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본회의에 내놓기는 10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가 1건 간략히 하기 위해서 30분간을 할애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시반에 시작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임시회 15일 동안 저희가 상임위원회로 할당된 날짜가 3일간입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의 보고를 듣고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28일 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원주천 하상정비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적어도 한 1주일 정도 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드렸는데 말이에요, 자료가 좀 부실 한 것 같습니다.

하상정리계획은 양안 호안을 하면서 설계 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이 용역을 준거서부터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모래들이 많이 쌓여서 장마 때마다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 병영교부터 합류지점까지 얼마만큼 퇴적층이 쌓여 있고 또 그것을 토사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수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늘 차서 흐르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수부의 현황도도 그려서 좀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이고 말씀도 드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취지였는데 이 뭐 하천단면하고 정비계획만 내놓으시니까 뭐 어떻게 위원님들도 더이상 말씀드린 일이 없네요. 그리고 그 지금 제단지라고 하는 하안에 인접하여 하류를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구역이 토사로 인해서 만이 덮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리를 할 때 그 밑으로 파냈을 경우 얼마만한 깊이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주셔야 얼마만한 깊이로 어떻게 준설을 해야 원주천이 살아있는 곳으로 좀 보이겠는가 하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은 아무 것도 없으시고 일단은 준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토사량이 많습니까, 한번 부실공사특별위원회에도 의뢰를 해서 한번 파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되어 있는지…

○ 류종호위원 그렇다면 모래나 이런 것이 차있는 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높아져 있는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현황판을 가져오셨으면 어디어디가 하상이 호안하고 중간 쯤 덮여있는 데도 많습니다.

○ 류종호위원 차집관로로 역류되어 있을 만큼 덮여 있는 것도 작년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단구동 김택민위원 작년에 차집관로보다 하상이 높아져서 역류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파내고 그러는 것 같던데 단구동에…

○ 김택민위원 작년에 공사를 다시했죠?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

한 두어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내지내에 대한 농지편입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하죠?

○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지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상인들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가 2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97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지만 하는 얘기입니까, 어떠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지원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는 아주 전망이 없구요?

○ 장학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른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지금 사업비 2억을 책정하시겠다고 자료에 내놓으셨는데 여기 치악보 낙착시설과 하상정비하고…

○ 원경묵위원 그리고 7.7키로면 지금 병영교있는 데부터 어디까지로 볼 수…

○ 원경묵위원 그러면 저 밑에 쪽하고 상류 쪽하고 물이 많이 틀려지리라고 보는데 지금 호안교 거기가 고수부지가 돼있는 지역이 있고 고수부지가 안 된 지역이 있죠?

○ 원경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수부지가 형성된 항상 물이 흐르는 지역…

이런 지역은 별로 문제가 없고 고수부지가 설치 안 된 지역이 그런 위험이 있고 고수부지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지역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를 고수부지 시설을 할 때 하상 몇 미터 파가지고 호안벽을 설치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30전이면 한 자인데요, 과연 정확히 30전이 들어갔느냐 만일 공사할 당시에 거기 모래가 쌓여있다든가 높아진 하상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한다면 그게 모래 가운데를 파내면 장마지면 호안벽 밑에 다 파여내려 갑니다.

○ 원경묵위원 그점이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병영교 밑에도 이번에 부실공사 특위가 가가지고 호안벽을 직접 코아채취기로 뚫어봤어요 기준이 20전 콘크리트가 10전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 밖에 안 나온 지역이 있었는데 그 밑에 하상이 인접하고 있었어요 과연 하상 에 몇 미터 깊이를 파고서 콘크리트를 쳤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30전 이랬는데 모래가 쌓여진데 30전 내려갔으면 거기를 하상정리를 하면서 모래 를 파냈을 때 밑에가 파여져 나오면서 붕괴될 우려가 있고 그것은 다분히 그럴 염려가 있는 것이 이번에 단계택지에 도시가스관을 우리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120전을 파고서 묻어야 되는 가스관이 우리가 직접 의회에서 확인한 결과 60전도 안 나오게 위험한 도시가스를 묻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한 도시가스를 엄연히 규정은 120전을 파고서 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60전도 안 되게 묻어놨는데 그래서 하상정비를 오히려 더 큰 수해를 불러 일으켜 제방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수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옆에 제방 쌓인 것 다 무너지면 엄청난 손실이 있음으로 그 점에 대해서 조사를 얼마 해보셨는지…

○ 원경묵위원 작년수해 때도 일부러 나가봤습니다만 신흥공업사 그 안쪽에 뒤에밑에 처음부터 파여져 무너졌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파봤을 때는 장마가 지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신중하게…

○ 위원장 김춘호 김택민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수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하상정비하는 거죠 하상정비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보를 막아놓은 데가 있고 그거 있죠, 하상정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보밑에 하상정비, 모래를 걷어내다 보니까 이 사이에 막아 놓은게 떠내려 가는 거 아십니까?

○ 김택민위원 두 군데입니다.

병영교 한 군데 있고요 이번에 작년에 병영교 밑에 우리가 코아채취를 했던 데반곡동 쪽으로 보면 거기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보밑에도 이거 떠내려 갈 수 있는 분명히 보자체가 떠내려 갈 우려도 많고 위험합니다. 이거…

그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특위에서 봤던 코아채취했던 우측에 반곡동 쪽으로 거기도 파여 가지고 시멘트하고 이거하고 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장마만 지면 밑으로 떠내려 전체가 떠내려 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하상정비를 할 때 밑에만 하지 말고 쌓여지는 벽을 완전히 막아주셔야지 나중에 이게 없지 비오고 나면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상정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게 파여 가지고서 이게 사이가 떠버린거죠 반곡동쪽에 유심히 보셔가지고 이것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의원이 얘기하셨는데 하상정비도 좋다 이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시멘트 콘크리트가 되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강도시험은 하지 못하고 그냥 코아채취기로 채취만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사실 규정대로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올해는 뭐 100미리 밖에 안 왔잖아요, 76년도에 400미리 왔을 때 400미리로 계산한다면 지탱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감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시작할 때 그리고 시멘트도 모래가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강도시험을 한 다음에 물론 특위에서 다시 보고서를 내겠지만 이것도 그냥 해서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도가 어떤 모래를 얼마나 섞었는지 모래만 그냥 갖다가 해놨다고 되는데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국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시멘트 관리하고 제대로 집어넣고 이런 거를 국장님이 관리하세요?

○ 김택민위원 그거를 뭐 직접 나가실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냥 준공검사해서 돈만 나가면 끝나는게 아니라 실적으로 가보면 다르다 이겁니다.

특히 그런 위험성이 있는 전체가 뚝이 터지면 이루말할 수 없는 수해가 나는데 그런 거에대해서 허술하고 부실하게 해서 해놨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 아주 정말 성실하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택민위원 물론 끝나고 나서 다시 나가 보겠지만 저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취입보 얘기인데요, 낙착이 되는데 거기가 원래 깊이가 몇 미터이죠. 그게…

○ 한강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취입보가 망가지는 이유가 주로 거기서 원인이 발생하는 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 원래 깊이 파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가서 깊이 파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는 그냥 비슷하게 해놓고 그냥 준공검사를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준공검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고 작년에 서곡에 갔더니 서곡도 그런 문제가 왔었어요, 또 신림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왔는데 임시로 자강보를 하더라구요 그게 파이니까 자강보를 갖다가 이렇게 돌망태로 해서 해놓는데 그게 힘을 못쓰더라구요, 뚤뚤 뭉쳐서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방법이 아니더라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 할 적에 그거를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이게 지금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호안을 만드는데가 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하상에서 2미터를 기초로 해서 제방지를 만들고 호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설을 하자니 밑으로 내려가고 안 하자니 수위가 올라가고 토사가 쌓여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설계도면을 다시 보시고 그 밑에 파여간 부분은 그 부분만 다시 놓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면서 호안을 양쪽에 보시면 밑에 깊이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건 재조사를 하셔서 다음 회기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원주천 하상정리계획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원주천이면 그래도 금대리부터 호저까지 이렇게 기초조사한 것을 내놔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초조사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어디 어디 어떻게 사업을 했고 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보완점을 뭐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곳 어느 곳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좀 듣기 위해서 했는데 간단히 그냥 병영교부터 흥양천 합류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한다 소리도 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좀 앞으로는 자료를 좀 낼 때 저희가 요구하면 그게 그냥 보통이 아니고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나 담당과장이나 그 분들께도 한번 하상을 사전에 한번 쭉 보시고 완전하게 해놨어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렇게 보고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김택민위원이 얘기하는건 국장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제방 밑이 푹파였는데도 현지에 가보시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여러모로 얘기를 드렸댔자 딱 답변만 끝나면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저 희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자료를 낼 때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병영교부터 흥양천합류지점은 아마 1군지사 후문같은데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금대리 같은 데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호저 저 어디고 좀 가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금대리 같은 데는 제가 가보니까 하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뭐 건축 같은 거를 건축물은 물론 토지에다 했겠죠, 그렇지만 주차장 같은 것은 하천같이 보이고 또 금대초등학교 앞에는 제방을 돌로 옛날에 쌓았습니다만 붕괴 우려가 있는것 이런데는 앞으로 또 하상정리를 해 가지고 수해가 안 나도록 그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군사 밑으로는 중방 같은 데는 지금 물이 상당히 정화가 되었습니다만 거기는 하상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한 쪽으로 흙이 몰리면 한 쪽으로 물이 흐르고 여기에 나온 것은 국장님 얘기할 때 쾌적한 도시환경정비인데 지금 호저도 원주시 아니에요, 그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거기도 항상 정비를 앞으로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계획해 놓으셔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좀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주천이 깨끗하게 또 주민들이 볼 때 진짜 쾌적하게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주천만 하실게 아니라 기타 각면에 하상이 많습니다.

한 쪽으로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흙이 한 쪽으로 몰려가지고 저기 논보다 높은 쪽 이런 데도 살펴보셔 가지고 수해가 안 나고 또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좀 각면에 하상정비계획도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한번 계획은 좀 세워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풍림개발이라고 부론면 노림리하고 흥호리에다 한 15년전에 개발하기 위해서 산하고 아마 토지를 구입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때까지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은 풍림건설에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청취토록 이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