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현지에 나가면서 조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조사한 결과를 행정부에 질의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조사대상사업조사결과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사계획의 일정에 따라 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복지여성과, 환경정책과, 농업정책과, 산림관리과,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관광개발과,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 주택행정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생활민원과, 여성회관, 지정면 순으로 하되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농림국, 지역경제국에 답변을 듣고 내일은 건설도시국, 여성회관, 지정면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문막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1차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문막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현지를 가봤더니 현장에 낙화방지물망 설치가 안 돼 있고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조실에 보면 조적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요,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공간이 훤하게 뚫려 있는 빈공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정이 돼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질의 더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질의는…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시민장미공원 사업을 같이 질의할 수 있게 하죠.

○위원장 박한희 예, 그러죠.

시민 장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위원장 박한희 그럼 이게 관광과로 넘어갔다…

○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시민장미공원 조성사업은 관광과로 넘어갔다는데 관광과에서 답변을 받는 걸로 하죠.

그러면 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김택민위원 나가봤는데 관계없어요. 공보실…

○박대암위원 문막종합복지회관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몇가지 아까 말씀드린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조치가 다 됐다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김택민위원 언제까지 조치완료할 겁니까?

○김택민위원 이상이 없어요?

○김택민위원 언제쯤 끝날 수 있어요?

○김택민위원 12월 초순에 확인감사 나가도…

○박대암위원 그전에 우리가 아무 때나 나가서 확인을 해 볼테니까…

○이평우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그 4건 결과보고 나온 거에 대해서 사진제출을 하라고 하죠.

○위원장 박한희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저희 이 조사 내용을 보면 공조실 조적상태 불량과 콘크리트 타설시 다짐불량, 안전관리상태, 철문새시 고정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셨다고 하니까 조치된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결과 보고해 주시죠.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인공오름벽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평우위원님…

인공오름벽 시설공사와 백운체육관 후로링설치공사,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를 같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오름벽 시설공사는 저희 위원님들 세 분이 나가셨는데 수직상태가 철뒤에 골조가 휜 것으로 약간 기운 것으로 육안으로 의문점이 제시됐었습니다. 해서 수직수평기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기술적인 수직수평기가 없더라도 위에서 추만 띄우면 간격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평우위원 지금 이상이 없다는 건 암벽 벽면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본건 암벽벽면을 받쳐주고 있는…

○이평우위원 대학산악연맹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 걸 조사할 수 있는 공인 기관입니까?

○이평우위원 가장 전문성이 있는 흔히 얘기하는 암벽등반을 하시는 분이 손으로 잡는다거나 발로 디디는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 부분을 지탱해 주고 있는 철주가 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고정시켜주는 철주가 약간 휘어 보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이평우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농구대처럼 철주가 올라가 가지고 암벽이 농구대처럼 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탱해 주는 지주에 기둥이 약간 암벽쪽으로 휘었다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확인을 못해보고 여기 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돼요?

○위원장 박한희 전문분야가 없으면 그 실과장을 하지 말고 딴 데로 가야겠네요.

○김택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얘기가 질문자하고 답변자하고 엇갈리는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이쪽에서 답하는 것하고 포인트가 맞질 않으니까 다시 확인해 가지고 9월15일날 갔다 오셨다고…

○김택민위원 그 이후에 나가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 이위원이 얘기하신 거는 이게 지금 이를테면 지주가 기울었다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은 안전자체는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택민위원 그러세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흡하다 하면 다시 확인감사를 나가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암벽면을 지탱해 주고 있는 골조 기둥이 크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휘었다는 겁니다. 육안으로…

수직수평기를 대봐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백운체육관 후로링 설치공사가 됐죠?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공사가 다 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업체인지 장풍건설이 그 지붕을 다시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7,000여만원을 들인 마루바닥이 현재 일곱군데가 물에 젖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평우위원 그럼 지붕공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현관입구 인조석 상태가 들떠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건 최초의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은게 없습니까?

○이평우위원 계단 인조석이 들떠 있습니다.

요 세가지를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평우위원 그럼 이 부분도 전부 조치를 하셔 가지고 사진과 함께 저희 의회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평우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육안으로 본 상태 속에서는 외벽에 백화현상이 많이 나타나 있고 공조실에 방수상태가 불량이 돼서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그 지붕도 새는데 이걸 최근에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나갔다 오니까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청소년들한테 가장 필요할 때 영화를 상영하도록 돼 있는 시설이 예산에 의해서 다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광막이 작동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영사기 운영을 전혀 못하고 있죠.

지금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평우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용도가 위탁관리를 시켰지만 위 지붕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 강당 체육관으로 안 쓸 때는 영사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약 7,000여만원 정도 금액을 들여서 예산이 설정돼서 영사기가 구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체육관으로 쓸 때는 햇빛을 유도하기 위해서 온실효과 같은 유리로 마감처리를 했죠.

영사기를 돌릴 때는 유리와 같은 온실효과에 마감처리한 부분을 차광막으로 막아줘야지만 암흑 상태에서 영화가 상영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보니까 차광막 작동이 안 됩니다.

그 부분 확인 못 하셨습니까?

○김택민위원 설계도대로 되지 않고 업자가 임의대로 했어요.

○박도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걸 지어놓고 그때 당시에 차광막을 하는 것이 스위치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스위치로 해서 쭉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 기계 자체가 그 안에다가 그 위에서 빗물이 새고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나중에 거기다가 쇠를 파이프를 박았어요.

그래서 그게 작동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회사에다 여러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회사가 안 하다 보니까 물은 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설치를 해 놓을 걸로 그때 당시 확인이 됐는데 그게 아직도 조정이 안 됐다면 엄청 오래된 얘기인데요.

과장님 거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소장님께도 지적을 저희가 나갔을때 했습니다.

작년에 나갔을 때 했었는데 요번에 제가 따라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상대로 있다면 문제점이 심각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시고 처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제가 가보기에는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입니다.

작동을 해야 되는데 기계자체가 누수가 생기니까 철근을 갖다가 마음대로 붙였어요. 용접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공사가 수천만원 짜리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이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게…

○김택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킬만한 아무런 여력이 없습니까?

○김택민위원 그러면요, 보수기간이 지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천만원을 들여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기계를 원상태로라도 쓸 수 있겠끔 그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다음에 아울러서 그게 진지가 2~3년밖에 안 된걸로 아는데 자꾸 새요, 그럼 어떻게 공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나라 수준이 그거 밖에 안 됩니까?

어느 건설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다음에 입찰할 때 빼 버리세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이렇게 밀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행정감사를 다시 받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적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김택민위원 당초예산 기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당초예산에 넣으셔서 수리를 하시는 걸로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인거 같아요.

몇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비 새는 것 뿐만 아니라 차광막을 다시 고쳤어요 고쳤는데 그 아까 박도식위원님 말씀대로 스위치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작동이 되고 영사기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밖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부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회사를 시립도서관에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하겠끔 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감사실이 개입되든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박대암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감사실로 이첩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행정부 감사실로 이첩시키는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감사실로 넘기는 거 이의 없죠?

또 문화체육담당관에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도식위원님…

지금 백운체육관 후로링 설치공사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죠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공사를 할 때 거반 완료가 됐을 때 가봤는데요, 그때 당시 가봤을 때 문으로 들어갈 때 큰 사람이 거기 올라설 때는 머리가 벽에 닿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공사가 다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설계 당시에 좀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아마 다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이 바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키 큰 사람은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이래서 더이상 할 얘기가 없었는데요 당초에 계획할 때 잘못 설계를 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거 메모해 놨다가 시정하시기 바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반곡동사무소의 다섯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 간사님…

○이평우위원 신축된 명륜2동사무소 건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동장님으로부터 많은 사항에 대해서 워드를 찍은 걸 가지고 확인한 결과 상당히 상태가 나빴습니다.

과장님도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은 주차장이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하셨죠. 아스콘으로 했는데 아스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이평우위원 분명히 물이 고여져 있죠? 물이 고이면 안 되는 거죠?

○이평우위원 그러면 첫번째 공사에도 설계도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한 거 아닙니까, 재시공 때도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나가 있었습니까?

○이평우위원 아니 그런데 재시공을 하면서도 또다시 부실공사가 될 수 있죠?

○이평우위원 아니 문제는 고여서는 안되겠다 얘기가 아니라 설계도대로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이 고였다는 얘기는 정확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번째 공사는 이해를 해서 뭐 하자보수 재시공이 된거 아닙니까?

재시공 때도 물이 고였다는 얘기는 앞으로 세네번 공사를 해도 물이 고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감리감독기관에서 뭘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영선계에서 감리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지적했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정문말고 뒷면에 한번 비가 온 이후에 토사가 밀려내려 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공을 하면서 분열이 다시 발견되면서 큰 문제꺼리로 지적이 된 걸로 아는데 그 여러가지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청사마당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담장 및 1·2층 건물 벽체 분열 그 다음에 나무조경수 고사된 거 다 확인되셨죠, 그 다음에 사무실 배관 누수된 거 그 다음에 청사외부 인도브럭이 침하된 거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청사주변 전체가 침하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겁니까?

○이평우위원 신축된 원인동사무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륜2동사무소를 지은 회사와 원인동사무소를 지은 회사가 틀리죠?

그 원인동사무소는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이평우위원 회사가 서로 틀리죠?

○이평우위원 명륜2동사무소는 그 이후에 신축이 됐고 그런데 저희가 원인동사무소를 갔을 때는 명륜2동과 같은 부실공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저희는 주안점을 둡니다.

왜 어떤 회사가 시공한 동사무소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 안 되고 어떤 회사가 한 건 발견이 되는 겁니까?

이 회사가 잘못입니까, 우리 관리부서인 시집행부서의 잘못입니까?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 동사무소 준공 끝났죠?

준공필증 나왔죠?

○위원장 박한희 그럼 준공필증이 나와 이렇게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준공필증이 어떻게 나와요. 문제점이 있는데 준공필증을 해 준 관계공무원은 누구예요?

지금 과장님 입으로도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다구, 문제점이 있는 걸 어떻게 준공처리를 해주나…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걸 어떻게 준공처리를 해 주냐 이거예요.

○이평우위원 원인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점보다는 물탱크실에 조적부가 크랙이 갔습니다.

전문기사들 얘기로는 이게 조금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 물탱크실에 물탱크 용량이 설계도면하고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흔히 물탱크에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설계 용량보다 용량이 많은 물탱크를 설치하다 보면 그 하중에 의해서 삼풍같은 사고가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이게 그런 원인인지 또는 조적 상태로만 불량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봐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점검해 보신 적 있었습니까?

○이평우위원 그 물탱크 용량이 얼마입니까?

○이평우위원 5톤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설계도면에 5톤짜리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까?

○이평우위원 지금 현재 것도 5톤입니까?

○이평우위원 그러면 벽면부에 균열이 간 거는 물에 용량 때문이 아니라 조적상태 불량으로 나타난 균열입니까?

○이평우위원 사면이 다 균열이 가 있죠?

○이평우위원 저희는 사면이 다 간 걸로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했습니까?

○이평우위원 그럼 하자 보수는 받으실 겁니까?

○김택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한 공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업무수행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는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김택민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말씀이죠.

아까 그 청소년수련관 같은 공사 또 지금 이렇게 명륜2동사무소를 신축한 이런 회사들은 말이죠 사실 이거는 감리가 틀림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자꾸 파생이 되고 누적이 되는데 이런 회사들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입찰에 응찰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은 이건 아시다시피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불과 2~3년 밖에 안 됐는데 공사전체가 부실입니다.

그리고 보수도 엉터리로 한 거 같구요. 감리기관도 있는 반면에 이거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시가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건 체크해 두셨다가 이런 공사는 응찰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아니면 회계과 자체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이 공사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응찰할 수 없도록 시정이 되고 뭔가 개선이 되는 상태로 끌고 가야지 이거 맨날 우리 의회가 여기에 시달리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건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 유념하셔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일이 뭐라면 의회에서 가결해 드리고 행정부에서 원하시면 행정부쪽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지금 김택민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과에서 공사한 반곡동사무소, 명륜2동사무소, 원인동사무소, 사립도서관 신축, 소각로 설치 이런게 다 부실로 나왔는데 왜 그래요.

기술공무원이 없어 그래요, 거기 기술공무원이 없어요? 회계과에…

○위원장 박한희 있는데 지은 것마다 부실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위원장 박한희 회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 시립도서관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가지고 계산 자료중에서 저희가 드린 자료 알고 계시죠?

○이평우위원 한 네가지 정도가 조사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체킹하셔 가지고 다 보강이 됐습니까?

○이평우위원 옹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명륜2동사무소 옹벽도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 책임으로 알고 있고 도로공사가 되겠지마는 가 보시며는 약 한 위가 7㎝ 벌어졌습니다.

전문가의 보조진단 기사 얘기로는 옹벽설치하고 하중을 계산하지 않은 옹벽설치를 했기 때문에 침하돼 가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제가 결과보고서에는 기록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5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공사외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재난관리과장님에게 여기서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이 뭐 도차원에서 됐든 해가지고 재난관리과의 기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번 특위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한가지 거기서 말씀드린다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장비이기는 하지만 한 장비가 최신장비에 비해서 구형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테고 저희가 요번에 상당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기계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봉산1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 봉산1동 경로당 가보셨습니까?

○김택민위원 거기 잘못된 거 있죠?

○김택민위원 언제 완료하셨어요?

○김택민위원 비가 들이치니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던데요.

그거 됐습니까?

○김택민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거기 말이죠. 비가 들이치니까 창문 안쪽으로 누수현상이 생겨가지고 안으로 비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재시공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국장님 거기 올라가는 계단 도기다시 다 했어요?

○위원장 박한희 복지여성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택민위원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서 도기다시를 우리는 건축에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아무나 보더라도 도기다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무슨 의식구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전문 건설인들인지 아니면 그냥 마지 못해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사안을 일부러 아, 다니면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기다시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축에 밑바탕에 근간이 되는 건데 그 자체를 엉터리로 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고 감리를 했다는 자체가 한심스럽습니다.

그런게 개탄스러운 거지 저희가 국장님 바쁜 시간에 저희도 바쁘고 이런 시간에 이렇게 하자는게 아니라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관할하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대명원 축산폐수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대명원축산폐수시설은 제가 직접 나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명원축산폐수시설하는데요 거기 몇번 나가 보셨어요?

○전세웅위원 내가 보기에는요 그거가 축산폐수를 진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예산은 섰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한다 도저히 이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집관로가 그거 가지고는 300㎜ 짜리로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최소한 500㎜짜리가 돼야 됩니다.

현재 연결이 차집관 박스에 연결이 안되고 제멋대로 나 있어요.

지금 만약에 현재 돼지 똥물이 안 내려 가는데 비가 왔을 때는 그냥 그위로 흘러 내립니다.

그건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행정부서에서 책임있는 공무원이 한 처사라고는 안 봐요 그냥 똥 덩어리가 겉으로 흐릅니다.

비도 안 왔는데, 관로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건 국장님이 나가보셔 가지고요, 다시 완전 재검토를 해야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보신 소감이 어떤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전세웅위원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차집관로를 ㎜를 큰걸로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전세웅위원 전문가가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그거가지고 수용이 되겠습니까?

현재 가봐도 그 관으로 안 나갑니다.

관이 막혀가지고 박스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 얘기가 그래요 이게 실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하고자 했던 건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여론을 들어보세요 이건 근본적으로 새로 설계가 돼 가지고 새로 완전 재시공을 해야지 현재 그거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명원 축산폐수관로가 연결된 정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하수관로 처리까지 연결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셨네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용량 초과된 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박대암위원 그게 근본적으로요 전세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집관로관 자체가 용량이 작아가지고 폐수같은 것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면 이렇게 큰돈 들여가지고 정수처리시설을 해서 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해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거 같아요 큰돈을 들여서 연결까지 하는데 애초부터 당초에 차집관로가 관에 용량이 적어서 제대로 흡입이 안 되면 그렇게 큰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재검토를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대암위원 그게 말이죠.

축산폐수가 한 군데에서 나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군데에서 나오는데 차집관 박스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박대암위원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세웅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차집관로를 묻은 데가 언덕이에요.

그위에서는 오폐수가 그냥 내려옵니다.

차집관로 박스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옆으로 흘러가요.

그런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전세웅위원 그게 말이죠. 비가 왔을 때 우수는 어디로 나갑니까?

비가 왔을 때 처리는 전혀 안 되는 거죠?

○전세웅위원 폐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관으로 나가야 하는데 만약에 넘쳤을 때는 똥물이 건천에 그냥 나갑니다.

이 정화조도 말이죠, 전혀 가동이 안 돼요.

물을 만종쯤에 가서 떠 보세요 어떤가 하고 말이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거기 좀 자주 좀 나가보셔 가지고 문막에 있는 장기웅의원님 얘기를 듣었습니다만 앞으로 문막이 큰 문제입니다.

전혀 어떻게 거기서 나가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여튼 대명원 문제 만큼은 완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세웅위원 우수관로를 한다 하더라도요, 축산폐수가 나가려면 축산농가 거기서부터 연계돼 나가야지 우수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연계됐을 때 그것이 어디로 가요 빠질 데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꾸 전문가 얘기하지 말고 한번 나가 보세요.

도저히 300㎜ 가지고는 수용을 못합니다.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수가 왔을 때는 우수처리 하는거 완전 폐수처리하는걸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예산을 낭비하는 걸 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완벽한 걸 한개라도 공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하게 얘기듣지 마시고 참고해서 좋은 공사를 하도록 해 주세요.

○원경묵위원 그 기존적으로 거기 주민들 얘기도 이거 하면서 이 안에 해놔 봐야 뭐 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추가로 축사를 지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예 중간은 연결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여져요. 위에거만 뽑아간다고 정화가 되는게 아니라 대명원 지역에 있는 걸 전부 뽑아서 해야지 막대한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야 될 공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해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2억이 마지막에 그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는 만종지역으로 일체 대명원지역에 축산폐수가 안 내려갈 수 있겠끔 요번에 계획을 새로 하시고 지금 얼마가 투자됐는지 몰라도 그걸 재시공을 하시든가 재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예.

○박대암위원 대명원 설치공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보완책을 강구해 줘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용역을 줘서 300㎜라고 했는데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공사진척이 80% 됐습니까?

○이평우위원 좀 더 나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회의에 효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대명원축산폐수 차집관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특히 위원님들과 국장님의 견해가 틀린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조금전에 정회를 요청해서 저희들끼리 논의한 사항이 여기계신 모든 과장님, 국장님에게 말씀을 후에 드리겠지만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회의를 진행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서 타기관에 보낼건 타기관에 보내고 저희 기관에 보낼 건 저희 기관에 보내서 서면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명원축산폐수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질의는 이걸로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위원님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차집관로 ㎜ 수가 적다는게 의견개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관이 적다면 큰 걸로 이왕 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조사해 보세요.

○위원장 박한희 복지환경국장 수고했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입춘내보 수리시설 수해복구현장외 6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농업정책과에 저희가 조사한 건이 무려 7건 정도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데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저희 코아채취해 온거 결과보고 들으셨죠.

○이평우위원 그때 제가 나가 있었는데 정주권개발으로서의 교항-둔둔 도로포장이 아스콘이죠.

○이평우위원 제가 기준치를 알기는 12㎝에서 오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평우위원 저희가 처음 뜬데에서는 9㎝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떠도 저희가 지금 본 것은 제 기준치 나온 것이 가장 큰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미달됩니다.

그럼 적어도 오차가 있다고 그러면 12㎝에서 15㎝, 13㎝ 나오고 11㎝ 나오고 10㎝ 나오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4~5개 떴는데 전체적으로 20~30개를 떠서 거기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보수를 한다 치더라도 해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원주시 도로포장만큼은 규정에 적합치 않는 도로포장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측 부분에 두개는 콘크리트입니다.

우측에 두개를 빼놓고 세개는 저희가 흥업-비두간 도로에서 채취한 코아입니다.

저기는 적어도 13㎝이하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한 비교가 됩니다.

지금 말씀은 철저히 다시 재조사해서 검토하신다는 의지로 밖에는 안 들립니다.

이거 설계도면대로 안 된 것은 확인이 되셨죠?

저희가 봐서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이평우위원 상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한 거는 저렇게 잘 시공돼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두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한건 안 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기업체에한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관리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따질 뿐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농업정책과에서 한 부분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이평우위원 위원이 전문인이 아닐지라도 지금 코아에 높이만을 측량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때 사진 찍은게 있지만 노면상태도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직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이 퍼센트 섞이는게 서로 틀려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흥업-비두간 도로는 반질반질 했습니다.

틀림없이 이 쪽은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자료도 더 찾아보고 연구를 하겠지마는 이 부분에서 만큼은 기업체를 입찰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업체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채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단지 관리부서에서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정주권 개발사업의 하나인 교항-둔둔 공사만큼은 재시공됐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병영교위 보공사 해가지고 저희 추가사업으로 들어간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이평우위원 예, 이건 지역개발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곱 건에 대해서 조사내용을 미리 전달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 체킹을 하셨나요?

○이평우위원 체킹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고 조치하셨습니까?

○이평우위원 마지지구 밭기반 정비추가사업 중에서 저뒤에 저와 같이 나가셨던 계장님도 계신데 일부 주민들이 사유지에 나무 공사를 하면서 물론 직원들이 한 건 아닙니다.

공사를 입찰을 준 어떤 회사를 했던 모양인데 하면서 올해 사업은 아닙니다만 나무까지 뽑아서 다시 식재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식재를 안 해 줬다는 원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산림과장한테 나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까지 여쭤봤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평우위원 나무 식재 했습니까? 그쪽에…

○이평우위원 흔히들 부실공사에 대한 특위라고 하면 부실공사만 얘기하는 줄 알지만 모든 부분은 민원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느 한 지역에 사는 주민이 우리의 공사 효율성 또는 공사의 공정만을 높이기 위해서 피해를 줬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감리·감독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박도식위원님…

금대지구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를 가 봤습니다.

보니까 수리를 하면서 공사를 철저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배수로라고 그러나요.

취입보가 구멍이 이만큼 나가지고 물이 콸콸 새는데 제 생각에는 감독을 하는 분이나 회사측도 마찬가지지만 시멘트 두어삽 정도만 막아 넣었으면 재시공 안해도 되거든요.

내가 담당공무원 보고 이런 것쯤이야 일하는데서도 될 수 있는데 1m도 안 됩니다.

그 구멍에 물이 내려가는 걸 그거 한번 얘기도 못해 봤느냐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예산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였습니다 할 때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얘기를 안 하고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 입장에서는 좀 나가서 그런 거 하나 구멍이라도 막아줄 수 있다면 재시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때 확인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지금 홍대감가든 바로 앞에 바로 수해복구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앞으로 공사하는 주변에 그런게 있나 재시공 들어가고 다시 돈을 써야 되는 예산을 꼭 세워서 해야 한다는 지금 공사를 재시공을 했지만 그런 것 하나도 관계공무원들이 욕을 먹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판대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지정리사업 하시느라고 겨울철 되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대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첫해는 몰랐는데 한해 농사를 짓고 경지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돌이 올라왔어요.

사진으로도 확인하셨고 현장을 나가서 지주한테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돌 나왔을 때 못봤습니다마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태였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해서 이것은 그 회사로 하여금 재복토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경지정리 목적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 지역이 강변지역이어서 모래와 자갈로 이어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복토흙이 많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하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추수가 다 되는데 추수가 끝난 다음에 재복토 공사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 처리를 어떻게 해 주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경묵위원 재시공 가능한 거죠?

○위원장 박한희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말이예요, 정주권사업한거 재시공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내년도에 예산해서 바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정주권 사업…

○위원장 박한희 그 도로가 무용지물이던데 내가 봤을 때는 대가리만 그리고 꼬리는 없는 식으로 용두사미가 됐더라구.

어떤 공사를 하면 연계성이 있어서 그게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돼야 되는데 그거 중간에 가서 중단을 하니까 그건 오히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거 같애…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정주권사업으로 군도를 만들지 말고 정주권 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군도를 만들면 이득 아니예요.

정주권 사업은 국가로부터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 박한희 아니 글쎄 그런데 정주권 사업은 전체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한희 왜 본위원이 얘기하냐 하면요 어떤 공사든지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 도로닦은 효율이 없다 이거예요. 효율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답변해 봐요. 과장님…

○위원장 박한희 이거 분명히 떠봐가지고 재시공하도록 하세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더 하라고 해요.

왜냐 하면 고대 이평우간사님도 얘기했지만 딴데는 12㎝ 이 12㎝가 뭐 얼마고 뭐 얼마라는 거 알아요?

○위원장 박한희 5㎝, 6㎝하면 11㎝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한희 그렇죠?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이 그런 정도로 머리에 외워 놓지 않았는데 무슨 감독이 되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5㎝, 7㎝도 안 외워났는데 무슨 감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적에 똑바른 답변을 하셔가지고 원주시 공무원들이 보수받는 것 만큼 또 보수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득되는 일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더 있어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는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천연림보육사업외 8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농정국장님께서 제대로 답변해 주실래나 모르겠네요.

천연림보육사업 말이죠, 이걸 제가 많이 가 봤는데 제대로 되질 않는 거 같아요.

천연림보육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비용이…

○전세웅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가 몇 퍼센트예요?

내가 보기엔 전부가 부실시공이에요, 내가 하나하나 지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국비보조 몇 퍼센트에다 자부담 있죠?

답변준비도 안 해 오고 무슨 답변을 하겠다고...

○전세웅위원 국비보조가 몇 퍼센트,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전세웅위원 그런데 이거 전체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다 들어가도 내가 보기엔 자부담이 몇 퍼센트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이름을 떼고 나머지 가지고 합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는게 좋은 나무만두고 잡풀 같은거 다 제거하는 건데 가보면 전부 엉터리고 준공검사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세웅위원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가 100% O.K되고 있는 거죠?

○전세웅위원 그게 제대로 안 돼요, 적어도 그걸 할려면 정부에서 나오는 돈 만큼은 다 들어가도 모자릅니다.

정부노임단가하고 실제단가가 모자른데 그걸 또 뗍니다.

그 조그만 돈에서도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전혀 안 되는거 하나없이 전부 O.K로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산림과가 손해를 봐요.

그럼 국장님께서 현장을 가 보셨어요, 누구하고?

○전세웅위원 천연림 보육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준공검사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걸 알고 넘어가야죠.

제가 며칠전에 가 봤는데 너무 엉망이에요.

이거 말이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그렇게 조림 안 합니다.

전부가 천연림에 대한건 가꿔가지고 하는 거 천연 보육사업을 하는데 이런 건 아시고저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전세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도시설 문제 제가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제가 늘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지역에서 산사태가 난 것도 바로 임도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임도를 하지 않아도 산사태가 안 나는데 이제는 임도를 내야 하겠다고 하는게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산사태가 그걸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경지 피해, 재산피해, 인명피해까지 납니다.

어떤데 나가보면 올 여름에 다행히 비가 크게 안 왔습니다.

이런건 적어도 임도시설을 내 줄 때 준공검사를 책임공무원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차가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인명피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산사태가 나느냐 안 나느냐 거기까지 내다보고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산림과 공무원을 대동하고 그 임도하는데 나가보세요. 제가 나가본데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잘못된 데가 많아요.

○전세웅위원 하자보수가 1년인데 1년내내 사태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수시로 감리를 내 보내야 됩니다.

임도 큰거 날 때는 산림과장, 국장 나가셔서 여기는 좀 잘해 달라 그건 정말 크게 안보적 차원에서 해야 돼요. 임도문제 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이 공사현장에 국장님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한번이나 가본적 있나…

○위원장 박한희 그건 안 가보고 금년도 자연휴양림 거기는 한번 가 봤어요? 현장에…

○위원장 박한희 되도록이면 가 보세요.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꿈의 동산에는 많이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나무를 심은 사람 명패까지 나눠놓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무가 좀 자란다고 보면 10년도 못가서 재이식해야 될 그런 지역이 아니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난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가 심은지 얼마 안 된 것이 죽은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십쇼, 그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걸 보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28%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11월말까지 전체 재집계를 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박도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꿈의 동산에 대한 그 말씀은 너무 촘촘히 심지 않았느냐 그래서 10년후면 다시 심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그 다음에 건너편 잣나무를 심은 게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건 임업협동조합에서 심은 것이 아닌가요?

○박도식위원 거기가 말이죠, 관내에서 유일하게 손님들이 많이 오고 여름에는 하계캠프장으로 되는 바람에 어떤 땐 하루에 7,000명씩 들어오는 날짜도 있다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볼 때는 나무가 전부 죽어있기 때문에 외관상 좋지 않아서 그것을 차라리 죽었을 때 베어내면 그런 건 보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11월말까지 전체 식재를 재요구해서 해 주겠노라고 보고를 받았다…

○박도식위원 국장님 거기에 죽은 건 완연히 확인이 될 거 같습니다.

겨울에도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잘라내면 그것이 오히려 보기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까지 아마 그냥 방치가 된다면 집행부에 질타를 보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잘라내서 내년에 모자른걸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까지 간다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꿈의 동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꿈의 동산 설계를 여기 산림과에서 한 겁니까?

누가 했습니까?

○전세웅위원 명칭이 엄청 아름다운 꿈의 동산 이래 놨습니다.

가서 보면 조잡하기 한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들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한 그루에 8~10만원 받았죠 받았는데 그 나무는 앞으로 100~200년 내다봐야 됩니다.

은행나무나 이런건 1000년이 갑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식재한 거리가 50m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3m밖에 안 돼요 10년이 된 다음에 하나는 베어내야 합니다.

그걸 10년 동안 베어낼려고 명패를 해 붙이고 지역민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당신 지역민이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런 소개를 누가 합니까?

꿈의 동산에 심는 것을 자기가 헌수를 하면 그 나무가 100년까지는 있어야 되겠다 하면 적어도 30m로 심고 그 사이에 꽃나무를 심는게 이게 바로 꿈의 동산입니다.

큰 나무를 촘촘히 심어서 그게 무슨 꿈의 동산이에요.

그걸 누가 그렇게 설계를 합니까. 전문가가 보면 욕해요.

앞으로 새로 해 가지고 새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원주시에 산림과 직원들 자질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를 심을려면 장기수를 드문드문 심고 그 사이에 꽃나무를 심어 놓으면 아름답습니다.

커나가다 보면 큰나무 밑에 있는 건 자연히 시들어 죽게 마련인데 3m 심어가지고 10년이 되면 베어내든지 파내야 합니다.

파내지도 못해요 크기 때문에 베어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헌수를 했는데 10년만에 베어내자고 심습니까…

그런 설계를 어떻게 행정부에서 합니까?

○전세웅위원 그럼 개인이 와서 한다면 10년이 되도…

○전세웅위원 앞으로 1000년후에 가서 이게 몇 년도에 원주시에서 헌수한 거다 해서 천연기념물로 남고 1000년후에 아름드리로 섰을 때 문화재로 되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거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기재해 놨다가 시정에 반영을 해요. 예?

○이평우위원 95, 96 환경조림사업외 두건은 사회진흥과거고 산림과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평우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종에 식재한 환경조림사업이 없습니까?

○박도식위원 어디냐 하면 가스사업소 있는 도시가스 옆에 식재한 게 있습니다.

잣나무나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마 개인 사유지에 사업을 준거 같아요.

그래서 심어놨는데 심어놓은 나무들이 사실 덤불에 덮여 가지고 다 죽고 없는걸로 그 다음에 잣나무는 살아 있는데 이 나무도 큰데 있는 쪽에 심어 놓은 건 자생할 수 있는게 없는데 그것은 아마 개인사유지에 나무를 심도록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심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봤을 때 꼭 그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나 하는 개인 사유지에 돈을 지원해 줘야 되나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런건 아마 지정면 가는 쪽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풀을 깎아줬는지 아마 농정국에서 깎아준 거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한 포기라도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느라고 고생한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토지주가 심어놨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식재할 때는 분명히 그런 약속을 구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더라면 우리 시에서 가서 풀을 깎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느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관계는 재검토하셔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평우위원 시골에 산에 보니까 인근 레저타운 가는데 시각적으로 모양이 있는데 민둥산이라거나 나무를 전부 베어내서 목재소에 보낸데 같은데 경우에는 군이나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 줘서 조림사업을 해주는 것이 환경조림사업입니다.

저희도 그런 경우가 시골에 있었는데 적어도 토질조사라든가 어느 나무가 살겠다라는 조사정도는 좀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살구나무가 세 그루 밖에 안 살고 다 죽었다고 하는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철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원주도시가스배관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직원하고 해서 이 확인조사 나가기 전부터 싫은 소리 나간걸로 아는데 여덟곳에 심도측정하고 지적측정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받으셨죠?

심지어 어떤데는 60점 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유지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현상적으로 여덟 군데를 했는데 심도가 적정하지 못한게 네 군데 사유지가 들어간게 두 군데를 이 문제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부분과 또는 정상적인 공사를 하지 않아서 심도가 낮은 부분과 또 최근에 공사를 사유지에 들어간 부분을 건물을 지면서 최근에 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막을 씌우지 않은 부분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작위로 조사한데서 몇군데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 도시가스 관련업자들은 지적된 문제만 재시공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무작위로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2만여미터 이상의 것을 말입니다.

완전히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파악한 자료를 지하 매설도와 수심부분 여러가지 상태를 특위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책임에 소재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유지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또는 수심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문제를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안전성 문제가 우선이 돼서 빨리 협의해서 해결을 봐 주셨으면 하는게 우리 의회의 바람입니다.

○이평우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관 찾아서 저희들이 다른 관을 확인해 본 결과 다는 아니지만 우리 공사명의 사업명이 도시가스관이기 때문에 다른데까지 다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매설 전선도 40전 정도에 묻힌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느 부서가 책임부서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가스하고 협조할 때 그 부분까지도 같이 그 회사로 그 관계기관도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책임에 문제보다는 도덕적으로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지하전선 때문에 조사나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가스할 때 매설이 근거를 명확히 찾아보진 못했지마는 전선 같은 것도 지하 압축 강도에 따라서 60전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확인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전에서 돌출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왕 시설을 할 때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박도식위원…

○박도식위원 저희가 현장을 파고 할 때 사실 주민들이 걱정이 될까봐 또 주민들은 가스관이 금방 파괴되는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될까봐 사실 계획된대로 하지 않고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는 것이 그 동안에 과거에 전부 전기가 되기전에 관을 묻었던 거고 또 아마 이 벽이 높고 낮은 것이 있었던 것이 까내리다 보니까 까서 내려가지고 전체 전기를 다시하다 보니까 역시 위에는 60전짜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온 안전관리공단에서 오신 분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전체관로를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피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대적인 어떤 사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 위원으로 그런 걸 따져서 지적하기 보다는 같은 공감대에 서서 일을 추진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더 하자 하는걸 어떤 주민에 불안감이 조성될까봐 일단 축소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주민들이 얘기하는게 가스관이 이 집 밑으로 들어갔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재확인해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시공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발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이 돼야 될 걸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스배관 매설한게 일반기업체에서 한 거죠?

○원경묵위원 도시가스업체가 도시가스 우리가 60전이라고 하는데 60전이 안 돼요. 제가 자로 재 봤었는데 원래 120전을 묻게 돼 있는데 60전이 안 되면 절반도 안되게 묻어놨다 이겁니다.

거기에 크나큰 문제가 있어요. 위험물 공사를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을 무시하고 공사를 했다는 점 또한 거기에서 얘기하는 변명을 안전공사에서 나온 사람이 처음에는 제대로 묻었는데 나중에 기반정리를 하다 보니까 낮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이 아스팔트 포장까지 다 한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이쪽으로 다 이설을 해 놓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거든요.

완전공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아마 지난해쯤 이설을 한 거 같은데 완전히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설을 하면서 공사를 해 놓은 것이 기본수칙에 절반도 못 미치게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업체입니다.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설공사를 할 때에는 시에 신고를 하고 이설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또 이설공사시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나와서 감독을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게 그렇다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이설을 할 때 나와서 감독을 한 건지 또 우리는 신고를 받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감독을 안 하나요. 시에서는…

○원경묵위원 입회를 관리공단에서만 나와서 하고요, 우리 시에서 관계공무원은 안 나가서 보구요.

○원경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이설하겠다는 설계도는 받을 거 아니예요, 매설위치도를 받을 거 아니예요 그리고 몇 미터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을 어디로 이설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갔을 때 인정한 것도 사유지로 이설이 됐고, 사유지내에서 이설한다는 것도 다시 사유지로 이설이 됐어요.

그 깊이도 그 절반에도 못미치게 이설이 됐고 이거는 안전공사에서도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실시공사 업체에서는 도저히 윤리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해놨다 이겁니다.

그럼 재시공을 시에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비용부담도 시설업체에 부담을 시켜야 되겠죠.

○원경묵위원 나중에 분양을 새로 측량이 잘못돼서 하느냐고 했다고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재시공이 되면 반드시 시공업체에서 높이를 잘못재서 묻어놓은 거니까 시공업체에서 책임지고 재시공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한희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도시가스 매설한 것을 보면요. 심도도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마는 시공방법도 문제가 있어요. 시공방법이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고운모래를 덮고 고운흙 덮고 겉흙 덮게 돼 있는데 여러군데 판걸 제가 첫날가서 네다섯군데를 팠는데 고운 모래를 덮고 시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고운모래를 덮고 시공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시공방법에서 부터 심도, 사유지 침범 이런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아주 위험성이나 이런게 엄청 강한만큼 심도있게 잘 준비해 가지고 별다른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요번 우리 단계택지에 문제점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 단관지구라든가 택지를 크게 하고 있죠.

이런데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관이 진짜 잘 매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평우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은 오늘 이러한 총평 회의에서 질의 응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관점을 회의에서 도출해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회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차선도색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김택민위원 이게 보통 몇년에 한번씩 차선도색을 하시는 거예요?

○김택민위원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안 됐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도색할 수 있습니까?

○김택민위원 그럼 그건 국장님이 다니시면서 차선을 고치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거하고는 무관한데 도로에 말이죠.

속도를 줄이려고 가운데 가로지르면서 아스팔트 깔아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속도를 줄이려고 한거 그 기준이 넓이라든가 높이에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가 운행을 하다 보면 각각입니다.

교통사고에 위험이 오히려 더 많은 거 같아요.

그게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데는 2m도 되고 1m도 되고 높이도 20㎝ 되는데도 있고 한 5㎝ 되는데도 있고 그걸 통제한다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김택민위원 아! 그래요. 그럼 건설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유럽에 나가보면요 두께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것을 한 3~4년 쓰는가 봐요 가이드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한 5년정도에 한번 하는 거 같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5년에 한번 하는 거하고 말이죠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차선 자체가 좁아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지 밤에 보면 야광 처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도입된 게 없나요?

두꺼우면서 질기고 오래갈 수 있는 한 5년에 한번 할 수 있는…

○박도식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도색을 매년 어떤 건 6개월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매년하는 걸로 알거든요.

매년하면 어느 지역만 벗겨져서 거기만 하는게 아니라 도색할 때 같이 하니까 신경을 좀 써서 부분적인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야광으로 질좋은 걸로 한번 예산을 세우면 오래가도록 그래서 5년에 한번 하도록 예산이 매년 나오니까 써야 되고 이러니까 써야 되는 관례가 된 것처럼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또 어떤 데는 주민들이 도색을 안 해도 되는데 또 하느냐 그러나 어디 많이 벗겨진 데서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박도식위원 그런 건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해서 영구적인 연구를 해서 정말 질기고 오래갈 수 있는 도색이 됐으면 합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져 주세요.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간현관광지 상수도시설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시민장미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대암위원 장미공원을 몇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경사업이라든가 기타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돈들인 만큼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늘이 전혀 없어요.

조경사업에 큰 나무같은 것이 식재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무만 심어놓은 효과만 주고 말았고 그 다음에 장미공원을 조성하면서 배수시설이라든지 오수시설이라든지 스탠드시설이라든가 가 보셔서 알겠지만 전면적으로 부실합니다.

그 밖에도 장미식재가 죽어있는게 많고 말이죠 화장실도 깨지고 물론 유리창은 다시 교체하겠습니다마는 수세식 장치라든지, 내외부타일이라든지 이런게 다 떨어져있고 화장실도 전면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있고 문제는 이렇게 조성해 놓은 장미공원이라든가 관리가 부족해서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분명히 재시공을 조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대암위원 그 지금 명칭이 말이죠 시민장미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장미가 다 고사되고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활엽수 같은 걸 심으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헌수를 받아서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당초 설계 때 조경사업에 들어가는 나무들이 전부 어린 나무들이었죠?

○박대암위원 당초 설계 때는 어떤 나무를 지정을 하긴 했는데 몇년생 나무를 식재한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혀 설계대로 시공이 안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셨나요?

○박대암위원 10월31일날 행정직, 토목직하고 점검반 편성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박도식위원님…

우산동 어린이공원에 가봤을 때 로타리 클럽에서 기증한 돌탑이죠?

그 밑에 흙벽돌로 빨간벽돌이죠,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여러가지 볼품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됐구요. 그 다음에 공원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 나왔는데 쇠사슬 사이에 손가락이 낍니다.

그래가지고 다치는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잡이를 1미터 정도만 튜부같은 걸로 감싸주면 괜찮지 않겠냐 주민에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꾸 다쳐서 울고 그럴때 가보면 거기에 끼어서 빠지질 않아 가지고 어른들이 고생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박도식위원 등나무인가요 그게 죽었던데요.

의자도 망가져 가지고…

○박도식위원 그리고 일산공원에 시청에서 조금 내려가면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관광과에서 관여를 안 하겠지만 빈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그건 잘 모르시나…

○박도식위원 그때 가봤을 때는 위험천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비가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위원장 박한희 예, 박대암위원…

○박대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구건물 이용을 어디에 이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박대암위원 도색은 다 돼 있더라구요.

○위원장 박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원은요, 우리 시민의 휴양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린 자녀들 새싹들이 와서 놀고 그러니까 안전을 기해 가지고 꼭 잘 조정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오늘 질의 문답을 장시간에 걸쳐서 많이 하셨는데 질의 문답으로 끝날게 아니라 부실공사 강도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해 가지고 조치할까 합니다.

이점 알려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