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10월29일자로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기 이 안건을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 안건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호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과장님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이죠?

○박한희위원 이거를 뭘로다가 변경하는 겁니까?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시설결정시 만약에 주거지역 같이 이런게 풀리는 거죠 이게…

○박한희위원 시설결정지로 묶는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시설결정지로 묶으면 이걸 만약에 안 묶고 자연녹지 상태로 그냥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없어요 군부대도…

○박한희위원 그런데 물론 매입단가가 평당 어느 정도된다는 것은 모르죠?

○박한희위원 왜 우리가 이런 걸 묻냐 하면 우리 원주시에 군부대가 산적된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그전에 채권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안 할 때는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박한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군에 어떤 특혜를 주는 인상을 보이지 않나 이래서 묻는 거고 지금 현재 내가 오늘 어떤 소식통을 들으니까 멸공훈련장도 우리 시에다 매각한다고 승인요청을 올린 것으로 알아요 멸공훈련장을 내년에 원주시에 매각한다고 그래 지금 1군사령부까지 들어가 있어요 육군본부로 내일 쯤 올라간다고 합디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걸 자꾸 우리 시에서 사면 군에서 우리 시에다 협조를 해 주어야 우리가 그런 것도 사는 거지 군에 뭐 땅이 나왔다고 무조건 우리가 다 산다는 것도 언어도단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된거는 기 내무위원회에서 이 관리동의안을 낸 거로 알아요 여기다 다 사기로 사라고 승인된 것으로 그럼 미리 승인을 했으면 미리 우리한테 의회 회의한다 그럴 때 올리지 갑자기 올리게 된 동기는 뭐예요?

○박한희위원 그리고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청취안이 통과가 되어서 승인을 맡으면 예산을 또 세워야지 살 것 아닙니까?

○박한희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저번 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게 관리동의안 사도 좋다는 승인을 한 거로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의혹이 증폭되는게 이 신문보셨어요. 어제…

○박한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올라온 거 아니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리로 단계동 군부대로 유치한다는 원주시민이 다 알아요 신문을 다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이 관리동의안을 갑자기 변경해서 올라온 거 아니냐…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회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열린지도 3일이 넘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는 이유가 난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의회가 어제 열리고 오늘 2차회의를 했다면 몰라도 의회가 열린지가 지금 5일쯤 되는데 지금 신문에 이렇게 터지고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게 같은 맥락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물론 과장님은 모르겠죠…

○박한희위원 본위원도 그걸 알아요. 저 지금 군부대를 가운데를 치고 나가니까 저 도로를 못 닦으니까 우리가 군부대를 당신네들이 사면 이 도로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뭐를 명목을 달아서 갈게 없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화단 그것도 우리 시 땅이에요 그것도 그것만 해도 넓어서 못하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뭐를 갖다 명목을 세울게 없으니까 그거 옮긴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미화단을 뭐 하는데 1만5,000평에다 미화단을 건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얘기에는 지금 저기 건물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나중에 변경할려고 그런게 빨리 누설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박한희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지만 물론 시가 땅을 많이 돈 있으면 많이 매입해서 개발해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게 시유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행정부가 꼭 하는게 변칙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군인극장 것도 버스주차장으로 한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 우리 시의원으로 이런 공청회를 해 놓고선 우리가 승인해 준 것처럼 우리 산업건설은 알지도 못하게 계약체결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청취하기가 꺼려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우리가 15회 임시회의에서 이제 매입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때 당시 물론 저쪽 미화원 걸 팔아서 이걸 사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누구든지 다 보면 말이지 군부대 관계는 지금 박위원이 얘기한 대로 채권가지고 산 거는 공공건물 공공용으로 쓰기 전에는 이 시에서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저거 어차피 매입을 하려면 공공용지로 써야 되는데 그런 걸 번연히 다 알고 있는 도시과에서도 말이요 그걸 여적지 모르고서 이제서 올렸다면 어떤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다고 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리는 대로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결정해 준 사항말고 이런게 집행기관에서 흘리지 않으면 어디서 나갔겠어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가지나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거나 흘려 내보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걸 참 미화원으로 이전을 하는 전제조건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이런 걸 흘려 보낸다면 승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지금 얘기한 대로 군부대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공공용지로 사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특히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항인데 이제 올렸다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에 안이한 감이 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신문하고는 관계없어요?

○안정신위원 그러면 어차피 앞으로 만약에 공공용지로 우리가 시설결정…

○안정신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서로 의원간에도 상당히 어려운 관계를 만들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런 거 흘려보내지 마세요.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저도 안정신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42번 국도확장문제 때문에 아마 알기는 6월말경인가 박대암의원님이 상당히 걱정을 해서 군부와 협조사항 등등 내지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이 승락이 안 되었을 적에는 그야말마따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원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개통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손을 뗀다는 얘기를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 걱정을 의원님께서 하시고 이랬었는데도 이제 의사일정도 임박해서 냈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관계부서간에 즉 건설국에서 전부 취급하는 문제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게 42번 국도와 연관이 되고 군부 또는 국토관리청 연계 기관이 개재되었기 때문에 빨리 승인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되겠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취득대상 토지현황도에 보면 4만2,240평방미터로 나왔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는 3만4,200평방으로 나오는데 1만3,040평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민위원 양분되어 있는 거 두개 다 쓰실 거예요?

○김택민위원 35미터 도로인데 어떻게 건너 뛰려고…

○위원장 김춘호 장위원님 답변이 되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김택민위원 지금 35미터 도로를 건너뛰어 갖고 양쪽으로 다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 되겠어요?

○위원장 김춘호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지금 김택민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제가 중복으로 묻고 싶진 않은데 지금 양필지가 둘로 갈리죠?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공용의 청사로 활용한다는 조건하에 지금 추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윤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제 신문건도 그렇고 그 신문 때문에 지금 상당한 여론이 지금 일고 있어요. 또 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연의 공용의 청사를 유치한다는 조건하에 지금 매입을 한다 이건 건설국 안이고 내무국에서는 신문에 난 그 안대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장이 지금 두 사람입니까, 지금…

○신관영위원 누구 얘기가 맞는 얘기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여기서 해 주시고 그러고선 이 승인 문제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국에서 답변 못할 내용을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공용의 청사로 꼭 써야 된다고 건설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신문에 난 농산물유통단지 그건 공용의 청사가 아니죠?

○신관영위원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이론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듣고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택민위원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표명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지금 신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만약 과장님이 못하시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을 하든지…

○신관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오든 총무국장이 오든 건설국장이 하든 확실한 답변을 해 봐라 이런 얘기죠 한 시장 밑에서 두 가지 안이 난립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위원장 김춘호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건설국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용목적이 지금 현재 고도하고 또 여기 우리한테 제출된 사항하고 또 우리가 먼저 15회 임시회의 때 의결해준 사항하고는 상당히 판이하게 다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부서 총무국장하고 또 회계과장 여기 지금 현재 답변을 못하시니까 출석을 시켜서 사용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호 과장님 오늘 회의가 개최되면 의원들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먼저 공영개발소장으로 있을 때 저희 소관에 있다가 우산동 공업단지 관계로 상당히 우리가 그것도 통과시켜주고 그랬는데 내무위원회로 갈 때 말도없이 갔어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중간에 와서 한번 인사정도 하라 그래도 오지도 않았어요 또 그리고 와서도 정식으로 저희한테 인사도 없고 또 이번에 힘들게 운영위원회하기 전에 열지 그 임박해서 올려 가지고 운영위원장과 저하고 지금 근 40분을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안정신위원 지금 정회전에요 요청한 공유재산관리부서를 좀 출석을 시켜서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춘호 아니 국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저희가 나오라 그래야지…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춘호 아니 들어가세요. 들어가라잖아요. 아니 저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왜 나와 그래요.

○위원장 김춘호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아니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공공의 청사로 하겠다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시과에 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사항은 사실 모릅니다.

그래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는 좀 우리가 고려를 할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한 책임자를 불러서 같이 듣고 저희가 청취를 한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관계국장님이나 불러가지고 담당관을 불러봐도 그러니까 여기에 원주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님을 시장이 안 되면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호 저 위원님 지금 장학성위원님하고 박한희위원님 두 안이 나왔는데 어느 쪽을…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일치를 보았습니다.

부시장이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부시장이 출석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본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원주시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이 도시계획변경청취안을 행정부에서부터 도시과에서부터 내놨는데요. 부시장님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박한희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아심을 갖는 거는요. 이게 의회가 열리고 추가로 상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아시고 있었다면 미리 우리 의회에 상정해 주었으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 행정부에서 이거를 어떤 내무위원회에서 관리동의안이 난 줄 알아요 이거를 매입하는 거로요. 그랬으면 그때 그 당시에 이 청취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냈으면 이게 이렇게 조급하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박한희위원 그리고요 이 군부지는 제가 알기는 그전에 채권으로 저거해서 우리 시가 매입을 안 하면 개인한테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나요?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장으로 인해서 이 도시변경이 안 되면 여기 공공시설이 안 들어가면 군부대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공공시설부지로다가 묶어야 되기 때문에 청취를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계기는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걸 묻냐 하면요 우리 원주시는 우리 의원은 시민의 안녕과 권익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건요…

그런데 원주는 군부대가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횡성수몰지구댐 그 명분을 달아가지고 단구지구 택지개발을 했어요. 그게 매입단가가 78만원을 줬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건너 바로 원흥산업 뒤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우리보다 뒤늦게 매입을 해도 40만원 35만원 이런 식으로 매입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때도 도시계획결정사항을 수몰지구 핑계를 대 가지고 공영개발을 해서 택지로 푸는 바람에 그 가격이 감정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이제 감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공공시설부지로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감정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군부대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단구지구에 택지개발한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잘못해 줌으로써 군부대는 이득이 되고 우리 시민은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2번 국도 저건 닦긴 닦아야 되는데 저게 국토청 예산으로 하는데 저 부대에서 당신네들이 땅을 안 사면 이 가운데로 도로를 못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어느 거라도 공용으로 해서 시설 거기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저거해 가지고 길 닦을려 그러는 목적 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박한희위원 그건 저도 동감이에요. 그 건 동감하는데 어제 신문에 이런게 났어요 농산물 도매시장이 단계동일대 군부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흘려진 걸 부시장님 아세요?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게 신문에서 추측보도를 한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이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갔지 신문기자들이 추측보도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의중이 그쪽에 있다는 것은 심지어 항간에 시장님이 무실동 나갔을 적에 농공단지를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니합니다. 그럼 어디로 하느냐니까 지금 저쪽 군부대를 사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이런 항간의 얘기도 나왔다는데요.

○박한희위원 저 부시장님, 부시장님처럼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박한희위원 행정부들은 빙빙 돌리는데 본위원도 생각이 지금 이게 신문에 난게 이게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48억하고 이런 돈이 내려와서 그걸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는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박한희위원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사가지고 또 다시 우리한테 청취안을 내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앉힐려 그러는 예산이 딱 확보된 걸 보내기 저거해서 이걸로 하는게 사실이군요, 이게…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신경쓰시는데 대해서는 좋은 얘기인데요, 또한 항간에 이 돈이 우리가 1만5,000평을 한 거하고 먼저 3만평 한 거하고 할 때 120억이 평수가 줄어도 다 내려오나요?

○박한희위원 그러면요. 우리 의회에서 이게 경쟁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타시군에 하는걸 가서 보고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는 무실동에다 해도 좋다고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내려오고 또 어느날 기관장님이 갈림으로써 거기는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단계동 여기서 하면 경제성이 있을까요?

○박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실동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위원장 김춘호 한강우위원님…

○한강우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금년도 국비 48억 보조는 이게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지금 공용의 청사로 해서 과연 농산물유통단지 매입이 아닌데 48억이 보조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강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48억이 금년도 토지매입비로 보조가 내려온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게…

○한강우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공용의 청사를 짓겠다고 이 돈을 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포기원인이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관리비가 연간 한 13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3억7,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간 3억7,900만원이라는 적자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구요.

○박한희위원 아니 농산물유통단지에 적자가 이렇게 온다…

○한강우위원 아니죠, 그게 축소가 되었다고 해서 관리 인원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강우위원 제가 봐서는 인원이 그렇게 줄으리라고는 보지 않고…

○한강우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비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로시설비를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무실동에 도로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도로시설비가 어디가 많이 듭니까?

○한강우위원 진입로는 그 무실택지하면서 주택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고속도로까지는 주택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바로인데 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뭐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고속도로만 빠지만 바로인데 뭐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뭐가…

○한강우위원 지난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건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코오롱에서 들어오는 거는 주택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바로 고속도로를 빠지면서 바로 시작입니다. 유통단지가…

그런데 무슨 도로시설이 왜…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부시장님께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일단은 공용의 청사로 지정을 했다가 나중에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지금 의회의 기능이 지금 잘못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바꿀줄 뻔히 알면서 여기다가 이런 안을 공공의 청사를 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하라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6월27일날 이것을 도시계획지구지정 승인을 하라고 군에서 우리 시에게 보내는 매입요청에 의한 그러한 공문이 왔었는데 왜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가 되느냐 이겁니다.

6월27일이면 적어도 넉 달 동안의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시면 조금 공공의 청사라고 하는 도시계획 변경안에 법에도 없는 일을 왜 여기다 끼워넣어서 의원들을 같은 그런 구렁텅이에 몰아 넣습니까?

○류종호위원 그런 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의 청사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할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지구지정 승인만하면 공공의 청사라는 얘기없이 그냥 우리가 수의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류종호위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공의 청사를 하는 근거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십시오.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공공의 청사 꼭 이렇게 찝어서 이 미화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원들을 전부다 어차피 나중에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최고의 행정의 책임자이신데 어차피 다시 변할 거를 시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시의원들이 전부다 거기에 승인을 했다 나중에 그게 무슨 시의원들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하고 물론 좋은 줄은 압니다. 이거를 좋은 줄을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것을 나중에 이렇게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알면서 시의회에다 올려 놓아주면 시의원들이 거기에다 어떻게 결정을 내려주겠느냐 이겁니다.

난 이게 미화원청사로 쓰겠다 말이죠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놓고 너희네 쓰는…

시의원들 책임지라 그러면 누가 과연 책임질 겁니까?

○류종호위원 대안을 좀 제시를 해 드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재산명도가 군부대에서는 약 ‘98년12월말까지로 예정을 하고 별도의 협의를 다시 거치시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98년도에 명시를 하고 물론 도로부분은 먼저 내주시기로 협의를 하시겠지만 시간을 좀 가지시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는 제3조 2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때는 제7항에 의거해서 공용의 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입니다.

그런데 공용의 청사가 꼭 이건 잘못 해석을 해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용의 청사를 해야 이렇게 되는데 이 14항 중에 이 미화원 공용의 청사라고 하는 것은 14항 중에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이 안건은 올라온 자체가 다시 도시계획지구지정 승인을 시기를 통보를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십시오.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매각재산도 3년 분할 납부 가능도 서로 체결을 하셔야 될텐도 다시한번 이 안을 좀 심도있게 강구를 하셔서 나중에 안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한희위원 저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다가…

부시장님 원주시민과 우리 복지를 염원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장님이 처음에 초도취임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의회하고 행정부는 수레바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저거해서 이게 사실상으로 지금 변칙스타일로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라고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를 미리에 행정 저신문에 나오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기구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있고 부의장님이 있고…

좀 상의를 해주었으면 이런 부작용이 덜 나지 않았던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뭐 부시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을 좀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좀 하셔서 그런 거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서도 지금 이 미화원 저 군부대 부지를 저희가 7월달인가 13회 임시회의 때 요청할 때는 미화원부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저 부지를 사겠다고 승인요청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미화원은 어떻게 뭐 그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 계획변경이 됩니까?

○안정신위원 그렇다면 그쪽 미화원이 현재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신위원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상당히 지금까지 의욕에 찬 그일이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다고 저 본인은 생각하는데요 그렇게까지 변경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런 것까지는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계획세우고 남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쪽 일만 잘되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 건지 그래서 뭔가 시정을 고루 편다고 쳤을 때는 그런 문제까지 예를 들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예상되는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정신위원 그리고 이것이 의회에다 아주 나쁘게 얘기하겠습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매입할 동의안 올라왔을 때는 목적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또 지금와서는 그걸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계획법보다는 아마 이게 군사관계법에 의해서 아마 이걸 변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기하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라도 생각해서 사시지 그때는 이렇게 해 놓고 지금은 또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물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정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문제점까지는 이미 한번 좀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그쪽의 기대감은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안정신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를 안 하셨다니까 일단은 추후 제가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또 의회를 좀 더 존중하는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자꾸 변경을 하면 지금 류의원도 걱정하는게 결과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변경한다면 의회가 자꾸 집행기관에서 변경하는 막말로 변덕 부리는데 딸려가는 거가 된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신위원 이런게 좀 일관성있게 한번 계획을 세울 때 좀 치밀하게 세워주시고 또 이것도 제가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게 7월달에 매각 승인 요청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또 이번 우리가 임시회의를 공고하면서도 몇번 집행기관에다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의안을 빨리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본회의가 끝난 뒤에서 이런게 올라오니까 의원들끼리도 옥신각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사실상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썩 좋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시장님의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호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집행기관의 일종의 흐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미화원 공용의 청사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후사정을 듣고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용의 청사를 꼭 시설결정을 해야만 청취안을 꼭 들어야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런 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 안은 다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왜 공공의 청사로 해서 우리 시의원들을 다 그리로 몰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류종호위원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공공의 청사를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청취안으로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제가 가르켜 드릴까요 원주시의회에서 이런 것 공공의 시설 청취안으로 해서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뭐예요, 동사무소 이전문제 이런 것 다 청취안으로 올라왔어요, 한번도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류종호위원 그러면 35조1항의 7호에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내무부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청사를 이전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조달방법, 재원조달계획수립, 지역개발의 전망 하다못해 미화원들이 들어오게 될 그런 기대감, 희망, 그 다음에 다른 물류센터에 다른 동의 포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붙어져서 청취안으로 올라와 줬어야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여기서 해갖고 공용의 청사 이래갖고 시의원들을 전부다 이쪽으로 몰아 넣는다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렇겠어요, 진짜 누가 하나 미화원들이 전부 와 갖고 야 청사 진댔다더라 의원들은 뭐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차라리 이것을 도시계획승인안 도로개설을 위한 청취안 이러면 아주 간편하게 끝나는 일 아니겠어요, 도로를 하는데 이쪽에 물론 좋습니다.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수의 계약의 문제에 법규에도 없는 걸 어떻게 찾아갖고 아무 데나 달아서 시의원들 골탕 먹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류종호위원 아뇨 다른 매입을 할 때도…

○류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취안에 국방부 땅을 청취안에 올리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류종호위원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승인 지정만 해달라 그랬지 공공의 청사로 사용하라는 얘기가 없는 문제에요, 공공목적으로만 쓰면 되는 얘기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도로도 공공의 목적 아니냐 그러면 기타 문제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매입을 할 일이지 구태여 시의원들을 전부다 몰아서 가느냐 이 얘기에요. 자꾸 얘기를 지금하고 있는데…

○안정신위원 저 국장님 군사시설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도시계획법하고 류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답변 못하니까 군사시설 그 보호법이라든가 뭐 이런 군사관계법이라든게 그게 있을 거예요.

○류종호위원 일단 청취안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특수시설이라는 거나 지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빨리 이거를 정회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뭡니까,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이 안을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거라면 빨리 이 안을 타당한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 지구승인만 해도 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든지…

○류종호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부대에서 온 뭐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도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빨리 하여튼 강구하셔서 여기 안을 다시한번 내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호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예,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위원간에 이 자리에서 협의를 거칠까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본안을 계류시킬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호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계류시켰을 때의 문제점 같은 것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 계류를 했을 때…

○위원장 김춘호 아니 이제 그런 건 다 전부가 내용을 모두 아니까 이것을 우리가 위원끼리 여기서 해 가지고 그냥 처리하면 좋은데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만약 계류시킨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 의견에는 표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결보다도 그래도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성 싶어 가지고 의견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어했던 집행부에 대한 의지를 부시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지금 안이 하고자 하는 안과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안 같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의사를 물어서 표결을 붙이도록 아니면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우리가 뜻을 알았으니까 더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땅을 사주기로 했었고 땅을 사야 될 상황이 되었으니까 하여튼 표결에 붙여서…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반대 의원님 계시면 반대…

○신관영위원 아니 지금 김택민위원 안을 가지고 바로 가결로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호 아니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좀 들어보고…

계류하자는 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호 아까 정회하고 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 박대암위원 일단 이의가 없나 물어보세요?

○안정신위원 저기 위원장님, 기집행기관에서 요청한 것이 본안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호 예, 본안이죠.

○안정신위원 본안이니까 지금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중에 다른 한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도 어떤 의견이 아닙니다.

의견이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의견이 되었으니까 의사진행상 이것을 먼저 물으세요 물어주시면 뭐 다른 반대의견이 또 나오시겠죠 나오시면 그때가서 그걸 또 물으시면 그것이 의향이 채택되면 가부를 결정짓지만 또 의향이 채택 안 되면 가부를 결정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장장 몇 시간을 이 문제 가지고서 의견을 다 듣고 부시장까지 와서 답변까지 우리가 요구한 부시장까지 답변을 했으니까 일단은 이걸 결정을 짓는게 좋겠어요.

○위원장 김춘호 방금 김택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시장님까지 출석요구를 해서 와서 노골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위원님들 충분히 아시지만 시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한 방법으로까지 아주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안대로…

○안정신위원 본안이 상정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 그러시면 물어주시면 본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주시면 그에 말씀들이…

○위원장 김춘호 예, 우리가 충분히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는데 본 상정한 의안대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류종호위원님…

물론 내부사정은 다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시장님께서도 미화원청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지가 분명한 이상 여기서 저희 시의원들이 그리고 또 이것이 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체결하자고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시일이 도로내고 할 시일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오늘 내일로 안 해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공용의 청사 미화원청사가 아닌 공용의 청사 내지는 공공시설물로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계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호 류종호위원께서 본의안을 계류시키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의안을 처리하는 의안과 또 계류시키자는 의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류종호위원이 제의한 본안을 계류시키자는 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현재 인원이 12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이 계류안을 찬성을 했습니다.

10명은 본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찬성으로 보겠습니다.

잠시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은 집약된 의견을 김택민위원이 대표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도시계획시설계획의견청취안에 위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도시계획시설 공공의 청사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택지개발 및 일련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많아 짐에 따라 시가화 구역에 확장으로 도심지내 인구가 날로 팽창되고 각종 쓰레기 발생이 심각하여 청소인력 장비의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장동 사무실 부지는 철수하여 국도 42호선에 확장과 관련하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과 민원처리 등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개소 3만4,200평방미터를 공용의 청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호 김택민위원께서 발표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택민위원이 발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고 듣기 전에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장학성위원님…

○장학성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음에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춘호 방금 장학성위원으로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도시기본계획설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을 제외한 집행부 직원 및 사무국직원과 모든 방청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