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3일(목)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셨습니다.
오늘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을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정국 그리고 지역경제국 이어서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농정국장 한철우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특별한 사정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종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류종호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류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저희 위원들끼리에 의견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불필요한 비용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시설을 하셔서 오후 질의 시간에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시각을 과감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농정국,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 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223페이지에 시설비 있죠.
관광농원 개발보완 진입로 확·포장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농정국장 한철우 흥업면 매지리에 매산관광농원이 있습니다.
'95년도에 관광농원을 융자금 사업을 실시를 해서 지난주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진입로가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소해서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사업비가 포장이 안 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해서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개인걸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권을 위임을 해준 건지 혼선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한철우 사실상 관광농원은 개인 소유가 되겠습니다만 농어촌 발전기금사업으로 관광농원을 조성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과학적인 영농개선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외지에서 영농을 하는 분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교육도 받고 거기에 따른 소득도 올리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특별히 시설한 제1호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시설을 해 줘야지만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거기 이조에 실학자 이씨네 산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도로를 확포장해서 유적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건 다른게 아니고 국고보조인가요 시비인가요?
○ 농정국장 한철우 시비입니다.
○ 신관영위원 얘기인즉은 시비를 그러한 공공사업도 아닌 지역에 5,5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시에서 얻는게 뭐냐 시에서 5,500만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거기 유적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알기로는 공공화된 유적지도 아니고 그런 유적지 없는 데가 있나요.
원주원씨 유적지도 있고 다 있죠 없는데는 없거든요.
묻는 요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데 5,5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더 급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해주는 이유가 뭐냐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이 반드시 주위에서 나옵니다.
먼데서 안 나와요 과연 이게 투자가치가 있느냐 투자해서 시에서 얻는게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냐 이거죠.
그냥 무조건 투자만 해주면 끝나는 건지…
○ 농정국장 한철우 관광농원은 저희가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시설한 농원인데요 거기에 외지에서 와서 세미나도 하고 영농 기술도 습득을 하고 연찬도 하는 장소기 때문에 관광농원 육성차원과 저희 시에 이러한 시설을 확충해서 운영하는데 도움도 되고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이게 다시 올라가면 금년도 당초계획 사업에는 없었죠, 그죠?
○ 농정국장 한철우 예, 없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돌출이 되느냐 이것이 공공사업도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개인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거기다 5,500만원씩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위원님들 중에 갔다오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초청장을 많이 발급해서 인사를 초청해서 개원식인지 뭐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한테 5,500만원씩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걸 제가 지금 묻는 거에요.
당초 계획사업은 아니거든…
○ 위원장 김춘호 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농촌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도급 개인적인 목적이 있다면 해 드릴 수가 없죠.
○ 농정국장 한철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농원사업은 정부에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 관광농원 제1호로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앞으로 농촌에 관광농원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시설을 완벽하게 해 줘야지만 관광농원이 앞으로도 시설하는데 또 다른 타시설로도 운영하고 시설하는데 좋은 교육장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설을 꼭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택민위원 국장님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줌으로 해서 시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저희가 하는데 특정인에 편중돼 있다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갔다오신 분 계십니까? 어땠어요.
갔다오신 분이 느낌을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거기를 제가 다녀왔는데 상황을 볼 때에는 어떤 특정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아니면 개인사업이나 같다라고 봅니다.
방대한 모텔까지 방을 준비해 놓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의아심이 가서 체크를 해 놓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신관영위원님께서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실지 올라가면서 보니까 산길로 올라가는 길은 있어요 포장을 조그맣게 좁게 했더라구요 거기 올라가는데 승용차가 몇번씩 뒤가 닿고 그러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도로시설이죠?
○ 농정국장 한철우 예.
○ 박도식위원 거기에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죠? 시에서…
○ 농정국장 한철우 융자사업으로 했습니다.
2억5,000만원 정도…
○ 박도식위원 상환은 어떻게 되죠?
○ 농정국장 한철우 앞으로 연리 5%에 3년 거치 17년 상환인가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앞으로 이것이 운영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찾고 일을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도로에서 다니면서 잘 보이고 관광지로서의 농원으로서의 충분한 오락시설이 돼 있다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느꼈고물론 회의장이나 이런건 있어요.
준비는 다 해놓고 있더구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앞으로 관광농원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원했을 때 다른 특정인이 관광농원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때 또 같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결과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선례가 되지 않겠어요.
○ 농정국장 한철우 지금 저희 관광농원이 내년도에 사업으로 3개소를 도를 통해서 농산부에 사업신청 승인을 냈습니다.
그런데 개장을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많은 융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담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과수원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도시인이 몇주씩 신청하면 거기가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시범교육장화 하려다 보니까 도로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정인에게 지원해 주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관광농원을 처음 개장해서 운영하니까 본보기가 돼서 다른 관광농원이라든가 다른 시도에서도 그러한 것을 와서 견학도 하고 교육도 받고 도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연과 농업에 대한 것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갖춰야지만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타시설에서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앞으로 파급효과가 많이 날 것으로 보고 관광농원을 만약에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되었을 때 과연 혜택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농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봅니까?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도시민들이 와서 연찬도 하고 그리고 관내에 농어민 후계자가 400여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교육장화 기술습득에 대한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김택민위원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비는 지금 우리가 특정인을 위해서 쓸 수가 없고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같은 사항입니다.
관광공원 집입로 포장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개진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각도로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농가를 위한 도로 포장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시내지역에 소방도로 뚫고 하는데 몇십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건 한 농가이지만 농촌이 어려워져 가고 기울어져 가는 시점에서 농촌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하자고 정부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융자비가 농특기금이죠? 우리 시비로 융자해 주는게 아니라 농특기금으로서 특별하게 농촌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관광농원 주말농원을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 원주에도 수입쌀이 1,000㎏이 들어왔어요 한가마에 4만원에 들어왔어요.
쌀농사 져서 휴경농지 개발해야 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요.
농촌을 상품화시키자 도시인을 농촌으로 끌어들여서 도시인이 농촌에 와서 돈을 풀어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하는 거거든요, 개인을 위한 사도를 닦아준다는 차원을 떠나서 농촌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장으로 봐 주시면 농촌에 공동적인 사업장으로도 봐주시는 각도로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농정국장 한철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강우위원님…
농특산물 냉동차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정국장 한철우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귀래 지역에 표고버섯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래지역에서 생산되는 표고가 상당히 좋은 품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수출계약을 맺어서 1주일에 두번씩 항공기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수송할려면 제때 적기에 수송을 해 줘야 되는데 수송차량이 귀래지역에 수송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대 냉동차를 구입하는데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귀래농협에서 작목반에 계시는 분들이 1,000만원을 자부담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따르는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농협과 재배하는 분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구입을 해서 서울 시장에도 판매하고 공항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수송하는 차량 구입비입니다.
○ 한강우위원 이 차를 개인에게 사주는 겁니까, 조합에 사주는 겁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조합에 사주는 겁니다.
○ 한강우위원 조합에 돈이 많은데 이걸 지원해 줘야 하는 건가, 예, 알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농협에서…
○ 안정신위원 앞으로 관리비 달라는 소리는 안 나옵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귀래농협하고 시군 지부에서 운영에 대한 것을 지부장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것은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리고 판부농협인가 하나 사준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정국장 한철우 그것도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다 보면 앞으로 농협마다 다 사줘야 된다는 결론이 안 나오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농협마다 다 사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논의가 많이 되겠어요.
○ 농정국장 한철우 제일 많이 표고를 재배하는 지역이 귀래지역입니다.
○ 안정신위원 귀래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면 다른 차원에서 또 차량구입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앞으로 안 들어온다고 보장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도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명분이 뭐냐 하면 버섯 실어 나르는 차량이에요.
버섯이 많이 나니까 서울을 오르내리려면 새벽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원주 전체거를 다 실어나를 수 있느냐 하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안 사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분이 있으면 사줘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문제도 있지 않느냐…
○ 농정국장 한철우 다른 농협이라든가 농민들이 차량 지원에 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이렇게 어울려서 사지 마시고 판부에 사 줄 때처럼 개인 소유가 아니라 시 소유로 해서 만약에 버섯재배용으로 했는데 판부에서 버섯재배가 안 된다 그러면 귀래로 돌려서 운영할 수 있게끔 완전히 시에서 독립채산제로 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농협마다 다 사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안 사준다는 명분이 없습니다.
차라리 1,500원 보태주나 2,500만원이라는데 이거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고 관리전환해서 이렇게 하는게 낫지 1,500만원 보태 가지고 다 사달라고 하면 농협이라는데가 세상이 다 아는데 수십억씩 흑자를 보는 세상인데 어울려서무슨 목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대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농협이 어렵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건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농협이 다 사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배에 대한 작목반들이 여러 농가가 하고 있는데 1,500만원 지원을 하고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1,500만원이 아닙니다.
2,500만원인가 3,500만원 가까이 간답니다.
작목반들 운영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또한 이걸 작목반 3대가 운영하는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도 어려워 가지고 기사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농협에서 50%를 대고 운영을 당신네들이 책임을 지면서 작목반을 수거를 해서 시판을 하든지 중앙에 납품을 하든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장은 이걸 작목반에 그냥 사줘서 농협에서 권한을 띠도록 할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지원이 들어가서 예산에 계상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주지 말자 사주자 하는게 아니라 만약이 이런 것이 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논란이 있을 때는 이번만 사주면 안 하겠다.
그때 당시도 답변은 더 이상은 없을 겁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다는 얘기죠.
먼저는 판부농협이었는데 이번에 귀래고 예를 들어 문막이라든가 다른 면에서 농협이나 이런데서 이런 거하고 유사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할거냐 이거죠.
다 보조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할거냐 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거 사주자 말자 명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랬을 때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에요.
○ 농정국장 한철우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그랬을 때는 저희 시에 의지를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국장님은 다시 이런 문제가 올라오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 농정국장 한철우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없는 걸로…
○ 신관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다 사줘야 되는데 작년에 문막에 지게차 사줬죠 그것도 문막에 특성을 살려서 사준거 아닙니까 또 특성을 살려서 트럭 사주고 금년에 귀래도 또 트럭 사주고 이럴 바에는 농협있는데다가 아예 공동으로 50% 부담시키고 50% 지원해 줄테니까 차를 사라고 해서 공평하게 사주는게 낫지 내년에 가서 또 소초에서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안정신위원님 말씀이 그런 문제인데 제가 알기에는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합니다.
조합장하고 우연한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시에다 우리는 대형트럭을 사 달라고 그래야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왜 그러냐 했더니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출하가 되는데 농협에 있는 차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큰걸 사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좀 도와주쇼 농협장 입장에서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정신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산만하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예산으로 면단위 농협이라든가 50%씩 지원해 준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서해주는 것도 괜찮치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사주든가 이렇게 둘중에 하나를 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232페이지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 농정국장 한철우 치악휴게소 요전에 전체 시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치악휴게소를 원주시에서 으뜸상품 판매점을 운영하도록 된것은 의원님들의 덕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직 확실한 공문은 받질 못했습니다만 오늘이나 공문을 도로공사에서 보내주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접수를 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다 판매점을 치악교 상하행선에 설치를 해서 농산물 판매점을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관리는 도로공사에서 하게 되나요?
○ 농정국장 한철우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도로공사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사용운영권은 저희 시가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관리인을 두고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준공이 언제 돼죠?
으뜸상품 개발한다는 이 지구…
○ 농정국장 한철우 2차선으로 변동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4차선으로 확장돼도
휴게소 운영은 변동이 없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럼 여기서 만일 시에서 시설을 해서 이것이 흑자가 난다면 운영할 사람이 많겠습니다마는 적자가 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 농협에다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할 것도 같고 이러면 여기서 시소유로 했을 때 시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자가 난다고 했을 적에 농협에서 순순히 응하게 될런지…
○ 농정국장 한철우 초기에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인건비하고 제반시설 관리비라든가 이런게 불가피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막도 휴게소에 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비를 투자하고 장사는 농협에서 이익은 저희가 먹고 적자가 나면 지원해 달라 운영 못하겠다
문닫기 일수고 흑자가 나면 난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돼요.
페이지 248페이지에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1등원주가꾸기 운동에 꿩사육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1,000두를 사육해서 방사하신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그걸 위탁을 하고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1등 원주가꾸기 사업으로 꿩사육 방사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꿩사육 방사는 대개 농가에서 사육해서 팔 때는 1만5,000원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3개월 10일정도 커야지만 거의 다 큽니다.
그런데 이 1,000두를 사육을 하는데 1만정도면 사육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육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이 사육한 꿩은 금년에 10월에 전국체전이 원주에서 개최되고 치악문화제 행사 이런 때에 원주시는 봉에 고장이기 때문에 늘 비둘기를 날리고 했는데 저희 시는 봉에 고장이기 때문에 특색있게 꿩도 사육해서 방사를 하는 것도 방생을 시켰을 때 그것도 특색있게 저희 지역은 꿩과 관련된 고장이기 때문에 꿩이 많이 방생이 되었을 때는 특색있는 자랑스런 고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산지에 많은 산림자원이 초지나 이런 것이 잘 자라기 때문에 꿩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같은 것이 자연생태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국체전 때는 얼마나 방사를 할 계획입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구체적인 계획은 얼마를 방사를 시키고 그런 것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전준비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하고 치악문화제행사 때도 보고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전국체전하고 치악문화제 때 방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국경일 같은 때 민간이 참여를 해서 방사를 시키도록 하는 것도 곁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하여 방생하는 때는 민간인이 부담금을 내고 그것을 놔주는 그런 계획도 겸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박대암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방사 방사 그러는데요 전국체육대회하고 치악문화제하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비둘기를 날렸죠, 비둘기는 놓으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꿩은 어디로 갑니까? 꿩은 방사가 안 돼요 꿩을 어디다 방사를 합니까? 효과를 노릴려고 하는 방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꿩을 가지고 산밑에 가서 방사를 합니까? 도시 한 복판에 가서 방사할 겁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전부 웃어요 그런 얘기하면…
비둘기라든가 이런건 꼬리표를 달고 날아다니고 하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꿩은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놈을 어디다 방사를 해요.
차라리 이게 원주에서 난 꿩이니까 가져가라고 여기 온 선수들이나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으로 주면 몰라도 그걸 방사한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농정국장 한철우 신위원님께서는 운동장의 경우를 생각하시는데요 치악문화제 행사는 동악당에서 동악제를 지낼 때 하는 걸로…
○ 신관영위원 동악당에서만 하는데 1,000두씩 필요해요?
○ 농정국장 한철우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요는 그 내용은 뻔한건데 지금 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런 식으로 내놓지 말고 우리 원주에서 상징할 수 있는게 꿩이니까 꿩을 앞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 전국체전 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상징적인 것을 내놓다는다든가 치악문화제 때 내놓는다든가 하는 표현은 조금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안정신위원 신위원님 말씀에 동감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전국 체전 때 방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국체전 때 어디서 날리실 거에요?
○ 농정국장 한철우 공보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방사를 하도록…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2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원주시 농특산물 상표개발하고요 2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포장재 공급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정국장 한철우 230페이지 원주시 농특산물 상표개발에 700만원은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상징하는 상표를 포장재에 표식을 해서 원주시에서 특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표식을 해주기 위한 상표를 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재 공급사업에 대한 것은 과수농가라든가원예농가에서 박스를 품종별로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농가에서 생산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넣는 것과 같이 거기에 붙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표식을 박스에 ㎏에 따라서 표식해 주는 특색있는 포장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류종호위원 농특산물 상표개발은 말이에요 우리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산하고 물하고 그런데 구태여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포장재 공급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농협마크가 찍혀서 나갈 겁니다.
원주시에서 돈 대주고 농협마크를 찍어서 나가서 안 찍어 나갑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예.
○ 류종호위원 그러면 40/100은 뭐죠?
○ 농정국장 한철우 4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면 농특산물 상표개발은 왜 또 독특하게 하는 안이 있습니까?
계획안이…
○ 농정국장 한철우 상징적인 농산물에 우수상품 농산물에 대한 원주시 특정적인 마크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 류종호위원 원주시 마크도 있는데 마크에 마크를 달아가지고 다닙니까?
딱 보면 이게 원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라는게 원주시 전체가 통일돼 줘야 되는데 원주시에 나온 농산물은 다른 마크 달고 또 다른 마크 달고 이러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거 같아요.
○ 농정국장 한철우 그래서 원주시를 상징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류종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 농특산물 상표 개발로 해서 용역비로만 700만원이 서 있어요 상표를 자꾸 다양화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질 못하고 진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무원 중에서 미래기획계나 이런 실력 좀 있고 디자인 감각이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700만원을 세우지 마시고 관계공무원들한테 현상공모로 해서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국장 한철우 저희가 공무원들에 개인능력으로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돼서 전체 현상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럼 현상공모대상을 어디다 하실 예정이시죠?
○ 농정국장 한철우 전국을 대상으로…
○ 원창묵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공무원한테 공모할 의향은 없으세요?
70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한 100만원 정도해서 직접 우리 원주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자기가 기여하고 싶은 그런 공무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현상공모를 했을 때는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시민이나 전국에 능력있는 분들이 다 참여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이것이 엄청나게 디자인을 요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표가 관광포스터나 이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위원님… 예, 김택민위원…
거기 민간자본이전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이라고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한우에 육질을 향상시키고 맛 좋은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거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0두를 목표로 해서 하는데 농가에서 50% 부담하고 시비를 50% 지원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 김택민위원 거세하는데 1마리당 4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거죠.
그럼 100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겁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우선 100두만…
○ 김택민위원 전체 소가 몇 마리인데요.
○ 농정국장 한철우 1만3,000두 정도…
○ 김택민위원 1만3,000두 중에서 100두만 거세하고 이걸 어디에 판매하시는 거에요?
○ 농정국장 한철우 농가에 있는 소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소 한마리 거세하는데 40만원 들어가요?
○ 위원장 김춘호 축산과장님 나오세요.
○ 축산과장 심상호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수송아지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를 거세를 하는데 소가 증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한마리 하는데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축협중앙회나 한우 판매점 같은데서 고급육으로 파는 겁니다.
20만원씩 보상을 주면 사료를 사 먹이든지 하는 걸로 주는 겁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거세하는데 40만원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심상호 20만원…
○ 박한희위원 자부담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심상호 자부담은 자체에서 자기네 소니까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20만원씩…
○ 박한희위원 그럼 차라리 2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지 40만원×100두 하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얘기지, 제돈 들어가는데 들어가거나 말거나 차라리 40만원 해놓고 말지 거세하는데 20만원 들어간다 하면 되지…
○ 김택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농촌에서 거세를 안 할려고 하는데 아니 100마리를 해 가지고 얼마나 득이 난다는 거에요.
할려면 다 해야지…
○ 박한희위원 소를 많이 먹이는 사람들은 거세를 해요.
육질이 암소처럼 되더라구 내가 가 봤거든 그런데 거세하는데 이렇게 많이는 안 들잖아요?
○ 축산과장 심상호 농가에서는 20만원 정도 줘야지 할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할려고 해요.
○ 박한희위원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돼요?
○ 축산과장 심상호 농촌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 박한희위원 예, 받아서 하는데 어떤 사람 특혜를 주지 말란 말이에요.
소를 농촌사람들이 먹이는게 아니라 시내에 정육점 하는 사람들이 40~50마리씩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돈을 받아서 거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과정을 잘해라 이거에요.
○ 축산과장 심상호 예.
○ 김택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거세를 한 소하고 안 한 소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갑니까?
보통 1년으로 보는 거에요 2년으로 보는 거에요?
○ 축산과장 심상호 거세는 난지 5~6개월 만에 합니다.
○ 김택민위원 언제 파시는 거에요?
○ 축산과장 심상호 1년을 길러야죠.
○ 김택민위원 1년후에 우리가 20만원 투자해 가지고 농가에서 소득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 축산과장 심상호 분석을 안 해 봤지만 50~70만원은 더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택민위원 만약에 생산성이 있고 소득이 된다면 우리는 이걸 장려를 해가지고 1만마리면 1%를 할게 아니라 10~20%라도 올려야지 뻔히 수입이 되는 걸 알면서 100마리만 한다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투자가 돼서 이익을 본다면 투자율을 올려 줄 필요도 있죠, 농촌에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수놈은 거세하면요 육질도 좋아지고 빨리 자라고 살이 많이 붙어요.
○ 박한희위원 한우 1㎏은 오천 몇백원 가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암소는 육천 몇백원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거세하면 생체값이 암놈값을 받기 때문에 거세를 하는 거라구.
그러니까 그런걸 충분히 자료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당 단가가 틀리니까 이렇게 추진한다고 답변을 해야지…
○ 축산과장 심상호 우선 100마리를 하고 다음 추경에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대대적으로 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 박한희위원 선정을 잘 하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23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4㏊로 계획을 세웠다가 2㏊로 줄어들었거든요.
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당초에 도에서 4㏊를 계획해서 내시가 왔었는데 저희가 희망농가를 관내에 조사를 해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10농가에서 6농가 밖에 희망농가가 없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서 보고 했더니 사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적어진 이유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가 농촌에서 농민들에 불만이 가장 큰 사항이에요.
이게 계획을 도에서 획일적으로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지난번 춘천에서 청년의원 협의회할 때 도의원들한테도 제가 이런 걸 지적을 안 해주고 뭐하느냐고 했었습니다.
도의원들도 자기네가 철저히 챙겨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하면 작년까지는 논에도 하라고 권장도 했었고 평수도 300부터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쌀소득증대하면서 논에는 일체 지원을 안 해주고 600평으로 늘려놨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비닐하우스 600평이면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 경험도 없이 600평 시설해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에요, 받고 싶어도 도에서 규정을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제가 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직원한테도 물어보니까 <0x2416>글쎄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0x2417> 그럼 도에 건의를 해 보셨는지 현실에 안 맞으니까 바꿔 달라고…
○ 농정국장 한철우 충분히 홍보도 하고 앞으로 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농가에 피해나 손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런 사업을 할려면 현실에 맞게 농민들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사업계획 세워놨다가 사업물량 못 맞추니까 도에서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책임부서에 강력히 촉구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 600평을 어떻게 해요 30평으로 해주고 앞으로는 쌀 소득증대 너무 그런데 치우치지 말자 이거에요.
4만원씩 하던 쌀이 1,000톤이 들어왔어요 올해 내년에 식용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연 행정적으로 논에다 쌀이나 지어라 하면 먹히겠습니까,
불신만 받지 고소득 올릴 수 있는 논바닥에 농사져서 1,000만원 올릴 걸 가지고 30만원 올리는 쌀농사 지라고 하면 되겠냐 이거죠 우리 원주시는 농정국장님이 주관을 가지시고 이제 자치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주에는 이게 실정에 맞다고 해서 밀어붙여 보세요.
○ 농정국장 한철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25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산림형질 변경허가지 대집행 복구비라고 해서 7,300만원 섰는데 이게 뭡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대집행복구비는 산림훼손 허가를 맡아서 추진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상복구비를 저희 시에 예치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입에 잡아서 시가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형질변경한 분들이 부담분에 대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에서 그걸 가지고 당초 형질변경 복구계획에 따라서 복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형질변경허가를 영구적으로 내는게 아니고 다른걸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낸걸 가지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허가면적보다 더 형질을 변경시켜서 그걸 복구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당초에 허가난 면적에 따른 형질변경 복구비를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했던 걸 가지고 신림 구학과 소초 교항리, 지정면 안창리하고 신림 금창리에 허가난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담한 걸 가지고 저희가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형질변경을 해서 훼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복구를 해서 원형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예요?
○ 농정국장 한철우 목적사업을 달성한 후에는 형질변경지에 따른 복구계획이 돼 있는게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떼를 입힌다든지 거기에 따른 복구를 하는게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허가를 냈다는 얘기죠?
○ 농정국장 한철우 예.
○ 위원장 김춘호 제가 알기로는 장양리 지나가다 보면 아시지만 블럭공장 만든다고 한 거 있죠, 주유소 짓는다고 하다 만거 있죠, 아마 그게 해당되는거 같아요, 그죠?
○ 박한희위원 아니 형질변경해서 주유소를 지었는데 뭘 복구를 해…
○ 위원장 김춘호 못 지었지…
○ 김택민위원 훼손 유치금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국장 한철우 그걸 세입을 잡아가지고 복구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50페이지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걸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국도비 내시가 돼 있겠지만 지방자치 시대인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돈 될만한 세금 다 정부에서 국세로 받아 가지고 하는 일은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걸 지방비에 떠 넘길려면 국세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을 시키면서 이런 일을 시켜야 된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천연림 비료, 항공비료 주기, 천연림 보육 이런거 다 정부에서 할 사업이라 이거죠.
여기보면 국비는 삭감시켰는데 시비는 증액을 시켰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부지가 국유림이 몇 %냐 이거죠.
수간주사를 줄 정도에 소나무면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고 거의 국유림이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시비들여서 국유림에 수간주사 놔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정부에서 돈 받아다가 해야죠.
○ 농정국장 한철우 전체 원주시내에 사유지하고 공유지에 대한 것을 수간주사를 하는데 단비가 증가하고 물량이 일부 감소가 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물량이 감소가 됐는데 국비는 줄고 시비는 5,795만7,000원이 증액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건 같이 줄여주자 이거에요, 그래서 정부사업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가자 이거에요.
○ 농정국장 한철우 앞으로 건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장기수 조림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할 겁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장기수 조림사업을 벌채 허가를 내서 무슨 표고 잡목 재배를 위해서 벌채 허가를 냈다든지 그 다음에 솔잎흑파리로 나무가 죽었을때 벌채를 하고 다음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조림을 하는 것입니다.
○ 최원하위원 그러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80%는 국·도·시비에서 주고 산림소유자가 나머지는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원하위원 일반이 수종 갱신을 하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일반이 영림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벌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수종 갱신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25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했는데요.
야계사방하고 사방댐 1개소 이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하고 대행업무라는게 뭘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농정국장 한철우 자치단체 대행 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방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산림환경 연구소에 위탁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야계 사방사업으로 1㎞하는데 총 사업비가 3억7,476만2,000원이 소모됩니다.
그중에서 6%에 해당하는 것만 시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94%는 어디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국가하고…
○ 안정신위원 국비보조로요 그런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이…
○ 농정국장 한철우 금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산림행정은 원래 중앙에 속해 있는 것이죠?
○ 농정국장 한철우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하고요 여타 산림은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시설비에 꿈의 동산 가꾸기사업 1억200만원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경상비가 110만원이나 드는데 입간판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하는데 이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정국장 한철우 시설비로 꿈의 동산 가꾸기 사업비로 치악산 자연 휴양림 내에 부지정비도 하고 일부 나무를 사서 사면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게 있고요 보존임지에 대한 전용허가지에 대집행 복구비로 앞서 말씀드렸던 복구비가 대집행 복구비 그게 8,2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들어가는데 입석이 돌만 세워나서 넘어갈 우려도 있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받침에 대한 보완작업을 실시한게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 류종호위원 제 말씀은 이런데 돈을 들이기 보다는 시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도 막사나 이런 걸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용수도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게 급하지 1등원주가꾸기에 돈 1,000만원을 들이냐 이겁니다.
거기다 간판도 하고…
○ 농정국장 한철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기획실에 요구를 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류종호위원 그런 것도 재원이 없어서 건천에 물을 마시는 마당에 무슨 1등 원주시가꾸기에요.
○ 농정국장 한철우 보존임지 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비는 시비가 아닙니다.
민간부담금이기 때문에…
○ 류종호위원 여기는 시비로 나와 있는데요.
○ 농정국장 한철우 앞엔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에 계상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22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기존 국도비 시비를 갖다가 경정을 하면서 삭감을 하고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6억5,200으로 부기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농촌사업 구역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줄 믿고 있습니다.
왜 이건 농조구역도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농조구역에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이전해 주면서 까지 사업을 하는지 부기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고쳤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농정국장 한철우 앞에 226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7개 지구에 7.2㎞를 저희가 시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은 시에서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호저에 만종 장포 매호지구 지정면 송호, 흥업면 사제리, 신림 용암리 송계지구에 대해서는 시가 기계화 경작로를 실시하도록 돼 있고 228페이지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중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5㎞에 해당하는 것은 매지리와 사제리 구간에 대한 것을 하도록 돼 있고 문막 후용리 3.3㎞는 그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하도록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면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국도비 보조가 늘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산림형질 변경 허가지 대집행 복구비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거하고 보존임지 대집행 복구비 그런데 이거 원래 산림훼손하면 행위자가 원상복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안 하기 때문에 예치한걸 보증금식으로 예치해 놓은 걸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산림훼손 허가 받을 때 얼만큼 이걸 원상복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질변경 면적이 딱 나와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미리 얼만큼 더 무단으로 할 거에 대비해서 비용을 받아놓는 겁니까?
○ 농정국장 한철우 복구를 안 할 것을 예측한게 아니고 복구를 만약에 안 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복구비를 예치해 놨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무단으로 산림훼손에 들어가게 되면 고발해야 되는 건데…
○ 농정국장 한철우 이건 무단이 아니고 허가가 나간 사항중에서…
○ 원창묵위원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아니 돈을 예치해 놓고 원상복구를 안 할리가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위원회가 어떤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지도소장 황순각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나중에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위원수당하고 보상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240만원 시비가 240만원 사업으로서 산학협동위원회는20명 내외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구성은 대학교수, 농업관계 유관기관, 독농가 대표, 후계자, 농촌지도자 저희는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근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임이 돼서 저희 시에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여기보면 5만원에 13인이 2회로 했는데 이건 몇회 회의를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정기회의는 당해년도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번 하도록 돼 있고 중간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해서 정기는 꼭 두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외에 필요사항이 있으면 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여기에 주로 내용이 농업에 대한 토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심의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지도소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얻는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240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 버섯종균배양소 구건물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건물이 과거에 학교 건물 이어서 진난번에 뵈었을 때 유리창마다 다 깨어져서 비닐로 했던데 금액이 이거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저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몇 사람 전문가를 불러다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쓰겠다 그러나 사람이 살 건물이 아니고 약간만 내부와 외부만 보수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작업장이 너무 험하게 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통이 있던데 하여튼 이만해도 다행히 하실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37페이지에 우수농산물 농가 명함제작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5만원씩 해서 50인인데 이걸 디자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농산물 포장을 한 걸 사가지고 가시면 겉과 속이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결국은 농가에 손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농가에서 자기가 판매한 전품은 반드시 포장재에 자기 명함을 붙이자 그 명함에는 본인 사진이 들어가고 주소와 전화번호가 들어가서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용을 지키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지 않으면 농산물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정착이 안 되고는 소비자와 직거래는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롯데 백화점에 가서 직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전혀 부착하지 않으니까 백화점보다 싸긴 싼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 심지어 판매하는 직원들한테 당신 명함이라도 주고 그러면 당신을 믿고 사가겠다 하는 그런 풍조가 소비자한테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출하하든지 직거래하는 일반 포장재에는 자기 명함을 붙이자 해서 모델을 몇가지 개발했습니다.
자기의 얼굴과 주소, 전화를 분명히 하자 물론 전부 돼야 되겠죠.
농가가 분명히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되질 않으니까 다만 일부나마라도 해서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생각이고 이 사업은 지도소장님께서 특별하게 고안하신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주지역에 농민들 명함이 붙은 농산물은 믿고 사 먹을 수 있다고 인정이 갈 때까지는 돼야 되겠구요.
제가 한가지 더 곁들인다면 이게 명함식으로 돼 있는데 스티커식으로 되면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23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고 농촌지도소 사업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젖소착유 자동화시범 1,920만원을 당초예산 그대로 삭감을 했는데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도소는 교육사업으로서 시범사업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효과가 돼서 농가에 파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도 사실상 축산과로 전부 넘깁니다.
저희는 시책으로 채택되지 않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민에게 소개를 하고 농민이 받아들일 단계에 시책이 채택될 단계에 이르면 축산과로 넘기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 1,920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사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종균 배양소 문제 말씀하셨을 때도 그 당시 바로 예산 절충에 들어갔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해놓고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전액은 어렵겠다 해서 한가지 사업을 유보시켰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종균배양소 보수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한 700만원 보태서 보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당초부터 유보를 해 놨었습니다.
○ 안정신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히 말하면 예산 영달이 빨리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아니죠, 추경에 종균배양소 건물 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갔다와서 바로 예산부서하고 절충하니까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꼭 해야 된다면 지도소 기정예산중에서 삭감을 해서 그쪽에서 내놔야지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을 유보시켜 놨다가 이번에 삭감을 해서 종균배양소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 안정신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이 아주 끝난 거지…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발주를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재원으로 내놓은 겁니다.
○ 안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예 끝난 거 아니에요.
유보는 무슨 유보에요 예산 없으면 끝난 거지…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끝난거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집행을 안 하고 유보시켜 놨었죠.
○ 안정신위원 그런데요 이런 식에 예산을 자꾸 내놓으면 우리 의원들을 조롱하는 거에요 당초예산에 안 섰으니까 당초예산에 해달라고 해서 해 드렸는데 다른거 쓸려니까 이걸 천상 삭감하고 다른 걸 쓰겠다 말이나 됩니까,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이 서서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해 줬으면 그 사업을 끝가지 해야죠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말도 안되죠, 더군다나 건물 수리때문에 이 사업을 폐지하다시피 한다면 물론 건물도 수리해야 되는데 1,900만원 때문에 건물 수리를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당초예산 세울 때 좀더 세밀하게 1년간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는게 좋겠어요.
요즘 집행기관에서 해 올라오는 것이 의회에 책임전가 하는 식으로 말이야 우리가 의결권만 있지 선택권은 없어요.
맨 선택권 같은 이런 거나 올리고 이거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소득작물 지도사업을 삭감을 해서 소득우위작목으로 부기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과 소득우위작목 개발사업에 차이점이 뭔지 구태여 부기변경을 해서 제목을 바꾼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사업에 성질은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에 보조내시 됐을 때 소득작물 지도사업을 하다가 보조내시 확정되면서 소득우위작목 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기만 변경한겁니다.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245페이지 상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을 출연을 하겠다고 하는건데 여기서 지금 원주시에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뭘 보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중소기업 출연금은 도에서 '97년까지 250억을 계획해서 시군에 기업체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원주시가 8억2,800을 출연하도록 배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억2,800 반밖에 못해서 이번에 했는데 이거는 도에서 해 가지고 원주시에서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을 적에 그 이자를 3%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영정상화 자금에 실질적으로 11%지만 3%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8%만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아, 그러니까 이자 3%를 대납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 안정신위원 그럼 원주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몇개 업체라기 보다도 금년에 자금이 69억이 내려왔습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관내에 등록된 업체만 다시 추천을 합니다.
○ 안정신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상반기에 52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입니다.
○ 안정신위원 각시군에 출연금 배당액하고 현재 각시군에 대출배정된 금액하고 현재 혜택을 본 시군별로 얼마가 대출이 나갔나 그걸 자료 좀 뽑을 수 있어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별도 서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44페이지에 만종 우산간 우회도로 개설 900m 기정예산 2억이 책정되었다가 2억5,000만원이 추가로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게 사업실적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아직 사업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6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 때문에 2억밖에 책정이 안 된 겁니다.
○ 원경묵위원 설계도 끝났고 언제 착공할 계획이신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요번에 추가로 1억5,000만 확보되면 우선 착공해서 총 사업비가 6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 착공하면서 다음 추경에 나머지 1억5,000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 원경묵위원 사업비가 2억이 책정돼 있었으면 벌써 착공이 돼 가지고 어차피 단기간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이거 이러다보면 계속 물가는 올라가죠 우리 시에서 문제가 예산확보 다 해놓고도 착공이 심지어 지난해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업 단순사업인데도 아직도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착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42번 국도에서 도시가스 입구까지 몇 m쯤 되나요?
지금 닦아갈 거리가…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게 아니고요 이 도로는 도시가스가 시내에 있다가 만종으로 이전해 가면서 도시가스를 지나서 그 안쪽에 마을에서 우산동하고 마을 주민들이 도시가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건데 주민들이 그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줄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여기에 소유자가 20명인데 또 이왕 닦을려고 동의를 받다 보니까 6명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 원경묵위원 요지는 도시가스가 시내에 있다가 그 지역으로 나갔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고 또 지역주민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 업체가 들어감으로 해서 발생하는 민원을 왜 시비에서만 전액 계상하냐 이거죠, 이제는 회사에서도 출연금을 받아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42번 국도에서 도시가스 입구까지 굉장히 협소해요.
그런데 시에서 닦아주겠다 하니까 그쪽에서는 손끝하나 까딱 안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대형 차량이 드나들면 그 회사에 원래는 공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왜 회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그 도로를 회사에서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마을 부락 주민들에 주민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 원경묵위원 안만종을 통하는데 그게 42번 국도에서 이어지는 도로거든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안만종에서 우산동까지 나오는…
○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까지는 확장을 시켜야 돼요.
회사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진입로를 확장시켜놔야 주민들도 원활하게 이용할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진입로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 회사에서 확장시켜놔야 돼요 진입로를…
동네길 동네에서 농로로 이용하던 길을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구요.
그럼 그 옆에 부지확보가 힘들면 도랑있는데 도랑 복개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넓게 하면서 지역주민도 원활하게 이용하는데 그런걸 우리가 유도해서 회사에 투자를 시키자 이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기정예산 질문할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당연히 도시가스에 그런 사항을 권장했습니다만 도시가스에서 선뜻 투자할 의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해라 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가서 권장을 하겠습니다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277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이거 국고보조라서 크게 그렇진 않는데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1,800만원입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아닙니다.
버스가 4,200만원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1,800만원은 뭐예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국비가 오지노선버스를 실지 운행을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버스회사가 결국 손해를 보면서 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차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버스가 4,200만원이지만 1,800만원밖에 보조를 못해 주니까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태 가지고 버스 한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그럼 이거 꼭 버스를 사는데다 보조를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그래서 동신에 해 줄려고 합니다.
○ 안정신위원 그럼 오지라는데 어디라고 명시가 안 되겠네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오지노선이 있는데 거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거기 자체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여기 말씀하시는 중에 회사에 1,8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오지버스 TO가 하나 증차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운행이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증차가 되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1,800만원 시보조에 나머지 금액을 추가해서 매입을 해야죠 그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해서 물어보는 건데 오지 버스가 적자 운행이라고 해서 결행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모 군에서 보조를 했더니 기존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대체를 해 버렸어요 구입한 걸로 해 가지고 오지 노선버스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증차가 돼야 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일반회계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44페이지에 태장농공단지 사면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사면이면 도로진입로 사면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입구 들어가면서 과거에 공단을 조성하면서 산을 깎아서 절토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절토 지역이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가 먼가 보죠, 6,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면적이 4,400㎡이 나왔습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당초 시에서농공단지를 조성한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도저히 그걸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해서…
○ 원경묵위원 문막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건물보수 1,900만원 이것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에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이거는요 세입에 439페이지요.
그건 문막농공단지에서 건물 보수비하고 정밀 안전진단 등은 업체에서 부담해서 세입에 잡아 가지고…
○ 원경묵위원 그런 시설은 입주업체가 하는 거고 태장농공단지 경우는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운영시설은 공단측에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예, 장학성위원님…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현관광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고장 사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조례로 감액을 시킨 것도 어저께 조례개정을 봤습니다.
입장료수입 1,4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이유와 세출과목에서 507페이지 시설비에 간현관광지 개발사업비에 국도비는 기정예산대로 있는데 시비만 1억7,600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먼저 50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9,4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원주시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을 안을 잡으셔서 어느 정도 적게 세입이 될 것이다 감안해서 7,4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사유는 당초 국비에서 50%를 부담하면서 9억7,100만원이보조내시되면서 도비에서 15% 시비에서 35%를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35%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교량이 18억 정도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걸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더 보기좋게 넓게 해라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해라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약 22억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로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스풀장이라든가 이런건 우선 다리부터 하고 나머지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8페이지에 등산 진입로 토지매입비라든가 상수도는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잔액 1,500만원 매표소 그런걸 깎아 가지고 자체에서 35% 부담금을 해서 1억7,600만원을 세운 겁니다.
○ 장학성위원 국도비는 기정대로 있으면서 시비만 1억7,600을 증액을 시킨 이유가 508페이지에 대한 시설비에 각종 사업을 1억1,016만2,000원을 감액 시키면서 이 사업을 전부 죽이고 그 앞에 시설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동시킨 이유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등산로 도로편입 매입비라든가 상수도 등 그외 여러가지는 사업계획에서 사업변경을 시키면서 그 이유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개발사업비하면 어느 사업비에서 남으면 돌릴 수가 있는데 뒤에다 한꺼번에 넣으니까 그 사업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비에 어차피 시비로 부담을 다 못했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35%를 하면서 나머지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시 4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454페이지 하단이요 자체 신규사업 자산취득비중에서 주차요금 계산기 구입과 금고구입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일산동 주차장을 말하는 건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일산동에 요금계산기는 군인극장 자리하고 여성회관 앞이 있습니다.
두군데 얘기하는 거고 금고구입은 역 앞에 한국통신 가는데까지 세군데가 있는데 모두 금고가 없이 그냥 서랍에 넣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고를 사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주차요금을 계산기가 없을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사람이 시간을 체킹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두 개는 계산기가 있는데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될 때는 시간을 잴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주차요금 계산기 전에 쓰던 건 수명이 얼마나 됐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90년도에 구입한 걸로 기억합니다.
확실친 않지만…
○ 박대암위원 일산동 주차장 경우는 당초 우리가 부지매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운영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죠, 혹시 이건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혹시 시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별도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매각이 좋으냐 어떤 민자를 유치해서 건물을 지어서 시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게 좋으냐 여러가지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455페이지에 문막주차장을 매입을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아직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5,000은 확보를 시켰는데 그 동안에
토지소유자들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살려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이전이라든가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 확보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 류종호위원 당초하고 똑같은 집 있는데까지 샀어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집은 안 들어 갑니다.
정확히 측량을 해 봐야 알겠죠.
○ 류종호위원 다시한번 주차장 사업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거기가 주차장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필요한지 다른 곳이요. 그래서 제일 비교 우위에 있는 걸 어차피 예산은 섰으니까 정말로 문막사람들이 주차하기 편리한데 이거보다도 소방도로 하나 뒷쪽으로 개통이 나면 강변도로 밑으로 도로가 하나 개설되는 거 하고 똑같은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6m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만한 주차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여러가지 경우에 수를 두고 계속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461페이지에 책임보험전산프로그램구입이 있고 자동차 검사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책임보험전산프로그램은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프로그램이요 작년부터 원주에 넘버가 1나, 2나, 3나 이렇게 나가던게 27-나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 류종호위원 마찬가지로 자동차검사도…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현재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부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 류종호위원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자동차 검사일자는 전부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답변을 교통행정과장님이…
○ 위원장 김춘호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교통행정과장 박종석입니다.
자동차 검사소 즉 도로교통안전협회의 대행검사 업소에서 차량별로 귀하의 검사일자는 언제라고 예고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빈번하다 보니까 또는 무단방치라든가 직권말소라든가 주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서 검사소에서 통보한 것들이 적절하게 우편이 송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리고 저희 차량계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 행정업무는 자동차 검사일자가 지연된 것들이 그때 그때 컴퓨터에서 출력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일괄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일정이 지연된 것들에 대한 과태료를 산출하는 방법들이 일정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지금까지는 과태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력을 함으로 해서 행정력을 보다 더 낭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런데 방대한 업무량으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책임보험이라든가 검사날짜는 거의 비슷한데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 업자들도 오래전부터 써먹고 있던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어디서 견적서라도 받아본 게 있습니까?
이게 원주업체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입니까?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아닙니다.
이미 검사 업무에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의 가격을 위주로 물어본 거구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이 업무에 절차는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내무부에까지 갈 일이 아닌 거 같은데 이런 내용은…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검사업무는 현재 강원도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된 데가 없습니다.
○ 류종호위원 검사소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번에 저희가 감사원 대행 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대행해 가지고 해봤는데 우리 현재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검사 과태료 일반행정 업무를 전산화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명돼서즉시 개발하겠다라는 저희들 답변이 있어서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 류종호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문경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한 전산실에 있는 아가씨에요 일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문경에서는 그 여직원 하나가 프로그램 다 개발해서 전부 전산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출장가셔서 문경이나 자동차 검사소나 우리 시청이나 비슷합니다.
교통신문 며칠자 스크랩 해 둔게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쓰시면 벌써 그것이 작년일입니다.
한번 출장을 가셔서 보세요, 프로그램을 얻어서 쓸 수 있으면 한번 써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견인차 대체구입을 두 대를 2,000만원씩 들여서 구입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현재 보유대수가 몇대인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네 대 중에 두대가 챙피한 일이지만 자주 망가져서 못나가고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구입연도는 언제고요 사용연도는 언제까지지요?
대체하는 차량 두대가…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5년정도 5년으로 봐야 될 겁니다.
○ 원경묵위원 구입한 연도는 언제에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90년도입니다.
○ 원경묵위원 사용기간은 지났네요 하루 한대가 몇대 정도 견인하나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평균 하루 20~25대 사이인데요.
한대는 망가지고 해서 평균 2~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장비를 갖추는 건 좋은데 실적을 최대한 올려서 본연에 사업실적에 맞게끔 해보자 이거죠.
실제적으로 정말 꼭 견인해 줘야 할 자리에 아직도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효과적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요번에 두대 구입하는 건 고급승용차를 견인할 수 있는 걸로 하나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하여튼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작년에 고급승용차는 견인을 못하는 입장이 돼서 고급차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를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대개 고급승용차를 견인하다 보면 문짝이 망가져서 변상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에 견인되는 차량이 대개 작은 소형차라고 하면 서민들에 차거든요 그래서 좀더 있는 분들에 대한 세수를 끌어 들여야 하는데 고급승용차는 아무데나 세워도 견인이 안 되고 작은 차량은 무자비하게 끌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급승용차도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
○ 류종호위원 2,000만원이면 마이티 2.5톤 차량 같은데요.
박도식위원님 말씀하고 거리가 먼거 같은데 마이티 2대를 배차하는 겁니까? 2.5톤짜리 지금 5톤짜리가 하나 있을텐데 그건 괜찮습니까?
○ 김택민위원 이왕이면 큰차로 구입을 하세요.
교통을 막는게 소형차도 있지만 대형차들이 길을 막고서 가버리더라구요,
이런 것을 우리가 카폰으로 연락해서 차 끌어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여기에 대한 강구책이 없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도 문제지만 대형차, 고급차 총망라해서 끌어갈 수 있는 전천후 차량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는거 예산을 더 세워서 큰 차를 사도록 하세요.
○ 위원장 김춘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버스, 택시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개시설이 있고 무개시설이 있는데 유개시설은 어떤 거고 무개시설은 어떤 건가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버스 승강장 중에 비가 오면 비를 안 맞도록 돼 있는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죠 그러니까 단가가 차이가 나죠.
○ 원경묵위원 전체 유개시설만 해도 1억2,500이고 무개시설이 510만원이라구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대전에 견학을 가 봤어요.
거기에는 시비를 안 들이고 전부 광고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막대하게 몇억씩 들여서 광고탑도 세우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차장에다 광고를 만든다면 이것이 바로 시정운영에지혜라고 봅니다.
1억2,500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 원주시도 이런 수익사업을 해 가면서 시민에 편익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스폰서를 희망하는 업체를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개당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번에 전시회 때 가서 사진을 봤는데 꼭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주에서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군데 샤링이나 스테인 파이프 파는데 가서 직접 자로 재서 설계를 해서 보니까 500만원 정도면 하나 반 정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25개소가 필요한데 무개시설을 유개시설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스폰서를 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단가를 줄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봐요.
스테인 제작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한번 상의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 예산이 25개소로 있는데 약 30~35개소까지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여러군데 견적이라든가 방안을 모색해서 보기좋고 값이 덜 들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503페이지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507페이지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먼저 12월달에 문막 주차장 부지로 많은 언성이 있었죠?
그걸 지금 왜 추진하죠?
어떤 지역 주민들하고 약조가 있었나 아니면 그 지역에 의원이 약조한 사항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문막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거론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교통행정과 작년 3월22일자로 갔는데 이미 그전부터 그 지역은 일부가 주차장화돼 있기 때문에 당시 면장으로부터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재원이 약 4억5,000정도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얻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정도로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재원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장 입장은 일반회계에서 얻어온 재원 자체가 다시 되돌려 줄 수 없을 정도로 아까운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막면에서 읍되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존에 건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토지는 사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과 예산결산위원회의 문막출신 위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욕심 이런 것으로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잘 해소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만약에 그 사람네들이 감정이 싸게 나오면 팔까요?
안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이미 그 지역은 제가 여러번 가본 지역입니다만 현재의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소 옆에 시멘트로 포장돼 있는 2필지 부분은 이미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이 토지주가 매도는 하지 않았어도 실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 박한희위원 지주가 세명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라 이거예요 동의서를 받아놓고 시작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거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원경묵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유개시설하고 무개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할테니까 관련업체 조금전에 원경묵위원 말씀대로 민간업체에 광고 스폰서를 얻어서 시행해 온 의향은 없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전국체전이 10월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스폰서를 받아보고요 못 받는 건 예산들여서 해야 됩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몇개나 제작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 이번 체전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승강장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농촌 지역까지 버스가 다니는 지역은 전체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재 승강장은 46개소가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18개소인데 유개승강장이 2개, 무개승강장이 16개, 그리고 버스 승강장이 446개 승강장이 있는데 유개 승강장은 19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개 승강장이라 하면 길게 뻗어서 그냥 버스라고만 써있는 겁니다. 이런 부문도 대개 농촌이 2/3정도 도심에도 1/3 정도는 무개 승강장으로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늘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에 1억1,000만원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해 보니까 10개 정도 밖에 못 만들게 예산이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중과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원경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대로 대전이 현재 7:3의 비율로 시비 70 광고대행 업체의 광고 스폰서에 30 그렇게 해서 시비를 절약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이런 부문들은 현재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대행 업체를 선정해서 광고를 주문받아서 5:5로 할 것이냐 6:4로 할 것이냐 전액 광고 비용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방향은 설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시기가 3~4개월 후면 전국체전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꼭 좀 살려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짜고 짜서 여러 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3~4개월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지금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텐 파이프로 해서 만드는게 어디 출장이라든가 가서 보면 지금 의자를 만드는데 의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인에 표준 사이즈 대로 긴 파이프 2개를 놓고 거기 기대게끔 하는걸 사진을 찍어 왔는데 물론 우리의 예는 아니지만 우리하고 흡사한 유개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도 설계를 받아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원주업자로 해서 당장 내일부터 박아도 그 정도는 박습니다.
100% 스폰서를 받아서 4개월이면 여기 25개 아니라 35개까지도 할 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종석 모델을 선정하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사업 발주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 류종호위원 설계를 과장님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나라 꺼기 때문에 제가 다 사이즈를 재 가지고 왔으니까 직접 하셔도 돼요 등록하셔서 다른 도시에 파셔도 된다구.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심의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초 의사일정이 6월14일 사업장 순방으로 되어 있는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6월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14시부터 사업장 순방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방금 류종호위원께서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류종호위원의 동의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류종호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농 정 국 장한철우
지역경제국장홍기영
건설도시국장양재화
농촌지도소장황순각
축 산 과 장심상호
교통행정과장박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