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9월19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전세웅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고생많이 하신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96년도 제2회 예산안은 전체예산은 2,430억원 가운데 143억원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 돈이 시민의 돈이고 시민을 위한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심혈을 다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갖고 원주시의 발전을 하는데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임을 다해 주셨으면 하고 아주 심도있고 성의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06분)
○ 위원장 전세웅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이희태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희태위원 수정안만 설명을 하시고 먼저 내용은 각상임위원회 때 했기 때문에 생략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지금 이희태위원으로부터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본안은 기획실장께서 본회의에서 설명을 하셨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본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예산안만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데 그대로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 있음)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수정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96년도제2회추경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정재구 전문위원님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과 나오셔야 되는데 자리에 없어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나오셨나요?
○ 기획실장 원석종 감사담당관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감사담당관 대신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분들은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릴 것은 신속하고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단답형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감사담당관실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48페이지 중간부터 49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 것은 41페이지부터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까지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까지 또 4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요, 기획담당관님에게 질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을 질의 대상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기획담당관 장만복입니다.
○ 류종호위원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류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개발 연구기금은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가 현재 각시도에서 그 지역의 문제를 전문용역 기관 단체에다 용역을 의뢰하다 보니까 용역기금이 많이 예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각시·도마다 제가 알기에는 5-6개 시도에서 자체 연구진들이 구성을 해서 개발연구원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추세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도 강원개발연구원을 만들어 '98년까지 200억 기금을 목표로 해서 연구진들을 전국에서 공모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을 공모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에 1.6%를 계상을 해서 '98년까지 200억이 조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시군별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쇄비나 필요한 소요경비만 받고 막대한 예산 지출되는 용역비를 절감하겠다는 측면에서 강원개발연구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원주시 당시에 3억하고 원주군 당시에 2억9,000해서 5억9,000만원을 출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출연하는 과정에서 의회쪽에서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이 이러한 기여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많은 이의가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에 의원들이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리지를 못하고 1회 추경 때 올렸었습니다만, 역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1회 추경 때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강원개발연구원에 연구진의 구성문제도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원주시가 발주한 종합건설계획에도 의문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18개 시군중에 현재 기금을 납부한 시군은 17개 시군이 다 납부가 되고 원주시만 유독 납부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당초에 확보못한 것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연말도 가까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류종호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라는 것이 어떤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전적으로 물어봐서 용역비가 대출 얼마가 되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행정부쪽에 예산 계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또 강원도에서 시군에서 발주한 예산들을 전문적인 인력을 갖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야지만 강원도 현실에 적응하는 그런 용역 납품이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주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실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잘 감안이 안 돼서 용역 납품서 자체도 부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가의 용역납품비가 들기 때문에 이제는 강원도청에서도 이런 예산절감이라던가 지역현실을 꿰뚫어보고 적정한 시군이 원하는 용역 납품서를 납품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족이 된 것만큼 저희도 전시군이 똑같이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시도 앞으로 많은…
○ 류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님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아주 근본적인 발상부터 상당히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용역기관이 아닙니다. 앞으로 용역을 안 한다고 며칠자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97년부터는 용역을 안 합니다.
거기는 강원개발연구원에 우선 조례에 '93년1월9일 조례 제1335호로 제정된 조례의 목적에는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과 지역경제의 기반행정과 관련되는 제도 개선 등의 연구조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 가 용역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두번째로 강원개발연구원이 우리가 잘 하니 못하니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3차 국토개발 계획 수정 시안에 아주 유감스럽게도 원주지역이 분리되어 있고 각심포지엄이나 토론회에서도 전부 춘천에 가 있다고, 기획담당관님 이런 말씀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형극, 소프트웨어팝, 테마팝, 멀티미디어벨리, 컨벤션센터, 국제교류센터, 타악기박물관, 서면에 어드벤처월드, 드림파크영산단지, 이게 모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안이에요.
이것은 정책을 위해서 만든 강원개발연구원인데 우리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2억씩 6억 그 다음에 5억9,000, 11억9,000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재삼 재고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건 강제 조건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있으셨지만 강원도 강릉에서는 이사진 구성을 하는데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이사가 강릉인가 어딘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분도하자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이런 정도의 강력한 반발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의 의지인데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시청사부지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7개인가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 추진위원회에서 1개를 더 추가해서 8개가 되었지요.
그런데 시장님도 강원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팀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기술기획단인가요, 거 기다 줘서 다시 연구하겠끔 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하는 용역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강원도에서 관리해야 할 강원도의회의 강원개발연구원 육성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출연금은 저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 듣기에는 도비 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연 출연금을 내서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강원개발연구원이 용역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연구조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임무지만도 앞으로 시군에서 용역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개발연구원이 수주를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오진무 원장님께서 저희 시에 오셨을 때도 밝힌 바가 있고 또한 최근에 내년도 저희 시에 출연금을 납부해 달라는 서한문이 나온데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셨듯이 춘천 부분이 대부분 있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가 지정용역과제로 준 강원비전 21에서 춘천권 지역을 그러한 형태로 지역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제시된 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사 부지 문제만 하더라도 다시 강원개발연구원이 대상지로 했던 지역에서 홍익개발단에 다시 한 이유는 분명히 공청회 당시에도 저희 시의 시의원이 몇 분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상하수도 문제라던가 이러한 막대한 기반시설이 투자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시가 당초에 원했던 개발이익에 일부를 시청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받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면이 이미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란 것이 사실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청회 때 지적된 부분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연구기관에다 사업성 검토를 시켰을 경우에는 똑같은 답이 나올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홍익개발 기획단에 줘서 다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새로 후보지 선정 순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득과 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원개발연구원이 '99년 이후 부터는 시군에서 필요한 용역과제를 발주할 때는 틀림없이 최소한 원가만을 받고서 납품을 하겠다는 그런 서한문도 있었고 오진무 원장님의 원주 방문시에도 답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99년 이후부터는 용역비면에서는 많은 예산절감을 가져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류종호위원 용역을 저번에 오진무 원장님 오셨을 때 용역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서한문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이것은 저희 시장님의 의지도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강원개발연구원도 박사진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원주시 종합 건설계획도 아직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도 납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상위 계획이 흔들리기 때문에 원주시가 지표가 없이 나가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강원개발연구원이 져야 됩니다.
지금 '98년도까지 2년 동안 6억을 줘야 되는데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에 명확한 납품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연금을 그냥 갖다 준다는 것은 상당히 원주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당초예산에 줄 수도 있는 문제고, 당초예산에 1억4,000을 세웠다가 1억만 준거예요,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도비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더 따와야 된다 도비보조금 작년 결산서상에는 59% 대 46%예요 우리 원주시 실금액이…
59%는 78억이에요 46%는 53억이라고, 국고보조요 52%가 국고로 받았고 48%중에 우리가 40%를 우리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도에서 보조해준 금액이 총 110억 밖에 안 돼요. 우리는 208억을 도비보조금를 하면서 자부담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물론 가외로 가져오는 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비 때문에 자존심도 팔아먹는 예산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줄때 주더라도 이런 것좀 봐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물론 정책개발이런데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진짜 원주시민이 들어 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멀티미디어벨리가 뭡니까, 강원개발 연구원에서 자기네가 맡은 용역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청사 부지도 그렇게 해놓고 뒤로 빠지고 종합건설 계획도 그렇고 3차 국토개발계획도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영동고속도로 어디로 갑니까 동서고속도로 서울까지 연장해 달라는 사람에게 원주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아쉬운게 있습니까 이게 이걸 말씀드리기 위한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님한테 제가 드리는 푸념이 아닙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요 생겨난지 6개월만에 12명에서 6명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달에 정기 이사회에서도요 6월24일 열렸습니다. 상지대 총장님하고 연세대 부총장님하고 이외는 몽창 전부 이사진이 춘천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강릉대하고 삼척 산업대 관동대 총장님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뭘 바라고 강원개발연구원이 잘했다 못했다는 두번째 문제고 왜 지금 주느냐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너네 생각좀 해봐라 원주시좀 생각좀 해봐라 하고 책임소재를 물어서 그때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 쪽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실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 그런 주문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팀 구성문제도 있고 지금 다루는 과제들이 프로젝트들이 전부 춘천을 위하는 것 같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 자체가 폐광지구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관광섹터 도입문제 그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도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춘천을 위한 연구원이지 타지역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시군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팀구성면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내려왔을 때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람에 상지대학교를 저희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만, 상지대학에서 몸담고 있었던 송낙현이란 연구원을 그 이후에 다시 보강을 하는 등 저희 시쪽에서 꾸준하게 문제점들을 거론을 하는 바람에 연구원쪽에서도 최대한 앞으로 성의를 갖고 해주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서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결론적으로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앞으로 어떤 확실한 것을 받으시고 사실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자본금 이전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준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면 지급하는 것은 최대한 늦춰서 저희가 지급하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차라리 이것을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세워서 2억을 세우던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라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강원개발 연구원에 육성조례에 따라서 이것은 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제일 하단에 연구개발비라고 있는데요 원주시 개성화 사업비 용역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박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주시 개성화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성화 사업은 지금 저희 시가 심볼마크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모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주시민이나 외지인들이 저희 시를 찾았을 때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적인 어떤 심볼마크라든가 전용색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그 색깔 그 심볼마크만 보더라도 이것은 원주를 대표한 색깔이고 심볼마크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과거에도 도시환경창출 측면서 일부분은 개발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완벽한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획에 기본 시스템으로는 심볼마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만, 심볼마크를 다양하게 형상화하는 그런 것을 보완을 시키고 로고타임도 보완하며 아울러 우리 원주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도 이번 기회에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또 원주를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색채는 어떤 색깔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그밖에 시그네춰 시스템이나 그래픽모티브 전용색채 이런 것들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고 응용시스템에서는 저희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서식이라던가 사무용품을 개발한 심볼마크라던가 마스코트 등을 거기에 삽입을 하므로써 원주시에 어떤 강력한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그러한 일종의 용역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류종호위원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따져 짚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 전체가 공감한 얘기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출연을 하던 안 하던 담당관님께서는 강원개발연구원에 우리뜻을 충분히 전해줬으면 합니다.
사실상 원주시가 춘천시에 의해서 소외받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만큼은 우리가 출연되고 안 되고는 앞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소외된 감 지금 류종호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류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정식으로 강원개발연구원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그러면,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박도식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 박도식위원 예, 됐습니다.
○ 김명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김명규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명규위원 지금 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크나 색채 로고 마스코트 이런 것을 어떤 색깔로 정하느냐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 계획서가 다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면 우리 시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데 그런 용역 납품서를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뭔가 책임회피성 같고 이 4,000만원이란 돈을 우리 시민들 한테 응모를 해서라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 기획담당관 장만복 물론 저희 지역에 CIP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그런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역업체가 충분히 요구하는 과업지시에 의해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 업체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용역품이 납품이 되면시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듣는다던가 시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듣는다던가 하는 그런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그런 절차는 저희가 밟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런 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줘서 용역품이 나오면 그 용역품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 우선 시민들한테 응모 먼저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원주시의 유력인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일 이것이 용역품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원주시민의 정서에 안 맞을 때는 이 용역비 자체가 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잠깐 잘못한 것 같은데 용역 전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해당업체 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같으신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표본추출을 하던 해서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을 주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그 조사가 끝난 뒤에 이 용역을 줘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 위원장 전세웅 예, 담당관님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말씀하세요
○ 유종우위원 유종우위원입니다. 43페이지 풀 보상금을 예산편성하신 배경하고 보상은 어디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유종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풀 보상금 3,000만원은 그전에 보상금을 새워 놨던 것을 사용시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쓰레기 소각장 견학관계로 이번에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쓰레기 소각장요?
○ 기획실장 원석종 일본 견학 갔다온 것 때문에 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일본을 갔다온 것이라고요?
○ 기획실장 원석종 풀보상비를 당초예산에 세워놨는데 이번에 사제리 사람들 일본에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풀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쓸 보상비를 거기다 우선 줬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인섭위원 예산 선집행하신 거네요?
○ 기획실장 원석종 선집행은 아니죠. 기존예산을 집행하고…
○ 이인섭위원 갔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 기획실장 원석종 대책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21명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집행부에서 몇 분이나 가셨어요?
○ 기획실장 원석종 대책위원이 17명 시에서 4명 그렇게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이번에 언론사 들어간 것은 대책위원으로 간 것입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17명에 6명은 언론사가 가고 11명은 대책위원이고 4명이 공무원이 가고 그렇게 갔습니다.
○ 이인섭위원 지역 주민이 11명 가는데 굳이 언론사를 6명씩 데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언론사를 주민에 비례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방송과 신문 전부 같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6명을 포함해서 참여시켰습니다.
○ 이인섭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언론사에서 동원돼서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저희 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쓰레기장을 다시 재시공한다고 하더라도 소각 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쓰레기 소각시설을 보고와서 홍보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6명을 참여시켰습니다.
○ 이인섭위원 언론사를 그렇게 많이 데려 갈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지금 대책위원들도 주민의 대표를 데리고 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도 그 지역과 관계된 분들이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참가를 해야 될텐데 그런 분들이 다 배제를 시켜놓고 언론사에서 굳이 6명씩 데려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갈 정도로 우리 시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하세요.
○ 유종우위원 66페이지 체전맞이 거리질서 캠페인에 보면 수기를 200개 구입에 5,000원씩 예산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수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조금 과하신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수기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봉사 단체에 건널목에서 교통안내하는 수기이기 때문에 5,000원씩 들어갑니다.
○ 유종우위원 민방위비에는 3,500원씩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새마을 체전맞이에는 수기를 체전기간 동안에 계속쓰는 겁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체전기간 동안에 봉사단체들이 나와서 건널목에서 교통신호하는 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65페이지 KBS열림음악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정예산 7페이지입니다. 사회일각에서는 경기가 침체되고 원주시에도 어려움이 가중되는 입장입니다. 이에 아울러 시에서도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데 KBS 열린음악회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스폰서를 받아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김종기위원께서 질문하신 열린음악회 원주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는 KBS 제1TV 프로그램중에 가장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입니다. 이번 열린음악회를 원주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도에만 하더라도 타시에서 이미 몇군데서 유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치악문화제를 계기로 해서 어렵게 유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유치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단결력을 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민심화합의 장으로 유도한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적으로 문화행사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에 유치는 관내기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주식회사 한솔에서만 소요경비의 일부만 협찬해 주기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8,000만원을 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삼양에서 3,
000만원과 한솔에서 행사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5,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본뜻을 이해를 해주시고 8,000만원중에서 5000만원만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과목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별문제가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기획실 분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실 분야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저희 총무국소관에 나온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49페이지부터 61페이지 69페이지 117페이지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류종호위원 저희 2회 추경이 143억 밖에 안 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사실 2회 추경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에 우리 원주시 규모를 알 수 있고 당초예산안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써 2회 추경이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가용재원이 추경 이후에도 얼마되는지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가용재원이라고 하면 2회 추경에 내놓은 자원도 12월까지 부과목표로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 류종호위원 부과율이 얼마나 돼죠?
○ 세정과장 김기식 부과 대 징수율은 시세가 97%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해서 받은게 97%다 이렇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까지 일반회계만 1,672억 정도되는데 현재 금고에 있는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450억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143억 빼고 나면 남는 것같은데, 가용재원이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12월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율을 봐서 그 사항이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450억이 여유자금으로 있습니다만, 명절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해서 50억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더많아 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현재는…
○ 류종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가용재원이 생기면 3회추경을 빨리해서라도 100% 사용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일시적 다량 오물수수료가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일시적 다량 오물수수료가 이번에 2회추경을 하면서 관계과에다가 이번에 세입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2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하고 받은 사항입니다. 일시적 다량 오물수수료라고 하면 다발적으로 오물 수수료 등 기타 업체 등 이런데서 많이 당초에 보다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2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세입부분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유종우위원입니다. 58페이지 연구개발비 택지개발지구지정개발 계획에 1억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1억해서 2억을 예산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예, 유종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작성과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는앞으로 시청사 위치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개 위치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과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포함한 개발계획서 작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겸해서 할 예정으로 용역비로 연구개발비로 한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일산동 부지에 투자하는게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덕수 거기에 포함이 돼죠.
포함이 돼서 시청이 그쪽으로 유치가 됐을 때 그 주변에 교통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런 사항입니다.
○ 유종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총무국소관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여주 쓰레기매립장에 가신바람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지금 나와 계신 분은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사회복지과는 88페이지부터 입니다.
99페이지에 생활작품 전시회 책자유인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유종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1년 동안의 작품전시나 각종 사안에 대해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종우위원 여성회관에서 지금 여성단체에서 작품전시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전시회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년간 활동한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1,000부 정도인데 어디다 배부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여성단체와 관련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배부하는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개인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물론 작품활동 하시는 분들이 개인도 되겠습니다만, 대개 단체가 많습니다.
○ 유종우위원 5,000원씩이면 재질이 어느정도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5,000원 정도면 재질이 별로 부피가 적은 양으로 봐서 팜플렛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작품전시회 책자유인은 조금 선심성이 내재되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여성복지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죄송합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지금 도에 예맥회에서 와서 지금 안내를 나가서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예, 구체적으로…
○ 이인섭위원 그 밑에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설립된지가 얼마나 됐죠?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1년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이인섭위원 여성회관이 생긴지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보수비가 올라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광서 이 보수비 100만원은 하자가 생겨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구조를 개선하는 보수로 알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전세웅 복지환경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질의순서인데 보건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보건소에 몇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유종우위원입니다. 71페이지 자동혈압계 구입에서 두 대 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를 하실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유종우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압계는 일반혈압계와 달라서 전 자동으로 혈압을 조정하는 혈압계인데 저네가 원주시에서는 접객업소에 보건증을 하는 분들이 하루에 50명씩 하고 1년에 1,490명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80명씩 일반진료를 하기 때문에 총 1년 동안에 약 4만1,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혈압을 측정하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온 혈압계로 하면 귀에 청진기를 대고 혈압을 재다 보면 100명도 못해서 귀가 헐고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동 혈압계를 설치를 하고 또, 한 대는 건강상담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영양사가 고정 배치되면서 신장기, 체중 모든것을 같이 다루면서 이 분들에게 건강상담을 해줍니다. 이럴 때는 혈압에 관한 사항이 전체 인구에 상당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의무적으로 혈압 측정을 같이 해줘 가면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2대를 요구를 했던 사항합니다.
○ 유종우위원 자동혈압계는 일반 병원에는 다 있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일반병원에는 없습니다. 있는데는 기독병원과 원주의료원에는 있습니다. 일반병의원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인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1년에 총 4만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혈압을 재고자 요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설치를 해서 주민의 원하는 과정을 만족시킬까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보건소에 두 대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하나는 건강상담실하고 하나는 진료실에 둘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그 밑에 국도비를 받아서 보건소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의료장비를 갖다 놓을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저네는 자산취득비로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국도비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건강상담실도 만들고 물리 치료실도 만들고 또 주민의 재활과 관계되는 건강증진실을 만들자고 하면 현재의 국도비 1,500만원 가지고는 부족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1일 80명 정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중차대하고 시민보건을 위한다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번째 보건소 개보수를 국도비 받아서 다 헐어내서 내부를 들어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자동 혈압계가 두 대씩이나 구입을 꼭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것은 저네가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이왕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기히 이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가지 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이 됐고 또, 여기에 신경을 못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 외에도 물리치료실이라던가 건강증진실에는 많은 장비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네가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이번에 한 대만 구입을 하면 안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저희는 두 대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다면 한 대라도 할 수 없겠죠?
○ 유종우위원 혈압계는 누가 취급을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혈압계는 전자동이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팔만 집어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팔에 끼어져 혈압일 측정이 되어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아래 혈압과 위혈압이 나오게 되어 150이상의 위험치수 이상이 되면 진료실에서 별도로 다시 수은 혈압계로 재측정을 해 주면서 주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책임지도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료수속을 밟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이것은 누구나 보건소를 찾는 시민 누구라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 대만 구입을 하시고 수리가 다된 후에 마주 보강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데…
○ 보건사업과장 정원택 그렇게라도 해주셔서 사업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국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농림국장 한철우입니다. 먼저 농림국 소관은 제3장 농정관리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상담까지와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상단까지 다음에 수정예산 요구서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상단까지 농림국 소관입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110페이지에 포상금 쌀생산 우수 읍면동 시상 3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국장 한철우 유종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생산 우수 읍면동 시상금 300만원 요구는 매년 연례적으로 시군 통합이전에도 포상을 실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상금을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쌀이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휴경지 경작을 추진해서 획기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101㏊를 휴경지를 경작을 했습니다. 약 8,000가마에서 1만가마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간에 휴경지가 산간의 답이라던지 수답 빠지는 논 같은데 이런데에 휴경지를 경작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비를 지원을 받는다던지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증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쌀생산 증산시책 추진을 위해서 근무의욕과 주민들에게 생산의욕을 고취시키키 위해서 우수 읍면동을 선발해서 군지역 읍면 3개 시지역 3개동을 포상할 계획으로 해서 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유종우위원 휴경지를 읍면동에서 경작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10 ㏊정도에서 1만가마 정도의 생산을 하셨다 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워서 시행을했다면 101㏊ 이상 거의 200㏊이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1만가마 정도라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서 휴경지의 쌀 생산을 증대할 수 있는 시책이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통합전 원주군에 3개 면중에서 아마 면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 누구나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상을 받는데는 좋겠지만 못받는 데는 소외감을 갖는다던가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당초에는 101㏊를 휴경지를 경작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상을 못받는 지역이 좀 있겠습니다만, 휴경지를 경작했다던지 현재 관내에 있는 기생산하던 경지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생산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모범되는 읍면동을 시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유종우위원 농정관리에 더더욱이 직제개편으로 농업정책 쪽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휴경지라던가 민원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상만 할 것이 아니고 당초 기본계획에 수립을 하셔서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전부다 나가서 휴경지를 관리한다면 101㏊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꼭 포상이 필요한 것입니까?
○ 농림국장 한철우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연례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했지만 지금 읍면동에서 산업 담당하는 직원이라던가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기진작 면에서도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상금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식량증진 시책추진에 대한 시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유종우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서 제가보기에는 하나의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농민들이 고생을 하면 그만큼 응분의 포상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초에 없던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농림국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림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국장 들어가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115페이지 116페이지 126페이지 특별회계에 221페이지 다음에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245페이지 이상 소관 페이지 수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유종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은 도에서 '93년도부터 '97년 까지 280억을 목표로 시·군별로 배정을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한테 배정된게 8억2,800인데 당초예산 1회추경까지 해서 6억2,800이 계상이 되고 2억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돈은 도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가 했을 경우에 이자 보전 3%를 해줍니다.
물론 이 기금은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보통 이 자금을 쓸 경우에 이자보전 3%를 해주면 쓰는 기업체에선 7%에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고마움을 알고 있어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출연을 해서 이자 보존 3%를 해준다. 또, 우리가 융자추천을 해줄 때 그런 얘기를 업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하고 비슷한 것인데 그러면 각시군이 출연을 다합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각시군이요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출연을 안 하게 되면…
○ 유종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춘천하고 우리하고 배정된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금액은 조금 업체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에 춘천은 공장등록수가 178개 우리가 330개입니다. 그래서 춘천이 금년도의 출연금액이 4억9,200 우리가 8억2,800 우리가 더 많습니다.
○ 유종우위원 부담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우리관내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지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의 기금중에 우리 지분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중소기업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액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못합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못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더 안 계십니까?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김명규입니다. 221페이지 TSM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2,000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2억2,000을 전입을 해온 것은 금년에 갚을 자신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TSM사업을 하고서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 차선도색이라던가 신호등이전, 신호기설치 등 모자른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8페이지 2,300있는데 각지역별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이 앞에 교통안전 시설물 사업비 정비비 2,000을 가지고 다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기영 시설비내에 확인해서 꼭 필요한 지역도 있고 주민들이 원해서 한 지역도 있고 왠만치 거의 해결이 되고 물론 주민들의 숙원이란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거의 해결이 되고 나머지 2,300만원 잔액이 있는 것은 예비비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이 필요로 하다라고 요청을 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가 계획서에 준해서 2,000만원이 충분하게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지 여쭙고 싶고 그것이 다됐다라면 2,300이란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로 다 상정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일반 우리 계획에 없는 거라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예를 들어서 신호기를 세워달라 점멸등을 세워달라 그럴 경우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추가로 해 드리는 것으로…
○ 김명규위원 반사경 같은 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업체에서 협찬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반사경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반사경도 교통안전시설물 거기게 들어가서 할 수가 있고 스폰서 받은 것은 이번에 드림랜드에서 주로 버스승강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금년내에 지역별로 요청되는 안전시설물 설치요구를 수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8개 과와 사업소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페이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50페이지 사회진흥으로 있고 73페이지부터 4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주택사업 도시개발이 있고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사이에 재해대책 건설관리 특별회계로서는 세입 세출 합해서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 하수도 사업 199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주택사업 별책으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우위원 125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자전거 이용시설은 '93년도부터 계상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양계년에 걸쳐서 지금 원주시만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지향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까지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원주시 뿐이 아니라 각시군이 똑같은 형편이어서 지금 내무부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법이란 것을 작년에 만들어서 이용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되겠다라고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추경시에도 요구한 바 있고 이번에 2차에 다시 본건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원도 실정을 말씀드리면 크게 춘천시나 강릉시는 기본계획이 수립니 돼서 연차적인 중앙보조를 의존해서 시행한다라는 것을 입수한 바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서 본건을 추경에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만부득이 불가하다라고 하면 '97년 당초예산이라도 본건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대로 추진을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유종우위원 지금 우산동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죠?
○ 건설국장 양재화 예,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활용을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우산동에 일부를 했다 일부를 해놓고 그거와 연계해서 태장동으로 병행해서 강변도로로 나가야 되는데 연결부분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법을 만든 것이 그것입니다. 선진국은 전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도 능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못하느냐 무계획하게 산발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망을 놓고 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에서 이것을 만들라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책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시군에 지시를 한다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 자동차만해도 무려 5만4,000여대 육박하는데 자전거는 공원이나 하이킹 코스를 만들어서 저전거를 운동 삼아 타는 분이 있어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설 설계비만 내보내는 것이지 원주시에 얼마만큼 시민의 건강과 교통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어차피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법이 만들어져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또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예,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주택융자금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여기 보면 잡수입이 있는데 정기 예금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해 주시는데요, 전체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정기이자 수입이 생기는지 원리금을 차입금을상환하다 보면 차입금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
○ 김종기위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국민주택을 받잖아요 세입을 잡는데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주택은행에 원금하고 차입금하고 이자를 그러면, 금방 갚으면 정기예금할 돈이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이 생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담당과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정기예금을 하면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상환하는 것은 매월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하는 월차계획이 있죠.
○ 김종기위원 연체 이자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국민주택을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하죠. 꿔준단 말이예요 집짓는 사람한테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돼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갚는다 말이예요? 그 주택은행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금할 돈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가 수입이 있는지 물론 일반 하루나 이틀 그 기간에 대해서 붙을지 몰라도 정기예금으로 해서 는 나올 수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대출 낼때는 조금 늦게 대출해 주니까 정기예금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83년도 주택융자금을 받으면서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긴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일 모르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서면으로 내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서면으로…
○ 위원장 전세웅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종우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 유종우위원 이것은 방향이 좀 틀린 얘기입니다만,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증액할 것이 하나 있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3억을 추경에 하셨는데 원주시 전체 미불용지보상액이 얼마가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만 100억입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10억 금년에도 10억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3억에 대한 것은 소송으로써 결말이 난 것에 대해서…
○ 유종우위원 이자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포함해서 입니다. 거기에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더 많이 세웠으면 새로운 것도 보상을할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우선 해결을 해주고 또, '97년 예산에 10억을 있으면 조사해서 내년도 것을 집행할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유종우위원 미불용지 건에 대해서 소송은 연간 몇 건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대략 서너 건 되고 있습니다.
○ 유종우위원 소송비용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렇습니다.
○ 유종우위원 시에서 막대하게 예산만 소송비용이라던가 이자를 포함해서 나가는 이런 것도 미불용지 토지보상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어차피 균형개발과 시개발차원에서 매입을 한건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예,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에 수정예산 14페이지 한 건해서 두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세웅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도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계수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출연금에 계상된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달리하여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서 투표요령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2억원에 대하여 삭감을 원하시는 위원은 투표용지에 반대를 기재하시고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하시는 위원은 투표용지에 찬성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16분 투표개시)
(17시19분 투표종료)
○ 위원장 전세웅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반대 4인 찬성 5인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출연금에 계상된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원은 원안대로 처리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세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세웅 예, 박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 행정비 재무행정 경상적경비중 택지개발 예정지 및 개발계획작성과 환경영향평가 연구개발비 2억원, 교육 및 문화예술 경상적경비중 KBS열린음악회 행사비 35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중 풀보상금 1,0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 500만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경상예산중 카메라구입비 10만원 총 2억5,01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2,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에 4,0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에 1억7,310만원,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의회 운영에 1,700만원, 총 2억5,01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세웅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세웅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강원개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문제가지고 우리 의회 사상 없었던 비밀 투표까지 아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의회 민주주가 완숙했다는 일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한 것을 막쓰지 말고 아주 아끼고 진정으로 원주시민을 위해서 참된 원주시의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늦게까지 고생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전세웅박도식이희태한강우
원용선김종기유종우김명규
류종호원창묵이인섭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원석종
총 무 국 장김덕수
복지환경국장심재춘
농 림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농촌지도소장황순각
정책개발담당관원민식
기획담당관장만복
세 정 과 장김기식
사회복지과장박광서
보건사업과장정원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