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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2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1996.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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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3일(토)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6.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7.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18.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원주시교통유발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원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4.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5.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6.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6.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7.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18.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원주시교통유발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원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4.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5.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6.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겨울문턱인 소설도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길 빕니다.

지난 11월19일 26건의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주셔서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마음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서 마지막 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6.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7.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18.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원주시교통유발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원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4.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5.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6.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교통유발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의안은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제출된 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6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동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부녀상담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문막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교통유발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원주시 조례 148건을 검토하여 그중에서 제정 1건과 개정 24건, 그리고 폐지 1건 등 모두 26건의 조례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원주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된 사항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획기적인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우리 특별위원회의 자랑임과 동시에 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본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26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19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기김명규한강우원용선장기웅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장만복

총무과장엄증관

세정과장김기식

종합민원과장김주순

복지여성과장이옥재

환경정책과장박정용

농업정책과장김동윤

교통행정과장박종석

관광개발과장권병달

보건사업과장정원택

사회지도과장이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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