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7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와 수감에 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정 감사기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 검토와 감사 진행상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기동성있게 현장 조사를 하시면서까지 열의를 보여주셨고 당초에 착안한 132건에 대한 감사 요청 자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 애써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당위원회 소관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준비에 대한 당위원회의 견해입니다.

먼저 짧은 기간내에 132건에 달하는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서류 내용면에서 감사도중 보완서류 요구에 대해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것은 그 내용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내용과 질의 자체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기준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다고 전제할 때 제출된 자료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순조롭지 못한 점은 오로지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수감 준비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수감태도입니다.

감사 진행상 위원의 질의에 답하는 국과장중 임시방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입니다.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못하고 답변에 있어서 조리있고 설득력있는 답변이 되지 못하였던 점을 질의 위원으로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내심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특히 부실한 자료 준비로 감사에 답변을 회피하고 서면 답변을 하겠다는 일부 공무원의 불손한 태도는 의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일선 행정을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이 시민에게 베풀어야할 행정의 업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의원은 더 내심 부끄럽기도 하고 의회 위상을 깨뜨리는 것 같은 불편한 심기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특정 공무원 하나로 인하여 절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매도시키는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감사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특정업무의 보직에 맞는 적임자 배치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 시민이 활용하거나 다수의 주민에게 이익과 편의를 주는 사항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독점화 시켜서는 안 되겠으며, 이러한 사안의 발생시는 충분한 법령의 검토와 주민의 의견 내지는 이해 관계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호혜와 균등 그리고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부서의 경우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아파트 승인시 부관 사항을 확인 후 사용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행정의 단편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였습니다만, 서면 질의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너무 미진하며 나머지 폐차장 허가 건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식수와 농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탄원서를 수차에 걸쳐 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해 줬으며, 지난 ’92년 삼양 파크벨리 골프 클럽이 강원도로부터 골프장 조성허가를 받으면서 농지를 사도개설 목적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놓고 일부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은 행정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처사로 현장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심은 물론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당 위원회 소관 실국장과 과소장 모두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상 도출된 사안에 공무원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14명의 위원을 대신하여 위원장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7일간의 감사 진행을 통하여 감사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었거나 위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었으면 관대하게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 진행에 대하여 나름대로 구상도 해보고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해 보겠다는 생각이 잠기기도 하였음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진행과정에서 몇몇 과장께서 담당직무에 근무한 경험이 적으신 경우 답변하는데 애로가 다소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않게 감사를 중지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던 점도 반성해야 할 사례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서의 경우 전임 실무 과장까지 감사장에 출석시켜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도 듣고 첵임도 추궁하는 새로운 감사 마인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감사 방법이라고 이번 기회에 느꼈습니다.

한편으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소관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평소 취득한 사항이나 행정 경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감에 앞서서 자기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과 답변 자료의 준비 책임있고 분명한 답변 이 세가지를 제대로 갖춰 답변한 공무원이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또한 행정 집행과정에서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 입장에서 보다 소신있고 대승적인 자세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까지 제2대 원주시의회 두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만 이제까지 몸소 경험하시고 취득하신 감사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안 감사에 크게 보탬이 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원숙하고 세련되게 행정사무감사가 운영이 되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곳이 우리 의원의 입을 통하여 이러한 기회에 집행기관에 바르게 전달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다수 공무원이 각기 제 분야에서 시민의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유능한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위원회 행정 사무감사가 예년의 감사에 비해 한차원 높게 성숙되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 관계자나 집행기관 공무원의 견해가 있는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지켜 주시면서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신 언론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갈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