 두번째예요.

일단 그것이 교통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이거 다시 파야되니까 절대 묻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놓으면 바로 묻을 수가 있어요.

또 거기서 내려오다 보니까 일산초등학교 앞에 인도에 또 수돗물이 터졌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재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런 조그만 추위에도 지금 자꾸 터져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건 과장님보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거예요.

왜 이래야만이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으면 하나 하나 철저히 감시를 하고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도 거기 현장을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 안 된다 하면 의회에 가서 불려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말이지 당신 안할 수 있느냐 내가 죽는데 당신 안할 수 있느냐 이건 분명히 될 수가 있다 앞으로 이것을 이런 방향에서 일을 해나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앞으로 물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도 그렇고 담당직원도 그렇지만 확실하게 해서 정말 해나가야 돼요 어제도 지적을 한 사항까지 그냥 묻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과장님도 분명히 다시 지시를 해서 묻겠다고 분명히 했으면 그것이 그냥 어떻게 정리가 돼서 다시 팠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싹 묻어버리고 떠들려면 떠들어라하는 식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출석한 공무원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ㄴ

과장님 나오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현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몇 명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나요. 제 의견으로는 한 세명 정도가 나갔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세명을 누구 누구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님, 류종호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세명으로 현지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나 인부 등 만반의 준비를 해줘서 현지확인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민위원 과장님 거기 인부들 지정된 회사들이죠?

○ 김택민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그런 걸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그 인부들을 가서 지적을 하니까 시장 나오라고 말이야 소리 막지르고 대들더라고요 그거보니까 이 뭐 좀 안 맞고 있어요 저희가 가서 도로에 기구를 놔뒀길래 이걸 치워야 차가 다닐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니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시장나와서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인부들이 말이야 그렇게 아주 몰지각하고 무식하게 대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거 콘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 위원장 김춘호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 감사는 현장출장관계로 중지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정수처리실적과 세균, 중금속기준치 초과이유 및 내역에서 과장님 수질검사는 연간 몇 회실시하고 있습니까?

○ 원용선위원 과장님 리터당 일반세균 및 대장균의 기준치를 알고 계십니까?

○ 원용선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냈는데 여기 기준치 초과 이유가 갈수기로 인한 수질악화로 기준치초과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문막정수장에 대해서 밝히셨는데 본위원은 문막정수장이 아니고 우리 원주시의 정수장을 문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수장이 기준치 초과이유가 여기 나온 거하고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용선위원 사실이 없죠, 분명하죠?

○ 원용선위원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원주정수장에서 수질검사한 결과 우산동에서 가정집에 가서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한 결과 기준치 초과된 420마리의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실을 소장님은 모르십니까?

○ 원용선위원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차후 장기적인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 원용선위원 소장님께서도 물론 먹는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좀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에는 이런 인체에 해로운 물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소장님 직제에 보니까 연구사 화공 뭐 이게 있네 연구사가 뭐하는 거에요. 수질에 대해 연구하는 거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보건연구사니까 수질에 대한 거 연구하는 거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원용선의원님이 얘기한 그런 거를 자꾸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기준치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하는 거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내가 알기에는 환경사업소에 연구사까지 이 연구사가 6급인데 이렇게 좋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연구사인데 거기에 화공직도 있고 이런데 그걸 왜 그렇게 방치했을까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 시험실이 연구에 시험실이 있는 줄 아는데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물을 매일 화공약품을 투입하고 염소든지 거기는 뭘쓰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염소를 쓰면 염소를 넣어가지고 그 염소가 많이 들어가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연구한 걸 과정을 매일 물을 떠가지고 귀찮지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가서 한 다음에 실험을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염소를 투입하고 대장균 없애고 이런 거를 하면 될 거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런게 안 날 거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여기 화공직이 둘이나 있는데 보니까…

○ 박한희위원 7급, 8급 화공직이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직하고 이러는데 왜 이걸 안 해요 왜 그렇게 신문에 나도록 해요?

○ 박한희위원 하루에 생산규모가 얼마나 돼요 원주시에 지금?

○ 박한희위원 공업용수 빼고요?

○ 박한희위원 식수로 쓸 수 있는게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 박한희위원 공업용수는 원수 그냥 보내는거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걸 데이타를 정확하게 몰라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1일 풀가동을 했을 때 대화지에서 수원지에서 풀가동을 했을 1일 생산을 몇 만톤까지 할 수 있는 규모를 해놓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주로 물이 수원이 적은걸 가지고 갈수기라 그러는데 갈수기도 생산능력은 있지만 물이 없어서 수원이 적어서 이 물 1일 생산능력은 없는 거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지금 7만2,000톤을 한다는게 이게 우리 급수검침원들하고 맞춰봤을 적에 하루 얼마나 누수된다고 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1일 생산한 양만 내려보내지 월보로 내려보내고 여기서 하루에 그런데 그 월보가 내려가서 물론 수도과장이 할 얘기죠 수도과장한테 물어보겠지만 그러나 냅다 사업소장님은 물을 정수해서 내려보냈다 이거예요 정수처리해서 그런데 수도과에서 사용자들이 검침을 해가지고 그만한 물 퍼내는 것 만큼 생산성의 요금을 받아야지만 적자현상이 안 나고 현상유지를 할 거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물은 잔뜩 펐는데 물을 내려보내니까 어디로 딴 데로 다 빠졌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물을 퍼서 정수처리해서 내려보낸 걸 여기 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관에서 누수현상이 많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누가 손해예요?

○ 박한희위원 잘 저거하세요.

이런 좋은 직원들 데리고 있고 또한 과년도에 김신조가 넘어오는 바람에 청원경찰이 생겼는데 지금 21명이 있는데 청원경찰보니까…

21명들이 지금 어디 어디 배치돼 있어요?

○ 박한희위원 대화지는 없어요?

○ 박한희위원 전부 몇 명이예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 21명이라고 나와요?

○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 상수도 정수업무관련 직원현황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 수원지는 또 따로이고 이래요 상수도사업소내에 직원 아니예요, 이게…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1배수지에 몇 명 2배수지에 몇 명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이건 총인원을 얘기하랬으니까 여기 29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 본위원들이 이 29명들이 어디 어디로 산재돼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숫자가 달리나온게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원주 제2정수장, 문막정수장, 흥업정수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8명을 감춰요?

○ 박한희위원 그 사람 네는 어디 직원이예요, 나머지 직원은 어디 배속지가 어디예요?

○ 박한희위원 그럼 여기다 현황을 엉터리로 보내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29명이라고 지금 답변하는데 21명이라고 보내는 건 뭐하는 얘기냐 이거예요?

어떤 자료라도 성의껏 해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할 때 과장님 안 그래요?

○ 박한희위원 잘못된 거죠?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보낼 때는 현황 그대로 보내야지 빼고 보내는 건 그 사람네 배속지가 여기 아니라는 걸 안다면 이 청원경찰들이 주 임무가 뭐예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걸 묻냐하면 과년도에 경계근무 어떤 정문에 가서만 한 5명씩 서가지고 정문에 그것만 못한 군시설부대에도 정문에 5명씩 없다고 그렇잖아요 5명이 뭔 필요있어요?

○ 박한희위원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 박한희위원 청원경찰법에 위병조장이라고 군대말로 위병조장을 두게 돼 있어요?

○ 박한희위원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상수도사업에 예산도 크게 없는데 인원을 많이 넣고 조장이다 뭐다 다 맡겨놓고 일을 하다보면 많은 너무 인원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필요한 인원을 놓고 예산만 자꾸 따다가 돈 줄게 없다 이거예요.

댓가 만큼 줘야 될 거 아니예요.

거기 두명, 두명 보초서고 조장이 뭔 큰 필요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장크게 필요없겠네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장이 필요해요?

○ 박한희위원 네 사람 통솔할 수 있는 조장이 필요하냐고…

○ 박한희위원 그거야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정문에 다섯 명이 근무한다고 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다섯 명에 조장이면 네 명에 하나가 조장아니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정문에 네 명 근문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격일제로 두 명, 두 명 그러면 네 명이지 그 조장은 21명의 저거해서 조장은 어디 사무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쓴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니까 네 명에 하나 소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 박한희위원 이 분들 말이예요.

근무를 좀 철저히 하라고 해요.

근무상태가 그 양반들 무기지급하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청원경찰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준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월급도…

그렇죠?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네들이 무기도 주요시설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투병력이예요 말하자면 21명이 그렇죠?

○ 박한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불순분자가 들어왔을 적에 뭘가지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 지급은 총 하나씩 지급하게 돼 있죠?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무기고가 거기 있어요?

○ 박한희위원 탄약고도 거기 있고?

○ 박한희위원 그러면 유사시에는 그 29명이 전원이 그리로 모일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 수원지 우산동 배수지 근무하는 사람은 다 모을 수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거죠.

○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문막이나 수원지나 지금 수원지 같은 데는 탄약고 없죠, 무기고 없죠?

○ 박한희위원 저기도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럼 그 양반들이 만약에 비상을 걸었을 때 소장님이 비상걸었을 몇 분내에 모이게 돼 있어요?

○ 박한희위원 군대로 말하면 5분내로 비상걸리면 5분내로 온다든가 뭐 30분내로 온다든가 1시간내로 온다든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적은 와서 투약을 하고 가는데 비상걸어봐야 안 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묻는 건 어떤 비상한번 걸어봤느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 사람들은 일반공무원이 아니예요, 말하자면 전투병력이라고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하면 대기조하고 가서 비상좀 걸어볼려 그래요 몇 분내에 오나…

그럼 안 온다면 그 사람들 괜히 막대한 예산들여가지고 그냥 세워놓은 거지 그게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 박한희위원 아니 이거봐요, 소장님…

일반직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어요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기 때문에 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경계태세에 들어가면 경계태세라는 거는 청원경찰들이 비상을 걸었을 때 는 몇 분내에 도착되고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뭐 하러 세워놔요.

○ 박한희위원 29명이라는 한 원지에 10명이나 20명을 놔두면 그 사람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워놨을 때 그 사람네를 효율적으로 써먹고 소장님이 훈련도 하게 돼 있죠, 자체…

○ 박한희위원 있어요, 알아봐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배속이 원주경찰서 아니예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훈련이…

○ 박한희위원 그렇게 소장님이 인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을 비상을 한번 걸어보지 않은 거예요.

청원주가 원주시장이 우리 주요한 시설의 일환으로서 우리 일반직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우리 직원을 청원주가 신청할 때 경찰서에서 발령을 해준다 이거야 그럼 청원주가 관리하게 돼 있다고 청원주가 월급주고…

그렇다면 소장님 청원주 밑에 관리소장 아니예요 관리소장이 그 양반들 관리해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아무런 사고가 없으니까 그렇지 사고가 났다면 소장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예요.

상부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체교육도 시키고 조장이라는게 뭐예요 그래서 그런 무기를 갖고 그런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은 어떤 계통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 이거야 통솔에 의해서 그런 통설권자가 통설권을 발휘 안했을 때 그 양반들이 해이해진다 이거야 소장님 자체가 근무에 대한 사항도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청원경찰들 멀뚱히 서 있는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 김택민위원 아니 이게 지금 봉급을 우리가 주는데 그런데 소장님이 관리 안하면 누가 관리를 해요?

○ 김택민위원 그거 누가해요?

○ 김택민위원 아니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는 소유자가 그걸 관리 안하면 경찰서장이 관리가 되겠어요 와보지도 않는 사람이 1년 12달에 한반도 안 와보는 사람이 거기서 무슨 관리를 하겠어요?

○ 김택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질환경사업소의 방어개념이 거기 지휘관이 소장님 아닙니까, 29명 컨트롤 하는 사람이 소장님이잖아요?

○ 김택민위원 소장님 휘하에 손아귀에 들어야지 거기 유사시에 방어하려고 29명이나 데려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어 대장이 소장님이 돼야지 어떻게 파출소장이 돼요?

○ 김택민위원 봉급은 내가 주고 내가 관리하고 시장이 주는 거 아닙니까?

○ 김택민위원 그러면 시장이 소장님한테 관리책임을 맡겼는데 소장님이 관리 29명을 손아귀에 쥐고서 유사시에 적이 침투가 되면 거기 투약 못하게 독약 못넣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택민위원 아니 상황판단을 소장님이 안하면 누가 지휘관입니까, 유사시에…

○ 김택민위원 그 때까지만 지휘관 올 때까지만…

○ 김택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적이 침투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경찰관이 오기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 김택민위원 그러다 그 사람들이 오면 업무인수인계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방어대장이 소장님이 아니냐 이거죠?

○ 김택민위원 29명중에 소장님이 지역방어대장이잖아요, 그러면 29명 컨트롤하셔야 되잖아요?

○ 김택민위원 총기가 아니라 총기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장님 말을 들어야지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 김택민위원 근무상태를 소장님이 체크를 하셔야지…

○ 장학성위원 소장님 잠깐 계세요?

지금 여기서 박한희위원이라든가 김택민위원이 묻는 거는 그 무기라든가 경계에 대해서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그건 청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경비를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태도가 해이해져 가지고 어떠한 불순분자가 와서 투약을 한다든가 어떤 사태가 발생이 돼서 근무감독을 소장님보고 지금 철저히 하라고 때에 따라서 근무지를 이탈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소재를 파악을 해서 유시시를 대비해서 비상이라도 해볼 용의가 있느냐 이런 걸 질의를 하는데 동문서답을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근무감독은 전적으로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히 무기를 지급받기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무기에 점검 등등을 점검하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지금 딴 말씀을 자꾸 하는데 근무감독은 당연히 소장님이 지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지 말고 근무감독을 당연히 소장님이 지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지 말고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그야말로 근무지를 이탈한다든가 근무에 소홀히 한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 박한희위원 아니 소장님…

무기고하고 총기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관리계장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하는 거지 어떻게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요 경찰서에서 무기관리하면 경찰서 무기 열쇠를 가져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그 양반들 지급 저거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잖아 키를 왜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왜 동문서답을 해 내 얘기는 바로 그렇게 근무자들을 훈련화 돼 있는 근무자를 데리고 있어야지만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건데 소장님이 그런 업무에 대한 것도 파악을 안하고 청원경찰 인사를 누사시켜요 경찰서서 시켜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모든 거를 소장님 산하에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기고든 실탄이든 다가지고 있는 거 아니예요 관리계장이 그런데 뭔 경찰서 얘기를 자꾸해요.

경찰서에는 우리가 이런 교육을 위탁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지 모든 거는 소장님 산하에 지금 무기고고 뭐고 실탄도 가지고 있는데 뭐 경찰서 얘기를 하고 있단말이예요.

본위원이 얘기는 그 사람들 근무지가 해이해졌기 때문에 주요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전투병력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근무를 한번쯤 비상을 걸어서 공무원이 1분1초가 길게 나가 있어도 자기 소재지를 알으켜줘야 된다 이거야 더군다나 경계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루하고 하루 논다 그래서 그 이틀날 어디로 출타를 해서 없다 그러면 오로지 병력을 없앤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사후관리로 해가지고 비번이라도 공무원들 일몰 일출 아닙니까,지금 소장님 어디 관 안에서 관내를 떠날 때는 허가 받아야죠?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일반공무원들은 관계없다지만 청원경찰만은 경계근무를 할 때 소장님한테 업무 내가 만약 제천이나 어디 다른 데 갈 때는 신고하고 간게 일체 하나도 없죠?

○ 박한희위원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하시라도 삼십분이면 삼십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안에는 다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져야지 경계근무를 한다는 사람들이지 그렇잖아요?

○ 김택민위원 소장님 교육시키고 조회하시는 거 이런 거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근무상태를 알겠어요.

○ 박한희위원 일지는 왜 써요 그걸…

일지는 뭐하러 써 그런 훈련을 안하고 그런 훈시를 안하는데 일지는 뭐하러 쓰냐 이거예요.

○ 원용선위원 소장님 청원경찰이 2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경으로서의 직급이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직급이 있습니까?

○ 원용선위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비상체계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유사시에 적절히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민위원 현지에 몇 명 근무합니까?

○ 김택민위원 오늘 몇 명 근무하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자체계획 업무를 세워가지고 우리 예비군 중대장 있잖아요 세워가지고 그 중대장한테 위탁을 해서 뭔가 확고한 군기를 경계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쌓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볼때…

그렇잖아요?

○ 김택민위원 그럼요 그게 있어야지 인사권이 있고 봉급을 주는 우리가 시장이 봉급을 주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근무태세는 소장님이 관리하는데 이게 유야무야되고 어영부영하게 되어 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 김택민위원 근무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이 확실치 않습니까?

○ 김택민위원 우리가 저희가 아무 때나 불시에 가봐도 관계없죠?

○ 김택민위원 훈련을 왜 못시킵니까?

○ 김택민위원 예비군중대장한테 위탁교육을 시키면…

○ 위원장 김춘호 소장님 답변을 자꾸 알아듣지 못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원관리는 감독은 소장님한테 있습니다.

비상도 그렇고 그렇지만 다만 무기휴대 지시는 파출소 명령에 따르지만 비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 감독도 할 수 있고 어디 나갈 때 사전에 허가도 할 수 있고 모두 이런 문제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청원경찰에 대해서 감독도 하시고 비상도 걸어주시고 다만 무기휴대만은 소장님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길게 왜 얘기하시죠 좀 앞으로 직원관리를 잘해 주시고 중요한 지역이니까 한번 비상도 걸어보고 이렇게 해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 박한희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알기는 청원주가 청원을 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청원주가 그걸 뽑아서 하지만 청원주가 그 주요시설 경계근무를 하기 위해서 청원주가 실탄사고 총도 다 산겁니다.

이게 키가 청원주의 허락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경찰서장이 총내줘라 못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법규를 안 읽어봐서 그래요 단 법규만 우리가 청원경찰이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우리가 교육비 줘가지고 위탁교육하는 거예요 청원경찰도 청원주가…

○ 위원장 김춘호 그럼 소장님 그 내용 확실히 아셔가지고 우리가 5일날까지 감사니까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소장님 수원지에 보게 되니까 한 100미터 이내 되는데 개를 사육하는 분이 있는데 소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대화지 얘기예요.

○ 원용선위원 더 올라가면 공군부대가 있고 개를 두 곳에서 500마리 먹이는 걸 본위원이 목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뇨라든가 이런 처리상태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원용선위원 나가 있는 거보다 소장님께서 직접 한번 거기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셨냐구요.

○ 원용선위원 그 다음에 장양리에 제지공장 있는 거…

○ 원용선위원 거기도 폐수가 정화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원용선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원주가 기준치 네 배가 넘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이 발견된 겁니다.

우산동에서 소장님 아시죠, 이런 것도 소장님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 위원장 김춘호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까요.

공군부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정화가 돼 나옵니까?

○ 위원장 김춘호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그걸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우리 원용선위원님도 지적하고 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청원경찰들을 그런 많은 숫자를 써놓고 어떤 건물에만 5, 6명씩 해놓고 하천감시요원이라는 건 딱 하나나 둘을 해놓고 있단 말이예요.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원을 불급한 인원은 잘라서 그런 데로 해서 하천이라도 감시하고 그런 데 공군 그런 데 옆에 가서 공군부대에서 나오는 관로 거기다 맡아라 해놓고 집중적으로 교대를 한번 시켜보란 말이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그 놈들이 매일 여기서 근무한다 그러니까 안 내려보낼 거 아니예요 그래서 우산동 배수지만 와글하게 청원경찰을 넣지 말고 그렇게 저기 공군부대 같은 데는 했다 안했다 이런다 이거야 우리가 떠들면 좀하고 안 떠들면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감시원을 많이 배치해서 수질을 좋게끔 만들면 이런 대장균이 안 나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군부대 그 여러 사람들이 똥을 누는게 그게 전부 정화처리돼서 나온다 해도 대장균은 살아나오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주요시설 건물을 지키려고 있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환경적으로 더럽히는 그런 물이 나오는 데를 집중 인원을 배치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게 좋지 않냐 이거예요?

○ 박한희위원 왜냐하면 여기 배수지 같은 데 총도 안 들고 아무 것도 안 들고 아까 얘기한 대로 비상근무도 못하고 이런다면 그런 인원해가지고 그런 데다 주요시설에 배치시켜라 이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여기다 쭉 놓지 말고 정문에다 넷씩 놔서 뭘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문에 닫아 놓으면 어때요 과장님 안 그래요?

○ 박한희위원 국장님 좀…

○ 위원장 김춘호 예.

○ 박한희위원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의 청원경찰은 29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뚝 보초를 서는 그런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 인원을 많이 배정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인원이 적습니다.

지금 대화지서부터 저기 횡성까지 두명이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연장길이를 긴 건 두명이 하고 여기 앉아서 편안히 앉아있는 데는 정문에 네 명씩 세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투약을 하는 거보다는 수질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었는데 공군부대에서 나오는 거요 오폐수 그게 상수원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거 검사한번 해보셨습니까?

○ 김택민위원 공군부대에서 나오는 하수구 외에 나오는 수도로 있죠?

○ 김택민위원 연결되어 있는 부분요.

○ 김택민위원 제가 공군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거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부대에서 쓰던 모든 각종 기름이 많은데 하수구에 그냥 갖다 버려요.

그래서 고기가 막 죽고 이런 적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냥 흘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산소요구량 알죠 PPM단위라고 하는 거…

○ 김택민위원 이거 한번 물떠다가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 김택민위원 그리고 지금 원용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개키우는데 사육장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거기도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 김택민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춘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 ～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 지금 견학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 박한희위원 과년도에 예산 멀티미디어 하는 거 해 놨어요?

○ 박한희위원 반응이 좋아요?

○ 박한희위원 초등학교 학생이 얼마나 와요?

○ 박한희위원 소장님 그거 기념패를 줬어요?

○ 박한희위원 내년도에는 있어요?

○ 박한희위원 내년에 가는 사람은 자도 없어요?

○ 박한희위원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해요 우리 옥수수 먹기대회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해줘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지금 전번에 수도과에 질의를 했는데 우산동 배수지에 있던 수질환경 시스템이 그리로 갔죠?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원주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춘천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주에는 그 기계가 없어요?

○ 박한희위원 수수료 받는거죠?

○ 박한희위원 빨리 진척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시 수질환경을 춘천에 가서 꼭 받아오고 여기에 하면 가까운 인근 시군에서도 올테니까 빨리하도록 해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곡 단관택지 개발로 하수발생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2단계 확장공사를 한다고 표에 2001년까지 나왔습니다.

2단계 확장사업 '96년 실시설계예산계상이 6억9,200만원이 들어가는데 확보가 1억6,200이 계상이 되고 미확보 도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학성위원 그렇구요 그다음에 이걸 다시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7억을 해서 시비도비를 계상을 해 놓고 시비야 예산요구중에 있을 거고 도비문제는 내시가 될런지 불투명한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도비 5억3,500도 미확정이죠?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여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작년도 운영비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 원창묵위원 연간 23억정도네요 시설비까지 하면 이 이상 되겠습니다.

그죠?

○ 원창묵위원 지금 경기도 일원에서는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해서 운영비를 보조 받고 시설할때도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시비로 들여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죠?

○ 원창묵위원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경기도 일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안 내는 경우는 왜 그렇죠?

○ 원창묵위원 지금 구곡 단관택지 하수발생량이 증가 돼가지고 2단계 확장공사가 불가피한 것처럼 돼 있는데 우리가 연간 23억씩 들여가면서 다시 2단계 사업을 2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이 많아요 결국 사업비 23억 들이고 운영비 연간 23억 50억원씩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 세우면 결국 이 돈이 안 나가는거 아닙니까?

○ 원창묵위원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어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원주시에서 연간 2년～3년후면 50억씩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구태여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강원도 전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돌려서 우리 비용이 부담이 안되겠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차집관로 배치 및 직하수 현황도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동그라미 쳐 놓은데 관설동 일부지역, 구38사단지역, 1군사령부지역 하천이 직접 유입되는 지역입니가?

○ 류종호위원 그 외에는 차집관로가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외에는 직하수로 흐르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 류종호위원 그런데 양이 얼마나 돼요? 유입되는 양을 측정을 못해 보셨나요?

○ 류종호위원 건영아파트나 38사단 지역서 내려오는 거 하고 흥양천하고 1군 사령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상당한 양으로 알고 있는데…

○ 류종호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모대학에서 원주천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BOD나 COD, SS가 전부다 기준치 아래로 방류구에서 받았을 때는 그런데…

○ 류종호위원 글쎄 평균을 내도 전부 기준치 아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유입되는 물로 인해서 하수종말 처리장 밑쪽으로 흐를때 수질분석을 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 류종호위원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모양이예요. 발표된 논문은 아닌거 같은데 그래서 유입되는 지점에 수실검사하고 방류한 후에 수질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지금 우리가 아까 원창묵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결론은 똑같은 물이 흘러간다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지점들 동그라미 친 지점들을 수질검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류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비교 자료를 가져나왔으면 금방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 류종호위원 하여간 우리가 용량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은 금방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도하고 어차피 다 유입을 못시키는 처리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부대라고 특별히 제척을 시키지 말고 거기서도 강력하게 건의도 하셔서 유입되는 부분을 다시한번 수질검사를 하고 또 방류되는 입구에서 할것이 아니라 멀리가서 주산리에서 합니까?

○ 류종호위원 거기서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원용선위원님…

아까 소장님께서 금년도 하반기 수질검사를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 구입비가 4억6,000이 된다고 해서 예산만 달라고 당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비구입과 동시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고급인력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인력까지는 생각해 보신…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폐수의 농도는 어떻게 되나요?

BOD, COD. SS 해가지고 알고 계시나요?

○ 원경묵위원 자료 있습니까?

○ 원경묵위원 지금 정화해서 나가는 건 일반 생활폐수가 12.66 BOD가 COD가 9.63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대명원 축산폐수를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연결하는 사업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대명원에도 처리시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소장님이 상식적으로 보시기에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 원경묵위원 지난해에 현장을 나가봤더니 가동을 안하고 있고 또 돌아간 적도 없더라구요 똥물이 그냥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차집관로를 대명원내에 연결을 추가로 해서 그 폐수를 수질환경사업소로 연결을 하는데 사업비가 무려 12억이 투자가 됩니다.

대명원 관내에 시설하는 공사비 말고 그렇게 해서 연결했을 때 거기에 기능은 거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BOD 18,000～25,000짜리가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간다고 보여져요.

거기 가기전에 문제가 야기될게 단계천도 복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산동쪽으로 내려가면서 복개가 다 안되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도 단계천 가보니까 시커먼 물이 내려가는데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민원발생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가 그냥 넘어왔을 때 그 냄새하고 오염, 축산폐수가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기계로 처리능력이 가능한지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 원경묵위원 거기에 보완시설이 아니라 차집관로 연결공사비만 12억이예요.

거기 보완을 하더라도 그 시스템 가지고는 힘들어요.

거기 지금 운영비만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예요. 인건비하고…

또 축산대명원내에서 폐수처리시설까지 가는 것도 완벽하게 차집이 안 되고있고 우리가 봐서는 하나마나한 공사가 되고 있어서 아타까운데 요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넘어왔을 때 농도가 어느 정도 될지 처리능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330페이지인가 여기 보니까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하수처리능력이 현재 유입되는 것 보다 능력이 모자라죠?

○ 안정신위원 그런데 유입되는 건 9만2,000톤 아니예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수질분석표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1차침전된 것 초과분을 방류시키는 것하고 검사한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 안정신위원 그건 검사 안하겠네요?

○ 안정신위원 30이면 수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얘기가 되네요.

허용치가 BOD가 20 아니예요. 30이면 수질이 상당히 나쁘다는게…

○ 안정신위원 시급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내면 상당히 수질이 양호한 것 같이 보이네.

○ 안정신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면 수질 참 좋다고 보는데 BOD 30이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10리더 초과되면 수질이 나쁜걸로 아는데 그런 걸 해줘야지 어떤 대책을 세워도 같이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어디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그런문제도 토론을 하다보면 잘 못하면 실수해요.

○ 안정신위원 여기서 근본대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좀 해보세요.

○ 안정신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시비는 1억6,200을 세웠는데 도비가 안세워졌네요 원인이 뭐죠?

○ 안정신위원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갖추겠다 이 얘기죠?

○ 안정신위원 여기보면 2단계 확장공사에 5만5,000톤으로 설계를 하는 모양인데 5만5,000톤 가지면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나요.

문제점이 구곡단관택지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 안정신위원 원주시가 떠들석 한 것이 먼저도 원주시 개발비에 보면 2010년에 가서 50만 인구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50만 인구라는 것은 누구든지 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조롭게 계획을 세워서 되겠는지…

○ 안정신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잘 해줘요.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삼양골프장을 수질검사 의뢰를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결과에 보면 일반 세균 및 기준이 미리리터당 100개로 되어 있는데 삼양골프장 피하흡수가 일반세균이 무한대로 나옵니다.

무한대라고 하면 몇 개 까지를 무한대라고 합니까?

○ 원창묵위원 음용식수로 부족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 하천수하고 삼양골프장에서 하천에 방류하는 기준을 보면 기준치 보다 오버돼 있어요.

생물학적 산소 요규량 BOD 있죠 이건 왜 측정이 안됐죠?

○ 원창묵위원 그럼 이건 조금 있으면 결과 나옵니까?

○ 원창묵위원 결과 나오면 바로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삼양 골프장에서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이 음용수 수질검사 의뢰 결과를 보면 '96년5월13일날 연구자료 회신된 자료에 보면 아연이 기준치가 리터당 1미리그램인데 전부 5월13일날 한 게 1.34, 2.14, 1.48 이렇게 세 군데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 열흘후인 5월23이날 나온 결과에 보면 0.26, 0.24. 0.88로 해서 기준치를 밑돌아 가지고 수질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게 열흘만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 원창묵위원 그럼 정수시설을 거쳐서 하면 음용수 적합판정을 어디든지 받을 수 있겠네요.

○ 원창묵위원 소관업무가 아니신데 참고적으로 의견만 듣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아무 데나 지하수 개발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을 거 아니예요.

○ 원창묵위원 소장님 생각엔 열흘만에 수치가 떨어진 것이 삼양측에서 정수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까?

○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던 계속이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986～316입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현장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을 보셔서 잘못됐다는 거 아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도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상수도가 38사단 근방으로 들어간게 있어요.

그 과년도 민과장 있을때 거기 유만부락이라고 있어요 수질이 나빠서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민과장이 금년도에 시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보실 용의 있어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오늘 아침에 수도관 파열된게 몇 군데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복구가 완료됐습니까?

○ 원경묵위원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원경묵위원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가 왔는데 파손이 되면 각 가정에 물 배급이 안돼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물이 흘러나와서 얼음판이 형성돼서 교통사고라든가 행인들이 사고를 당할 염려가 많습니다.

동절기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현장에 가다 보니까 축협 일산동 분소 앞에 보면 매몰이 된 게 있어요.

그것도 상수도관 같은데요 맨홀 있는 지역이 푹 꺼져 들어갔어요.

그건 보고를 아직 못 받으셨는지요?

○ 원경묵위원 그걸 빨리 현장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밤에는 거기에 빠져서 다칠 수 있구요 또 시민들이 보면 행정에 대한 질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조속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문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 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 레저 골프장과 남원주 자동차 폐차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지 확인에 따른 안내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오후 3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국장님께서는 강평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