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완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111페이지 치악문학상상패 그 밑의 시상금 또 치악문학상 심사위원 수당 이것은 치악문학상 자체가 조례도 부결된 만큼 이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악문화상에 대한 조례를 조례자체가 아직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 전세웅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치악문학상에 관한한 필요없다고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달리는 시정홍보 시책 테이프제작에 7,000원씩 해서 2,000개가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개수보다는 편집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000개는 어디 어디에 소요되는 개수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의 운전기사들한테 나누어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 이평우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평우위원 이게 어떤 법으로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사가 안 틀면 그만이죠, 이게…

○ 이평우위원 실질적으로 기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회사차원에서 위에서 지시가 떨어진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노래테이프와 같은 걸 선호하지 이게 선호가 되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하여간 만드실 때는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기획을 좀더 탄탄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우산동 지하도 관광안내 홍보판 300만원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전세웅위원 지하도 안에 하는 거예요?

○ 전세웅위원 지하도 그전에 청소가 형편없었는데 깨끗해 졌습니까?

○ 전세웅위원 글쎄 안내판을 할려거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부터 들리는데 좀 깨끗하게 해 놓으세요.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민간경상보조 제15회 치악문화제 추진위원회 보조가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런데 치악문화제 이벤트 행사로 3,500만원이 더 올라왔었는데 치악문화제 이벤트 행사는 어떤 겁니까?

○ 이인섭위원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치악문화제 기간중에 열려구요?

○ 이인섭위원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원주시민 지금 현재 패러글라이딩하는 팀이 한 몇 팀 정도 되죠?

○ 이인섭위원 이게 소수만이 하는 운동아닙니까, 레저스포츠 아니에요, 패러글라이딩이 원주시민들 많은 숫자들이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겁니까?

○ 이인섭위원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해서 원주를 전국에 알리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 텔레비전이나 언론매체에

보도된 적도 없고 또한 거의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원주의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그 행사 때문에 3,5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예산을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시책연구팀이 만든 계획들은 100% 다 반영되는 겁니까, 현재…

○ 이인섭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계속 느끼는 거지만 시책개발팀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거 저거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홍보용책자만 해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수십종류를 만들지 않나 이런 거기서 한번의 이벤트 행사성으로 그치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의 이벤트 행사에 3,500만원씩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충렬사 건립추진위원 보상 이게 충렬사 자체로 하는 것도 여기서 안 되었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없어도…

○ 전세웅위원 그런데 충렬사를 이번에 조례에도 올라와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다는게 지금 안 되었단 말이에요 부지매입이 안 되었으면 추진위원회 필요없잖아요,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뭐 필요합니까?

○ 전세웅위원 아니 지금 충렬사 요전에 부지확보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승인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전세웅위원 이게 필요한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6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파노라마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 카메라를 구입하면 어떤데 쓰이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1년에 몇 번에 찍을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 김명규위원 계속 활용가치가 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범위원님…

교육문화재 관리중에서 연구개발비중에서 원주시사 발간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신현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대학교수 등 유능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편찬하시겠다 그랬는데 시에서는 누가 어디가 주최가 됩니까, 그러면 담당관님이…

○ 신현범위원 지금 그럼 편찬위원 구성은 되었습니까?

○ 신현범위원 원주시사 규모도 발간하는데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 신현범위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부터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 이평우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일전에 전산담당관한테 분명히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주시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같은 내용을 컴퓨터로 수록해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로아노크에서도 뽑아볼 수 있고 전 세계에서 뽑아볼 수 있도록 수록하는 작업에 대해서 약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도 우리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책자를 만드는데 앞으로 2억이나 들어가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용성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 컴퓨터가 훨씬 더 효용성이 있을텐데 예산도 적게 들고 어떻게 해서 공보담당관실하고 전산담당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 집니까, 어차피 이 책을 만들려면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컴퓨터에 일단 입력이 된 상태 속에서 인쇄기로 뽑아서 확인이 된 다음에 오자 탈자 다 수정해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상당히 미리 선작업이 되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바로 전산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산실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조형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념 조형물 시설물변경이 3,000만원 올라 왔고 주변정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이인섭위원 그러면 판석을 그냥 통돌로 바꾸는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 이인섭위원 지금 현재 틀은 다 만들어져 있죠, 다…

○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집행기관의 기획실장님과 담당관이 출장중이시니까 긴급동의를 요합니다.

일반계장님이라도 해서 여기에 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에서 누가 기획계장님 나오셨어요, 기획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바로 서면으로 해서 빨리 좀 전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전산용 워크스테이션으로 해 갖고 소프트웨어까지 약 6,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워크스테이션이 어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섭위원 현재 시에서 구입한 세무전산 주전산기는 몇년 되었죠?

○ 이인섭위원 '89년도부터면 기간이 몇 년 남아 있네요?

○ 이인섭위원 또한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게 되면 주전산기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영렬 아니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납기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씩 열흘씩 밤을 세워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해 놓으면 굉장히 속도면에서 빠르고 용량면에서도 더 좋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하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워크스테이션 코볼하고 또한 세개의 프로그램들이 예산회계 민원행정정보 프로그램 또 농림수산 프로그램 지역경제 통신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죠?

○ 이인섭위원 내무부에서 구입하라고 시킨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 이인섭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인이 어떤 포맷이 되어서 나와 있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소 같은데 용역을 주어서 받는 겁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내무부에 대해서 이것을 사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내무부에서 사는 겁니까, 우리가…

○ 이인섭위원 내무부에서 어떤 업체에 개발용역을 주어서 그 업체에다 우리 원주시가 사는 겁니까?

○ 이인섭위원 그 업체에다 사는 거죠.

내무부가 아니고…

○ 이인섭위원 저희는 그 업체에다 사는 거죠, 내무부에서 사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거죠.

○ 이인섭위원 워크스테이션도 컴퓨터의 일종입니까?

○ 이인섭위원 이 스캐너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스캐너가 몇 대 정도 있죠?

○ 이인섭위원 스캐너가 컬러 스캐너가 인사전산용 컬러 스캐너가 있으면 직원들이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입력하려고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사진외에는 굳이 컬러 스캐너가 그렇게 필요없다고 보고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사회진흥과에서도 스캐너 구입을 작년 정기회에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쓸 수는 없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나 스캐너를 매일 쓰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 사회진흥과에 스캐너를 올해 구입을 했을텐데 거기서 스캐너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전산실에서 무슨 전산용품을 회기 때마다 엄청나게 구입을 하는데 전부다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사만 놓고서 그냥 때가 가니까 또 다시 사장시켜 버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전산망은 많이 구입하는 것만큼 인력이 감소가 되고 또 행정수요가 많이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은 인력대로 그대로 놔두고 전산구입은 구입대로 하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여기서도 아무도 모르니까 자꾸 물품만 사는 것 같은데 전부다 사용하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과장님으로서 말이죠 전산실 운영이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요구되는 그런 사항인데 자기 양심상 꼭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다 내 놓으니까 우리가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워크스테이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몇 백만원씩 막 사들이는데 이런 것 좀 꼭 필요한 것만사도록 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세금 가지고 사는 건데…

○ 전세웅위원 또 한가지 여기에서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라고 이것은 뭡니까, 800만원…

○ 전세웅위원 근거를 분명히 어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거기 들어가는데 800만원씩 들어가요?

○ 전세웅위원 면하고나 동하고 관계없이…

○ 전세웅위원 같은 과 같은 청내인데 그냥 이거 없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없이 되었는데 이게 됨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꼭 해야 돼요?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전산통계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님하고 기획계장님은 우리가 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 항상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계장 어디 가셨는지 와서 대기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관한 예산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우리 위원님들 114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입니다.

피아노 조율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조율비는 저번 정기회 때 12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해 갖고 저희가 12만원을 선정해 주었는데 이번에 두대 4회로 해서 72만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이걸 보시면 두대가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가 네번씩이 된거죠, 지금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한대를 6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지금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인섭위원 분기별로 한번씩이죠, 보통 시중에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학원에서 쓰는 것도 매일 사용을 하지만 2년에 한번이나 1년에 한번 정도 1년에 한번도 조율을 아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체 어떤 피아노길래 1년에 네번씩 분기마다 합니까?

○ 이인섭위원 훌륭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아노조율비로 1년에 네번씩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이 돈을 물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시에서 굳이 네번씩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아노 얼마나 쓸지 모르지만 아마 일반에서 한달 쓰는 양도 안 되는 피아노를 연주를 할텐데 그 연주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네번씩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네번씩 조율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전세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제가 피아노 회사에 있었는데 피아노 조율이 일년에 네번 먼저번에도 꼭 두번해야 된다 그래서 두번 세워줬는데 또 다시 두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 전세웅위원 그러니까 피아노 조율을 일년에 두번만 하도록 하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115페이지 하단 청원경찰이 당초에 3인이 있었는데 여기 10인으로 늘어났네요?

○ 전세웅위원 왜 그랬습니까?

○ 전세웅위원 아니 당초에만 3인만 섰었는데 이번에 10명이 올라온 당초에 왜 3인만 해주었느냐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전세웅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원주시청에 청원경찰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 전세웅위원 10명인데 당초에 3인만 섰다가 10인이 섰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모순이 많은데 말이죠…

○ 전세웅위원 그런 사실이 있을 수가 있나…

또 한가지 청원경찰들 월급이 얼마인데 단화까지 사줍니까, 공무원 단화 사주는데…

○ 전세웅위원 월급이 대략 얼만지 일반공무원보다 엄청 그렇게 적어요?

○ 전세웅위원 이 단화 꼭 사주어야 됩니까?

○ 전세웅위원 얘기가 통 얘기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 전세웅위원 제복을 입히면 군화 신는 것은 모르지만 단화가 제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밑에 보상금 말이죠 기획공원 유치보상금 해가지고 당초에 3,0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2,000만원 더 올린 이유가 뭐래요?

○ 전세웅위원 그럼 뭐를 위해서 2회 공연을 더 합니까, 무슨 체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이게 꼭 있어야 돼요?

○ 전세웅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왜 체육관을 지을 때는 체육관 요금을 전부 받아야 할텐데 오히려 돈을 지불해 갖고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왜 이걸 기획공연해 가지고…

○ 전세웅위원 이것 가지고 옴으로 해서 원주시민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 전세웅위원 이 사람들 오면 무료로 구경시켜 줍니까?

○ 전세웅위원 이것 내가 보기에는 2,000만원 이번에는 안 세웠으면 좋겠네요 3,000만원만 해도 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세웅위원 이건 진짜 시민들 세금만 그냥 축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무용의 필요없는 거라 보는데…

○ 위원장 장완순 소장님 말이죠 물론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3,000만원인데 갑자기 2,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계획성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 사업자체는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3,000만원 그런데 6개월내에 어떻게 벌써 3,000만원을 다 썼으며 2,000만원을 다시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 위원장 장완순 하반기 계획이 뚜렷합니까, 어떠한…

○ 전세웅위원 아니 원주에서 이것을 안 세워주면 아주 불가부득이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우리한테 손해가 오는 겁니까, 꼭 해야 된다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절대절명의 아주…

○ 도씨동위원 시민의 정서를 위해서 이러한 공연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전세웅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앞으로 2회에 걸쳐서 공연을 한다라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그럼 그 공연단하고 공연단 유치는 어떤 부분에서 공연을 하게 되죠?

○ 도씨동위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 도씨동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서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이런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 위원장 장완순 계획성이 없다는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술관을 우리가 한번 쓸려해도 몇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군다나 유명한 예술단에 대해서 우리가 원주로 예치한다면 적어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어느정도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의원들의 질문이라는 것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택지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 김영호위원 3페이지 보면 평균매출액에서 택지가 작년도하고 전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이 아니라 증이죠 오타죠?

○ 김영호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자금 운영에 있어서 재고자산이 약 165억8,447만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 자세한 내역과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세하게 예를 들어 단계택지라든지 횡성수몰댐이라든가 그러니까 매각 안 된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채 100억을 해오는데 그게 이자율이 어떻게 되며 100억을 또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상환되는 지난번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또 이월금하고전년도 미수금이 있어서 약 17억 하고 36억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내의 총기채액과 앞으로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호위원 총 기채액이 결과적으로 100억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 김영호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이 100억인데 100억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 김영호위원 총 기채액이 그러니까 200억이에요?

○ 김영호위원 그리고 누적된 미수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여지껏 누적된 미수금이 약 36억인데 전년도 미수금 택지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라는게 33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걸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 김영호위원 이게 재고자산이 항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김영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건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금액이 틀리잖아요?

○ 김영호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구요.

○ 김영호위원 예, 그리고 이게 복식부기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부속되는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재무재표라든가 시산표라든가 앞으로는 꼭 우리 예산심의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겠끔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택지개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횡성수몰댐 그게 지금 굉장히 안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양계획이 어떤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횡성댐이주민 택지조성 사업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2억284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계상된 금액이 자체예산의 사업비로 쓸 것인지 아니면 공영개발 원주시 자체에 그 어떤 부담금으로서 다른 부서에 이 계상된 예상금을 지원해서 거기서 지출될 예산을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에 예산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예산비용입니까?

○ 도씨동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상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 도씨동위원 그러니까 하수시설 비용으로 쓰겠다 그 얘기이십니까?

○ 도씨동위원 35페이지 선수금 해약반환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억2,964만8,000원이 지금 반환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당초예산 142억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선수금 해약반환금은 1억뿐이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선수금 해약반환금이라는 것은 이미 택지매입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택지매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약반환금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모자라서 이번에 2억2,964만8,000원이라는 예산을 더 세운 거고 그래서 3억2,964만8,000원이 되는데 이건 연말까지 해약을 예상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 도씨동위원 예상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그럼 지금까지 택지조성사업을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 했는데 단계택지라든가 삼광 또 저 단구지역 수몰이주민에 대한 택지조성사업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선수금 해약이 발생이 될 걸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한가지만 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공영개발하면 원주시의 영업을 하는 걸 총 책임지는데가 공영개발사업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70억 정도의 자산손실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나 이것은 기업을 하면서 우리 기업이 앞으로 안 되고 망하는 를 뻔히 알면서도 미련을 쓰고 기업을 하는 것과 똑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공영개발을 자꾸 해가지고 밑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내가 원주에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은 택지가 과잉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앞으로도 이걸 할 것인지 말이죠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 전세웅위원 지금 165억이라는 자본적 손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자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침인지 사업소장님께서 이 기회에 한번 발표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들 인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과 의무과에 대한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일반운영비 경상예산에서 공중보건의 숙소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 3,000만원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문막이나 흥업이 아니고…

○ 이희태위원 그리고 보건소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는데 8개소라는 데가 어디이고 또 12개월의 예산을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애시당초 세워가지고 했어야지 지금 와서 12개월 세운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산도 세우기 전에 돈을 쓰고 왔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지 설명 좀 어디 어디에…

○ 이희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선집행을 했다는 이러한 답변이신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선집행 후예산인데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에이즈검사 시약이 당초에는 4,000명으로 서 있었는데 5,428명으로 해서 추가분을 세워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지역이 에이즈에 대해서 염려지역으로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결과적으로 더 작은 폭이네요, 작년보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혹시 결과가 나온게 더러 있습니까, 발견된게 보균자 숫자가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염려지역이…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연구보상비가 있는데 흥업보건소에만 이걸 세웠는데 다른 데도 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업만 세운 이유가 뭣 때문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팩시밀리 한대를 사는데 20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현 시세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사기라면 이해가 되는데 팩시밀리는 이렇게 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세웠는지…

○ 심만섭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무리 좋은 팩시밀리를 사도 1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만일에 집행잔액이 있을 때 반납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를 200만원 세웠다면 150만원을 다른 데로 충분히 우리가 지역주민의 개발이라든가 복리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편성을 함에 따라 가지고 예산상 효율적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이런 면에서 심만섭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상금인데 원주시에 지금 보건의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공보의가 맨 하단에 보면 교육여비가 18인하고 4회 했는데 이렇게 18명씩이나 많이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아니 원주시 보건소에만 있는 공보의가 공식적으로 몇 명이 있느냐구요, 의사가 몇명이 있는지 그것도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16명인데 2명은 왜 우리가 여기서 여비를 줍니까?

○ 전세웅위원 강원도의사회장이면 그 사람 자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강원도에서 물어줘야지 원주시에서 왜 물어줍니까?

○ 전세웅위원 원주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 전세웅위원 그리고 그밑에 한방진료해 가지고 군관합동진료자 급식비했는데 한방진료 5인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53회 뭐 한다는 얘기에요?

○ 전세웅위원 어디가서 하고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보건소에 가면 됩니까, 그러면…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민방위훈련이었기 때문에 회의를 두시부터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민방위 훈련으로 해서 한 40분간 지연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정책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과장님들 인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총무국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범위원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이퀄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예산은 정확해야 되고 예산지침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시가 시책에 알맞게 예산을 수립을 해서 가급적이면 모두 집행을 하는 이런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책을 수행하면서 특히 예산부분에서 작년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어떤 막대한 돈이 자금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사회각지에서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하나의 예를 든다면 시장님께서 민선시장님으로 탄생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시민에게 제시하는 중에서 옴부즈맨 이런 시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은 제시해 놓고 삭감을 하는 이런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체적인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총예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으로써 적시적절한 예산집행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내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옴부즈맨 실시라든가 이런 소액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옴부즈맨 활동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신문지상이라든가 많은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보면 얼마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거동불능자 목욕사업을 해놓고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이런 작은 액수가 모여서 그렇게 124억이라는 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던 그런 어떤 세항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청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현범위원 하여튼 예산을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면 타당성있는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정책질의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현재 당초예산에 저희가 산정했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기준 틀부터 내려와 갖고 당연히 예산이 올라오는 건데 올 1년에 예산 쓸 수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 올라왔을 때 당초예산에 적게 잡혀 있다가 또 이번에 추경에 잔뜩 늘어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같은 경우는 1년치 같은 경우 아마 계약이 다 이루어져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480만원이 서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1,0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먼저 선집행했다는 이야기인지 48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할텐데 선집행한건지 아니면 형식상 이런 예산을 올린 건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러한 예들이 물론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뿐만 아니라 1, 2급 관사에 대한 전화요금조차도 기준산정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기준없이 그냥 적절히 추경에 대폭 올리고 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 이인섭위원 그렇다고 100% 이상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미흡합니다.

480만원에서 1,020만원씩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고 전화료 같은 경우는 도리어 내려가고 있는 시대에 대폭상승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 이인섭위원 관사에 전화가 뭐 몇대씩 들어옵니까, 또한 아까 국장님이 답변중에 내무부나 도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 이인섭위원 검토해서 한다고 했으면 우리 원주시 자체적으로는 옴부즈맨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 이인섭위원 내무부나 도에서 일률적으로 해라 하지 말라고 상부에서 지시를 했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려면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신현범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성격을 띄겠는데요 이월금 말이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거를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많이 예산을 따올려고 무척 애를 쓰고 또 시장은 유능하다 하면 외부의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는데 이 사용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더군다나 연말에 가서 불용액을 반납한다 이것은 그 시에서 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안일무사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전세웅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내려왔는데 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공무원들이 이만큼 할 능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불용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요 위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볼 뿐더러 또 원주시에 대한 무능을 한 마디로 반영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 상당히 불쾌한 얘기이고 챙피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전세웅위원 총무국장님으로서는요 적어도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따온 이런 예산이라면 이걸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이걸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거기 34페이지 특별교부세가 4억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 전세웅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실 소관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공무상 출장을 갔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이 국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책질의 없습니까,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이인섭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 다량 오물수거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 가까이가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적절히 책정을 하지 못하고 말이죠 추경예산 때 그것도 몇 십 %의

차이가 아닌 30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수정금액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당초에 책정이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방양여금 문제에서 유독 군도확포장문제라든가 농어촌도로 확포장문제라든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쪽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양여금을 배정해줄 수 있도록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도시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하수도관 정비사업이라든가 시의 국도정비사업이라든가 시도정비 사업말고 그외의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농촌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국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건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전세웅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산계장님 자료 아직 안 주었습니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 전세웅위원 이 사업은 전부 다 그리 가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4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에 대한 내역을 좀 알려 주세요.

○ 전세웅위원 이 기회에 말이죠 총무국장님께 제가 시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발간되는 홍보물 너무 많아요 각과에서 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대충 알고 보면 원주사람들 이게 뭡니까 책자발간용역해 가지고 3,000만원 또 원주시사 발간용역 2억원 일등원주가꾸기 1,200만원 뭐 이런게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게 아니고

요즘 홍보물이 홍보물 홍수에 쌓여 가지고 와봐야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게 소위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주시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주민들이 읍면에서 뭐를 아주 직결된 생활 농로하나 개설하겠다고 올라오면 그걸 각국에서부터 과에서부터 찢어 해가지고 결국 기획실 통과도 못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직결된 생활은 안 해주면서 홍보물 이게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거 이건 총무국장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지적을 하기 전에 진짜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예산이 지금 원주가 상당히 빈약한데 이런 데까지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도대체 원주사람들 책자발간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또 원주시사발간용역에2억원 이정도 돈이라면 동리에 다리하나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 이번 예산을 보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세웅위원 이것 하나만은 아니고요 원주시사 발간에 뭐하는데 2억원씩 들어가면 또 지도소에서도 뭔 책자가 매달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아주 극히 필요한 것 아니라면 통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전세웅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아주 직결된 사항은 면에서 올라오면 안 해줘요 다 깎아 버리고 각과에서 필요없는 이런 홍보물은 그냥 막해서 몇 억원씩 이런거 내던지고 말이죠, 이런 거는 총무국장 차원에서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원주시의 빚이 몇 백억되는데 원주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당장…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 이인섭위원 물론 총무과장님 소관이지만 이것은 정책질의로 들어갈 사항일 것 같습니다.

원주시 미래기획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기획단에 대한 집기 및 도서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미래기획단이 현재 우리 원주시 조직기구내에 들어와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미래기획단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이인섭위원 작년 시정질문 때 총무국장님이 대답하기를 미래기획단은 업무가 있었고 업무가 끝나면 한시적으로 운용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지금와서 조직기구내에 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직기구내에 들어오겠다는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럼 미래기획단을 비롯한 시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 이인섭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원주시 조직용역비로 3,000만원이 세워져 있죠?

○ 이인섭위원 미래기획단이 조직내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번에 집기나 도서구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집기나 도서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미래기획단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했다가 도에서 조직개편되고 나서 시에서 임시기구인 미래기획단이 없어지면 집기와 도서구입 없는데 미래기획단이 정식기구가 되면 그때가서 집기를 구입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리 미래기획단이 앞으로 일이 불투명한데 지금 미리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미래기획단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시민들의 소리도 따라야 될 것이고 미래기획단 자체가 거기 자체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미래기획단을 정식기구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비용에 대해서 당초에 5,000만원 세워져 있던게 3,0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지금 하나라도 실적이 있는게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원주시에서 무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자료가 나오면…

○ 이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정책질의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과별로 심의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정책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범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전에 정책질의에 들어갔습니다만 예산을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과 같이 저희들한테 올렸을 때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인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느닷없이 삭감했을 때 우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책질의한 것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견해를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의지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시민과 약속한 사항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얘기이고 또 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행정부의 책임자가 더군다나 홍보물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만천하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치 못한다는 것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약속한 사항을 꼭 이행을 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히 고려하고 또 타당성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반드시 예산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선예산 후집행이라는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지금 이번에 편성된 내용을 봤을 때 이미 집행한 사항을 의회에 내놓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는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과별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가지고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총무과 소관 예산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공무상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70페이지 의료보험 관리업무보조해서 연월차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의료보험 관리업무를…

○ 김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80페이지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청소년선도 및 방범활동비 지원하고 새마을 기본운동 사업추진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보조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범위원 그럼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죠?

○ 신현범위원 그럼 그 계획서하고요 새마을운동 기본사업추진에서 알뜰마당이나 여러 가지 사업현황 계획서를 서면으로 빨리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96년도 제1회 추경안설명순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받다 보니까 총무국의 예산안 중에서 11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되어 있어요 사회교육에 관계되는 민간경상보조금 원주초등학교 개교 100주면 기념사업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업무소관이 어느 부서에 되는지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 혼돈을 가져오거든요.

지금 한 과장님은 128페이지까지만 업무예산에 관련된 답변을 하셨고 여기 설명순서로 보면 129페이지까지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의 문제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다시 답변을 듣도록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아까 신현범위원님이 질문하시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방범활동비 지원을 바르게살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청소년선도와 방범활동을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각동에는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면 돈을 떼내먹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바르게 살기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한다면 그리 주어도 되겠지만 실지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고생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고 바르게 살기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명규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기본사업추진은 이게 새마을운동지회에 어떤 제반경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동별로 이런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어쨌든 이런 지원금들이 정확한 현황파악을 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흥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청소년선도 및 방범활동비 지원계획서하고 새마을운동 기본사업 추진계획서 이것 반드시 연락을 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현재 청소년공부방운영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는데 기존의 1개소는 어디이고 이후에 한다는 2개소는 어디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해서 현재 YMCA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지금 현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9,8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죠.

○ 이평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1개소를 더 넓힌다고 하면 현재 위탁된 상태속에서 그들하고 교감은 이루어졌었던 사항입니까?

○ 이평우위원 사실 그쪽 불만은 넘겨져서 시장과 계약이 끝난 상태 속에서 캐비넷까지 잠그고 가서 속된 말로 물이 새는데 캐비넷을 열지 못해 가지고 설계도를 못 봐가지고 그런 고충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이평우위원 보존설비 때문에 열어줄 수 없다는 얘기도 했다는데요.

캐비넷이 잠겨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 공부방을 만든다는데 공부방의 목적이

뭡니까, 그옆에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 공부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 이평우위원 저희가 알기에 도비지원이 가정복지과로 내려와서 어떻게 이쪽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네요. 취업여성 공부방 일부 모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 이평우위원 아까 기존의 1개소가 어디가 운영이 된다고 그랬죠?

○ 이평우위원 그러면 기존의 한군데가 거기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건물위탁준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평우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YMCA에서 하던 공부방 1개소가 있었는데 YMCA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관리 받아가지고 옮겼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 이평우위원 그럼 YMCA에서 두개소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평우위원 아니 막연하게 되어야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세웠는데…

○ 이평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무방을 운영하는 것을 기존의 같은 장소를 이전해 가면서 인수를 받은 과정 속에서 여기서 운영하고 YMCA는 저쪽으로 다시 가면서 새로 1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 이평우위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이평우위원 원 계약서상에는 연간위탁 인건비 관리차원에서 위탁금액이 설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제가 듣기에는 구천팔백 몇십만원으로 얘기하던 것 같은데…

○ 이평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하게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동절기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해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약금액이 있는데 계약금을 따져서 정확하게 올려주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500만원씩을 더 올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 이평우위원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런 형태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면 원주시도 이득이 되고 위탁관리하는 사람도 내실있게 관리를 해서 서로가 효과적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위탁을 잘못 줌으로 인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어진다면 효과는 없는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1억원내에서 라고 막연하게 달아놓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저쪽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계속 다만 몇백만원이고 몇천만원이고 보조가 되어 진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 이평우위원 그러면 127페이지와 125페이지에 걸쳐 있는 이번 전국체전에 대비한 양궁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뽑아보니까 약 30억에서 40억 원주시 부담이 약 20억되고 도비지원이 한 20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어떻게 되었으며 만약 지어놓고 난 다음에 전국체전을 한번 치르는데 다음번에 강원도가 다시 양궁을 치를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약 40억원을 들여서 양궁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연간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가 될 건지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34억2,000만원중에서 궁금한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사비용은 양궁장 자체만을 만드는 공사를 말씀하는 거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은 거죠?

○ 이평우위원 그러면 양궁을 시합을 치룰 수 있는 전 금액이 34억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 이평우위원 건축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이평우위원 건축공사비는 어디서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까?

○ 이평우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결국은 우리 시비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양궁장이 만들어졌을 때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양궁장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과 비용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위탁관리를 주는 것이 원주시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위탁관리 주고 있는 입장인데 대회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 전국체전외 강원도에 또다른 대회가 이런 전국체전이 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 이평우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입니다.

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점을 가지고 있는데 40억씩 들여서 양궁장을 만들어 놓고 한번 경기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연간 2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최소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하 2억이라고 생각하는데 2억씩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을 때 지금 원주시에서 이야기하는 조직개편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경기장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굳이 양궁장은 대안을 제시한다고 보면 한번 치를 경기라면 다른데 임대를 내어서 치뤄주고 이러한 시비는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고 시비는 다른데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에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평우위원 아니 농산물 유통단지도 집행부에서 의회의결이 난 것까지도 반납하는 판에 이게 무슨 위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구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일전에 업무보고때 하신 말씀중에 골프연습장과 테니스장을 지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유지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금액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최하 5억에서 7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테니스장 코트도 2억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를 10억으로 봤을 때 10억에 대한 이자도 안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연하게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하지 마시고 사업성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도 원주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 이평우위원 공익성을 따진다는 부분이 양궁의 대회규모와 횟수가 원주시민에 복지혜택을 베푸는 것보다는 효과가 없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양궁인구가 원주에 몇 명이나 됩니까, 속된 말로 힘이 좋아하는 국궁인구는 몇명이나 됩니까?

○ 이평우위원 글쎄 종합적인 체력단련의 장이 위치나 거리로 봤을 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체육관도 있고 거기보다 위치가 더 좋은 체육관도 있고한데 굳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쪽에다 체력단련장을 만든다면 그만큼 더 비용도 발생될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막연하게 어떤 이상론이지 우리들이 봤을 땐 거기가지 가서 체력단련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상당히 국도 42호선은 교통량도 상당히 많아서 지금 4차선까지 나는 입장인데 원주시내 시민이 물론 시군통합후 문막도 있겠지만 원주시 시민이 거기까지 아침에 차를 가지고 가서 걸어갈 수 없는 거리 아닙니까, 거기가서 운동을 하고 온다는 얘기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장완순 한 과장님 이평우위원의 지금까지 쭉 타당성 문제와 지역의 실정 원주시 재정문제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있는데 담배소비표어공모 시상금이 있습니다.

표어내용은 대개 어떤 내용을 공모를 할 예정이십니까?

○ 김종기위원 이것은 담배소비를 권장하는 표어는 아니겠죠?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우리지역 담배를 사랑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 김종기위원 저는 왜냐 하면요, 이 담배가 지금 시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걸 소비권장으로 해가지고 표어를 돈을 줘 가면서 한다면 물론 여기에서는 이익이 날는지 모르지만 시민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무2과인데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아니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세무1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지방세징수 우수기관 시상이 있는데요, 또 그 너머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 이래 가지고 또 500만원 내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년도 체납액이 많다면 전년도에 징수를 게을리해서 체납액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징수 못한 데다가 그 이듬해 체납액 많은 데서 많이 받으면

거기다 포상을 준다는 얘기가 됩니까?

○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수기관을 이렇게 읍면동별로 실적을 해서 징수대 부과, 부과 대 징수 이것 시상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포상을 한다면 전년도에는 그냥 실컷 놀다가 체납액이 많고 그런데 가서 많이 받으면 또 5% 포상금을 주고 도리어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는 거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일선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군에서 징수문제도 다뤄 보고 부과까지 해봤습니다만 체납처분 뭐 이런 거하는 거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나가서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게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 체납처분으로 인해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김종기위원 그건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체납처분 같은 것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아 이것 안 내면 재산압류가 되니까 이것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하면 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는 체납처분문제 이걸 더 신중히 다루어 가지고 많이 하면 또 그만큼 징수가 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징수과장님의 애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이 포상도 꼭 필요하다면 똑같이 500만원 주고 우수기관도 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모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세무1과와 2과는 거의 비슷한 과입니다.

1과는 부과고 2과는 징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예산도 거의 동시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과 2과 구별할 것 없이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과 지금 나오셨으니까 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에 대한 산출기초가 말이죠, 체납액 1억4,000만원에 대한 5/100를 계산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장기웅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체납액이 현재 시세 체납액이 약 37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장기웅위원 그럼 포상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 장기웅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이 포상금이 다 지출이 되어서 없을 경우에 그러고도 체납액이 또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장기웅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체납액이 자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이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징수포상을 한다고 하면 자칫 이 포상액이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과연 발로 뛰어서 그렇게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겠느냐 그런 우려의 생각도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장기웅위원 여하튼 남의 주머니에 있는 세금을 받아 낼려면 갖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지금 세무2과에 PC가 몇대나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그런데 여기 뭐 또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시설비가…

○ 전세웅위원 이번 추경에서 PC구입하는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전부 가동이나 하면서 사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그리고 이때까지는 없어도 해왔는데 현재 원주시에 예산이 절박한 실정인데 말이죠 이렇게 많이 사야 돼요, 꼭 사야 되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그 밑에 징수업무용 노트북구입해 가지고 33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전세웅위원 노트북 한대에 330만원이에요?

○ 전세웅위원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그런데 이런 것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사가지고 활용할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 전세웅위원 공무원들 보면 말이죠 잔뜩 물품만 사다놓고 시설만 갖다놓고 먼지가 부옇게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달라 사달라 해서 사놓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필요한 거라면 저거 하지만 각과에서 PC 안 사달라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 전세웅위원 과장님 양심상 과장님으로서 말이죠 필요한 것만 사달라고 아니면 필요없이 사장될 건 사놓지 마세요.

○ 위원장 장완순 세무2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1, 2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김기식 세무2과장님은 지방세 체납일소의 해라고 원년의 해라고 표어까지 붙여가면서 아주 체납일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과년도 체납된 징수에 따라 가지고 또 포상금제도까지 새로 만들고 포상금도 1,300만원이라는 것이 금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효적절히 활용하면서 지방세 체납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만섭위원 104페이지 차량파손피해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104페이지 무주부동산국유화 공고 50만원이 섰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전세웅위원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러면 국유화 무주부동산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에서도 삭감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필요없는지 이게 무주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

○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국공유재산 관련 서식인쇄인데 국유화공고가 필요없는데 서식인쇄는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합니까, 도로 증가가 되었네요. 620만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전세웅위원 이게 도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외 국유화될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서식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 전세웅위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는데 뭐하러 또 도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는 120만원이 더 섰냐 이런 얘기에요.

○ 전세웅위원 이 난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국가재산인데 왜 우리가 뭐하러 감정수수료를 주어야 됩니까, 공유재산이라면 우리 것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감정평사 의뢰한 것 있어요?

○ 전세웅위원 그런데 국가재산은 우리가 줄 필요가 없잖아요?

○ 전세웅위원 국유재산을 사든가 뭐 임대준 것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그걸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정도 600주년 설치장 보수 이래 가지고 800만원 서 있고 이것은 공보실소관인데요.

114페이지 보면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조형물 주변정비 또 거기에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또 강원감영 500년 기념조형물 설치 또 4,000만원 변경 이래가지고서 있는데 이것하고도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정도 600주년 강원감영 500주년 기념물 이래 가지고 서 있는데 정도 600주년은 춘천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 김종기위원 여기 500이 맞아요 600이 맞아요 저기 공보실 보면 500주년이고 여기는 또 600주년이라 그래 가지고 시설물을 하고 이렇게 막하는데 세 가지가…

○ 김종기위원 그러면 주변정비하고 설치작업장보수하고 세가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까 들었으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 이렇게 각과별로 대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더구나 회계과에서 이렇게 전후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가 하고 지금 의문이 가고 또 600주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 500주년은 맞는 거죠, 정도는 그런데…

○ 김종기위원 강원감영 500주년 조형물이 거기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범위원님…

○ 신현범위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에서 행정동우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시유재산입니까?

○ 신현범위원 전매서 옆의 건물…

○ 신현범위원 그 수리하는 비용이 1,000만원 책정된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김명규위원님…

지금 행정동우회 건물보수 그 밑에 지적민원실 확장공사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을 넓히는 건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2청사 소각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 소각로는 새로 설치를 하는 건지 소각로를 설치하는 기반조성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거론을 했었지만 소각로가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문막하고 신림에 있는 소각로는 문막읍사무소에서 설치사용하기로 했고 신림면의 것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용하기로 했지만 호저면에 있는 것은 지금 사용처가 없어 갖고 지금 그냥 방치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사회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김명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마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민식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한 예산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시민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87페이지 1등 원주가꾸기 운동 주민기본상식 책자발간 이게 뭔소리 입니까, 2,000부를 발간하는데…

○ 전세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요 이게 민원실무인데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하는 상식 발간하는 거죠, 그런데 1등가꾸기 운동은 뭐예요 민원실무하고 1등가꾸기하고 뭐가 연관이 되는 겁니까, 1등가꾸기 운동이라는 얘기는 원주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수준을 높이는 거고 이건 민원 상식인데 상당히 이상하네요 얘기가…

○ 전세웅위원 2,000부만 가지고 되겠어요, 할려면…

2,000부라는 계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전세웅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피복비 거기 여직원이 300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부서에 있는 여직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300명이 됩니까?

○ 김명규위원 근무복 자율화문제는 공무원들이나 그외 일반시민들이 여론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 김명규위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라면 근무복을 아직까지는 해주어도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해주며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부서에 근무하는 각과별로 근무하는 여직원들까지 근무복을 입혀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규위원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수를 파악해서 그대로 그 인원에 대해서만 근무복을 해주는 겁니까?

○ 김명규위원 과장님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평소에 근무복을 입지 않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입지 않고 다니는 걸 갖다가 굳이 근무복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 김명규위원 작년에도 여직원 근무복에 대한 예산이 상정됐었는데 금년에 전체 또 다시 해준다 그러니까 근무복을 맨날 입는 것도 아니고 일반부서에서는 별로 입지도 않는데 굳이 해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민원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의 숫자를 자료요청하니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안전점검 장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요. 슈미트햄머외 4종이 나왔습니다.

이 슈미트햄머가 뭐하는 거죠, 콘크리트 비파괴기계인가요?

○ 이평우위원 4종이 계정은 3,230만원 정도 1식하고 햄머외 4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종이라는게 어떤 기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슈미트햄머하고 나머지 3종은 뭐죠, 그러니까…

○ 이평우위원 기능이 어떤 겁니까?

○ 이평우위원 저희가 제일 궁금한게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안전 점검장비로서 어디에 이용되는 겁니까, 우리들이 흔히 알기에는 아까 회계과에도 슈미트햄머를 산다는게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거긴 뭐 영선계가 있으니까

영선계에도 우리 관재를 관리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그냥 넘어 갔는데 같은 기계가 민방위과에서 필요한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 건물을 짓는데 적절하게 콘크리트 강도가 맞는가 또는 녹슬지 않은 철근이 들어가 있는가 철근의 규격이 맞는가 레이저로 이런걸 분별하는 기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재난관리하는데 필요한지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요.

○ 이평우위원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슈미트햄머를 그 기능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민방위과에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나머지 3종이 어떤 종인지 알고 싶고 부실방지 대책위원회 구성할 때 보니까 현재 토목관련 공무원들이 이 기계를 못다루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기계만 사놓고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이 안된다고 그랬을 때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도 감리단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무조건 기계만 사지 말고 다룰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기계 3종에 대해서 한번 목록을 좀…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4종에 대해서는 품명과 기능 이것까지 명시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재난구조 및 복구지원 단체보상했는데요. 이건 사건발생시에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평시에도 발생이 되었든 안 되었든간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아니 이게 재난구조인데 구조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을 주어야지 재난도 안났는데 뭐하러 보상을 줍니까?

○ 전세웅위원 아니 맨밑에 항 말이에요 재난구조 및 복구지원 단체보상…

○ 전세웅위원또 한가지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 같은 것은 안 세웁니까?

○ 전세웅위원 만약에 어떤 수해가 나거나 화재가 났다 당장 주민들이 어디서 먹고 살거 없는데 예비비가 전혀 없습니까?

○ 전세웅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전체 예비비를 누가 세우느냐고, 그건 민방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지적민원 업무보조해서 당초에 1인밖에 안 섰는데 현재 3인으로 2인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적업무가 더 늘어난 겁니까 인원을 더쓰는 이유가 뭐예요?

○ 전세웅위원 인원이 늘어났는데…

○ 이평우위원 인원은 줄고 비용은 280일에서 300일로 올라가니까 비용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 전세웅위원 그게 아니구요 기정에도 하루에 일당이 1만7,546원이고 현재 경정에도 마찬가지이고 인원만 3인이 늘어났어요.

○ 전세웅위원 지적업무보조원이 전부 몇 명이라구요?

○ 전세웅위원 현재도 그래요?

○ 전세웅위원 7명이면 예산의 변동은 없고…

○ 이평우위원 그러면 업무량은 더 많이 늘었을 것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래도 만족스럽게 일을 하십니까, 지적민원이 원활하게 처리가 됩니까?

○ 이평우위원 나중에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한두명 더 달라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씨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9페이지 사회교육문제 이게 내용이 저희들이 총무국 소관인줄 알고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라고 하는데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공무상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총무국장한테 충분한 말씀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부시장님을 우리가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 도씨동위원 이러한 부분은 총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소관부서에 예산배정도 제대로 모르고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국에다 떠 넘기기식 이러한 설명순서에 안을 내놨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다.

부시장님의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할 소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어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부시장님의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도씨동위원님의 기획실에 대한 업무의 무성의와 의회에 대한 경시 이러한 풍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실장으로 하여금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 답변만 해주신다면 부시장님의 출석을…

이건 총무국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죠 어떤 답변이 나오고…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 출석을 원했으면 부시장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아니 위원장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분 회의중지)

(17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부시장님 빨리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출석요청을 해서 부시장님이 출석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은 기획실 예산인데 총무국산하에다 예산을 편성을 시켰고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계신다할 것 같으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공무상 출장중이었기 때문에 부재중이라서 부시장님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페이지 125페이지 민간이전에 관한 민간경상보조가 원주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비 보조로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에 대한 계상한 법적근거가 어디에서 그러한 예산편성에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저희들은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심의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시장님은 알고 계시죠?

○ 도씨동위원 또 따라서 강릉 춘천 원주 이렇게 비교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으로 봤을 때 원주초등학교의 100주년 기념행사에 있어서 5,000만원 돈이라고 하면 방금 부시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굉장히 큰 액수의 보조금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한 명분과 어떤 공감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본위원도 동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과 조례를 어긋나는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근대교육사 100년을 재정리하는 교육개방 21세기 미래의 새로운 교육준비를 위한 어떤 디딤돌이 되고 원주의 어떤 하나의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원주국민학교에 대한 그러한 예산지원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편성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보조금 신청의뢰가 원주초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제가 검토해 봤을 때 부시장님 이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도씨동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실 근대교육사에 100주년 기념행사가 재정리되면서 또 교육의 개방을 위한 미래의 어떤 새로운 교육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뒷받침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대단히 명분있는 그런 예산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자료에 의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조경에 관계되는 그런 예산하고 또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관에 관한 공사비 산출 이 두가지로 집약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걸 전액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보조신청이 왔을 때는 이러한 것이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과목변경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명분없는 이런 보조신청의뢰를 접수해서 이런 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산계상에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대해서는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의 편성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보조금 신청의뢰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 이러한 보조신청이 있을 때 시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어긋난 예산편성의 보조금 예산편성에 보조금 예산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학교에 이런 개교기념사업비 보조해 주는 문호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관내에 많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똑같은 30주년 50주년 개교 기념식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보조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보조를 해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기준이 100주년이라는 것을 부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떤 시의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예산지침이 서있는 것도 아닌데 부시장님이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30주년 50주년되는 학교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또 150주년 되는 학교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떤 부시장님의 즉흥적인 판단과 그런 상식을 가지고 100주년이 되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타당치 못한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위원장님,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아까 제가 보충질의했을 때 답변을 번복하는 답변을 했는데 이게 타당해서 받아들였습니까?

○ 도씨동위원 아니 어떻게 이 예산을 다루면서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따지면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에서 학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특별회계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왜 우리 시의회에서 이걸 지원해 줍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경에 따른 5,000만원 중에서 조경예산비가 2,445만2,200원이에요.

그러면 나무식재하는데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공사비 공사비용 산출자료로서 아까 전통관 거기에 따른 기본공사라든가 설비공사 가구공사 장식공사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의원들이 봤을 때 명분이 없고 타당성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당성 있다고 접수해서 예산에 계상해 올릴 수가 있습니까, 조경수 식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어요?

○ 위원장 장완순 답변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전세웅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더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분만의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를 좀…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질의를 하세요.

○ 전세웅위원 부시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단돈 500원이라도 명분있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의 예산은 공기관으로서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주는 건데 100주년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가 이때까지 모든 학교에다 어떤 절차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거기서 단순히 와가지고 100주년이다 해서 돈준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시민들이 세금을 100원 200원을 다투어 가지고 내는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내는 세금 고통 생각지 않고 그냥 의회에 다 냈다 의회에서는 다 해 줄거다 이건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감마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원주에서는 원주국민학교가 가장 부자학교입니다.

그런 부자학교는 동창회에서 내고 뭐하는데 그외에 지금 원주시내에 있는 저 비두리 같은데 촌 국민학교에는 결식 아동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그런 아주 초등학교의 불쌍한 결식아동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꾸 얘기해 봐야 그런데 적어도 시장이 하는 이런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원주국민학교에 우리 5,000만원 보조해 주었다고 했을 때 원주시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고자 하니까 말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곰곰히 생각하셔서 예산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전부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집고 넘어갑니다.

특히 이 문제 만큼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승인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평우위원한분만 질의를 더 받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선지원된 것이 아닌가하는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지금 각실국과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는 실국과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입장에서 현재 원주시에서 각실국과가 더 중요한지 원주초등학교에 5,000만원 지원이 더 중요한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평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원주시도 일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존의 학급설립보다는 인원이 더 많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현재 2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는 실정으로 2부제수업 속에서 교실이 모자라서 예산 때문에 못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완순 부시장님 제가 답변할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제2조에 4항을 보게 되면 문화공간 설치사업은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보조금 신청들어온 것은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조경수 나무를 식재하고 거기에 따른 경상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산이 되어 가지고 또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학교내에서 졸업생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문화공간 설치사업이라고 하는 그 뒷면에 여기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자료관으로서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경사업에 이미 다 1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구한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조경사업에 예산을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는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두번째 질의한 실과의 예산부족 상황과 보조금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해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사업의 실과 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또 학교시설에 대해서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에 대한 정책질의 순서가 됩니다.

사회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선 사회환경국장님 과장님들 인사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에 대한 정책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정책질의를 좀 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위원님…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건데 각실국별로 선심성 예산 그러니까 소비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입니다.

보상금이나 포상금 또 어떤 시상대회가 유난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게 뭐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뭐 종량제 재활용추진 우수읍면동 포상이라든지 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이라든지 또 쓰레기 소각로 일등원주가꾸기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라든지 민간경상보조 사회 사랑의 봉사 대축제 또 고통나누기 환자위문대회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어떤 주부솜씨 자랑대회 또 주부환경파수꾼 실천사례발표회 알뜰 작품경진대회 현수막 또 여성단체 솜씨자랑대회 등 너무나 선심성 예산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인섭위원 정말 반드시 필요한 행사에서 하는 예산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지불해야 되지만 사회환경국이 아닌 전체 실국이 똑 같습니다.

지금 사업성예산은 거의 없고 다 소비성예산으로서 일관되어서 나오는게 현실정이고 이것은 의원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산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소극적 예산은 좀 줄이고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좀 신중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대명원 축산폐수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축산폐수로 인해 가지고 서곡천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지금 오염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 서곡천은 바로 2만명의 문막읍민들의 상수도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바로 그 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자되어도 축산폐수는 근본적으로 정화처리 되어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대명원의 축산폐수를 현재 처리하는 축산폐수처리 용량이 대략 몇 %정도 처리하고 있으신지 또는 앞으로 차집관로를 연결해 주고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용량을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현재 차집관로 매설이 끝났습니까?

○ 장기웅위원 그러면 대명원 축산단지에서 방류되고 있는 축산폐수는 전부차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장기웅위원 침전을 시키고 뭐해서 수로를 통해서 쉽게 운송될 수 있도록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장기웅위원 그쪽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은 문제되는거 없습니까, 먼저는 한시적으로 시간대로 대략 주부들이 한참 아침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세탁하는 시간대에 가장 많은 생활하수가 방류가 되기 때문에 현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용량을 넘는 용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었는데 그런 문제점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 장기웅위원 여하튼 아주 좋은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대명원축산폐수문제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이었는데 국비보조가 내려올 수 있다는 좋은 전갈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에 대한 과별 예비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회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사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래서 공히 200만원씩 산정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다시 200씩 올린 이유가 뭡니까?

○ 김명규위원 변경된 지침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이인섭위원 사회복지자금을 위탁해 준다는 거죠?

○ 이인섭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를 맡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현재 경비를 갹출합니까?

○ 이인섭위원 본위원이 보건데 여기 교재비나 강사료 수첩 급식비를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면 그 전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줬으니까 그 만원을 받아서 썼을지 몰라도 지금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마당에 굳이 만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면 학생대상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 이인섭위원 일반인들은 만원 교재비를 받습니까?

○ 이인섭위원 일반인은 안 받고 학생은 만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이인섭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생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대항 사업비 타시군 화장장 사용분담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면 정선군과 속초시가 각각 한 구씩 화장하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세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 이인섭위원 정선군과 속초시가 가격이 너무나 세배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

○ 이인섭위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우리 원주는 어느 정도 받죠?

○ 이인섭위원 그러면 저희 원주시가 제일 싸겠네요, 정선군 같으면 41만6,440원인데

저희는 5만원을 받는다면 너무나 큰 손해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작년에 그러면 원주화장장에서 타지역 사람들이 화장한 경우가 있었죠?

○ 이인섭위원 작년에 원주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원주에 와서 화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이인섭위원 세입으로 그게 다 잡혀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본위원 얘기는 작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져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장완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 말고 개인은 부담하는게 없습니까?

○ 장기웅위원 아니 타지역 분들이 와서 여기와서 사망을 해서 화장을 할 경우에 유가족들이 화장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 장기웅위원 그 내용은 알구요 5만원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쪽에 만약에 정선 분이 와서 돌아 가셨다면 정선에다 요구하는 금액…

○ 장기웅위원 시군에다 별도로 부담을 요구합니까?

○ 위원장 장완순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취업여성자녀 공부방운영 지도교사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도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치악초등학교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치악초등학교로 선정된 이유는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선정합니까?

○ 이평우위원 치악초등학교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현 학급수가 18학급으로 인가가 난 학교가 44학급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2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현재 강원도가 아니라 시범학교로 하고 있어서 방과후 학습활동 시범학교입니다. 문교부…

이랬을 때 물론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선정한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원주초등학교와는 다른 이유로 이 학교가 현재 방과후 학습활동을 지금 말씀하신 영세민 취로부녀자가 많은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방과후 학습활동을 하는 시범학교인데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물론 여기는 특별하고 도에서 정교사와 보조교사 지원이 나오니까 교실을 비워준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써야 할 교실을 비워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인건비만 지원하지말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시설에 대한 학교시설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 학교의 애로사항이 1,000만원하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20평짜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계상할 용의가 없습니까?

○ 이평우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지금 현재 인건비만 보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나름대로는 타당성있게 영세민의 자녀가 많이 사는 데라고 해서 치악초등학교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이 모자른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적은 돈 많다면 많지만 1,000만원 정도면 시설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는 당장이라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이 학교가 정상적인 1학년 2학년이 4시간 수업 끝마치고 그냥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방과후 학습활동을 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끝까지 있습니다.

또 다시 공부방에 대한 아이들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교재 교구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실이 없다는 겁니다.

3층에다 20평만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 이평우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것은 물론 교육관계와 관계없이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취업여성자녀 때문에 만들어진 예산인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명분은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대기오염 전광판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 신현범위원 전광판이 원주에 있습니까?

○ 신현범위원 그것은 개인 기업체가 아닙니까, 전광판업체가 개인기업체가 아니냐구요?

○ 신현범위원 그러면 개인기업체에 우리 장비를 어떤 것을 대여해 줍니까?

○ 신현범위원 대여해 주고 500만원은 프로그램비로 지원합니까?

○ 신현범위원 그럼 이 500만원 프로그램 제공하면 1년간 계속 쓰는 겁니까, 그러면 영구히 쓰는 겁니까?

○ 신현범위원 전광판에서는 저희 시의 대기오염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어떤 사업성 홍보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거의가 다…

○ 신현범위원 그 하단에 거기서 SV로 해주는 거고 대기오염은 전광판 전체면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컴퓨터 한대만 대여해 주고 프로그램비만 내면된다 이거죠.

○ 신현범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여기에…

○ 신현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도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일방통행이 원일로에 됐을 경우에 왜 그쪽을 화면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 신현범위원 예를 들어서 역전쪽에서 중앙시장쪽으로 진입이 되었을 경우에 일방통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잘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 신현범위원 거긴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는게 아니고 일단 컴퓨터 한대만 대여해 주고 500만원 프로그램비만 내면 화면이 나온다 이거죠?

○ 신현범위원 하루에 몇번씩 나오죠 이게…

○ 신현범위원 매일 같이 3분 간격에서…

○ 신현범위원 원주시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몇분마다 나오느냐 이거죠, 하단에 계속 나오는 겁니까?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춘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산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웅위원님…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보험금 했는데 이때까지 보험을 안 들다가 새로 들게 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상당히 예산도 많은데…

○ 전세웅위원 그건 알겠는데 왜 이때까지 안 들고 있다가 지금 새삼스럽게 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1회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 전세웅위원 이때까지 안 하다가 새로 한 근거가 왜 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나요?

○ 전세웅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틀리네요 일전에 테레비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상부에서 이런 청소원도 보험을 들게 되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드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그거 왜 이때까지 안 들었어요, 거기에 첨부해서 수로원은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보험을 들어요?

○ 전세웅위원 그럼 모든 보험은 전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재해보조금 이것은 어떻게 계수란에 보면 경정해가지고 3,0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또 옆에 보면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계수도 맞지 않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정에서는 3,0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이것에 따른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 전세웅위원 삭감을 했는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경정하고 500만원 그리고 마이너스 기정하고서 2,000만원…

○ 위원장 장완순 완전삭감을 해야 되는데 왜 500만원은 두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 전세웅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강원지키기 운동 민간감시요원해서 모자를 2,000개를 주는데 이게 같은 사회환경국인데 그 너머에 150페이지 거기는 모자 하나에 5,000원짜리를 줘요 700명에 이것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연환경 명예지도원하고 강원지키기 운동 민간감시요원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 전세웅위원 그게 2,000명이나 되요?

○ 전세웅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2,000명을 다 골라봤어요?

○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2,0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바르게살기 이런 거예요?

○ 전세웅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 10여명 인데 이건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 전세웅위원 그런데 모자가 똑같은 지도원인데 같은 과에서 나오는데 명예지도관은 5,000원짜리고 완장도 4,000원짜리이고 여기는 어떻게 2,000원짜리에요 이건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똑같이 2,000원이면 2,000원이고 4,000원이면 4,000원이지 한군데는 5,000원 한군데는 2,000원 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 전세웅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거기 계시죠, 잠깐만 좀 서서좀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이 700명인데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 전세웅위원 그런데 왜 저쪽에서는 2,000원인데 여기는 5,000원입니까?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162페이지 휴지통구입에 보면 18만5,000원짜리를 100개를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는데 뭐 꼭 사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기위원 그렇다면 '91년도에는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1,85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조금전에 전세웅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신 건지 일반보험회사인지 보험회사 상대가 또 보험을 가입하신 건지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건지 또 보험료율은 얼마이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아직 산재보험을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네요?

○ 장기웅위원 그럼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이 소멸성 보험입니까, 적립식 보험입니까?

○ 장기웅위원 그리고 산재보험은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하면 이미 자진신고 기간이 3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을 하셨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가입을 한다면 그 정도의 추가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저게 있고 산재보험은 이제 가입을 한다고 해도 1년치 보험료를 다내야 하지만…

○ 장기웅위원 산재보험은 1년씩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달이 계약하는게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그리고 1급에 1,000%만 만약에 사망했을때 보상해 주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1인당 약 36만원이라는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36만원이라고 하면 21/1,000이라고 하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기웅위원 미화원이나 도로관리요원들의 급료가 월 대략 얼마되죠, 1인당…

○ 장기웅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반 정도 절감이 될 수 있겠네요?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여성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료비하고 교복하고 참고서 교환창구 기자재 구입비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죠?

○ 이인섭위원 교복하고 참고서만 하는 건데 다섯 개가 필요한 겁니까, 뭐가 다섯 개 필요한 겁니까?

○ 이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산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갈 정도로 일단 감사원 감사로 해서 침출수 유출의 책임소재는 밝혀졌지만 어렵고 혐오시설이라는 그러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환경사업소하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그런 부분 속에서의 문제 또는 침출수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예산은 다 편성된 겁니까, 지금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모자른 것 같지 않나 하는 느낌도 받는데…

○ 이평우위원 만약 지금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빠졌는데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기자재가 없음으로 인해서 침출수 유출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이평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회의중지)

(22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이인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원은 집행부의 성의부족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집행부가 보여준 행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으면 의결기관인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행위로서 밖에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집행부의 의지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님의 공식해명을 요구하며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440만원 기획관리 출연금 1억 기획자산취득시 150만원 내무행정 연구개발비 3,000만원 내무행정 자산취득비 417만원 내무행정 민간이전 4,300만원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1,200만원 내무행정 보상금 360만원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50만원 문화예술보상금 치악문학상 2,300만원 문화예술보상금 충렬사추진위원 보상금 400만원 문화예술시설비 1,271만2,000원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72만원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5만원 가정복지 보상금 90만원 등 모두 2억4,055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방금 이인섭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건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무려 12시간 반이라는 장장 오랜시간 동안 우리가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방금 이인섭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원주시의회가 생긴이래 이렇게 밤늦게까지 심의한 일도 처음이고 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저녁식사를 배달을 해 가지고 집행부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원주시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제출하신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부재중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가 개원이 되었을 때는 행정의 책임자가 자리를 지켜줄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밤늦게까지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나마 이것으로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