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9월16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무덥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시기에 위원님 모두 공사간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기에 안건을 처리하고자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자치입법과 예산안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는 예산안과 조례의 제정 및 시급한 지역현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예산이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개발을 앞당기고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생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안이 소모성 지출 부분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시민의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심의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모든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해 나갈 때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에도 모든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내무위원회 소관 정책개발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11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주시 직제순에 따라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순으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감사담당관 이병훈, 기획실장 원석종, 총무국장 김덕수,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보건소장 김고명 제안설명)
(참 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장완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심사를 위해서 마치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그렇게 관계공무원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가 예비심사하는 도중에 우리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앞서 실국장님과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하실 장완순 내무위원장님께서는 여주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저지와 관련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들과 함께 경기도지사 면담을 위하여 경기도청을 방문하셨기에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운영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 정책개발담당관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안 나오셨습니까?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기획실은 4개 담당관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 위원장대리 이인섭 일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41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직제개편 정원의 증가에 따라서 관서당경비를 계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각실과소도 전부 직제개편에 대해서 예산안이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증가는 되어 있고 감액된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약 3,800만원 정도가 더 선 것 같습니다.
도급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낭비요인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지난 인사 때 과별로 한두 명씩 조정이 있었고 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씩 있던 것을 전부다 관서당경비를 계산을 해 가지고 바꿔진 부분에다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뽑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예산서 작성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전체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증원된 부분에만 계상을 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예산편성시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먼저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신현범위원님…
○ 신현범위원 세입부분 여러 군데서 세입이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종합토지세가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되었는지, 세율은 현행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증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종토세는 과표가 평균 12%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 신현범위원 금년도에 아직 인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과표… 세율은 인상이 안 되구요.
과표가 따지니까 약 12% 정도 인상이 됨으로써 종토세가 그만큼 늘어난 사항입니다.
○ 신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그 세입 부분에서 대부분 늘어난 이유는 소득할은 세율이 7.5%에서 10%로 증가가 되었고 법인세할은 종전하고 같습니다만 법인체가 증가가 되고 사업소득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분은 이것 역시 과표가 약 12%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감률 체계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약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승용차 부분은 대개 요즘 구매 현황이 중형차로 많이 사는 경향이 있고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고급 담배가 팔리는 율이 종전보다 조금 많아졌고 흡연인구가 증가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 신현범위원 자동차세는 승용차가 경량에서 중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리고 수요 증가가 많고…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세입부분에 일시적 다량오물 수집수수료 등 기타에 대해서도 수입을 2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2억은 사실상 어디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금년도 현재까지 들어온 다량오물 수거료가 계속적으로 반입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증가 추세에 따라서 약 2억을 더 잡았습니다.
○ 유종우위원 다량오물은 어디서 많이 수거를 하게 되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매립장에 쓰레기 증가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 유종우위원 혹시라도 세입을 잡으셨다가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불용처리된다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보셨어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다 감안해서 2억 정도면 충분하리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관계과에서 그렇게 자료가 올라왔구요.
○ 유종우위원 아울러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 해 놓은게 있어요, 이 세무공무원 현지 견학은 꼭 세무공무원만 보내는 뜻이 있으신지…
○ 총무국장 김덕수 일단은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세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렇고 이게 기타 다른 데는 선진지 견학이 없느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든가 또는 그런 사정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운 사항입니다.
○ 유종우위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세무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고 청내에 그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범공무원 해외에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세무공무원만 할게 아니고 모범공무원들을 각과별로 1명씩이라도 더 차출을 해 가지고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총무국장 김덕수 이미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1회를 별도로 가기 위해서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범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해외 시찰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 이런 예산은 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여기의 선진지 견학은 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대개 시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대상지는 별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느 도시에 특별하게 세입징수 문제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면 그 시도 들리고 겸해서 관광지 시찰도 겸하게 됩니다.
선진지 견학이지요.
○ 위원장대리 이인섭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세입부분에서 종합토지세가 있고 밑에 도시계획세내에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두 가지의 종합토지세를 내야 되는 것인지…
○ 총무국장 김덕수 종토세에 부과가 되어 가지고 나가는 세금이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세에 몇% 이렇게 되는데 지금 비율을 잠깐 있다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고시된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금을 두 가지를 물게 되는 겁니까? 종합토지세를 물고 비율에 의해 또 물고…
○ 총무국장 김덕수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토지가 종토세가 부과가 되고 그에 몇 %가 도시계획세로 부과가 됩니다.
○ 전세웅위원 두 가지가 된다. 또 재산분은 또 내야 되고…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하나의 재산을 가지고 종토세내고 재산세내고 종합토지세 목적세내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도시계획세가 포함이 되어서 나가구요, 재산세는 그 추계가 다르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종합토지도 결과적으로 재산인데 그 재산세는 뭐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건물만인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김덕수 건물분이구요,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 전세웅위원 토지도 재산이요, 건물도 재산인데 어느게 맞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이인섭 총무국장님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재산세는 재산중에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종합토지세는 토지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 구분을 재산세에도 토지나 건물이 있는데 왜 굳이 건물에 대한 것만 부과되는데 재산세라는 명칭을 붙였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애당초에 세금으로 걷기 위한 체계가 그렇게 된 거니까요, 분류만 그렇게 했다고 알아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1년입니다. 그 토지의 고시는 1월1일자로 그때되는 건데 어떻게 당초보다 수정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에 징수된 그것을 감안해서 징수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도 중간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대한 것은 과표가 인상되어서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도 평균적으로 과표가 12% 인상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분이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잡히는 사항입니다.
○ 전세웅위원 그게 몇월 며칠자로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는게…
○ 총무국장 김덕수 대개 저희들이 세금부과한 건 8월1일자구요, 대개 6월이나 7월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 전세웅위원 금년도 지침은 몇월에 내려왔어요?
○ 총무국장 김덕수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담당과장은 지금 8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 전세웅위원 그 기준이 6월1일이래요, 아니면 8월1일이에요?
○ 세무과장 김기식 8월1일 현재…
○ 전세웅위원 이게 올라가는게 세금이 너무 과다해 가지고 주민들이 시의원들이 무슨 정치인이라고 세금이 많다고 자꾸 말들하는데 이거 너무 올리는게 아니에요?
○ 총무국장 김덕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만 특별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종우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다량오물 수집수수료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량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에서 나오는 겁니까?
요즘 자꾸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아파트단지에서 뭐가 나왔다 뭐 그것을 얘기하는 거래요?
○ 총무국장 김덕수 업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업체요,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량오물 수거료라는 것은 차로 들어와 하는 거냐 아니면 업체에서 나오는 거냐…
○ 총무국장 김덕수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다량으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 전세웅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아까 모양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받는 거라 그랬는데…
○ 총무국장 김덕수 그렇지요, 다량오물이 그렇게 되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 전세웅위원 아니, 다량이라는 얘기는요, 여러 군데 개인 것을 모아 가지고 차로 실고 가는거냐 한 차냐, 아니면 개인에서 많이 나오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량오물이라는 것은 큰업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게 맞습니까, 사회환경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인섭 총무국장님이 아닌 다른 국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시려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 다량오물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나오는 오물이든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물이든 두 가지를 다 통털어서 얘기를 한답니다.
○ 전세웅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소량이잖아요?
○ 총무국장 김덕수 소량인데 그것도 아파트단지 같은 데를 보면 다량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전세웅위원 다량이라는 얘기에 개념이 안 가는데 그렇다라고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타시군에서 분뇨정화조 위탁수수료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원주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횡성군도 광역으로 묶어 가지고 반입이 되잖아요, 분뇨도 마찬가지로 횡성군에서 반입이 됩니다.
그 사항을 얘기한 사항입니다.
○ 전세웅위원 이게 당초에는 8억인가 있었는데 2억이 증가하는 이유가 확실한 겁니까?
그냥 부풀려 가지고 한 2억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 총무국장 김덕수 아닙니다.
현재까지 나온 추세를 봐 가지고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세웅위원 연말에 가 가지고 이게 안 되었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과에서 그만한 수입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입을 잡아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로아노크광장 상징물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로아노크광장에 상징물은 어떤 것을 말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그 사항은 기획실 소관인데요, 로아노크 광장에 무대가 있는데 거기에 로아노크 상징물인 별표시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제작을 해서 새로 붙이는 것이…
○ 유종우위원 로아노크 뭘 표시하신다구요?
○ 총무국장 김덕수 로아노크 상징물인 별을 표시하는 겁니다. 로아노크광장에 무대 중앙에다가 별표시를 새로해서 붙이는 것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 유종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000만원씩…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게 든답니다.
○ 유종우위원 전에는 없다가 상징물을 지금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우리가 로아노크시에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은 원주를 상징하는 거리도 뚜렷이 나타나 있고 그런데 지금 로아노크광장 무대 바닥에는 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얼른 뜨이는 상징물은 없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새로 만들게 되면 계속적으로 별표시는 남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로아노크 시장외에 방문단이 왔을 때에 원주에서도 자기네 도시표시를 해 주었구나 이런 것도 아마 뜻이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차제에 만드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종우위원 로아노크광장은 지난번에도 보수를 했는데 지금도 아마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관리에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앞으로 로아노크광장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량청소년들이 왕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로아노크광장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할 사항 같습니다.
○ 유종우위원 시설만 하시고 관리는 다른 데서 하시고…
○ 총무국장 김덕수 이 전체가 공보실에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분류자체가 저희들 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공보실 소관입니다.
○ 유종우위원 공보실 소관인데 총무국장님은 관여가 없으시단 말씀인가요?
○ 총무국장 김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 자체를 공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 유종우위원 그러면 공보실 관리를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이 하시는게 아니냐구요.
○ 총무국장 김덕수 기획실장님이지요.
○ 유종우위원 예산만 총무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 총무국장 김덕수 아닙니다. 분류자체가 지금 총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으로 기획실 소관입니다.
○ 유종우위원 사실상 기획실소관인데, 총무국으로 예산을 배정했어요?
○ 총무국장 김덕수 분류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 유종우위원 분류가 잘못된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 유종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구조해 가지고 1,237만원을 해 놓으셨는데요, 수중스쿠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수중수쿠버 대원이 있으며 활동은 얼만큼 했는지…
○ 총무과장 엄증관 민방위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원주소방서에다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중스쿠터외에 이번에 1,237만1,000원짜리하고요, 산악구조 장비로 산악용들것 외에 4종에 대해서 280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장비를 사 가지고 소방서 119구조대에 관리전환을 할 사항입니다.
○ 유종우위원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리고 14종은 수중수쿠터 모터 구명보트 구명산 구명자켓 수경 스노클 오리발 공기총 호흡기 게이지 부력조절기 중량납 잠수복 수중랜턴 이런 사항이 되겠구요, 산악구조장비는 등반기 산악용들것 헤드램프 자일로프 거는사다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런 장비를 확보하도록 지시된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 유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규위원님…
수입부분인데 지금 여성회관이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여기에 잡히지 않았는데 왜 안 잡혔는지…
○ 총무국장 김덕수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총무국장님 빨리 자료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여성회관을 임대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은 여성회관…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자체에서 합니다.
○ 김명규위원 자체에서 해 가지고 세외수입 잡아줘야 되겠지요?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라왔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덕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이것은 사회환경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사항인데 사회환경국장님 좀…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사회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복지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 김명규위원 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여성회관을 예식장으로 만들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굉장한 수입이 오를 것이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식장을 장식을 해놓았는데 한번도 시에서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 줄 때는 굉장히 많이 배정을 해 주었는데 임대료를 받은 것을 보면 무지하게 싸게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저희 여성회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식장을 운영을 하게 된 것은 현재에 있는 여성회관으로는 예식장까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식장 부분만 민간인한테 위탁하고 그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은 예식장을 임대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임대료 수입이 예산부서에 통보가 되었습니까?
그건 알고 계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불입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정회요청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기 구입해 가지고 자대꽂이 기대꽂이 500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합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래요?
○ 총무국장 김덕수 민방위 가로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훼손된 가로기 교체하는게 500매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75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전세웅위원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추경이 굉장한 긴축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게 전국체전하고 민방위기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느냐…
○ 총무국장 김덕수 이것은 전국체전하고 관련된게 아니고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럴 때 가로기를 꽂을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 전세웅위원 이때까지 안 하다 이번에 하는 이유가 뭐래요, 예산 좀 달라 그러면 지역에서 필요해서 올라왔다 그러면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 같은데 뭔 깃대꽂이가 500개씩 필요합니까, 어디다 쓰는 건데…
○ 총무국장 김덕수 가로기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깃대꽂이는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 전세웅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예,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전세웅위원님…
청소대행위탁해 가지고 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이게 10억9,800만원으로 엄청 많이 섰습니다. 10억이 넘는데 청소대행업체에 이렇게 많이 돈을 주어야 될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제가 청소대행업체를 많이 아는데요 서로 허가를 내려고 그럽니다.
늘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네끼리 싸움을 합니다. 서로 하겠다고 그런데 2억씩이나 증액을 했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2만9,766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2,924원씩 세대별로 분담을 해서 주었고 금년 4월1일부터는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에 톤으로 계산해서 톤당 3만4,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2만9,766세대에로 계산을 하니까 현재 1억이 모자릅니다. 당초에 9억2,700만원으로 계상한 거는 2만7,000세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되는 2,766세대를 3,000원 기준으로 해서 9,700만원 약 1억원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낸 겁니다.
○ 전세웅위원 청소대행 업체가 이걸해 가지고 자립을 했습니다. 다 자립을 하고 청소대행을 서로 하려고 허가를 내려고 서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장사가 되는 건데 현재도 장사가 잘 되는데 다시 정부에서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수수료를 더 많이 올려 주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이것은 말이지요, 저희들이 반입되는 양에 의해서 중량으로 달아서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만큼 쓰레기를 덜 버리면 덜 주는 거고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에게 더 주는게 아니고 실어온 것만치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만큼 쓰레기를 적게 버리면 덜 주는 겁니다.
○ 전세웅위원 톤당 단가를 낮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안 올려도 충분할텐데 정부단가예요, 여기서 정하는 거래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금년 3월까지는 세대당 2,924원씩 계산해서 줬습니다만 이것이 불합리하다 쓰레기 수거한 것만큼 주자 그래서 중량제로 계산해서 저희가 물가 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이게 3만4,000원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세대당 2,924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반발도 했었지요.
○ 전세웅위원 이렇게 안 줘도 톤당 한 2만원씩만 줘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부에서 내려온 협정가격이냐 아니면 원주시에서 정해서 주는 것이냐…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이건 정부에서 내로온 건 아니고 원주시에서 운반거리 또 용역비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톤당 가격이 나온 겁니다.
○ 전세웅위원 그리고 대명원 축산폐수장 시설보완했는데 여기에 국장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가 봤는데 아주 정말 형편 없어요, 돈만 자꾸 내버리지 저번에 가니까 미리수가 30미리인가 얼마짜리 했는데 그걸 가지고 도저히 수용이 안 됩니다. 돈만 자꾸 내버리지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도 할려고 그러면 완전히 처음부터 기본설계 다시 해 가지고 하고 아니면 이 예산 필요없다고 봐요.
거기 주민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나와 가지고 이꼴로 해 가지고 어떻게 수용한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특별히 다루겠지만 이 대명원 문제만큼은 국장님이 직접 나가 보셔 가지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래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제가 수차에 걸쳐 거기에 나갔다 왔는데요, 여기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보완은 저희가 국비 5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요구를 내서 약 12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9억6,600만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비를 7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억이 오지 않고 5억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대명원에 지금 차집관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면 용량이 사실상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오버가 되는 용량을 저희가 1차 처리라도 해서 단계천까지 끌어내릴려고 그러는데 완벽한 시설을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이게 9억6,600만원이 아니라 한 3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이걸해서 1차 처리라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낸 겁니다.
○ 전세웅위원 내 얘기는 완전한 처리 시설보다는 우선 거리에 흄관 묻은게 있어요, 그 관의 미리수가 30미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최소한 70미리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돼지똥하고 소똥이 내려오는게 겉으로 막 내려 흘러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교체를 하든가 해야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차집관로는 30미리 관 가지고 충분하고요, 여기 대명원 폐수처리장 시설은 30미리로 해서 차집된 오물을 다시 처리해서 이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총무국장님 하고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총무국장님께서는 다량폐기물이라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나와서 실어 가지고 한 차가 된다 그랬는데 그것인지 아니면 다량폐기물 사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다량이라 그러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여기 일시적 다량오물 수집 수수료는 예를 들으면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단관지역에 옛날부터 쓰레기를 매립해 놓은게 약 2만5,000톤 발굴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할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하고 요근래 말썽이 되고 있는 우산공단에 우성피혁자리 거기서 나오는 다량폐기물을 저희가 아직은 안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게 바로 다량폐기물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거 실고 가는 건 다량폐기물이 아니지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아닙니다.
○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대명원축산폐수장 말씀을 하시는 중에 국장님께서 비용이 30억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당초예산에 사십 몇 억인가…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44억을 냈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냈을 때 한 가구당 비용만해도 몇 백만원 나오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을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9억이나 12억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라 3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지 모르지만 재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44억을 들여서 완전한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전에 질문하신 이평우위원님께서 44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걸 관로로 이송해서 처리하면 좀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저희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단계동 4거리까지 내려오는 관로를 계획을 해서 약 12억이 듭니다만 저희가 국비를 7억을 요청해서 5억 밖에 안 내려와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우선 이 예산 가지고 먼저 이평우위원님하고 약속대로 관로라도 묻어서 이송이라도 할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제가 30억 얘기한 거는 단계동 4거리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학다리 밑에 관로까지 연결하려면 공사비를 추정해서 여기 9억까지 포함해서 30억이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대명원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예산안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나갔다 왔고 그 일전에도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전세웅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민간자본 이전해서 경로당 음향기기설치가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에 노인회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음향기기설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 시 관내에 경로당수는 199개입니다. 저희가 음향기기설치를 위해서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28개를 읍면동당 한 개씩 줄려고 예산요구를 냈더니 도비로 내려온게 1개소에 90만원씩 해서 14개분만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14개는 시비로 부담을 해서 28개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도비 14개가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14개를 예산형편상 부담을 못해 가지고 도비 내려온 것 14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내놨습니다.
○ 전세웅위원 앞으로 14개를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할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28개를 해야지 1개 읍면동에 1개를 주는데 14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는 노인수라든가 오래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참작을 해서 14개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 전세웅위원 19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14개를 선정하려면 엄밀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노인네들한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현재 계획으로는 읍면동장 하나씩 받아 가지고 거기서 반을 선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앞으로 계획이 199개를 다해줄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산이 허락한다면 199개를 다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 전세웅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연차계획으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게 영 노인네들한테 소외되고 그런데 다해줄 안은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것만 해 주고 말거래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199개를 다해 준다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도비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도 시군 안배에 의해서 14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전부해 준다는 건 어렵습니다.
○ 전세웅위원 이 90만원 가지고 40만원씩 나누면 안 돼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렇지 않습니다.
○ 전세웅위원 노인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위에 포상금에서 강원도 노인의 날 복지시설 위문해 가지고 61만원씩 두 군데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이것은 도비로 122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월8일이 노인의 날인데 도비가 늦게 영달이 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세운 겁니다.
○ 전세웅위원 어느 경로당에 줄 거래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이것은 양로원 두 군데 주는 겁니다.
○ 전세웅위원 양로원이 우리 관내에 몇개소가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양로원 두 군데 있습니다.
○ 전세웅위원 61만원 가지고 뭘해 줄거래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이것은 위문이기 때문에…
○ 전세웅위원 그냥 돈 갔다 줘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고기를 사서 주는 겁니다.
○ 전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유종우위원님…
○ 유종우위원 침출수처리장 보온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랑의 봉사대 대축제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침출수처리장 보온시설 설치는 1억7,000만원 이번 추경에 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지시사항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겨울에는 가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보온시설을 해 가지고 금년 겨울에 가동을 해 보려고 저희가 보온시설비를 1억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전체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는데 1억7,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이것은 저희들이 콘세트식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 설계를 해서 할려고 하고 콘세트식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안에 난방까지 다 해 가지고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 시설도 해야지요.
○ 유종우위원 날씨가 차면 부패가 안 되기 때문에 보온시설을 하는게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렇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가본 면적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에 봉사대축제 보조 850만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자원봉사활성화 토론회 과목변경, 사랑에 봉사대축제 과목변경, 사랑에 봉사활성화 토론회 과목변경, 사랑에 봉사대축제 과목변경 이걸 변경해서 850만원을 한 군데로 모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각종 대축제를 한다든가 이것을 다 과목변경을 해서 850만원을 묶은 겁니다.
○ 유종우위원 전체가 1,100만원 아닙니까?
사랑에 봉사자 활성화 토론회 보조하고 그 위에 사랑에 봉사 대축제 보조하고 하면 850하고 250하면… 1,100만원이지요, 토론회는 뭐고 대축제보조…
위에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사랑에 봉사 대축제하게 되면 대축제는 어떤 걸 대축제라고 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사랑에 봉사 대축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자를 다 모아 가지고 사회복지대회를 한번 열려고 과목변경을 해서 묶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토론회 보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보조를 줘 가지고 별도에 사업계획을 짤려고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사랑에 봉사대 자원봉사 그랬는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자원봉사는 여러 민간 단체도 많을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사회복지시설에 보시면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에 음으로 양으로 돈을 보내 주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또 자매결연도 해 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추산한게 약 450명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분들을 한번 모아 가지고 여기는 축제로 나왔습니다만 잔치를 한번 해볼까 하는 뜻에서 낸게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러한 것은 시장님의 풀경비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보조로 준다면 뭐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명목을 달아서 처리를 하려니까 또 저희 소관이고 또 민간인이 어떤 포괄적인 민간인이 아니고 특정대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국에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특정인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 내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그런 것보다는 이게 외지에도 사랑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민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외지에서 우리 시설을 보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유종우위원 전에도 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심재춘 지난번에 토론회는 안 하고 대회는 한번 했습니다.
포럼은 한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보건소장 김고명입니다.
과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가 나오는데 보건소를 새로 짓는 거래요?
○ 보건소장 김고명 아닙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특별사업으로 해서 6억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의 개보수 관계입니다.
○ 전세웅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김고명 아닙니다. 보건소 건물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 전세웅위원 그런데 조사설계비가 뭐에 필요해요.
○ 보건소장 김고명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설계 승인을 받아야 개보수가 되는 겁니다.
○ 전세웅위원 현재 있는 건물 그대로 두고 개보수만 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고명 뼈대만 놔두고 아래 위층 다 털어 가지고 설계가 보건복지부의 설계 심사를 득해야지 저희들이 개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비입니다.
○ 전세웅위원 증축하는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개보수한다는 얘기래요?
○ 보건소장 김고명 예 예.
○ 전세웅위원 그런데 뭔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조사설계비가 886만원, 실시설계비가 1,300만원으로 시설비보다 그 조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 거래요?
○ 보건소장 김고명 예.
○ 전세웅위원 이게 전부다 국도비지요?
○ 보건소장 김고명 예.
국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 전세웅위원 뭐 도비가 있는데…
○ 보건소장 김고명 도비는 다른 겁니다.
○ 전세웅위원 아니요, 거 똑똑히 보세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반인데…
○ 위원장대리 이인섭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금액을 보니까요, 전체 금액이 7억이 넘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총 금액이 얼마지요?
○ 보건소장 김고명 개보수에 6억700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6억 정도면 새로 지어도 많은 면적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592평으로 되어 있네요.
○ 보건소장 김고명 현재 저희 건물이 592평입니다. 그래 평당 개보수비가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가지고 5억9,200이 개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비구입비로 되어 있고…
○ 이평우위원 하여간 개보수를 하실 때는 정확한 설계가 되어서 들어오시는 환자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거기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고명 예.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이 남아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생활환경사업소 문제로 급히 감사원으로 출장을 가셔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기획실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인섭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9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고화영심만섭
이희태전세웅신현범김종기
유종우장기웅도씨동김명규
이평우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 환경 국장심재춘
정책개발 담당관원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