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택민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택민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서 김택민의원, 전세웅의원, 유종우의원, 이희태의원, 김종기의원, 이인섭의원, 최원하의원, 원경묵의원, 장기웅의원, 장완순의원, 박대암의원, 한강우의원, 장학성의원, 원창묵의원, 박도식의원, 류종호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택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공사 또는 도로보수공사 통신공사의 선로공사시에 가능하면 공휴일과 주말 또는 야간에 실시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공사로 인해서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경제가 아니면 생활이 불편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 이 선진 일등 원주시를 가꾸고자 하는 또는 민선시대에 이 시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공사할 때는 공사비가 좀 추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업에 또는 본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원주시내에 수없이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하셔서 공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근로자복지회관 위치선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감사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정했던 확정된 위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의 재검토를 문의했던 바 그 이후에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담당공무원께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시민들한테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근로자복지회관이 생기게 되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비가 수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거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치악예술관 옆 부지에 가능하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치악예술관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인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투입이 되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원주시 승격이 5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도시계획이 그어지면서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곤 했는데 현재 25년 30년 이상 도시계획선만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시대입니다. 민선시장께서는 여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과 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되지 않는다라고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25년 30년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이 도저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이 계속 그냥 흘러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몇십년 수십년을 계속 흘러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언제 자립을 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수행하겠다 이런 비전을 주민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5년도 9월에 주택과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96년도 1월3일자로 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개인과 회사가 3억6,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던 학성동 강변로에서 학성동에서 강변로까지의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6,00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3억6,0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손해를 본 이 회사가 포기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3억6,000만원을 이 회사가 포기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지난 7개월 동안 회사가 건설회사가 이 기름회사와 건설회사가 피해 본 이 사례를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시가 손해가 없다고 3억6,000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각서만 받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건설국내의 도시과와 주택과가 어떻게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다르게 결재를 해 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국가가 사용할 때는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조성한 땅을 개인이 사용한다면 엄청난 양의 지금 사용료를 물고 있습니다. 80평방미터를 사용하는데 일년동안 사용료가 643만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20년 동안 도로를 국가에서 시에서 사용하는데 일원 한푼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시민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물론 이깁니다. 그러나 그 시간적 물적 여러 가지 소모를 누가 보상합니까, 만약에 개인의 땅을 시가 사용할 때는 즉시 이것은 입찰을 해서 공매처분을 해 버립니다. 이런 힘을 가진 자와 힘이 없는 서민과의 불균형 불공정거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시에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 이것은 조례사항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이러한 조례에 묶여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용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용하는데 정부에다가 시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낼 경우에 경제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논리에 어긋납니다. 시가 개인의 땅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조금 받고 마찬가지 시땅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조금 내야 됩니다. 경제의 불균형과 소득분배의 원칙과 경제성에 의해서 이 문제를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집행부의 노고에 늘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꼭 짚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시장님과 1,400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원주시 의정단상에 선지 만 1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뒤를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했고 또 우리 의회는 본분과 역할을 다했으며 민선시장은 또한 무엇을 했는가를 성찰해 보고 남은 2년의 임기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임시회의가 개최된 데 대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가 원주시청사 건립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이나 민선시장은 통합 원주시가 되는 시점에서 민의에 의해 선택된 우리가 해야 할 절대절명의 소명이며 책무가 바로 이 시청사 건립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사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시민의 재산과 행복, 권리, 또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인생 그 자체를 책임져야 하는 소국가적 행정기관이기 때문이며 현청사로는 통합 원주시민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부적당하기 때문에 30만 원주시민의 틀에 맞는 시청을 건축해야 한다는 데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존재의미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시장이나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시민이 이용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청사 후보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지역적 연고나 개인의 사소한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완전히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시민과 원주시의 장래를 위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 8곳 중에서 제1순위에 있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무실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무실동에 대한 후보지를 요약하면 대지 30만평을 매입해서 택지로 조성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그 이익금으로 짓겠다는 발상, 다시 말해서 땅장사를 해서 공짜로 짓겠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이것이 뜻대로만 척척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민을 상대로 해서 땅장사를 한다 땅투기를 한다 정부방침은 땅투기를 금하고 있는데 시장이 앞장선다 그런 말이 시민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온당치 못한 처사일 뿐더러 실제로 그 과정이 실로 부작용이 많다고 보아 본의원은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주생활공간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을 위한 청사인데 시민들 생활공간은 이쪽인데 시장은 고속도로를 넘어서 10여리나 떨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철도가 건설되어야 할 저쪽에 덩그라니 시청을 짓고 시장 혼자 앉아서 수도나 하는 수도승 모양이 돼서는 진정한 시민의 시청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교통문제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통로는 하나 밖에 없는데 그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몇개의 도로를 신설해야 하며 거리가 멀고 버스편이 많지 않으므로 부득이 택시를 타야 하는 불편을 시민들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호적초본 1통 떼러가는데 2,000여원의 택시비를 주고 시간을 낭비하며 가는 시민들의 심정은 어떡할 것이며 시장에 대한 원망인들 어떠하며 욕설인들 안 하겠습니까?

셋째,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모양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중앙에 두고 남북으로 갈라진 반분된 시가지 모양 또 중앙선 철도의 이설이 필연적인 계획으로 부상되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되면 철도 또한 무실동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그때 가서 시청 때문에 철도를 우회가설하든가 경우에 따라선 시청을 재이전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주가 50만 인구가 되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95년 추세로 본다면 원주에 50만 인구 증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50만 인구의 통계가 나온 시점을 지난 91년 이후 이농현상과 도시집중 현상이 극도에 달했을 때의 통계로서 그와 같은 계수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원주를 중심으로 한 영월, 평창, 정선, 횡성 등지의 이농 농민이 다 나와서 더 나올 사람이 없으며 오히려 노후 인구는 농촌을 찾는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증가 이외에는 별로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최대 30만 인구 도시가 적정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택지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현재 개발 완공상태에 있는 구곡지구 40만평, 단관지구 38만평, 단구택지 3만1,000평, 심지여 단계택지중 100여만평도 아직 분양이 전무한 상태에서 얼마 안 가서 잡풀만 무성한 유령의 지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넷째, 풍수지리학상으로도 만인을 다스리는 관청으로서는 아주 부적합지입니다.

일반의 음택이나 양택과는 달리 관청이 있는 곳은 양명고원하여야 하며 주산과 장군봉, 문필봉이 서로 응대하고 만조백관이 병풍처럼 둘러앉은 곳이어야 하는데 무실동은 음을 저습하여 만백성을 쳐다보아야 하고 장군봉과 문장봉을 외면한 고립무원한 독산으로서 천덕스런 곳입니다. 원주의 주산은 치악산이며 배부른산은 글자그대로 밥상일 뿐이며 아무 일도 못하고 밥이나 먹는 배불떽이 식충일 뿐입니다. 또한 원주에서 가장 얕은 곳에 있으므로 원주의 각종 흘러오는 모든 물은 안고 있어 주민들의 원망만 듣다가 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섯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싸다고 하나 최소원가가 평당 50만원은 되리라고 보며 그보다 신시가지가 되기 위해선 도로의 신설과 오폐수 정화시설이 필연적인데 이에 대한 용지 보상과 시설비가 얼마이며 또한 수백기의 묘지이전과 교도소 이전비용 등은 전부 수백억원 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직접 비용외에 부수적인 간접비용을 깊이있게 생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택지 과잉공급으로 원주가 초토화 황폐화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곡지구, 단관지구, 단구지구, 또 단계택지까지도 아직 미분양된 상태에서 단계동 미분양 지구를 보십시오. 잡초가 우거져 완전 황폐화돼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이런 경우 토지공한지세를 물리면서 시장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답할 것이며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가장 긴요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공을 초월해서는 살 수 없고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을 띠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주시의 통합과 동시에 민선에 의해 당선된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있어 통합 원주시청을 짓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책무라면 완공은 못하드라도 주춧돌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실동에 30만평을 매입하자면 100여명 이상의 소유자들로부터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수용에 의해야 하는데 고시가격인 10만 내지 20만원에 매입하자면 빨라야 3년 이상 걸릴 것이며 택지조성에 3년 분양하는데 10년 걸려도 어려울 것 같은데 도합 15년 이상이 걸려야 하는데 우리의 임기동안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무실동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성이나 풍수지리 등 모든 면에서 부적지라고 본의원은 감히 장담하고 싶습니다. 후보지 8곳 중에서 본의원이 완전히 추천하고 싶은 곳은 단관택지내 옥녀봉 기슭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단구동은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인접돼 있어 이용성이 높고 둘째로, 서원대로 6차선과 신설도로인 동부우회도로 8차선의 중앙에 있으며 중앙로와도 직결돼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시내버스 이용이 용이하며 셋째로, 고지대에 위치함으로써 오폐수처리에 전혀 예산이 들지 않게 되며 넷째로, 풍수지리면에서도 옥녀봉은 주석으로 하고, 시루봉, 남대봉, 백운산 등 문무 만조백관과 웅대하며 사주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가히 상좌가 앉아 만민을 다스리는 명처가 되어 원주시는 대대로 융성 발전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다섯째, 시간적으로 어느 곳보다도 가장 단축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로망, 오폐수처리시설, 공원 등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토개공사장과 시장이 단둘이 앉아 흥정해서 사가지고 주춧돌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잘만하면 우리 임기내에 완공도 볼 수 있고 우리 의회도 그곳에서 한번 쯤은 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예산절감 문제입니다.

기조성된 택지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는 것이 가장 큰 흠이라고 하나 그러나 현재 원주에 조성된 구곡, 단관, 단구, 단계택지 등 약 90여만평이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시청이 단관지구로 간다면 토개공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아주 원가에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매각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들 것입니다. 본의원이 토개공 원주지사장을 찾아가 만나 봤습니다만 택지조성 원가가 평당 50만원 미만이며 환지소유자들에게는 50만원이 안 되는 48만원선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토개공 사장과 마주앉아 논의하면 무상이거나 훨씬 싼값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도로신설이나 오폐수 정화시설 및 묘지 이장이나 교도소 이전 등 부수적인 간접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무실동 신시가지 개발보다 아주 저렴한 비용이 든다는 결론입니다.

이 기회에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시청부지가 3,500평인데 비해서 새로 짓는 청사는 부지가 3만평이 된다고 하니 궁전을 짓는 것도 아닌데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위엄적인 허황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되어 2만평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청사 부지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시민들의 이용도로 보아 단구동 옥녀봉 동남쪽 기슭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장담하고 있는데… 또 시장님께서는 임기내에 멋들어진 시청사를 지어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오늘 이시간 이후 시장님께서는 열일 제쳐놓고 단관택지를 직접 면밀히 돌아보시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대로 확장공사 문제인데 성애원 입구에서 원농고 입구까지는 토지보상도 다 끝났고 주택철거도 다 됐으며 '96당초예산에 20억이나섰는데 아직까지 착공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착공하고 언제 완공될 것인지 답해 주시고,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관설동사무소 앞 주택가 중심을 통과하고 꼬불 꼬불하고 협소한 도로는 언제쯤 확장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질문서에 의해서 질문하시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종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시정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격변의 세기말에 도약하는 1등 원주시 건설, 그리고 25만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복지를 향상시키며, 책임행정 봉사하는 공무원상 확립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및 의회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 방송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치악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현재의 추진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성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치악예비군 훈련장은 95년1월17일 MBC 지방뉴스와 동년 2월7일 강원일보 신문보도에 300M 거리내 APT신축허가 문제와 입주후 소음과 유탄피해 우려 및 향후 도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됨으로 치악훈련 사격장 외각지 이전이 절실하다는 언론보도후 유관단체를 비롯 군부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차의 안전대책협의회를 하여 외각지 이전에 착수 육군 3139부대장과 원주시장님과 치악훈련장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듯하였는데 95년11월20일자 강원일보 지면을 통하여 치악훈련장 이전 예정지로 흥업면 매지리라는 보도후 흥업면민의 사격장 이전 설치반대 서명을 필두로 무산의 고배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민선자치 시대의 시장님께서는 민의를 소중히 여기시여 전자를 백지화후 다각도로 후보지를 물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분보다도 치악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여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신 반곡동의 박한희의원께서 훈련장 후보지로 반곡동 57번지 일원을 선정 지역민들로부터 모략과 빈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50만 인구수용과 1등 원주건설 시책에 적극 앞장서 한가터일원 소유자는 물론 반곡동 주민 동의를 얻어 꿈과 희망이 부푼 기대감에 벅차 원주시의회 승인절차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후 제99회 임시회에 치악예비군 훈련장 이전 계획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 96년2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월16일 본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열 시장님, 그리고 이강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반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기까지는 다각도로 연구분석 검토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사안은 시장님의 단순 동의안인지 아니면 사전 조율과 심층분석 검토후 의회에 제출하셨는지 매우 의심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 후 무려 4개월이나 경과된 지금에 와서 반곡동 57번지 일원은 훈련장 부적지로 통보를 받으셨는데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추진과정에서 불가의 조짐이 보였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셨는지요?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 유관기관 단체장님들과 숙의를 해보셨는지 군부대장이나 군수뇌부와 방문대화 협의는 해 보셨는지 이 모든 업무수행을 하셨다면 오늘날의 이러한 사항이 전개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의를 소중히 여기는 민선시대에 25만 원주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결사항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수개월이 경과후 부적지 통보를 취하는 군부대는 물론 시장님께서 의회 기능 실추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한 시민이 보는 의원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느 분의 불찰이라 보십니까? 어렵살이 주민총회에서 수용승락한 반곡동 주민의 뜻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행구동민과 더불어 530여 건영APT 주민의 민원은 무슨 대안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주민이 원하는 일이면 그것이 현행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5만 원주시민의 눈과 입은 민선자치의 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는 성실한 봉사행정으로 실추된 의회상 정립은 물론 시민이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시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구동민과 건영APT 530여 세대의 가장 큰 불편사항과 애로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입니다. 봉산동 국향주유소 앞을 경유하는 15번 시내버스를 건영APT 앞까지 연장 운행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주민의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행구동 5통 영랑부락과 오리현 통신공사 연수원을 연결하는 제방 우회도로 개설이 절실하기에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 기존 도로는 도로의 협소와 굴곡심화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유발로 도로주변 주민 모두가 불안에 나날을 보내며, 또한 한국통신공사 연수원 건립 등 동부권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실현코자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상과 대책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흥업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흥업지역에 소형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의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형아파트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지1리에 성원건설에서 999세대, 매지리에 현대건설에서 478세대, 흥업1리에 오주건설에서 299세대, 사제리에 천보토건에서 174세대, 흥업1리에 계획중인 262세대를 합산하면 무려 2,212세대가 되며 방 숫자로는 3,211개가 예정인 실정입니다. 현재 흥업지역 주민들의 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지1리에 128가구, 흥업3리에 17가구, 흥업1리에 63가구, 흥업2리에 23가구로, 총 231가구에 2,389방수가 기존에 건축되어 있으며, 현재 대여되지 않고 있는 방수도 322방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부채를 지면서 생계를 유지코자 건물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위에서 말씀드린 새로 신축계획중인 2,212세대를 업자들이 신축한다면, 기존의 흥업지역 대상주민은 생계에 타격은 물론 건축물 비용의 부채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된 2,212세대의 신축은 개인회사는 돈을 벌고 지역주민은 무시당하는 행정임이 틀림없습니다. 현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흥업면 소재지 주변 각종업소 및 생활 오폐수가 농지로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가 속출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흥업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면지역은 다 같은 실정으로 수차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제일 기초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먹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식수 문제 이것은 다른 문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신림면의 경우에는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아서 현재 먹는 지하수는 극히 불량하고 비위생적이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광역상수도권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삼십년을 예산 타령만 하고 특히 '96년도 설계, '97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본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계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 예산 지원문제만 제기하시는데 국비에 의존을 하셔야 하는지 시비를 투자해서 상수도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원주시의회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시장님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1995년11월25일 시장님의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아홉가지의 시정운영 구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 의원이기 이전에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기회기에서 연설하신 주요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접근방법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서로 도모하고 연구하여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김기열 원주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여러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며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민간부분에 넘겨 주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행정비용을 과감히 줄여 나아감으로써 남는 재원을 주민복지에 투입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대다수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직자는 과거 관료적인 태도와 구태의연한 사고로 구습을 답습하고 있어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정의 절실한 문제점들에 대해 간략하게 밝히고 행정조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조직개편을 내부에서가 아닌 외부의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첫째, 정책결정의 일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직자들의 일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과 소신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관과 기관, 부서와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연락 및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직자들의 의식과 사고를 개혁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네가지 문제점은 시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정책결정의 일관성 및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은 원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개월전 의회에 상정된 안이 동일인에 의해 하루 아침에 번복되어 의회에 재상정된다는 사실은 원주시민과 원주시의 대표 기구인 의회를 기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산동 제2공단 사업, 무실동 농수산물 유통단지, 근로자복지회관, 치악훈련장 이전문제 등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투자되었던 용역설계비 및 제반경비, 시간적인 손해와 지역발전을 기대하였다가 무너진 지역주민의 정신적인 손해 등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의 주체를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또 어떤 시민이 원주시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정책결정의 정확한 지표가 없기에 많은 공직자 및 시민은 행정에 대하여 정신적인 혼돈과 불신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과 여건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실행해 보지도 않고 많은 사업계획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지극히 안일하며 수동적이고 나태한 공무원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또 한가지 원인은 우리 원주시에 대외 접촉창구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의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한푼의 보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온갖 지연과 학연을 동원 예산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유치하고 하나의 공장이라도 더 건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주야로 각종 채널을 활용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역발전에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군부대 외각이전 문제나 원주역사 이전을 위하여 시장님은 관계 부대장이나 철도청장을 얼마나 자주 만나 우리의 실정을 알리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42번국도 문제, 제2공단 문제, 농수산물 유통센타 문제도 몇장의 문서만 가지고 한다 안 한다는 해결방식으로는 원주시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원주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일일 및 주간 행사계획표를 '96년6월15일 이전까지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시장님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내적인 업무는 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에게 적극 이양하고 대내외적인 행사의 참여를 가급적 줄여서 시간을 가지고 소신껏 원주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있는 비서실을 기능을 대폭 확장하여야 하며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미래기획단의 기능을 비서실로 통폐합시켜 대외적인 협상창구로써의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소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며 회피하려는 인상마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996년4월13일 28개 읍·면·동에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 몇몇 곳은 2개월이 지난 5월29일에서야 공문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휘체계와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나갈 수 있습니까? 이는 책임행정, 소신행정이 구호로만 머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회의 공문처리도 이러할진대 일반시민들의 민원행정 처리는 어떠할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소신결여, 기강해이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실명제보다 확고한 시행과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으로 업무에 대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강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관과 기관, 부서와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연락 및 협조가 부족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중앙로 일부에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버린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그 지역 시의원이 겪는 고충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언론에 흘림으로써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의원이 지역주민과 대화할 때 무지한 의원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의회에서 사전에 설명회나 토론회를 거쳐 충분한 대화로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과 기관, 부서와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통신에서 통신선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공사한지 얼마되지 않는 도로를 굴착하여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예는 부지기수이며 이로 인해 시민의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내에서도 업무연락의 두절로 시민의 혈세가 보상금으로 둔갑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누가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또 현재 원주시 곳곳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 및 통신선로 사업의 그 내역과 금액을 6월15일 이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삼중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 도로 덧씌우기 및 시내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도로공사가 도대체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사인지 아니면 단지 도시미관을 바꾸기 위한 형식적인 공사인지 밝혀 주십시오. 시민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업자의 작업시간에 맞춰 일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가 마치 전자의 보도인양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에서 추진중인 모든 도로공사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일몰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재교육 등 그 후속조치를 단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원주시의 조직은 시민과 공직자가 보는 입장이 아주 상이합니다. 시민들은 원주시의 조직이 너무 방만하고 비대하여 공무원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자치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일선에 복무하는 공무원은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바라건대 현 원주시의 조직체계는 우리의 실정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과거 내무부 지침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모방하여 편성, 운영하여 온데다 행정관료의 고정관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실을 비롯한 일선창구에서 민원인이 많거나, 담당자의 부재시 몇시간씩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며, 바로 옆창구에서는 업무의 미숙지로 인해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원주시 4개 출장소에서는 하루 평균 50여통의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11명의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전국에서 제일가는 1등 원주시를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하루빨리 현실정에 맞게 조직기구를 재편하여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고 활기차고 생동감있는 조직으로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망의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원주시의 장래는 능력있고 소신있는 공직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미래의 원주시를 이끌어 갈 하위직 공직자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 장래를 위해 국가 기관 및 개인기업체에 집단 및 개인위탁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내 및 해외의 선진지역 시찰을 확대 시행하여 공직자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론면 흥호리 관광지 개발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한 질문을 지역경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산 50번지 일원 임야 24필지 12만6,136평, 산 30필지 5만3,489평, 답 40필지 1만5,163평 도합 17만3,788평을 동남건설에서 1997년도경 관광휴양지로 개발하여 농촌농외 소득 및 고용효과도 펼 수 있도록 2~3년 내로 개발하겠다는 조건으로 당시 임야는 평당 50원, 전·답은 평당 평균 300원씩에 매입하고, 19년간에 걸쳐 금년중 또는 내년중에 개발하겠다고 10여차례 이상 개발 설명회를 갖는 등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되기 이전 당시 원주군 행정당국이나, 지역주민들이 속히 개발할 것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그때마다 여러가지 구실을 들어 개발을 미루어 온지가 1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풍림개발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다시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처음부터 관광지 개발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 아니였는가 하는 흥호리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의혹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요즈음에 와서는 이웃 지정면에 대단위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어, 흥호리 관광지 개발은 타산성이 없어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공원묘지로 사업계획을 바꾸어 볼려고 문서로 원주시에 계획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지가 늦어짐에 따라 전·답 2만5천평이 경작을 하지 않고 묶고 있어 농산물 생산에도 많은 손실을 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동남건설, 풍림개발에서 19년 동안을 금년, 후년하면서 관광지 개발을 미루어 왔는데 앞으로 또다시 몇년 동안을 더 미루는데 응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확실성 있는 답변을 주시고 계속해서 관광지를 개발하지 않을 경우, 현재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 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림개발에서 보유한 임야, 전, 답, 도합 24만여평이라고 시관광과 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부론면사무소에서는 총 144필지 17만3,788평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음으로, 6만6,212평이 차이가 나는데 왜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론면 법천리 전 1507-3번지에 3,148평에다 건평 948평의 면 및 마 직조물 생산공장을 설비 서울 신진물산에서 허가를 받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장마때면 2~3m 상습침수 지역임을 허가받은 신진물산측이나, 허가하여준 시에서도 다 아는 사실인데 허가하여준 시의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 출범과 아울러 완전지방자치 1년을 맞으면서 변화하는 시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분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기열 시장님의 지난 6·27 지방선거시 10명의 타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사항까지도 적극 수용 실천하겠다는 지휘관으로서 폭넓은 아량을 발휘할 계획발표와 민선시장으로서 집행공무원들의 안일 무사주의의 관료적 수동적인 업무태도를 질타하며 시정 일대혁신을 촉구하신 점과 지방자치본연의 특성을 살려서 전국 최초로 지역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역건설 업체에 하도급을 선정토록 한 것과 본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자재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사용토록 제도화한 과감한 조치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적극 환영과 열열한 찬사를 보내 드리면서 더욱더 발전하는 시정을 위하여 몇가지 부분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시정과 열린 의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매달 발간되는 시정신문과 의회소식란의 지면 확대와 의회 본회의시 시정질문과 답변을 시청사내에 직접 생방송을 하고 그 내용을 시정신문에 전면 보도하여 시정질문의 관심과 비중을 높이고 전 공무원과 시민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시장 및 실국소장의 읍면동 순회 방문 주민과의 합동 회의시 주민의 대표인 지역의원도 동참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시정을 펼쳐 갈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신문의 발행비가 많이 소모되는데 예산절약을 위하여 우량대기업의 광고를 받아서 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두번째로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심 지역의 동사무소·노인정·어린이집 등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땅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부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소모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자치 시대에 있어서 관청은 관료적 권위 주의의 상징이 아닌 질높은 대민 서비스의 산실이요 주민이 항상 부담없이 찾을 수 있어야 하므로 앞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할시는 5~6층 규모의 고층으로 건립하여 마을회관·어린이집·노인정 등의 복지시설과 독서실·학원 등 민간에 임대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을 포함한 복합건물로 신축한다면 여러가지 시설을 분산 건립함으로써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임대 수입으로 운영비를 보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락철이 다가옵니다. 올해에도 벌써 관내 위락지역에서 몇건의 익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난해 관내 국민관광지와 비지정관광지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의 건수는 얼마나 되며 올해의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의 방지 대책은 과연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국민관광지와 입장료를 받는 비지정관광지 이외의 계곡 등 시민들의 야유회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특정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끗하던 지역이 용변과 오물 악취 등으로 더렵혀져서 모처럼 우리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깨끗한 지역을 찾았던 많은 시민들이 얼굴을 찌프리게 합니다. 본격적인 행략철이 오기전에 하루속히 행락지역을 파악하여 간이 화장실과 휴지통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휴식장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국장님께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주간 감사원 특별 감사반의 감사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규정을 무시한 부실공사, 부실감리, 부실감독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141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한 매립장이 규정대로 시설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여러 군데의 차수막이 파손되어 침출수가 그대로 누수되고 있으며 설계과정에서 차수막의 두께와 지역의 지형 및 온도 우기에 막대한 양의 우수처리 대책 등의 과학적인 연구의 부족과 시공과정에서 차수막 파손방지를 위하여 고운흙과 모래를 깔아 다진후 차수막 설치를 해야 되나 규정을 무시하고 얼어 붙은 흙덩어리 위에 차수막을 시설하였고 차수막 접합 부분도 55곳중 13곳이 제대로 접합되지 않았으며 1,700개의 우수관중 26개소가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난 12월30일 시공사 측에 준공검사를 버젓이 내 주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6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7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차수막에 구멍이 뚫려서 침출수가 누수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였고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관리소장과 시공회사인 한라건설 현장소장에게 직접 시공시 인부들의 증언에 의한 차수막 공사의 부실공사를 분명히 지적하였는데도 시의원의 정확한 지적을 무시하고 쓰레기 매립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급기야는 유출되는 침출수를 하루 수십t씩 가현동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실어 날랐으며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야 부실공사, 부실감리, 부실감독을 인정한단 말입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과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준공 검사를 내준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부실공사를 한 한라건설과 확실한 공사감독을 하여야 할 감리에 있어서 부실감리를 한 유신설계에 대하여 전면 재시공을 해 놓을 것과 재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가지 부가적인 손해 배상까지도 철저하게 청구할 것을 25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장님의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의원 문막읍 출신의원 장기웅의원입니다.

세계가 WTO체제로 접어들면서 무한경쟁 속에 우위를 점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연구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과 행정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나열하는 사업은 대다수가 '95년 6·27이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특히 원주시는 농산물유통단지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함으로써 시가 재정손실을 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농산물유통단지는 건물이 크고 좋고 땅이 넓다고 원활히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내에 농산물 유통구조상 양질에 농산물을 골고루 수집, 출하를 하는 수집상 확보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타시장보다 재고없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소비시장이 커야 합니다. 또 경기도 구리시 청량리 시장이 서울시의 일부 예산 지원하에 대단위로 건축중에 있고 안양시 시장과 가락동 시장, 영등포 시장과 더불어서 전품목에 농산물이 지금 치열한 경쟁으로 물량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또 농민들의 생산품은 농협이 전담함으로써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막대한 시설 투자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국비 120억 외에 시비부담이 300억 이상 휠씬 상회할 것으로 운영에 따른 결손액과 함께 연간 수십억으로 추종되는 결손 사업을 추진함으로 시민의 혈세인 1억5,000만원에 예산낭비를 하고 포기하여야 할 지경입니다. 또 광역쓰레기매립장건은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지정면 출신 원경묵의원이 지적했듯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시공자인 한라건설측이 설계대로 시공을 안함으로써 차수막이 파손되고 접합부분이 제대로 접합이 안 되고 또 용량을 충분히 이용할 때에는 폐수처리시설의 설계 등등에 발주자와 설계자들의 잘못인 것이 거의 확실시되어가고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감리자와 같이 감독을 했더라면 최소한 얼어붙은 흙에 또는 바위덩이에 차수막이 직접 닿도록 시공하도록 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고 설계대로 표토를 다지고 또 모래를 깔고 그렇게 차수막을 깔도록 감독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건영아파트 건축 허가시에 지척인 군부대 사격장과의 거리와 유탄, 방음 등에 문제점을 사전 점검했더라면 경쟁은 치열하고 할 일도 많고 써야 할 예산도 많은 이 시점에 주민들의 민원과 군부대 사격장 이전 문제로 행정에 매달릴 필요도 없으며 예산배정 문제로 머리 아플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전국적인 공단부지 분양가가 20~3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데도 70~80만원이 예상되는 제2공단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입주신청자가 없자 뒤늦게 축소함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였고 이와같은 여러가지 시정에 사안을 조금만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연구 검토하였더라면 시에 재정손실을 줄이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면서 또 이 사업을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안들인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에 이어서 시에는 시정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리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리섬유가 인체에 건강장해를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도에서 일반공단의 입주업종 변경에 대한 시에 의견서를 요구시에 유리섬유에 대한 인체유해여부를 시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막상수도에 원수는 대명원에 축산폐수, 흥업지역에 대하촌 서곡 무실동의 개발, 만종지역에 발전 등으로 인한 생활하수증가 더욱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등으로 서곡촌에 최악의 상태로 오염된 하천수를 취수함으로써 원수에 청수가 유입되는 등 많은 노력의 정수를 하여도 수질개선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문막에는 건축중인 1,200세대와 건축을 추진중인 부용 950세대, 덕원 540세대 등 3,000여 세대의 인구증가와 대학설립 추진으로 인한 상주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시점에 수돗물의 수질개선은 가장 큰 당면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은 10억이라는 막대한 투자에 비하여 효과는 원주가 복류수가 아닌 하천수인 상태에서는 불투명하다하겠습니다. 문막1취수장이 복류수를 취수함으로 1급수의 원수로 양질에 물을 공업용수로 공급하듯 제2취수장에 집수장이 오염도가 심각한 서곡천 유입구 위쪽 부분에서 6억 정도에 예산을 투입 복류수를 취수함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 환경부에 자문 결과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 사업은 조속히 집행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주시 농촌 읍면동지역은 주변이 농약 또는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수원이 오염됨으로 간이 상수도의 시설과 보수관리의 필요성을 가뭄 속에 갈수기라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간이상수도에 시설 개보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넷째, 조금전에 원경묵의원께서도 지적한 중복된 질문 사항입니다만 시정소식지는 지난번 까치종소리 소식지에서 지면을 확장해서 편집, 인쇄하여 각가정에 월 7만8,000부를 배부함으로써 시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일과 각종 조례의 개정사항까지 기재함으로써 시민과 행정이 이용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좋은 신문이라 하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쉬웠다면 조금전에 원경묵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시정소식지는 좋은 광고 매체로써 활용가치가 있고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광고 수입으로 충분히 소식지를 편집, 발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는 검토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5월31일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가 사업자별로 신고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시세인 소득할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에 10%를 납입 영수증을 가지고 시청 세무과에 신고 6월말까지 납부토록 함으로써 취득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세입을 고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현제도와 동떨어지게 실시함으로써 납세자들께서 자진 납부신고일을 넘김으로써 세입에 20%의 가산세를 본의 아니게 납부하는 또 체납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종합소득세 납입금액을 세율로 산정한 소득할 주민세를 안내문과 함께 부과를 하면서 과세액이 다른 납세자의 경우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종전 원주시·군이 통합전에 군지역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신고 납부하던 것을 시청으로 일괄 신고 납부토록 하는 읍면지역에 시민은 물론이지만 동지역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체납 가산세 20%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방법을 '96년6월 현재에 미신고분부터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시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완순의원 중평동출신 장완순의원입니다.

지역에 주민대표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본회의 석상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실무책임자가 이석을 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작년 7월 원주시의 새로운 도약의 상징인 민선자치시대 개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시장을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원주시가 중부 내륙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희망하는 가운데 벌써 1년여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 1년의 평가를 시민들은 매우 냉혹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의 서비스적 차원은 좋아졌으나 원주시의 새로운 비전은 제시되지 못하는 등 관선시대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중론인 듯합니다.

원주시의회는 과거 관선시대와 달리 비판보다는 상호 타협과 협력으로 원주시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되고자 1년 동안 무단히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1년 동안 원주시의회는 시정질문과 각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대로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단순히 의회를 시책을 펴는데 있어 하나의 절차 기관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앞으로 각의원님들이 내놓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합당하다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원주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정책 등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김기열 시장에게 직접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는 과거와 달리 타자치단체와의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그 지역이 활성화되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시대의 최대 관건은 바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그 지역에 입주하여 있는 중소업체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각종의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주지역에는 현재 대기업 8개 업체, 중소기업 321개 업체, 영세기업 579개 업소가 상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1%나 되고 있으며, 종업원 수도 대기업에 비해 65.2%에 달하는 9,927명이 중소, 영세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가동률을 조사해 본 결과 태장, 문막, 농공단지와 원주, 문막 공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총 101개 업체이며 그중 현재 28개 업체가 휴·폐업중에 있으며 고용률도 작년말에 비해 4.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운 이유는 판매부진과 인력난, 원가 상승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 제때에 조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95년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대출내역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작년 3회에 걸쳐 120개 업체로부터 경영안정자금 총 86억5,000만원을 신청받아 추천을 하였습니다만 그 결과 74개 업체만이 45억4,1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7개 업체는 5억8,700여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 39개 업체에 있습니다. 그 당시 22억여원의 경영안정기금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담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추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업체들중 일부는 휴업중이거나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 언제 가동을 중단할지 모르는 상태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대기업이나 건실한 기업체를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현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먼저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하며 새로운 방안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을 방치한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만 노력한다면 누가 우리지역에 기업체를 설립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중소기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자는 것입니다. 이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은 현재 통상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증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경제인의 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보증조합은 영세 기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증조합의 설립은 원주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광역시와 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방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의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 정부에서 25%, 강원도가 25%, 기본재산을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지역금융기관이 25%, 연고 대기업이 10%, 지역 경제인 및 조합원 등이 15%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들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를 대신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통상산업부에서 이를 제의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환으로 원주시장님이 앞장서 이 보증조합설립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원주시가 추진을 포기한 제2공단 조성을 추진하여 통상산업부에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으로 지정을 건의하여 새로운 공단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북평공단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간접 자본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추진중이던 사업조차 여건이 나쁘다는 단순한 발상으로 추진을 포기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적극적인 행정 자세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원주지역의 유일한 선거공약이기도 한 제2공단 조성사업이니 만큼 이 공단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원주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각종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제한 입찰로 지역 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비 50억원 미만 전문건설업의 경우 공사비 5억미만일 때 지역제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업체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그 동안의 실적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원주시장님이 앞으로 이를 확실히 실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생산품의 사용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의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방경쟁 방법에 의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민간업체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서 지역 생산품을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외부에서 반입을 하더라도 원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는 구입, 사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구입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구매를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추진할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원주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네가지 질문한 내용은 원주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원주지역의 현재 실정을 비추어 볼 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가 현실성 없이 구태의연하게 추진된다면 미래의 원주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원주 주민들이 바라면서 현실성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추진되기를 바라며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산동 소재 공영주차장의 현실적인 재개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92년12월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원주시 일산동 소재 공영주차장 총면적은 3,597평방미터입니다. 매입대금은 77억8,000만원중 50억원은 원주시민이 빚을 지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까지 12억원의 이자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수지도 매년 2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열악한 재정에 2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기열 시장님이 취임시 주민이 원하는 일이면 그것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차장 시설결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하였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단주거지역이면서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해제할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에 주택 등 건축물이 김영삼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공원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이번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시 도시공원중 집단주거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공원지역에서 해제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열 원주시장님이 지난 6·27선거시 내건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거 공약이란 바로 지역주민과 후보자와의 약속인 만큼 원주시민을 대신하여 1년 동안 추진 내용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기열 시장님의 공약 추진 실적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타 후보의 공약을 시책에 얼마나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약사항중 원주신용보증조합 설립,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판매전시장 건립, 아파트형 공장 건립시 발주공사 심야 시간대 운영 등은 전혀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번에 도심의 도로 덧씌우기 작업시 전혀 심야 시간대를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추진이 미미한 공약이 임기내에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진이 미비한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기대 속에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번을 기점으로 민선시대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남은 임기 2년 동안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여야 하며 21세기 원주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의 심도있는 연구와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1년을 정확히 평가, 반성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이 없도록 정확하고 성의있는 김기열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면에서 부족한 본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과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시민의 소리를 듣고자 자리에 함께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중 단계동 구간의 노선은 당초 도시계획구간 1.6㎞중 약 700m를 도시계획선 밖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 형편을 고려해 도시계획대로 변경하여 시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내에 있는 36사 경비중대 및 1군 제독중대 이전문제가 진척되지 않아 시행청에서는 지난 '93년초부터 수차에 걸쳐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국토관리청에서는 '96년6월말까지 군부대 이전이 안 될 경우 동구간을 본사업에서 제외하기로 정식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토관리청에서 통보한 대로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거나 안 될 경우 대략 100억 정도 소요되는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해야 할 상황이므로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95년5월23일 국토관리청장이 원주시장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여 군부대를 '95년9월까지 이전토록 요구한 것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응과정을 날짜별로 설명해 주시고 둘째 현재 시에서는 군부대를 매입코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매입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관련 군부대 측과는 구체적 합의가 되었는지 또한 국토관리청과는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충렬사 복원사업 부지 선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선열의 숭고한 애국충절 및 건전한 국가관 정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충렬사 복원사업은 나름대로 사업목적을 가지고 태장동 산96번지외 4필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우산동 803-5번지외 사유지와 교환코자 동의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지역은 사업과의 연고도 없으며 시민들의 접근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비면에서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여건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왜 그 지역을 선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본건이 내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문제는 어떤 사업이나 행사보다도 시급히 또 결연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문제의 해결은 시민들의 질서의식 제고와 행정기관의 꾸준한 계도와 합리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 교통질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 전개와 아울러 공익근무요원을 대폭 증원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대형노숙차량에 대한 꾸준하고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벌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어차피 단속 손길이 부족하여 노상 양면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이면도로가 많은데 교통통행 다발지역을 제외한 전 이면도로 한면을 유료화하여 양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통합 원주시 일각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승객수는 대략 하루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회사가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농촌지역이나 신흥 택지 개발지역에 노선을 연장치 아니하거나 운행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96년도 이후에 버스노선의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셨는데 통합 원주시 시내버스노선 확충 및 정비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TSM사업의 구체적 시행시기와 확정된 시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원일로 등 주차계획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도 이제 곧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게 됩니다. 명실공히 교통의 요람으로 커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민 편의를 위하여 시청 민원실내 민간여행사를 유치, 창구를 개설하여 항공권예약, 기차표, 고속버스표 판매, 비자·여권발급 등으로 대행케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단계택지내에 있는 평원초등학교 2부제 수업에 따른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관할 교육청과 도 교육위원회의 직접적인 일이긴 하지만 우리 시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질문드립니다. 평원초등학교는 단계택지내 대지 1,550평 운동장 2,576평 합계 4,126평의 넓이로 1993년6월18일 30학급으로 설립 인가되어 '94년12월30일에 신축교사가 준공돼 '95년3월15일에 개교한 학교로서 '96년3월 현재 39학급으로 편성되어 1년만에 2부제 수업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인근 택지개발과 입주로 인해 학생수가 계속 증가될 예상이며 한정된 대지로는 교실 증축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단계택지 개발계획시 학교부지 선정과정에서의 시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학교 시설에 따른 인구 추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은 시 재정확충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시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나 인쇄소를 설치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번째 학성동 구경동교회 자리 시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성동 1015-1번지외에 위치한 구경동교회 부지 422평과 건물 140평은 1992년10월9일에 주차장 부지로 6억1,300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94년9월1일 주차장부지 용도가 폐지되고 '95년10월26일과 동년 11월16일 매각키 위해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최근에 현장을 가보니 건물은 황폐화 되어 있고 건물내에는 온갖 술병이나 본드며 비행청소년들의 탈선현장으로 사용되고 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매입 당시나 지금이나 그 부지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진입로도 협소하고 주차장 부지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지라고 판단되는데 당시 매입해야만 했던 이유와 그 동안 시재산관리가 부실해 오히려 청소년 탈선장소로 제공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다 부서진 건물과 적당치 않는 장소의 대지를 8억여원의 입찰예정가에 매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강원도 명예국제협력관에 관한 사항은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는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 성의있는 답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원주시가 이미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농수산물 유통단지에 대한 질문을 김기열 원주시장님께 직접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89년부터 2000년대 중부권 상업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확대하고자 농수산물 유통단지 건설을 어렵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원주시가 추진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농수산물의 유통기능시설 현대화와 단계동 기존 도매시장 기능 개선 및 외곽 이전 그리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거래와 가격안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도모 등 지역 발전을 한층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이미 유통업무 설비 조성 기본 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끝난 상태이며 더구나 계약금 9,5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 계약과 계약금 6,100만원으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용역 계약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98년 이후에는 현재 원주시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 불균형 발전과 교통문제 등이 일정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물류비용 절감으로 각농가에 그만큼의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설이 들어설 무실동 주민들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에 속한 동이면서도 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가 이곳에 농수산물 유통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도약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사업을 민선 원주시가 출범 1년도 안 된지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포기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와 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이 사업에 대한 포기를 한 상태에서 원주시가 지난 4월 유통단지 건설사업 검토건의안을 원주시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통단지건설사업 검토안중 제3안인 일반물류단지 건설을 확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추진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교통체증과 시설 낙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계동의 합동청과물 시장과 원예조합공판장에 대한 향후 원주시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원주시의회가 검토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원주시장이 언론기관에 사업의 포기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원주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정지인 무실동 650번지 일원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포기된다면 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정의 최종 목표가 바로 주민들의 복지에 있다면 이 피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주시장님의 의견과 대책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단지 건설 사업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주지역 인근의 수많은 농민들과 이를 사고 파는 상인, 주민들 전체와 결부된 사업입니다. 더구나 해당 주민들에게는 앞으로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포기하려는 것은 민선시대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의 바램을 역행하는 처사가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에 대한 원주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다음은 장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유지 임대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시에서 개인에게 시유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 사항을 보면 총 474필지에 69만9,177(21만1,700평)을 개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수입은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원주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유일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임대과정 및 징수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해 볼 때 현재 개인에게 임대하여 징수하고 있는 상한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많은 면적과 임대료를 내는 개인으로는 6,500평에 3,407만8,000원이고, 반대로 가장 낮은 사항으로는 1.5평에 4,050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말 현재 임대료 미납사항을 보면 '96년분은 아직 기한이 미도래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6,979만3,000원 과년도분 5,879만9,000원 도합 1억2,850만원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인 임대계약과 임대료 납부가 아닌 개인이 매수하기를 모두 바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직시할 때 현실성과 동떨어지고 관련규정에 얽매여 주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개인에게 시유지를 매각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재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시청사 진입차량에 있어 현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에게는 차량 2부제 운영과 더불어 주차료를 감면해 주고 있고 기타 민원인에게는 1시간까지는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그 이후 정차시간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민원처리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리·통장님들에게는 주차료 감면혜택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어느 리통장은 1·2청사를 방문하면서 4~5,000원의 주차료를 부담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원주시 주차장 관리 규정 제7조 관리계획에는 3항 무료주차 규정을 개정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리·통장님들의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차량 소유자를 파악하여 시청 공무원과 같이 감면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며 필히 이행되도록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의원입니다.

가스안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스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와 우리 시에 있는 가스정압실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독주택, 상가 등은 주로 가스통 즉 봄베에 의한 개별가스로 취사 등을 하고 있는바 봄베의 설치상태 즉 40℃ 이하로 보관하고 충격금지 및 통풍의 가능성과 직사광선을 피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등 가스사용 안전에 관한 각동별 실태파악 및 지도점검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학성1동, 개운동, 명륜동에 산재한 노후불량주택은 해방후 50년이 지난 지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들 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고 화재와 상하수의 고통이 수반된 생활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사업성으로 민간주도가 주류인 현행 재개발 방식으로는 개발의 여지가 거의 때문입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현행 도시계획세의 10%를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성된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재정에 맞는 규모 범위내에서 열악한 사업성으로 인한 민간주도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원주시와 민간업체의 제3섹터 방법으로 공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부지는 많으나 현실적으로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 확보와 공원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효율적 공원조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원주시의 적극적 공원조성 의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주시 공원의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평당 2~3만원으로서 감정가로 시에서 매입한다고 해도 평당 5~7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가에 대한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어 시에서 공원조성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연간 1개 정도의 연차적 공원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로 민자유치를 통한 공원조성이 있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는 조경시설, 휴게소 등 휴양시설, 정구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등 교양시설, 매점 등 편익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계획 수립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민자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의 강력한 공원 조성의지를 촉구하는 바이며 편리한 교통과 양호한 접근성, 시인성이 양호하고 단계택지 조성으로 인한 신시가지 시민에게 휴식공간제공이 가능한 학성 공원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확보를 통하여 조속한 시간내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원조성의 예를 든 설계도와 조감도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착공예정인 박물관 또한 현위치를 부지를 매각 공원부지에 위치하여 공원개발과 병행되어진다면 넓은 주차장 확보와 쾌적한 공원조성이 가능하여 박물관을 이용하는 시민도 많아져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박물관 부지의 위치를 공원조성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의원 원인동 출신 박도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등 원주시 구축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6·27 4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에 있어 커다란 변화의 예고와 함께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주재원 비율이 41.4%에 불과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하에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국가사업의 원주유치와 함께 지방양여금과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민선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대단위 건설사업에 대하여 김기열 시장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동부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도로의 개설계획에 의하면 총연장 9.6㎞에 폭 35m로 '94년부터 '98년까지 총 5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척된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3.5㎞의 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나, '95년도의 경우 보상대상 토지 99건중 57건에 대하여 13억8,600만원의 보상을 하여 42건의 토지가 미보상되었으며 금년도의 경우 10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103건의 토지와 지상물을 보상하기 위하여 감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공사의 특수여건을 감안할 때 9.6㎞ 전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부구간에 대한 시공은 토량처리 문제 등으로 시공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원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현재와 같은 예산 투자로는 '98년도의 준공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사업이 원주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시장께서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 이곳 출신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횡성댐 이주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 단구동 20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본사업은 총면적 3만2,066평의 택지를 312억원의 예산을 투입, 3년차 사업으로 '96년을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용지 222필지 중 22.5%인 50필지만 분양되었고 공동주택용지는 현재까지 미분양상태로 있습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의 계획입안단계 당시만 하더라도 택지가 남아도는 상태였으며 군부대로부터 매입한 평당 단가가 75만6,000원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며 미분양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 반곡동에 소재한 구 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토지는 낙후되어 있는 동부권을 개발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제86회 원주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상정되어, 부지매입에 필요한 171억원의 기채승인과 매입가격을 평당 15만원 이하로 하며 매입대금은 3년 분할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회의석상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를 하여 준다면 강원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본의회에 별다른 보고나 협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관계공무원들께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출범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묵묵히 일하고 계신 400여 일용직 고용직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의회와 집행기관이 호흡을 같이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원주시 발전과 원주시민을 위하는 주민본위의 숭고한 목표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망의 2000년대, 인구 50만의 중부내륙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원주시가 해결해야 할 난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자주재원의 확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자주재원이 확충되지 않는 한 여러 가지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 체제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자주재원의 확보라는 주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여부는 자주재원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시장님께서 이러한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계신지요?

행정관료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경영마인드의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재원의 확충 방안도 없이 제2공단이나 농산물 유통단지 등등 대형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무조건 취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여 시의 재정을 확충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시정을 펼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너무나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관료적 재정운영은 민선시대가 아닌 관선시대에서도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민선시장이라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두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불요불급한 재정형태를 줄임으로써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몇가지 업무를 적어도 수지균형을 맞추거나 흑자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적자 누적이 되거나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받는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문화체육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도시교통사업 등의 현황과 실태를 투명하게 원주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6월15일까지 의회에 그 자세한 운영실태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수익확보의 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거나 불요불급한 재정운영을 줄이기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로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통해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회관,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운영, 불법주차 견인사업, 그밖의 경영수익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교통망 확충방안을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교통란 문제는 현실적으로 당면한 가장 큰 현안중 하나입니다.

원주시에서는 교통운영 개선사업(T.S.M)을 통해서 교통란 해소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있지만 현행 도로망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원주역사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의 건설 등의 동서교통망 확충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도시 이미지 통합작업(CI)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하면 아직도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CI란 원래 기업 이미지 통합작업으로 Co-rporate Identity란 전략으로써 조직체의 통일성·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각자치단체는 City Identity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휘장이나 상징물은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향상된 행정서비스와 도시환경을 제공하며 시민들을 일체감을 느끼게 하여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원주시도 시민의 일체감 및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이미지 통합작업(CI)을 다양한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여섯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도씨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상임위원회별 각종의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순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휴회와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각종 의안심사와 사업장 순방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