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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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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9월18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업무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현황보고


(10시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류종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 여러분께 서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많은 피로가 누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주시를 위하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실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국의 산림훼손 복구현황, '96년도 미발주사업 현황, '96과실 생산유통자원사업현황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신 뒤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10시07분)

○ 위원장대리 류종호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국장 나오셔서 산림훼손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산림훼손복구현황및'96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산림훼손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3건이 아직 복구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92부터 '96년까지 '96년 것은 복구중인게 이해가 가겠는데 그전에 몇 년전의 것이 아직도 복구중인 것이 있고 또, 대행해서 복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원경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복구중인 13건에 대해서는 그간에 산림훼손허가를 맡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중에 허가자가 부실업체라든지 또 아니면 재원이 없어서 부도가 난 업체에서 자체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복구비에 예치된 예산을 기 1회추경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시의 훼손복구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현재 복구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부터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복구하게 되는 것은 그간의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부재중에 있거나 또 아니면 파산으로 인해서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복구예치중에 있던 것을 저희가 그 분들을 소재 수사해도 도저히 찾을 길이 없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복구예치금으로 복구를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고 또 사업을 이 분들이 시행하는데 다소 시공기간이 지연이 되고 또 기간이 도래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실시됨에 따라서 '92년도라든지 이런 사업이 이제와서 복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대외집행 복구비는 다 받아놓은 상태죠?

○ 농림국장 한철우 네, 다 받았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복구비 가지고 복구가 안 될 수…

충분한 복구가 될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복구비 받아 놓은 것이…

○ 농림국장 한철우 다소 문제는…

원경묵위원 그 동안에 몇 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인건비라든가 많이 상승이 되었을 겁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복구비를 저희가 받아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복구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아까 답변중에 소재파악을 못하든가 또 사업주가 부도처리가 되어서 부득이 하게 대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3년도에 3년전이 되겠습니다.

원주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한 귀래 운암리에 있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이 지금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대집행복구도 안 되고 복구가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림국장 한철우 그 사업은 지금 저수지를 축조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기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서 복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아직도 산림을 사용…

○ 농림국장 한철우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도식위원님…

소초면 장양리의 주식회사 삼양건업이라고 한 것은 지금 골프장 지금 골프장이 거기 아니죠?

○ 농림국장 한철우 이것은 그 위치가 아닙니다.

춘천가는 국도변에 비행장 가는 데 그 쪽입니다.

박도식위원 아, 그럼 저 지금 횡성가는 우측에 옛날 뭐 이렇게 벗겨놓은 데 거기인가요?

○ 농림국장 한철우 예.

박도식위원 주유소 조금 지나서…

○ 농림국장 한철우 예.

박도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죠, 우리가 작년에도 이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여기 지금 복구를 사실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 장소를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 것를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 미복구된 데를 몇 군데 한번 찾아가 볼려고 그럽니다.

그건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선위원님…

일전에 우리가 부론하고 지정…

오늘 우리가 갔다가 시간이 있어 가지고 판부면 서곡1리 외남송에 김기천 씨가 약 5년전에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아마 국장님도 같이 동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몇 의원님하고 그런데 거기에 복구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중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서곡에 있는 산림훼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우기시에 저희 시 자체로 장비를 임대받아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천 정비라든가 또 시설에 따른 수해나지 않도록 도로에 대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복구를 했고 이 분들이 지금 허가받은 자가 지금 부도가 나서 방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은행관리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은행에 지금 저희가 복구를 하도록 협의 촉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은행관리하고 있는 은행과 협의를 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복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용선위원 본위원이 임시복구한 것을 제가 할 당시에 한번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우기 때는 감당을 못할 정도의 복구를 했는데 임시복구후에 국장님 한번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네, 가봤습니다.

원용선위원 거기 또 파였어요 먼저 그 비에 또 파였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영구적으로 좀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관리은행과 협의를 해서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선위원 조속히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예.

○ 위원장대리 류종호 최원하위원님…

부론면 노림리 모산고개 옆에 산림훼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목적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부론면 노림리 모산고개 바로 옆에…

○ 농림국장 한철우 공장부지로 산림훼손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흙은 지금 문막에 육상골재채취허가지에 농경지 복구비로 흙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최원하위원 그 지역이 공장부지로는 적합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그 밑에 한 12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산 밑에를 깎았는데요 한 50미터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이 넓으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 밑에 공장을 지었을 경우 산사태가 나게 되면 공장은 물론 동네까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그 이상하다고 거기가 어떻게 허가가 났냐고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여쭤 볼려 그랬었는데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쭤보는데요, 공장부지로는 적합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사람들도 그래요. 왜 그걸했느냐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와서 도장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 주었는데 찍어주고 보니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길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한번 그건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밑에 부지가 넓으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협소합니다. 제가 가봤는데…

그리고 그 주위가 한 50미터로 그걸 까서 내렸는데 만일 사태가 났을 경우는 그 공장이 아니라 동네까지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네, 수해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김택민위원님…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3페이지에 말이죠 이게 작년에 저희가 가결해 가지고 보조금 6억5,000만원 나간 것 여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이 사업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95년도에 심의를 해서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 하도록 되었고…

김택민위원 이게 지금 신상모 씨가 개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법인입니다.

김택민위원 법인인데 혼자 개인사업이에요?

○ 농림국장 한철우 열 개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여기 지금 보조도 나가고 융자도 나가고 그랬는데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 양반들 사준 이것 개별시설을 다 점검을 해 보셨어요?

○ 농림국장 한철우 현재 이것은 사업이 전체 완료가 되면 검사를 저희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완료가 되었을 때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드리도록 이렇게…

김택민위원 현재 지금 이게 가동이 되고 있고 숫자가 다 맞다고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만들어진 사과는 전부 어디로 출하를 시키죠?

○ 농림국장 한철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원예협동조합이라든지 서울, 경기도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택민위원 사업이 완료된게 아니고 추진중에 있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예, 현재 80%의 사업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택민위원 이것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보조나 융자가 끝나고 나면 얼마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 겁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그건 전체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과수에 대한 생산량 소득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도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초면 장양리 산 76-1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현황과 대책 그 다음에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원용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곡 산림훼손 내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최원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림리 공장부지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최원하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96년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관광개발과장 권병달입니다.

앞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국장님께서 노사 한마음대회에 가셔서 아직 여기 도착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보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한희위원 어디 갔다구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원주, 횡성지역 노사 한마음대회가 연초제조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노사 한마음대회가 더 중요해요 우리 위원회가 더 중요해요, 과장님 의견이 어때요, 국장님들이 그런 회피해서 어떤 장소에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이라고 노사 한마음 그건 안 나가고 과장이 나가도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런 것 시정해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예, 죄송합니다.

박한희위원 엄연히 의회가 이게 만약에 지방의 입법부 입법하는 저건데 입법은 안 하고 노사 그런 거나 가면 되겠어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죄송합니다.

저희 간현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량가설입니다.

지금 앞에 조감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조)

'96미발주사업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발주사업 보고를 마칩니다만 현재 설계심의 과정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 과장님 설계용역업체가 춘천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리로 주게 되었나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그것은 회계과 회계부서에다 의뢰를 했더니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그 쪽으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물론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가 난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지만 왜 내가 이런 걸 묻냐 하면 원주시의 우리 정기간행물을 하는 것을 우리 예산에 1,600만원에 한 것을 춘천업자하고 경쟁이 붙어서 100원에 낙찰될 것 알고 계시죠, 풍문에 들어서…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잘 모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게 있어요. 1,600만원인데 100원에 낙찰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방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장님들이 배려를 해주어야 된다 이런얘기에요.

국가도 중소기업을 왜 살리는지 알아요. 중소기업이 살아야지만 세금이 나온다 이것예요. 그 세금을 우리는 시에서 받아가지고 공존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원주 지방업체들에게 잘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로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계심의만 받으면 금년에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설계보완에 들어가 있는데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제 저기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인근에 한솔이라든가 화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왔던 관광객들을 우리 강변 유원지인 국민관광지로 유인을 할 수 있는 정말 저 다리 하나 자체가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좀 설계에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 보면 난간위에다 조명도 여러 가지로 보기 좋게 해서 정말 예술품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앞으로 인공폭포라든가 이런 걸해서 또 우리 원주시민들도 저녁이면 차들이 다 있으니까 저기를 안 가면 못 배길 정도로 호감을 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다리 하나가 관광상품이 되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이 있으면 아마 시내의 젊은 남녀들도 저 쪽에 하나 그들로부터 데이트 장소도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기 때문에 저 다리가 완공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인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원경묵위원 멋있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장학성위원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유원지 개발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믿습니다만 금년도에 간현관광지에 입장객이 얼마나 되었으며 현재까지 8월말까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을 하고 계세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얼마나 되었나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작년에 먼저 대비를 한다면 작년에 6만8,000명에 9,400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9월10일 현재 5만8,000명에 9,870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비해서 460만원의 입장수입을 더올렸는데 금년 연말에 가면 저희 당초목표했던 1억은 훨씬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성위원 네,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현재 국민관광지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22억을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7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 는 줄 아는데 연간 관광수입이 한 1억 수입은 뭐 예사로 하더라도 원주시민이 여가를 이렇게 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좋은 관광지가 되도록 다리 하나라도 참 멋있게 보기좋게 이렇게 해서 노시도록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도식위원님…

지금 철도는 아주 이제 대조적으로 우리가 완공이 되었을 때는 그 철도가 굉장히 흉물같이 보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여기는 아주 색깔도 잘 나오고 좋은데 이것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거치더라도 말이죠 거기에 어떤 이런 우리 지금 저 다리 놓는 그런 아치형으로 만든다던가 어떤 그런 볼거리로 상품을 만들었으면 그런 시설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쪽에서 다리를 건너가면서 보더라도 철로를 보면서 아 그 철로는 보기가 좋구나 하는 그런 인상이 좀 남도록 그렇게 협의 구성을 해봤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철도도 아무래도 좀 저 다리가 되면 철도도 다시 도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저것하고 같이 조화가 되어야 되지 이건 새다리가 되고 그건 헌 다리가 되면 그것도 조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철도청하고 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네, 정치인하고 협의를 거치면 철도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가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철도청에 대한 이미지도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지역을 찾아오신 이 관광객도 거기 그러한 어떤 아주 좋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아치형이라든가 이렇게 다리를 노닐면서 어떤 보기좋은 한강다리 놓듯이 그런 것으로 시설을 같이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아마 이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철도청장을 면담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같이 가 주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저 다리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인공폭포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계속 추진하고 계신가요?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계속하는데 인공폭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있을 때는 약 40미터 내지 50미터가 되고 그 위에까지 갔을 때 120미터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120미터의 하천에서 양수를 할려면 상당한 양수가 되어야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가 양수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가 양수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월 4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겠고 굉장히 꼭대기까지는 난공사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부분에도 바위가 앞으로 툭 튀어 나왔으니까 거기까지만 해서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일단 사업이 먼저 사업보다는 용이하구요. 또 전기료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덜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현장을 한 두어번 갔었거든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서 50미터 밑에서 떨굴 때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 이왕 추진을 하면 정상에서 떨어져서 그 지금 추진하는 자리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물보라 치는 것이 아마 굉장히 보는 시각이 다를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가치있는 일등원주라는게 바로 그런데다 맞추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그 사업만 되면 정말 바랄게 없는데 너무 높기 때문에 물줄기가 한꺼번에 몇 드럼 정도의 그 양이 쏟아져야 볼품이 있지 물줄기가 아주 빈약하면 더 오히려 볼품이 없는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료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 쪽의 상인들 하고도 그때 말씀을 드려봤더니 만약에 그런 것만 설치를 해서 가외로 비용이 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관리비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건 여기 상인들 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다 자기들도 부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어차피 그 쪽 지역을 관광축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 계획도 앞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다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관광지 간현관광지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요구를 그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네, 재설계되면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모형을 가지고…

○ 위원장대리 류종호 이것을 검토나 이런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10월달에 재설계될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96년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먼저 8페이지 원주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

(참 조)

'96미발주사업현황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미발주사업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번재골 소교량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의 다리 길이가 지금 7미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7미터입니다.

원경묵위원 7미터에 폭 5미터 1,500만원 굉장히 소규모공사인데요 여기 언제 예산이 확보된 공사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1회추경에 되어가지고 뭐 변명같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이거를 그때 그때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원경묵위원 1회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나요, 5월달요…

그래서 이것이 조그마한 공사지만 여기에서 굉장한 문제점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점이 토지사용승락 및 설계지연 이렇게 되었는데 토지사용이 지금 7미터하는데 여기 얼마나 보상해 주어야 될 부분이 몇 평이나 들어가는게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게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건설과에다 확인을 해 가지고 본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7미터이면 들어가도 이게 전체가 기존도로가 있었을 테고 전체를 보상한다 그래도 몇 평 안 되는 내용이죠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구요.

그 다음에 지연사유가 9월7일자 사회진흥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왔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과부서가 이번에도 이렇게 과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면서 많은 업무에 지장이 초래하는 것을 실제로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과부서가 바뀌고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업무자체의 지연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예가 이것 말고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이유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중요한 이런 공사들이 지연이 되지 않겠끔 해주세요.

이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빨리하면 많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을텐데 지연됨으로써 그 동안에 많은 불편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사소한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장학성위원님…

저도 역시 원경묵위원이 물으신 것과 동등합니다만 이제 봉산동 번재소교량이라든가 상록아파트 상수도공사외 여러 가지 상하수도 문제 상수도공사 문제에 있어서 현재 금액이 불과 1억 미만입니다.

적게는 1,500만원 내지 5,500, 4,500 등등이 있습니다만 하수도공사 회계는 우기를 피해서 하실려고 했다가 여태 이렇게 있다고 하셨고 잠실부락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농작물이 있어서 아직 수확후에 할려고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봉산동 번재소교량 문제는 1회추경에 확보를 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때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연말까지 끌고 갔다 고 과장님 보고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하수도공사 3개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기를 피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다면 우기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갈망하고 숙원하던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은 것을 연말에 가서 한다면 실지 해주고도 주민들한테는 큰 좋은 반응을 못듣는다 수차 얘기를 해서 된 이러한 얘기가 되었을 때는 행정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장님 빨리 과장님들을 채찍질을 해서 발주가 되어서 시행이 되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위원장대리 류종호 예. 박한희위원님…

국장님 여기 보니까 병영교하수도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공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 8페이지 보면 원주천정화사업에 왜 그때 당초에 병영교 하수도 왜 그걸 안 넣었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어느 거요?

박한희위원 병영교 위에 것…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위에는 예산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보고드린 거는 추가 예산인데 지금 병영교위에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하나가 거기 취입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망가지면 저희가 공들여서 해놓은 것이 망가질 우려가 많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염출해서 그걸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금년 상반기에 온다라고 한 것이 이 하반기에 지시가 옴으로 해서 바로 종말처리장 밑으로 저 호저면 쪽으로 고속도로에서 내려다 보이고 또 그래서 미관도 지저분하고 해서 그걸 마무리 할려 그러구요, 지금 병영교위에 다리 취입보보수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기반조성계 농정과의 기반조성계가 해당이 되어서 그 쪽 사이드에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백방으로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도에 건의를 했더니만 도에 환경정화사업비가 약 2,5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번에 받아갖고 2,500만원 어제 2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병영교 위의 취입보를 지수벽을 아주 든든히 해 가지고 더이상 망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강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게 바로 여기에 8페이지에 보면 원주천 정화사업해서 이런게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 건설조사특위가 구성된 것 건설국장님 알죠, 가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나오더라구요 거기에 병영교가 올해까지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세번째 떠내려간 이유가 뭐냐 하 상에 그게 암반이 안 나옵니다.

그 하상 다리발 세우는데 그러니까 겉 세워놓은 거를 밑에를 도랑 파듯이 파놓으니까 그게 밀려나가서 무너진 겁니다.

어떤 깨진게 아니라 그냥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다리를 그 다리 놓은 적에 그 위에 거를 그걸 확보를 안해 놓으면 그게 또 밀려들 가능성이 있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럼 그 다리 예산세울 때 그 예산을 확보 예산을 세웠어도 되었을텐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 국장님 이하 국장님은 실무국장이니까 여러 사업장이 있으니까 다 다녀보지 못하지만 밑에 직원들이 조금 안일무사한게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냐 하면 2,5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거를 그 다리공사가 우리가 12억을 들여갖고 하는데 2,500만원을 짜투리를 들여서라도 하상정비를 할 수 있었다 이 얘기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박한희위원 그리고 고수부지를 지금 단장하고 우리가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는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 그 고수부지까지 병영교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고수부지는 우리가 차집관로도 묻고 고수부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것 아닙니까, 일거양득아닙니까, 차집관로 놓고 고수부지 단장 깨끗하게 해서 좋고 시민들 사용해 좋고 그런데 그 사용하는 그 램프가 가설이 안 된게 있어요. 램프 이 고수부지를 내려갈려면 램프를 설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램프 하나를 본의원이 매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 물론 과의 국에서는 건설국의 방재계에서는 올려왔는데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서 깎았는지 몰라도 본예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없더라구요 내가 찾아보니까 어제 구두 먼저 간 이운형 과장 아니 과장들이 아 문제점 그건 해결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1,000만원 돈 예산이 든다는데 안 올라왔다라고 이번에…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병영교 밑에요?

박한희위원 병영교 밑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저 반곡동…

박한희 예, 그거 램프가 그러죠, 내려가는 거 램프가 그러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다리밑에 두 개가 지금 있는데…

박한희위원 그 밑에…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 밑에요?

박한희위원 조립공장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것 말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어딘지 알아 가지고 보강을 하든지…

박한희위원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및 대책 없음 하셨는데 대책이 있는데 대책이 없음 했으니까 암만 얘기해 봐야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예.

박한희위원 죄송합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네 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도식위원님…

고대 박한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보충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병영교가 유실되면서 상수도관이 유실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관이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왜 올라갔느냐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보위에다 했으면 좀 가깝고 그런데 그 보위에서도 한 70미터를 더 끌어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것이 유실이 되면 이것도 또 같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 올라간 거리가 70미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유실히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보완책으로 그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참 뭔가 저거한 거 생각을 했습니다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런 구실도 되겠습니다만 도로 우측에 지금 단구택지개발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로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연장을 끌어주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관말입니다.

그래서 관말에서 건너가면 그 건너 부락에도 나중에 조치를 하고 이제 앞으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아시겠습니다만 통신공사 옆에 30미터 도로가 바로 건너가는데까지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박도식위원 그래서 그 보는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차이는 한 3미터 이상 나거든요 아주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가을장마라도 약간만 오면 그냥 쳐져서 그것이 유실되어 내려가면 그 위에 70미터 올라간 수도관도 떠내려갈 건 당연한 거지만 밑에 병영교가 진짜 문제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거기에 영향을 줍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다가 양쪽 이쪽 부대 벽하고 이쪽에 지금 뭐라 그러죠 거기가 115연대자리를 지금 횡성수몰지구 지역으로 만든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터질 가능성이 있다 마 이래서 아마 그건 시급한 관계로 다루어 주어야 될 거로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보를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가 저희 소관이 저 업무가 그게 농업용 보거든요, 농업용보는 어디까지나 농정사이드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저희는 하천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업무만 하고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그러나 저희는 밑에 해놓은 것을 영구적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빨리 그걸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은 지금 정화사업으로 나온 예산을 편법으로 거기에다가 보충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아마 그 공사를 한다면 얼마 안 들고도 하지만 그게 만약에 유실된 다음에 시작을 한다면 엄청난 댓가를 아마 치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라도 그거 좀 좋은 방법으로 보수를 하도록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국장님이 방금 얘기를 했는데 농정과에서 예산을 다룰 부서고 우리 건설국하고 다르다 이게 오로지 뭐 같은가 하면요 파출소 관내가 저쪽에 들어오니까 저거는 만약에 원주하면 명파 관할이고 우리는 중파관할이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원주시의 국장님들이라면 우리가 원주시가 국장님 체제로 하는데 기술국장은 걸설국장님이 기술국장 아니에요, 그래서 타부서에서 하는게 잘못되면 기술분야를 지시를 해 줄 분이 바로 기술국장님 소관의 부서에 있는 공사는 다녀보니까 그래도 대다수가 잘 되었더라구요. 이 건설국장님인데 도둑놈이 나오면 저건 명파관할이고 이건 우리 관할이고 이러는 식으로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과연 기술국장님 소관의 부서에 있는 공사는 다녀보니까 그래도 대다수가 잘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기술과장이 아니고 토목직이 그냥 배석되어 있는 데는 조금 불충분하더라고 그런게 좀 있더라 이거예요. 이건 제가 그러니까 기술파트에 대한 것은 농림국 소관이든 경제국 소관이든 기술파트에 대한 것은 좀 국장님이 배려를 하셔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장학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편성된 숙원사업은 바로 실시해서 발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경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산2동 번재골 소교량공사는 여기에 대한 대책 현황 진행상태를 원경묵위원에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박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주천정화사업을 수십억씩 하면서 병영교하수도공사도 같이 병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좀 가져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내려가는 램프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가설하는 그러한 예정이나 현황을 박한희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식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보관계를 재검토하셔서 박도식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업무현황청취를 하면 그냥 청취와 검토와 보고 이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번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는 각소관부서에서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를 받도록 위원장인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시 반드시 올해 안으로 결과를 마련을 해서 집행부에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발로 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현지방문이 있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까지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농 림 국 장한철우

건설도시국장양재화

관 광 개 발 과 장권병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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