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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6.08.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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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5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제1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1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안정신 삼복더위에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상당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을 소집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으로부터 급한 안건이 있어서 저희가 의결을 해 주어야 집행기관에서 후속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 되어서 부득이 하게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오늘 제16회 임시회의 회의건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모쪼록 안건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주셔서 가지고 이번 회기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로 끝을 맺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삼 말씀드리지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위원님들을 소집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임시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제16회 임시회 운영협의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건, 원주양궁장진입국도접속도로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2건,'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1건 등 모두 네 건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운영을 위한 회기를 협의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정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50분)

○ 위원장 안정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임시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기결정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여러분에게 지금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의견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개별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은 1안 2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안은 날짜를 박았습니다. 8월10일 10시에 본회의를 개회하고 그 다음에 휴회의 건을 다루고 11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쉬어야 하고 8월12일 오전 10시에 내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오후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제2안을 잡았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실 것은 이번 회기동안에는 내무위원회뿐이 활동이 없습니다.

의안이 산업건설이 활동하여야 할 의안이 제출되지 않아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려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위원회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못하면 제반 여러 가지 수당이란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2안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초안을 잡았는데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야 그런데 관심이라고 할까 크게 저기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는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잡고 제1안은 대신에 또 일요일이 끼는 문제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얘기는 12일부터 13,14로 하는냐 뭐 이렇게 여기서 결정을 지어주시는 사항대로 하도록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명규위원…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회의 내용중에 임시회를 하기 위한 각종 사안들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무런 내용도 없고 내무위원회 몇 건을 가지고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인력소모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달말 정도로 연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정신 뭐 그건 지금 의견이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다만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안건은 별로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단 여기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급하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의견을 보고를 받고 했는데 이걸 빨리 개정을 해 주어야 후속으로 인사관계 여러 가지고 뒤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걸 속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 이게 제일 주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직제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동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들도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해서 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 제자리를 잡아서 일들을 하시지 않겠느냐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조례가 개정된 거를 근거로 해서 모든 인사이동이 단행이 되니까 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안 시키면 크게 공무원들한테 마음적인 어떤 동요 같은 것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정신 글쎄 그렇다고 이걸 통과를 안 시키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뭐 또 다른 의견…

이평우위원 의사일정안에 보니까 1안과 2안은 날짜가 정해져 있고 1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조례안이 급해서 그랬다는데 저희 의회에서 급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있는 상황을…

급한게 아니라…

저희가 보니까 주요건설공사시공실태조사계획승인의건이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확정지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의 시간인데 현재 이날까지 반 이상을 없애 버렸습니다.

없애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연수과정이라든가 현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의향도 기계가 도입되지 않았으니까 연기가 되더라도 기계가 없으면 유명무실하게 날짜가 다 지나갑니다.

해서 얼마전에 간담회를 거치면서 빨리 기계를 구입하라고 촉구를 한 바도 있는데 지금 10일날 하게 된다면 저희 특별조사위원회 간사입장에서 봤을 때 10일까지 기계가 도입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날짜를 기계도 없이 그냥 무료하게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희도 그때 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 얘기된 것이 의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론적으로 일정을 좀 연기해야 되겠다 두 번째 문제가 인원도 충원해야 되겠다 기계가 빨리 도입이 되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기계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회를 하고 나면 여기 여기 실태조사계획서 승인이 되면서 바로 일을 시작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견으로는 이 부분을 집행부와 다시 논의를 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안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일정을…

날짜를 8월말로 연기했으면 합니다.

8월말쯤 임시회를 했으면 합니다.

주요건설공사 시공실태조사 계획승인은 승인을 받아야 계획을 하는 겁니까?

이평우위원 저희가 몰라던 부분이 생겼는데 의장님한테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계획서와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계획서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해서 법률적 효력이없습니다. 계획서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법률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모든 일정에 대한 계획서가 다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류종호위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집행기관이 물론 임시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동의안이나 의결안은 급한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조례안은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 같고 또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집회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어떤 회의를 다루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 위원장 안정신 또 다른 위원님…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그렇게 길게 잡지 않더라도 이 안 하나만큼은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집회요구를 함으로써 우리 의회도 그 소집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그럼 또 다른 의견…

김명규위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조례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급해서 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외부의 시각도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아무리 급해도 이달내에만 처리를 해주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정신 안이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장위원장님 뭐…

없으세요, 신위원도 없으세요…

신현범위원 양쪽 다… 지금 해도 좋고 8월말에 해도 좋고…

○ 위원장 안정신 그래도 일단은 결정을 지어야 할 사항이니까…

신현범위원 '96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 위원장 안정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두 가지로 지금 집약이 되었는데 이걸 좀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정신 많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 또 그 동안에 의견을 조정하느라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2일부터 8월14일까지 3일간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정신 네, 방금 김명규위원으로부터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8월12일부터 8월14일까지 3일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정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규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96년8월12일부터 8월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6회 임시회의 회기는 '96년8월12일부터 '96년8월14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것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장 한 시간이 넘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여러 가지 우리 운영위원회 또 우리 의회 운영에 좋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제16회 임시회 회기건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내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 것을 기약 하면서 이상으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안정신박대암김춘호장학성

장완순신현범김명규이평우

류종호이인섭

○출석전무위원

정재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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