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과장 최춘길 회계과장 최춘길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즉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1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입한 구경동 교회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95년도 제91회 원주시의회에서 처분의결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입 희망자가 없어 보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맥가을 재추진코자 하며 또한 도시기반시설확충및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봉학로 확장 정지부락 진입로 확장 우산 만종간 도로 개설 공사에 국방부 재산이 편입되게 되어 경자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상호 교환코자 합니다.

세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은 3건에 4억 1,9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국방부 재산인 봉학로 확장 정지부락 확장 우산-만종간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를 경자대에서 군부대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교환취득건입니다.

토지는 호저면 만종리 91-1번지의 8필지에 4,896㎡에 4억1,984만3,000원입니다.

다만, 편입토지는 분할결과에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처분에 있어서 2건에 10억4,387만원입니다.

먼저 구경동교회 부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원주시 학성동 1015-1번지와 2절지에 1,135㎡에 5억2,282만1,000원으로 건물은 지상건물로 2동에 465㎡에 1억6,022만2,000원입니다.

두번째로 경자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봉학로 확장 정지부락 진입로 확장 우산-만종간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재산과 교환 처분건입니다.

토지는 원주시 태장동 2682번지에 1만1,852㎡중 구청동 48㎡에 4억1,982만7,000원입니다.

면적은 교환대상 토지의 국방부 재산의 평가금액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에 있어서 학성동에 번지가 844번지가 884번지를 잘못 타자가 되었습니다. 그 번지가 틀렸고 그 다음에 885번지가 844번지입니다. 틀린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 진입로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를 보시면 당초에는 색깔을 단일색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란 색깔은 지금 현재 정지 마을이 우산 철교 쪽으로 다니는 기존 사용도로입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은 이번에 편입되는 용지입니다.

다만 그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국방부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면적이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치현 전문위원 박치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입한 구경동교회 부지 및 건물과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주민 편익을 위하여 추진중인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상호교환 취득코자 제안된 안으로 취득 1건과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중 구경동교회 부지 및 건물은 95년도 9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분 의결을 받아 매각승인하였으나 매입 희망자가 없어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었으며 또한,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 주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조속 처분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 재산과 국방부에서 사용중인 시유 공유재산과 상호 교환취득 및 처분을 주민생활 편익도모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운영의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본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제안된 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담당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여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예,

○ 회계과장 최춘길 두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역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여기에는 이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가 입구에는 약 8m도로입니다.

일단은 지역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8m도로로 확장을 하는 계획으로 해서 8m폭으로 편입용지를 잡았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재 공시지가로 기준을 했습니다.

군부대하고 조건은 저희 땅을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대비 면적으로 환산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필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공시지가 대비 가격입니다. 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다시 산정을 해서 금액대비 면적환산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게 왜 그런가하면 현재 봉학로 확장에 들어가는 약 327평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고 경자대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차이가 나는데 감정을 하면 달라질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그것은 감정가를 가지고 협의를 했고 그 감정은 저희 시에서 하기고 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여기서 땅을 덜 주게 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지금 경동교회가 시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상대부를 주려도 역시 너무 비싸서 원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건물이 있고 해서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금현재 인근에 통장으로 하여금 임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처분해서 다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경동교회 문제는 일단 도시개발과에 대한 문제가 끝나고 다음에 경동교회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순서로 밟아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교회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순서로 밟아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전세웅위원님 일단 도시개발과에 대한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동교회 매각처분 문제는 차후에 얘기하도록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과장님 나오셨죠? 도시개발과장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m 도로는 지금 현재 8m 도로를 내고자 하는 그쪽으로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거의 군지사 정문 가까이에서 정지뜰로 직선으로 바로 치고 나가겠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군부대하고는 그 문제까지는 협의를 안 했고 두번째 말씀하신 시유지가 1만1,852 약 3,582평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교환하고자 승인요청한 면적이 3,585평중에 약 2,740평이 교환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잘라주는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현재 태장교를 6차선으로 확장으로 끝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로 여건으로 봐서는 태장교에서 흥양천이 내려가면서 원주천하고 합류하는 지점 좌측 제방변이 됩니다. 토지가 그러면 그쪽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제방을 퍼내서 봉산동쪽으로 건너가는 약 20m 도로 정도를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방변으로 자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분할을 가능하면 차후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제방변으로 남기고 교환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 부분은 앞으로 장내 도로계획을 가지고 승인받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현재 군부대에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그것은 시유재산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증발된 토지로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길 증발된 토지이기…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는 현재 군부대 군인들 막사 시설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20m 도로에 계획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한 면적을 환산할때 이 도로를 계획했던 제방쪽을 남겨놓고 저희들이 교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예.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지금현재 저희들이 태장교에서 북원로가 35m 도로로 거기서 태장교 입구에서 삼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36사 올라가는 도로가 현재 35m도로입니다.

우회전이라던가 앞으로 태장2동 지역에 주공아파트 준공이 됐을 경우에 그 도로는 4차선 약 20m 도로를 확장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선은 안 것습니다만, 도시개발과하고 협의가 20m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쪽 우산동 건너가는 것도 최소한 4차선 20m도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m를 확보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20m하겠다는 거기서 한일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삼거리에서 경자대 중간을 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막쪽으로 나가는 35m가 다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하고 거리는 불과 약 25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20m됐을 때도 충분히 교통량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