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조사대상사업조사결과에관한건을 상징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사계획이 일정에 따라 사업장 현지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어제에 이어 지역개발과, 주택행정과, 상하수도관리과 생활민원과, 여성회관, 지정면 순으로 하되 지정면의 월송2리 수해복구 세월교 가설공사 1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행가교 가설공사외 2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가교는 본위원이 갔다 왔는데 공사중이라서 그냥 왔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공사중이니까, 42번국도 복구현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다음에 장양-수암도로 1차, 이것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질의하실위원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평장천 하천정비공사 소초면사무소 옆에 돌맹이 싼 것…

예, 김택민위원

하천 제방이죠?

○김택민위원 거기 지적해 놓은 것 수리하셨습니까?

○김택민위원 마감했습니까? 계단말이죠, 상당이 가파르고 위험했었는데 정리를 하셨습니까?

○김택민위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김택민위원 그대로 나뒀다가 발을 헛딛어서 다쳐서 그 사고를 시장이나 만든 사람한테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받아줘야 될 입장인데…

○김택민위원 만약에 계단을그냥 쓰신다면 거기에 무슨 철주를 세워 손잡이를 만들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그 상태로 방치해뒀다간 나중에 누군가…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은 이상에 안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택민위원 그 다음에 거기 코아채치취를 대지를 않았는데요 거기 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거기는 안 해 봤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김택민위원 카터기로 나무 다 짤라 버렸어요?

○김택민위원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희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말이예요, 이것을 제가 가봤는데 공사를 해놓기는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꼭, 의원들이 나가서 지적을 해야지만 말끔히 해놓을 수 있는 재량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한희 앞으로는 잘 챙겨요!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박도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어디냐 하면 흥업 비포장 도로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여기 앞에 있듯이 12Cm 가 되어야 되는 도로에 13Cm가 전부 넘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아채취를 했을 때 차이를 나겠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후하게 그 도로를 닦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대표이사를 불러서 칭찬도 해줘야 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데는 앞으로 시에서 만약에 도로 공사를 준다고 하면 이렇게 공사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줬으면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도 바닥에 깔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도 부실특위를 하면서 느껴본 것이 문제점이 있는 업체는 문제를 꼭 낳고 있는 현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박과장님께서도 그 회사에 칭찬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보니까 대부분 모자른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여유있게 포장을 했다는 것은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됐던 굉장히 선정된 회사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칭찬해주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물으실 용의 없어요?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질의를…

○위원장 박한희 부분적으로 물어야지 완료가 돼지…

○박대암위원 전체적으로 하시죠!

○위원장 박한희 그래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죠.

○이평우위원 이평우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 풍물시장 전기시설 보수공사 사실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문회사인 전기안전공사에 정밀검사를 요청해서 확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되고 있습니까?

○이평우위원 상당히 시각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들어났죠?

○이평우위원 과장님, 그 조치를 잘 취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게고요, 51, 52번 원주천 정화조 7차공사 보시는데 오른쪽에서 보면 코아채취기한 시멘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로 제시를 안 했지만 그때 관계공무원이 나오셨는데 법면 부분에 코아를 채취하면서 제 규정치가 안 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 진열은 안 했습니다. 강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아채치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약한지 부숴져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보고를 받으셨을 지 모르고 그 문제를 다음번 수해 때라도 문제가 돼서 유실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 정도라면, 최초에 저희가 갔을 때 돌로 두들겨 보니까 들뜸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에다 코아채취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직원이 가서했는지 어느분이 가서 했는지 다시 들뜬 부분을 메웠더라고요,

○이평우위원 조치한 부분에 법면 부분을 파보니까 규정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부분 지역개발과장에서 유념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우선 저쪽에서 보시기에도 색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두개가 저게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평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단계천 복개공사 전체적인 복개공사의 하중계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아직 자료가 안 올라 온 것으로…

○이평우위원 그쪽에는 대형 차량이 지나다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평우위원 그리고 병영교위 보 공사가 나중에 추가 사업으로 설정이 돼서 듣기로는 예산 반영조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까?

○이평우위원 하여간 내년 여름에 수해에 떠내려 가지 않을 정도로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평우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가신 직원들이 우리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으나 기존의 38사단 밑의 제방이 유실된 곳을 사진으로 찍고 직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그냥 나두면 유실됩니다.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그래도 토목에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여기 오셔서 시멘트 색이 왜 이렇게 틀린지 봐주세요! 시멘트 색깔이 하나는 부실된 것 같고 하나는 완벽하게 공그리 된 것 같거든요, 앞에 왜 그런가…

(건설도시국장, 지역개발과장 포화채취본 확인)

과장님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레미콘 회사가 많죠?

○위원장 박한희 이 레미콘 회사로부터 불량품이 오면 업자로부터는 자연 불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미콘회사에 불량품이 오도록 우리 관급자재 쓸 때 확고하게 좋은 품질을 검열해서 안 가져 오면 쓰지 못하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한희 심지어 어떤 용량이 있냐 하면, 레미콘 회사에 어떤 공사를 해서 관급자재 써 넣으면요, 나중에 그안에 탱크안에 이빠이 가져 왔는지 반을 가져 왔는지 1/3을 덜가져 왔는지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면 부족이 돼요. 그러면 데이타 상으로 똑같이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분이 나올 때는 레미콘에서 그 동안에 있는 것을 빼 먹고 온다 이거야, 그러면 받는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자체도 못해보죠? 얼마의 용량이 왔는지!…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가 모자른건 자비로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비로 돈을 써서 하니까 부실 공사가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것을 정확하게 재줘야 된다 이거예요 금년도 같이 레미콘이 부족할 때는 아주 행패가 많더라 이거예요 작년만 같아도 공사가 없을 땐 서로 레미콘 내 것을 팔을 려고 로비하던게 금년에 그렇게 가져온게 많다고 그래서 대개 공사하는 사람들이 관급자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물량을 사서 더 채우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해주라 이거예요.

○위원장 박한희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박도식위원입니다. 풍물시장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안전공사에 검사를 의뢰했었습니까?

○박도식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됐죠?

○박도식위원 그것좀 관심을 주시고요, 다음에 KBS-서린장간에 도로를 1차 공사를 해놨는데요 거기가 원주시 주차장으로 변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140대 정도가 양쪽으로 대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넓다고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더 불편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박도식위원 아마 대형 차량들은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관망되는데요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머지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그리로 많이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먼지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신경써서 하시겠지만 주차관계를 좀더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장 상인들이 중앙시장 상인들이 우산동이나 태장동에 멀리있는 분들이 차를 세워 놓기 때문에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그 처음에 했을 때는 지역의 주차난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지만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출근하기 전에 차가 꽉차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차량들을 그리 대서 나기기 전에 그렇게 됐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 감독한테 새벽에서부터 거기를 라인을 거 놓으면 좀더 일하는데도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수풍-진밭간 농어촌 도로 확장공사 준공검사 떨어졌습니까?

○전세웅위원 교량관계요 아직 준공검사 안 됐어요?

○전세웅위원 예, 문막…

○전세웅위원 왜 수풍-진밭간에는 문막읍에서 반계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하는게 있는데…. 여기 이자료 못보셨어요? 우리 특위에서 보내줬죠?

○전세웅위원 거기 갔다 왔어요?

○전세웅위원 종구배를 과장님 가보시기는 한거죠? 그런 설계는 적어도 교통전문가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변경하고 있죠?

○전세웅위원 다리는 그 밑에 구멍 뚫어진 것 뒷 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던데 했습니까? 다리를 놨는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런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솔까치가 교량 밑에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 갔다 왔어요?

○전세웅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본 뒤에 갔다 왔느냐고요?

○전세웅위원 여기 분명히 홈타이 볼트구멍 마감하라고 했는데 이것 못보고 오셨다고…

○전세웅위원 그것을 전문가가 가서 때우겠끔 되어있다고 하는데 안돼요? 안 때우게 되면 흙이 들어가서 좋지 않겠던데 무슨 소리예요? 규정이예요, 그게…

○전세웅위원 때우는게 나요? 안 때우는게 나요?

○전세웅위원 색깔은 여보시요, 교량은 든든하게 하는 건데 색깔이 필요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구멍 때우는게 낫다고 보는데 적어도 우리 특위에서 공문이 왔으면 거기서 다시 지진한 것을 해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특위가 구성해서 나갈 때는 괜히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 하고 같이 나갔어요 전문가가 나가서 거기는 때워야 된다 그 사람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전세웅위원 아직 안 된 거죠?

○전세웅위원 그런데 답변하는 자세가 이런 공문이 나갔으면 특위에서 위원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분명히 조사를 하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구멍이 났습니다. 때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안 가봤습니다.

○전세웅위원 그런 답변은 그…

○위원장 박한희 아니! 과장님, 거기 놀러 갔다온 거예요? 현장조사하러 갔다온 것이 아니라 놀러 갔다온 거예요? 지금 전세웅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장에 갔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쁘니 가서 현황을 보고 와서 답변해야지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답변 못할려면 뭐하러 나와 있어요?

○전세웅위원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불법 하청여부조사 필요했는데 이것 어떻게 한 겁니까?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은 안 가고 갔다온 공무원이 지적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재조사해서 설계변경해라 이렇게 얘기된 것 아니에요?

가보지는 않고…

○위원장 박한희 가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못봤어…

○전세웅위원 지금 답변하는 자세로 봐서는요 특위에서 활동을 그게 뭐냐는 그런 식인데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의원들이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쁜 사람이래요, 그러면 나가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잘 쓰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갔다와서 못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봐야죠 그냥 갔다왔다 그런 식인데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점이 상당히 불쾌한데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위원장 박한희 이 문제는 내일이라도 가봐서 서면으로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위원장 박한희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역개발과나 각부서 공통된 사항일 것 같습니다. 한 현장을 갔더니 강원도에 있는 뭐 업체를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토목 공사라던가 토공이나 구조물 공사 이런 것들만이라도, 그 지역입니다. 영월이나 이런데서 나와서 하더라고요 야, 이것 참 안타깝다 지금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공사장에서도 그렇다고 인력이 딸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월이나 홍천, 춘천 이런데서 와서 해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창묵위원 그 구조물 공사하고 그 이익을 갖다 영월서 봉고차로 나른다고 합니다. 원주시가 버스로 잠깐이면 나를 것을,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입찰제도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전문업체를 원주에서 해야죠 토공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계도를 하셔 가지고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치더라고 꼭 권장하셔서 우리 전문건설업체가 거의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

○위원장 박한희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이것은 나하고 당면한 문제인데요 요전에 건설국장님한테 많은 문제를 드렸습니다. 64번 중앙고속도로 갔다오셨죠?

○전세웅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세웅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세웅위원 청사진 나온 것 보셨습니까? 새로나온 것

○전세웅위원 거기 보면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열린 특위에서 얘기해준 것은 저들이 교각까지 가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전세웅위원 했는데 새로 나온 설계는 뒤에까지 나기지 않고 현재의 제방 거기서 딱 서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천 폭에서 사실은 다니는 폭이 5m입니다. 5m 뺀 것만큼 5m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m가 나오게 돼요 2.5m밖에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방을 딱 자르게 되면 폭이 45m가 되니까 그것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봐줘 가지고 먼저 교각까지 내보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꼭 아셨다가 그대로 해주세요

○전세웅위원 이게 와있어요 와있는데 주민들이 차를 막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보세요 국가적 손해니까 하천 폭을 5m짜리를 놨으면 5m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2.5m밖에 안 넓어져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결과적으로 피해가 나는데 우리는 수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하천구배가 5m가 나가야 된다는 것만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체 37m밖에 안 나가는데 현재에 있는건 딱 잘라서 45m밖에 안될 것 같으면 전혀 이것이 엄청나게 모자라요, 우리가 최대한 봐줘서 교량까지 나가는 거로 할테니까 아래 위에 300m에 말이죠 그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다 그것을 확인하셨다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아래 위로 110m씩 220m 다음에 교량폭까지 하여튼 옹벽을 친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박한희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박도식입니다. 지하상가 도색을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씁니까?

○박도식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전번 것이 일어났거나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긁어내고 도색을 해줘야지 되는데 도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도색을 안 했는데 위에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도 그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작은 거라도 정말 관심을 갖고 집행할 때 관리를 해주면 그런 생각이 안 들텐데 아주 좀 답답할 정도로 도색을 했어요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몇년전에 한건지 이번에 한건데 그렇게 된건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원주시민이 관통하는 지하상가고 또 우리 시가 위치하고 있는 상태서 불과 몇m 안 되는데 도색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담당공무원이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작은 것 하나에도 아주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철저히 감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 또 없습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당산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평교 공사 시점이 되는 것 같은데 신평교 아시죠?

○원경묵위원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지난 수해 때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도로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하천까지 나와있어요 그게 물줄기를 받거든요, 물만 좀 내리면, 막으면서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농지를 쳐서 제방이 유실될 염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가 안됐다면 추가 설계를 하셔서라도 공사때 그것을 마무리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원경묵위원 그것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옹벽연장도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구부러진 지역이 있더라구요 하수구가 장마가 지면 물줄기가 바로 도로를 치겠 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위원장 박한희 지역개발과에 더 이상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영진로얄 아파트 도로개설공사외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이평우위원님…

성우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우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공사자체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때 당시 주민들 얘기가 원주시의회에 보낸 자료가 회신이 왔는데 원주시의회에서 온 회신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성원 아파트 부지를 매각할 때 25평 아파트로서 계획이 돼서 파는 것으로 자료가 넘어왔다고 하면서 최근에 수사 기관에서 31평짜리 아파트로 한 자료가 넘어 왔는데 어떻게 원주시의회가 이러한 자료를 보낼 수 있느냐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그 당시 31평으로 주민들한테 분양돼 공고된게 맞습니까?

○이평우위원 내막은 과정 설명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 서는데 저쪽 주장은 그 당시에 분야된 공고의 자료를 어느 모 우리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의해서 찾아져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다고합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이평우위원 그런데 주민들 주장은 도시계획 기본 그 당시건의 자료를 피해서 요구해도 주지도 않고 해서 지금 그 당시 어느 모 공무원에 의해서 자료가 찾아졌다고 주장하고자 듣고 왔는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하는데 상당히 원주시의회가 집행부 가넘겨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의 청원에 이러한 성의없는 답변서를 보낼 수 있느냐고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았을 때 저희한테 행정부에서 준 자료가 행정부를 철저히 신뢰를 해서 그 자료를 주민들한테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이 주민들이 얘기한 사실이 사실로 판명될 때 그 행정부 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받게 됩니까?

○이평우위원 그 자료가 주민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료가 정상적으로 사실이라고 밝혀 진다면 저희 의회에 보낸 공문에 25평으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이평우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를 기만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좋게 얘기한다면 자료를 못 찾아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주민들한테 보냈는데 그랬을 때 그 공문서를 작성한 그 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이평우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다 바쁘셔서 가셨는데 그 뒤에 직원 한분 남으셨지 않습니까? 그 직원한테 그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이평우위원 그러한 주민들의 주장이 있었다는 건 들…

○이평우위원 그러면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나요?

○이평우위원 그러면요, 그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결과를 알려주세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원주시의회까지 불신을 받는 발언을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거기 나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위원장 박한희 예, 김택민위원…

○김택민위원 김택민위원입니다. 봉산동 소방도로 우물시장내를 뚫고 나간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김택민위원 거기 문제가 많이 있죠?

○김택민위원 시정조치 했습니까?

○김택민위원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안 생겼어요?

○김택민위원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더 물을 위원 없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에는 주택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흥국주유소 건축외 37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우리 위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의회에 계장하고의 질의 문답을 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특위에서는 어떻게 계장님 질의 문답을 받을 수 없지않아요?

○전세웅위원 국장님이 나오세요 국장님이…

○위원장 박한희 계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은 그 옆에서 국장님을 보필해 주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전세웅위원입니다. 문막면 반계마을 회관 신축공사요, 이것 제가 갔다왔는데 여기 준공검사 떨어졌습니까? 반계리 마을회관요?

○전세웅위원 그날 나갔더니 주민들이요, 우리를 보자 마자 옥상에 올라와 봐라 여기 와봐라 전부 끌려다니며 봤습니다. 가보니까 옥상에 방수 처리가 가자마자 보여요 얼마나 얇게 했는지, 방수처리 했어요?

○전세웅위원 방수처리하는 두께가 얼마입니까? 규정에서 건축법상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한희 전세웅위원님 잠깐만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국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완전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웅위원님…

○전세웅위원 전세웅위원입니다. 질의하다가 도중에 정회가 됐었는데요 반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가봤었는데 옥상 방수처리 문제도 엉망이고 출입문 같은 것 창호 이런데가 아주 내가 보기에는 부실공사의 표본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부실공사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층만, 건설과에서 주관했고, 2층은 설계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전세웅위원 허가가 안 난 사항입니까? 2층은 불법건물이에요?

○전세웅위원 하자보수를 시정조치를 했다니까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서 완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원창묵위원…

○원창묵위원 마을회관 같은 것 설계용역은 어디서 발주를 하게 됩니까?

○원창묵위원 이거 반계리 마을회관 같은데는 제가 설계를 담당을 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설계를 의뢰한데가 어디었나 하면 반계리의 이장이 와서 설계를 하고 적당한 설계요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조라고 하는 것을 이장이 와서 설계를 의뢰하더라고요 어떻게 마을회관을 원주시 보조라고 하는 것을 이장이 와서 설계의뢰를 하고 적당한 설계요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얼마에 해달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었어요. 더군다나 처음에는 설계를 의뢰했을 당시에는 80평을 요율로 의뢰해서 80평에 맞겠끔 설계를 했었는데 예산이 턱없이 모자른다 해서 60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60평을 변경을 해서 또 예산이 모자른다고 해서 40평으로 설계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설계를 세번 하면서도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 발생되는 비용을 하나도 못받았어요. 왜냐 하면, 마을에서 이장이 그냥 해달라고 막 떼를 쓰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정당한 설계에 대한 댓가도 받지도 못하고 설계변경한 횟수만이라도 다섯번 여섯번이 된다 이거지요, 어디서 발주를 하는지 그러한 영문도 모르겠고 이게 어차피 우리 관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설계의뢰 같은 것을 이장이 와서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계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예산에서 벗어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르는 것을 결국은 주어진 면적은 지어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발생이 되는 거고 네 다섯 번씩이나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것을 부실공사에 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좀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물론 국장님이 모든 세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지만 국장님이 여러 과를 관장하고 있는 바 주택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 주택과에 대한 모든 절차평가는 간사님이 통할적으로 얘기해서 할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 간사님…

상당히 주택과에 대한 양이 많은데 담당과장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물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책임소재도 따르고 해서 어려우시니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만 지적을 해드리고 특위 위원님들의 의결한대로 나중에 차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시기 저거 하시니까 문제점만 몇가지 무작위로 착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흥국주유소 건축문제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각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하기로 하겠고 도영쇼핑 건축공사에서는 4개 정도 5개 정도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주택과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 를 하시겠지만, 요 부분도 6층 에어로빅 입구 통로에 물이 새벽에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 직원이 가서 같이 사진을 찍고 확인된 사항인데 배수의 문제인지 안전도의 문제인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가동 불능인 것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망가진 것을 고치지 않아서인지 이 부분도 좀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흥업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공사와 반계리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공사에 대한 우리가 수질 검사를 가장 가까운 원주시 수질환경사업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 결과 흥업면 흥업리 것은 BOD가 38.4 COD가 23.2 다음에 SS가 14.0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계장님 말씀은 오히려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에 검사보다는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머지 패키지 마을에 대한 오수처리 시설이 됐을 때는 목적이 오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과에서 정상적인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문막읍 반계리 오수처리는 BOD가 3.7 COD가 2.4 SS가 3.5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얘기로는 냇물이라는 겁니다. 현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귀래면 운남리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BOD가 7.2 SS가 1.0이 나왔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잘됐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니까 정확하게 결과를 보고해 드렸으면 좋겠고 다음에 영진1차 아파트 문제는 상수도 문제이기도 하면서 자체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주민들이 어제 방송에도 터졌습니다만,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대두됩니다. 지금 담당계장 얘기들으니까 3억 몇 천만원의 돈을 공제조합에 넣은 것이 있어서 해결됐다고 하니까 이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번에 다음에 가리파 호텔뒤 여관신축공사 문제는 처리 요청을 저희들이 했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동코아 신축공사 문제는 아파트주민의 민원이 아직 한군데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히나 안타까운 문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달리고 있는데 공사개시 시점이 8시인데도 불구하고 7시반부터 작업을 합니다. 천공작업을 제가 상당히 시달리는데 제가 시달려서 그러는 것 아니라 공사 시점이 8시부터면 정확하게 지시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2번 삼천리 3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이 지점에 도로개설 비용을 우리 원주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받았으면서도 이 문제가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와 주택과하고 관계부서가 명확히 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아파트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기초설계때 아파트안에 내부 설계보다는 토목공사의 설계대로 토목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된 점이 있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토목공사의 높이가 아파트에서 더높여 하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의 경사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했을 때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간사님이 주택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얘기하고 차후 문제점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지금 건의 했는데 동의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이평우입니다. 우리 구곡택지와 단관지역에 그 아직 이관되지 않은 하수도관 오수관과 우수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통해서 CCTV촬영을 했습니다.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애초에 목적을 말씀을 드린다면 택지에 유입되는 관이 남원주 쪽인데 어느 민원인에 의해서 토사가 준설되고 있는데 이 토사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원인제공은 택지를 하는 토지공사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준설비용을 낸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름 장마 때 저희가 찍은 CCTV나 결과조사 보고에 의하면 그 쪽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막연한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관리과에서는 원인 제공이 토지공사인데 비해서 원주시가 준설한 부분에 대한 보고자료를 복사본을 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인제공자한테 청구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관받게 될 때 몇년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CCTV촬영을 한다거나 우리가 준설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용이 저희가 막연하게 잡아도 4억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지역업체와 협의해서 깨끗한 관과 정상적으로 시공된 하수관을 이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원인제공이 확인이 된다면 원인제공자한테 비용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평우위원 이관받을 때 우리 지역업체와 협의를 해서 CCTV 촬영비용을 우리 원주시가 부담치 않도록 하는 방법 속에서 깨끗한 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저희 그 하수복개 공사의 하중계산서를 요구한게 있죠, 아직도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 안 하셨죠?

○위원장 박한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저 과장님 말이에요 부론 상수도관계 여기 보니까 심정모터 고장 및 정전시 대책을 세우신게 있어요?

○위원장 박한희 철저히 해주시고 또 귀래 상수도에 대해서 문제건이 두건이 나왔는데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한희 문제점을 해결을 했다

○전세웅위원 귀래 상수도를 갔다왔는데요, 경사 그대로 되겠어요, 경사가 가파른데 언젠가 토사가 날 것 같아요

○전세웅위원 과장님이 상수도 담당과장님이시니까요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내포가 되어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구배도 가파르고 토사가 나면 엄청난 손실이 오니까 나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는 관설동 쪽으로는 수도물이 거의 안 나오는데 단관택지가 될 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전세웅위원 수원지는 어디가 됩니까?

○전세웅위원 그것은 탱크지요?

○전세웅위원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말이죠 외남송에다 무슨 수원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전세웅위원 물이 상당히 부족한데 제일 꼭대기에다 짓게 되면 물부족이 없이 담당과장님이 조치있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여기 조사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수도과장님이니까 어제 원주매스컴에 보니까 우리원주에도 물이 부족돼서 2부제를 해야 된다는 매스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수원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대화지에 있는 수원 가지고는 원주시민이 먹기는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맞아요?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화지에서 일일 생산량이…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그게 과연 8만 5,000톤이 우산동 배수지로 와서 직접 수용가들한테 8만5,000톤이 다 나가느냐 아니면 누수현상이 생겨서 실지 사용량은 반도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박한희 누수가 없다…

○위원장 박한희 알았습니다. 과장님 누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특위에서 조사를 안 했으니까 행정감사 때 일일 생산한 것하고 일일 물내려간 것 하고 보면 딱 아니까 그때 얘기하죠?

다음에 하수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엔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건영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외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어요?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128번에 보면 남원로 서원대로 인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인도정비공사를 다 끝냈더라고요 근데 위치상 동신운수 차량 집하장 위에 침하가 된 인도가 있었습니다.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보고를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그때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사진기사가 찍었는데 공사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거기만 침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어차피 한 공사니까 보수를 해주십시오.

○박도식위원 시내버스 있는데 바로…

○위원장 박한희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으시면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여성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여성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 네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평우위원 다 보수가 됐습니까?

○이평우위원 11월 말까지 안 되면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합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철저히 해 주세요.

○위원장 박한희 관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여성회관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지금 여성회관장님은 사실 여자분입니다. 이 공사란 것은 남자들이 얘기를 해야지 말을 잘 들으니까 지금 여성회관 소장님이 신진건설에 요청을 했다는데 지금까지 잘 안 해준다는데 국장님이 협조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해 주실 용의 있어요?

○위원장 박한희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여성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국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요 안 되는 일 있으면 국장님께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 우리 행정감사 전에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한희 들어가세요

○박도식위원 신평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한 회사는 부도가 나서 없어진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한희 예, 박도식위원님이 업자는 부도가 났으니까 감리한테 이 조치 요구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경묵위원 답변서에 보시면 7번, 8번에 그 시공회사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건설공제 조합에서 보수를 해주기로 책임보증회사인 한화건설에…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월31일까지는 완벽하게 보수하겠다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도식위원 감리업체도 감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이 건축조례에 의해서 보면 책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강한 메세지가 전달이 되야지만이 앞으로 이 지역에 감리하시는 분들은 좀더 관심을 갖고 해주지 않겠나 하는 것을 바라면서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한희 이 내역을 보니까 11월 말까지 원창묵위원에게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 때는 제2의 저거를 하더라도 지금의 감리한테 통보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서면상으로 문제점 해결한다고 왔으니까 일단을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때요?

○이평우위원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장 박한희 장시간 수고들 많았습니다. 조사대상사업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