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14일(금)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 위원장 김춘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146페이지에 주민홍보용 비디오 제작 용역비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비디오 제작은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은 도내에 춘천에 이어 원주가 두번째입니다.
그래서 물론 타지역에서도 선진지라고 해서 오는 손님들도 있고 우리 관내에 학생 주로 주민이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집관을 통해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정화해서 나가는 것까지를 비디오 제작을 해서 10분 정도로 만들어서 팜플렛도 나눠주고 그것도 보여주는 계도용으로써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연간 거기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작년 1년 동안에 1,127명이 왔다 갔습니다.
○ 박대암위원 1,000여명 인원 때문에 2,000만원씩 들여서 비디오를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정화라든가 주위 환경이 아시다시피 자료가 요청이 됩니다만 이 시설이 완료됨으로 해서 금년도에 여기 왔다 갈 것을 작년에 배로 보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속초와 강릉이 시행중에 있고 삼척이 착수 단계고 홍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민들을 버스 두 대에 100여명씩 나와 견학을 하겠다는 연락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했다가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만원에 돈이 작년도에는 1,000여명이 방문했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비디오 2,000만원씩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예산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다시 사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거는 생각을 못했고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전세계가 환경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가 학생 2,000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요망해 오고 견학을 할만한 모든 여건이 아직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어서 예산편성에 보면 상당히 자질구레한 예산을 많이 계상해 놨습니다만 이런 등등을 해서 오폐수가 이렇게 와서 맑은 물이 되어 나간다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교육장화 될 수 있는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는 전망을 하고 비디오 제작을 꼭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작하는 용역비만 2,000만원 계상하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춘호 국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용역비는 100만원이고요 제작비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뭐 2,000만원씩 나와요.
○ 원경묵위원 박대암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이게 지금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상 홍보용 제작인데 구태여 용역비를 100만원씩 들여가면서 줄 필요가 있었느냐 우선 문제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작이 됐죠, 업체선정까지 다 됐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 원경묵위원 지출까지 다 됐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지출은 안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제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챙겨 봤는데…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납품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원경묵위원 사업 시행을 했잖아요.
1,946만원에 의뢰를 했어요 이게 의회에 심의도 안 받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여지껏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해줄 것으로 알고 사업시행을 한 거 아니에요 의회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집행한 이유를 먼저 밝혀 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저희 금년도 쭉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에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의뢰가 많이오는 관계로 해서 2월중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산정을 못했는데 교육생이 한사람이 오든 두사람이 오든 보통 최하 10명이 오고 그러면 일일이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설명을 다 하는데 따른 인력낭비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제작을 해서 영상 설명을 해주고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걸 부득이 하게 된 원인은 기존예산에 수처리 용역비도 있었고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사무실내에서 시기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시행이 됐는데 이런 것이 잘못된 행정이라는 겁니다.
엄연히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급했다면 지난해에 하지 왜 올해에 하느냐 이거죠. 그 필요성이 올해에 제기된 건 아니죠?
그래서 보면 4월25일날 1,958만9,000원에 사업계획을 했다구요, 그리고 5월8일날 지출결의까지 결재가 났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결론을 짓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외부 업체가 했나요 원주업체가 했나요?
용역을 어디에 줬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서울에 있는…
○ 원경묵위원 원주에는 비디오 제작할 줄 아는 데가 없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도 공보실에서 지난해에 문화방송에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여기 20분짜리에 1,900여 만원에 제작을 했지만 '95년5월에 원주 공보실에서 MBC 문화방송에다 용역준 건 1,000만원이에요.
이게 30분에서 40분 물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원주에도 방송국이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아니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이건 환경관계로 인해서 비싼 분야이기 때문에 타시군에 춘천하고 충주 제작한 걸 확인해 봤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2,200～2,500 저희보다 1～2년정도 먼저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 걸 참고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 원경묵위원 계획서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수의계약한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 원경묵위원 원주업체까지 배제하면서 구태여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저희 원주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원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었다 하면 방송국에서 하는지 그런건 전혀 몰랐었습니다.
있었다면 당연히 여기다 줬겠죠.
○ 원경묵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고요.
공보실에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원주의 역사성 반영, 원주의 문화유산소개, 원주의 인물소개, 현실소개, 미래의 비전 제시 등을 전부 수록한 40분짜리를 1,000만원에 제작했다 이겁니다.
그게 오래전이 아니라 지난해 5월에 그런데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지금 시에서는 모든 관공사를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겠다고 했고 모든 건자재까지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화시켜 놓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걸 외지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냐 이거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저희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걸 알았으면 외지 업체에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것을 시행하면서까지 전혀 원주에서 할 수 있는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의회에 예산의결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리 시행이 된 거는 아량에 의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이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뒷페이지 보면 홍보용비디오 시청각실 설치공사 5,000만원도 그것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7,000만원을 예산을 잡고 있네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 같으네요.
과연 홍보용 제작해 가지고 방문객들 때문에 7,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비디오실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설문제는 단지 물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특히 명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43명이 금년 5월에 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와서 학생들을 보낼테니까 교육을 시켜달라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니까 하반기 중에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사실 물처리만 하는게 아니고 이런 환경오염을 인식시키면서 지역 특히 자라나는 새싹부터 교육활동에 장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암위원 차라리 시청각 교실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현장을 보여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왜 그러냐 하면 현장을 보여주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견학팀이 온다든가 그러면 직원 3~4명이 항상 따라붙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소장님, 사업에 중요성은 저희가 압니다.
아는데 사전에 제작을 해놓고 이제와서 심의를 하면 저희가 그냥 책자만 보고 와서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자료수집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을 기만하는 거지 뭐예요.
건설국장님! 앞으로 이런게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지금 주민홍보용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는 실은 먼저 당초예산에 수처리개선시설 시험연구 분석 용역비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그냥 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만 알고 사전 의원님의 오늘의 이 결과를 얻기 전에 한거는 정중하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제작이나 시청각실 설치 공사비는 반드시 해가지고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활용을 해서 환경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원경묵위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효과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를 체계를 갖춰서 일목요연하게 해 나가자 이겁니다.
지난해에 세워준 예산을 아직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켜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신속히 지연되지 않게끔 행정에 신속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147페이지에 시설비를 작년에도 위원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롯트 프렌트하고 BOD, COD, 기타 전기 케이블 공사를 다 해놓고 전부 당초에 세웠다가 그때 BOD, COD를 해야 되느냐 했더니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걸 다 죽이고 새로운 분뇨침사 농축조 협작물 왜 이렇게 됐는지 명쾌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물론 상황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달이 지났습니까?
지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적은 공사비가 아닙니다.
한 2억5,000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러면 올해는 이게 필요없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수처리개선시설 파이롯트 프렌트 설치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환경기준이 BOD, COD, SS해서 35, 50, 70ppm이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20, 40, 20ppm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 또 금년도부터는 분뇨처리장이 1월부터 가동되면서 연계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질소하고 인이 새로운 환경기준에 들어가게 됐고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시설 기준이 BOD로 해 가지고 설계기준이 24ppm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기준이 20ppm으로 다운된 것보다 높기 때문에 더구나 분뇨가 들어오고 질소하고 인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운영하고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ppm이하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리고 환경처나 환경부에서 올 때 그거는 저희만에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공동적, 종합적인 프렌트를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공동적으로 연구해서 시스템을 내려보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BOD, COD관계는 사실상 수질을 24시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그런데 이걸 왜 삭감하게 됐느냐 하면 작년 1년을 가동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가동하다 보니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총 취합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려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워도 되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삭감시킨 거고 그 밑으로 세가지는 작년도 마지막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같이 올렸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마지막 당초 예산에 세우게 그런게 마지막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 류종호위원 지금 BOD, COD 측정기가 없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자동 BOD, COD라는게 방수나 들어오는게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는 기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장비는…
○ 류종호위원 그럼 당초에 뭐하러 세웠냐 이거에요.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놨다가 추경 때 다시 지우고 도대체 정책에 기초가 일관성이 없다는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향후라도 이런 예산안을 올릴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탈수슬러지케익이 오폐수 정화된 찌꺼기 맞습니까?
연간 몇 톤이나 나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1만5,000톤 정도 예상됩니다.
○ 최원하위원 그걸 퇴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저희 성분검사를 계속 의뢰를 하는데 일부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나 농수산부 관련부처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같은데는 줘도 좋다고 합니다.
○ 최원하위원 운반을 계약을 하고 합니까, 그때 그때 발생할 때마다 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매일 30~40톤씩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그때 작년에도 차를 하나 샀으면 좋았을텐데 결국은 9,4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차를 하나 사는게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거는 아까 최원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일 50톤씩 발생하는데…
이게 15톤 계약입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그런데 10톤 이상 차가 두대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기사가 두명 이상 확보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근무시간에만 하는게 아니고요.
슬러지 발생이 많다든가 해서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하 기사 두명하고 차량 두대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이건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BOD, COD 측정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대기오염도나 수질오염도도 측정할 수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대기오염도는 할 수 없고요 수질오염도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시장님이 한 수질검사소 관계요 먹는 샘물 관계는 승인을 받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비구입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그거만 확보된다면 연간 수입도 2억 정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 김택민위원 그걸 만약에 구입을 해서 한다면 시자체에서도 수입이 될텐데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식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체킹을 3개월에 한번씩 다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 25만원씩 주고 검사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예.
○ 김택민위원 이걸 다음 기회에 올려주시고 다음에 토양 검사는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대기는 하는데가 없습니까? 원주시에…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대기는 환경대행업소하고 강원도는…
○ 김택민위원 여기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할 계획보다는 사실상 장비로나 인력으로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나와 주시고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166페이지 말이죠.
북원교통 앞에 하수도 복개공사 145m 이게 1억5,000인가요?
삭감됐는데 이거 설명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다가 양여금이 감이 되는 바람에 삭감한 겁니다.
○ 박한희위원 양여금 사업은 다 삭감이 됐네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환경부에서 처음엔 돈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올렸더니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다시 세워서 처리키로 하고 그 맨밑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비만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북원교통 앞 하수도복개공사가 거기가 수해가 나면 상당히 위험한데 여기가 물이 불면 옛날엔 수해가 나서 넘어가면 끝나는데 지금은 집들이 들어차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제가 현장확인을 못해 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지난번에 올렸다고 해서 되는줄 알았는데 이게 깎였는데 여기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갈 정도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과장이 대신…
○ 김택민위원 과장님 거기 준설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준설이 지금 삼흥아파트부터 서원대로까지 준설 100%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북원교통 앞에 기존에 해 놓은 박스는 준설차후로 할 거에요.
○ 김택민위원 거기를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는 논·밭이 있어서 물이 스며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쓸리게 돼 있거든요.
물론 준설 작업을 하셨겠지만 토사가 그냥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토개공하고 절충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미연에 방지해야 될 거에요.
○ 수도과장 민경욱 절충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침사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고 하여튼 물 내려오는 건 기존 물 내려오는 건 지금까지 집행했으니까 가능한 사실인데 만약에 흙이 같이 내려오면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자체내 토사유출은 토개공에서 책임을 지고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 김택민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물이 내려오면 위험한데 더 위험한 건 토사가 그냥 내려오는데 토개공에 가서 물어보니까 웅덩이를 파 가지고 비가 내리면 포크레인으로 웅덩이를 판다고 하더라구요.
원시적인 방법이지 이게 되겠어요.
사무실만한 웅덩이를 몇개 파가지고 담수를 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퍼낸다 이거에요.
○ 수도과장 민경욱 그게 아니고요 그건 침사지 그러니까 홍수시에 흙이 내려오면 흙은 거기에 가라앉고 물만 내려오는 상태로 침사지 역할을 말하는 거죠.
○ 김택민위원 그 침사지 가지고 되겠어요.
○ 수도과장 민경욱 그래서 더 만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 김택민위원 복개공사는 다음에 꼭 넣으셔 가지고…
○ 수도과장 민경욱 조금전에 북원교통 앞 복개공사 삭감된 거는요 환경사업부로부터 빠졌습니다만 사업은 금년도에 완공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곡지구 토개공에서 사업을 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200m이내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설계해서 계약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중에 있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100% 완료됩니다.
○ 김택민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군부대를 관통하면서 하수도 묻는 그 공사 어떻게 됐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지금 아파트 짓는 부대 말이죠?
○ 김택민위원 아니죠, 수자대 있던데…
○ 수도과장 민경욱 그거는 하반기에 관로확장 공사비가 별도 10억이 있습니다.
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7억500만원을 받고 우리 시비 부담 2억500만원해서 10억을 가지고 하반기에 계획 세워서 할 겁니다.
○ 김택민위원 부대내에 50m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난다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 수도과장 민경욱 그거는 매년 장마철마다 문제가 된 사항인데요. 지금 서원대로 35m가 빨리 확장돼야 해결이 되는 사항인데요.
아직 확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기 때 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우기 전에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 김택민위원 공문발송을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 공문발송 어떻게 됐어요.
○ 수도과장 민경욱 예, 그런데 부대에서 얘기는 자기네들 앞으로 하수도 시설은 될 수 없는 얘기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부에 올려서 자기네들 공문을 받아 가지고 해결하고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그 밑에 하수도관정비 10억은 어디인가요?
○ 수도과장 민경욱 10억이 그게 내무부 양여금이 7억500이 되고 70%는 내무부 양여금이고 30%는 시비로 돼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겠느냐 이거죠?
○ 수도과장 민경욱 정비관계는 CCTV로 해가지고 오래된 노후관하고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시급한 것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할 계획입니다.
○ 류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양여금사업으로 하긴 하지만 대전시 중구인가 서구인가는 CCTV를 사서 이걸 하수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더라구요.
자체내에서 CCTV를 사서 운영을 합니다.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하나를 사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이라도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인근 구에도 빌려줘서 거기에 대한 수입으로 자기네 시에 이익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물론 예산이 짜여져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경영수익을 해서 이런 걸 사서 운영을 하면 공으로도 하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하수관 정비가 10억 정도 든다 이겁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이거는 지금까지 없던 양여금이 내무부로부터 별도로 금년부터 내려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가 연간 14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관로공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국장님 나와 주세요.
예, 장학성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해서 16억1,500만원은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토개공에서는 17억6,800만원 다시 세입에 잡았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늘었다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했는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세출에 가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출금 21억을 하수종말처리장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거기에 따른 단관지구외 간선하수도시설공사에서 1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33억4,6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토개공에서 오는 돈은 17억6,800만원이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수도과장 민경욱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토개공에서 부담할 수 있는 16억1,552만원을 삭감한 원인 '95년도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기납부가 됐습니다.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 장학성위원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은게 아니에요?
○ 수도과장 민경욱 그게 순세계잉여금의 44억8,800이 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종말처리장 부담금액이 44억8,870만원 이 안으로 이미 계상됐기 때문에 이 밑에건 삭감시켰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17억6,800만원 이건요.
○ 수도과장 민경욱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관계로 토개공에서…
○ 장학성위원 35억을 준다는 그 내용…
○ 수도과장 민경욱 그게 아니죠 이건 공사비 저희들이 박스공사비 17억6,800만원을 별도로 받아놓은 겁니다.
○ 장학성위원 38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타회계 전출에 37억2,100만원이 계상됐고…
○ 수도과장 민경욱 저희들 원인자부담금 들어오는 돈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나 차집관로 공사에 쓰도록 돼 있어서 21억638만원을 전출해 줬습니다.
일반회계에 넘겨주면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세입에 잡아서 하도록…
○ 장학성위원 21억이 아니고 16억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던 걸 요번에 거기에서…
○ 수도과장 민경욱 추가 금액이 됩니다.
당초에 16억1,552만원였는데요 이번에 21억638만원해서 총 37억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 장학성위원 17억6,8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37억2,100만원해서 타회계전출로 했어요, 그런데 부기가 잘못됐어요.
○ 수도과장 민경욱 저희들 원인자 부담금 들어온게 375페이지에 44억8,870만8,000원 중에서 작년도 연말에 들어온 금액하고 저희들 관로공사 위탁까지 해서 총 작년도 들어온 금액이 36억61만4,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공사하고 집행잔액해서 전부 48억8,000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수질환경사업소로 타회계 전출한 겁니다.
5개 원인자부담금액이 다 같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 장학성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합쳐 가지고 44억8,800만원인데 타회계 전출 37억을 해주면 남는게 7억 정도밖에 안 남는데 단관지구에 간선하수도 시설공사를 12억4,000만원을 계상했다는게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모르시나본데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174에 전국체전대비 꽃장식 사각화분 구입비가 있습니다.
4,590원씩 4,550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 시작된 이래로 화분이 계속 네모난 화분만 쓰는데 그걸 꼭 구태의연하게 장식을 해야 되겠어요, 뭐 다른 방법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다른 건 없고 여기 본청에도 둥근 화분을 두개 놨는데 그게 좀 이색적이지 않나 해서 해 놓은게 있는데요.
○ 김택민위원 이거 별실효성도 없고 너무 형식적인 거 같고 예산상 낭비하는 거 같고 다른 아이디어가 창출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꽃탑을 만들고자 하면 철근을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그런 것만이 탑을 형성할 수 있더라구요.
○ 김택민위원 이 돈이라면 조경하는 사람들하고 전문가와 얘기해서 모형을 달리해서 예술적, 문화적 무언가 가치가 있게끔 하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개선한다든가 민선시대에 원주시를 왔다가는데 요전에 꿩하는거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맨날 화분갖다 놓고 금년은 어쩔 수 없지만 명년도부터는 조경사업하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값이라면…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화분 구입하고 175페이지 가로화단 꽃장식 및 사후관리 거기에 도비지원은 얼마 안 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도비지원 때문에 시비도 해야 할 물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도에서 예산을 더 주면 모를까 도에서는 얼마 안 들어오는데 시에서 투자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저희가 개수를 열거했습니다만 그런 정도가 있어야 사각화분 몇 종에 탑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타 그외에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감이 됐고 단지 전국체전 대비 예산만이 확보가 됐는데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175페이지 입니다.
전국체전 꽃장식 꽃탑설치를 당초예산 때 제가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으냐 했더니 5,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르는데 꼭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보면 그 5,0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왜 삭감이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것은 시자체 사업비 가지고 할려다 삭감이 된 거구요 상단부는 도비가 일부 나오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맨밑에 건 자체사업으로만 할려고 했던 겁니다.
○ 최원하위원 도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도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도비에 부수돼서 추진하는 것이고 요 밑에 사업비는 전국체전에서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이 그거 왜 돈 들이고 하느냐 하는 거와 같이 그 부분적으로 필요한데만 하자 해서…
○ 최원하위원 당초 예산 때도 철탑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느냐 했더니 5,000만원으로 모자르는데 5,000만원 세웠다 했었거든요 아까 COD, BOD 측정기도 그때 꼭 필요하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사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질의했던건 거의 다 삭감이 됐더라구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래서 사실 당초 꽃탑을 광장에는 두군데 정도 할려고 했었는데 도비 나온거 가지고는 한군데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시비를 또 투자해서 없애버리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174페이지 꽃탑설치요, 지금 시자체사업으로 서 있던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도비 사업으로 꽃탑설치를 했는데 여기 도비가 2,234만원 중에서 도비가 얼마에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250만원…
○ 원경묵위원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올렸다가 삭감하면서 시도비 사업으로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겨우 250만원 받아 가지고 2,234만원짜리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전국체전을 하면 꽃탑설치는 기본이니까 이런 거 정도는 돈을 받아다가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춘천이나 강릉은 꽃탑설치에 얼마나 내려갔는지 아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175페이지 상단에 보면 2,234만원이 전액도비입니다.
○ 원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07페이지에요 민간자본에 농촌불량변소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24동에서 250동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게 농촌에 있는 구변소를 개량하는 거죠.
○ 원경묵위원 개량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량을 하느냐 이거죠.
농가당 얼마씩 지원이 되며…
○ 위원장 김춘호 예, 과장님 나오세요.
○ 주택과장 정인정 주택과장 정인정입니다.
본 농촌부엌개량이 224동에서 250동으로 늘어난 사항은 화장실개량과 부엌개량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600만원이 늘었구요 그중에서 교부세와 도비 30% 20%씩 보조가 돼서 시비 50% 이렇게 투자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내용이 불량변소 개량인데 겉만 새로 지어주는 건가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주택과장 정인정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정인정 지침은 별도로 내려간게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농촌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집을 새로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그전에 재래식 변소식으로 겉만 깨끗이 지어야 냄새가 위로 올라오고 파리 꼬이고 기생충 다 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획기적인 방향 제시를 해줘 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 주택과장 정인정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당 160만원씩 보조가 되는데 부엌개량만 할 때는 100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량할 때는 6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을 불러서 화장실 개량하는 모델을 우리가 연구해서 또는 민간업체에 의뢰해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왕해 주는 거 자부담을 조금씩 하더라도 내부규정을 정해서 요즘에 농촌지도소에서 적극 추진했던 사업으로 그런 걸하면 그런 걸로 하라는 지침을 주면서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래야 완벽한 화장실 개량이 된다고 봐요.
○ 주택과장 정인정 특정 제품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224농가 이건 내가 알기는 거의 부엌개량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청을 해도 잘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 주택과장 정인정 그래서 일부 읍·면·동에 신청을 다 받아서 취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금년에 확정이 안 된 물량들은 내년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농촌에 가면 이런 것도 배당을 받을려면 로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주택개량 같은 것도 제비뽑기로 한다고 지금 이런 걸 시행을 할려면 충분한 예산을 갖고 다 하도록 해 줘야지 어느 사람은 특혜받고 어느 사람은 못 받았다고 불신감을 갖는다 이거에요.
실태조사해 봤어요?
○ 주택과장 정인정 실태조사해 봤습니다.
그 정부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하기는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이런 걸 도비가 더 내려오게끔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량하도록 해야지 이제는 기름때지 연탄 안 때요.
○ 주택과장 정인정 타시군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받도록 도하고 절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20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원이 과목변경이 돼서 삭감됐는데 뭘로 과목변경 하신 건가요?
어떤 사업으로요…
○ 주택과장 정인정 요 사항은 사업예산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 예산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번에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사업비는 얼마죠?
○ 주택과장 정인정 시설비가 5억8,550만원이 있었고 부대비가 312만3,000원이 있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이왕할려면 기책정됐던 건대 도시영세민도 사실 심각한 상태 거든요 전액삭감을 하지 말고 다만 얼마라도 사업비에 추가해서 확대를 해 보지 그러셨어요.
○ 주택과장 정인정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정한 지구 지정과 사업선행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209페이지 타회계전출금 예탁금에 제2공단 간선도로개설공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5억을 전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잘 안 돼서 그러는지 왜 5억씩 그리로 주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원래 분뇨처리장이 수질환경사업소 옆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분뇨차가 1군사 후문을 경유해서 하천을 건너가는데 1군사 후문에 사는 가현동 사람들이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차를 일체 다니지 못하게 해 달라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공업단지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는데 제2공단에 대한 사업이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분양문제 등등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간선도로만 만들어 줄 경우에는 이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산사정상 5억만 우선해서 간선도로 20m할 거를 절반만 하더라도 한 5억이면 되지 않나 해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 류종호위원 제2공단 간선도로 개설공사를 특별회계로 5억을 전출해 주는 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공영개발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까지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특별회계 다 지원해 줍니까?
그 뒤에 212페이지 보세요.
시설비에 제2공단 도로개설보상 있는데 이건 어느 도로 개설이에요.
간선도로개설공사 전출보상비에 이거는 그냥 도시개발 시설비로 수용하고 특별회계 전출 내줘야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제2공단 도로개설 보상비 5,000만원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상수도사업소 올라가는 데에 딸려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데가 거기를 가보시면 압니다만 S커프가 돼서 대형차가 돌지도 못하고 그래서 수차에 보상문제를 운운하다가 그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 류종호위원 어딘지 현황이 안 잡히는데요.
지금 상수도사업소 올라가는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대로로 가다가 좌측으로 꺾어지거든요 가게집 얘기입니다.
○ 류종호위원 삼거리 가게집 말씀하시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렇죠.
○ 류종호위원 우측에는 이미 제2공단 보상 다 끝난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좌측으로 가게집…
○ 류종호위원 그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커브라서 더 넓힌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류종호위원 그러면 제2공단 기존에 사 놓은 땅으로 길을 넓혀주면 좋지 않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나가는 길은 이상이 없는데 꺾어져서 상수도사업소 올라가는 진입 가각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수도사업소 회계에서 하지 왜 거기도 특별회계인데…
○ 도시과장 엄준호 저쪽 공단에서 기아서비스 뒷쪽에 도로를 닦아 올라가다가 거기 보상이 해당되는 집이 조그만 가게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집이 뜯기면 장사를 못하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난 먼저 이사갈테니까 내 집값을 먼저 달라고 그래서 포함되는 걸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 주는 겁니다.
앞으로 도로해 나갈 그 부지에 있는 겁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면 제2공단도 다 포기하고 그랬는데 뭐하러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분뇨처리장이 이전된다 해서 그걸 줍니까?
자체적으로 제2공단 분양해서 5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도 간선도로 뚫어야 공단에 입주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하러 2중, 3중으로 전출금을 주면서까지 주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공단에 5억주는 건 제가 알기는 공단도로 진입하는데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비 전에 전용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하는데 부족분 10억을 달라고 하니까 10억은 못주고 5억을 전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니까요 제2공단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도로가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주간선도로만 세워주면 양쪽에 입주하는 업체가 생길까 해서 전출을 바라는 모양인데 그것도 제2공단에 생각을 했었으면 공영개발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이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5억까지 전출을 해줘서 도로를 내 주고 그럽니까?
전출금은 어디서 세입을 잡았죠?
○ 도시과장 엄준호 공영개발 도시계획 항목에 들어있지 저희들은 전출해 가는 내용을 실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항목이 도시계획에 섰으니까 저보고 질의하시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건 사실 공영개발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는 공영개발이 다 매입이 됐고 또 실제 도로를 필요로 하는 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분뇨차 기타 행정차량들이 드나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요구하는 걸 5억만이라도 해서 20m도로에 10m만 개설하는 걸로 해서 전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일반 수질환경사업소를 위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게 기아서비스하고 폐차장 사이에 두채 집 있는데부터 수질환경사업소까지 가는 주 간선도로일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분뇨차가 간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분뇨차 그 길 안내도 뒤로 다 갔었어요 그런데 1군사 후문으로 가서 민원이 있긴 하겠지만 이건 의당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길을 내야 옆에 입주자들이 들어갑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제2공단 포기했으면 거기에 남는 여태까지 들어갔던 돈도 어떻게든지 회수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괜히 수질환경사업소에 미뤄가지고 전출금 5억까지 하게 합니까, 그리고 5억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 중간도 못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공영개발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단부지를 해제하고 다시 지방공단화 해서 일반공장 부지로서 매각을 할려 하는 중이기 때문에…
타회계 전출금 5억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 제2공단 간선도로 시설공사 설계비가 2억2,000만원이 있고 제2공단조성사업 간선도로 개설공사가 40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댐 등등해서 단계택지, 백간지구가 있습니다만이 40억 내에 제2공단 조성사업 간선도로 개설공사 1,600m해서 40억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5억을 보태주는 건대 사실상 3억5,000으로 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고 이건 전출금은 삭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210페이지요 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으로 17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정 예산 15억에서 2억이 더 상향조정 됐는데 이렇게 더 추가해가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건설과장 이운형입니다.
2억이 확정된 것은 15억 중에서 지하상가부터 강변도로까지 당초 2억5,000이 계상됐었습니다.
체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상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편도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4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2억5,000을 당초 계상했는데 2억이 모자르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 부분은 일부적인 거구요 전체 액수가 17억이나 되는데 체전대비 사업이라구요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전국체전을 원주에서 주체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도에서 지원비 얼마나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도비지원은 5,000만원 정도고 시비는 12억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7억 중에서 어느 부위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4억5,000 쓰는 것은 당초에 자유시장에서부터 강변도로가 도시계획상 4차선 계획도로인데 체전이 진행될 당시는 예를 들어서 구룡사 쪽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교통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4차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체전사업비 중에 봉학로 확장에 쓰는 것은 4억5,000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각 부위별로 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로 확정돼 있지 않지만 체전사업비중에는 인도정비라든가 여러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건 좋은데요.
지금 춘천하고 원주하고 비교해 볼 때 똑같이 체전을 유치한다 이겁니다.
강릉하고 네군데에서 유치하죠.
도에서 각시별로 지원 액수가 얼마냐 이거죠.
지금 춘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춘천은 지원비만 가지고 기반시설 도로 덧씌우기 모든 화단정비를 다할 수 있어요, 우리 원주는 종목이 적다해서 택도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겁니다.
종목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비 5억을 받았으면 체전준비를 5억만 가지고 하자 이거죠 이제 전국체전 준비상황이 틀려져야 돼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정부지원 가지고 준비하던 때와 지금은 우리 원주시 재정이 없어서 이 정도입니다. 해가지고 간소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원일로 같은 경우에도 멀쩡한 도로 덧씌우기 해 놨는데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도색이나 깨끗이 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선수들, 임원들에게 상냥하게 인사하기라든가 이런 모습으로 전국체전 준비를 해야지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놔야 결과적으로 우리 원주시 재정 손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일로 덧씌우기도 여기에서 하신 건가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 원경묵위원 원일로 덧씌우기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었는지요?
○ 건설과장 이운형 원일로 쪽에는 시공을 하기 전에 훼손부분이 있었고 중앙로도 덧씌우기 한지가 오래돼서 역전에서부터…
○ 원경묵위원 몇 년 됐나요?
○ 건설과장 이운형 햇수는 모르게 오래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원주시민이 그것으로 여론이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자꾸 올라가니까 나중에 인도도 더 높여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인도하고 본도로하고 높이가 편하게 돼요.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그냥 무조건 씌운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차선 도색하고 깔끔하게 준비했다는 인상만 주면 될 거 같은데요.
17억원 이것이 효율성있게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서 쓰는 건 지하상가에서부터 강변로까지 4억5,000을 사용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4억5,000을 빼고라도 나머지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체전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나쁜 부위나 인도가 부실한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이왕 손님맞이를 할려면 깨끗이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내포됐습니다.
위원님에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우산공단내 도로포장은 어디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건 기아서비스 있는데…
○ 류종호위원 이건 아주 계산을 하셨네요.
덕원레미콘서부터 수질환경사업소까지 길을 낼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군요, 어디까지요?
아! 그러니까 뒷쪽 포장말씀 하시는 거군요, 덕원레미콘에서 제2공단 그쪽 길이 아니고 그 길도 상당히 훼손이 됐던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최원하위원 213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 전체에 간이상수도가 몇개소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160개가 있습니다.
○ 최원하위원 여기 보면 51개소가 수질검사 하겠다고 돼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전체 160개소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 최원하위원 딴데는 안 하고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원래 기본적인 8개 항은 보건소에서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160개소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51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가서 세워가지고…
○ 최원하위원 먼저 본예산 때 보게 되면 보건소에서 건당 4만원인지 5만원인지 해서 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그런데 여기는 51개소만 돼 있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160개소 다해주면 돈이 많은데 그걸 잘라가지고 할려고…
○ 최원하위원 이왕 하는거 전체적으로 다 하는게 낫지 수질검사는 꼭 해야 하는건데…
지금 부론 같은 경우는 농약물 유입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 안 하는 것도 많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하여튼 완급을 가해서요 부론에 30개면 그걸 일시에 다 하는게 아니고…
○ 최원하위원 연중으로 하더라도 1년에 몇번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1년에 한두번합니다.
○ 최원하위원 한두번을 한다면 160개라면 한번이라도 160개는 들어가 있어야죠, 160개에 51개만 들어갔다면 3년에 한번 꼴도 안 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건요 수질검사를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위원장 김춘호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와 275페이지에 승용차 및 자전거 전용도로 8.5㎞에 따른 27억9,900만원에 대한 0.92/100 해서 2,575만1,000원 그밑에 가서 실시설계비에서 27억9,900만원×2,586/100해서 7,229만9,000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기 저희가 교수들과 협의해서 연구한 결과가 지금 원주천 고수부지에 도로개설하는 걸 저희가 연구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실효성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조사를 해야 되겠고 기본조사가 완료된 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자전거 도로와 일반승용차 전용도로를 만들고자 하는데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 장학성위원 위에 거는 기본조사 설계비 밑에 거는 실시설계비 해서 1억이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게 어떠한 시설사업비라면 몰라도 조사실시설계비, 밑에는 실시설계비 해서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서린장～KBS간 도로개설공사 이 예산이면 다 개설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번 예산 가지고는 KBS뒤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기까지만 자신 있습니다.
KBS 건너편 동사무소뒤에 고층건물이 두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많아서 차기로 미뤄 놨습니다.
○ 류종호위원 참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중간에 하다 말다할게 아니고 어디서라도 짜내서라도 확 뚫어놔야 교통망이 뚫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1억5,000에 요구사항도 간신히 이번에 했습니다.
저희가 20억을 요구했는데…
○ 류종호위원 15억3,600 아닙니까?
1억5,000이 아닌데…
거기 건물이 있는데까지는 개설이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도로와 인접이 되면 거기서 50m는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으로…
○ 류종호위원 우선 아쉬운대로 통행은 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완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하면…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금년말이면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예산이면…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거기 지금 얘기한데까지는 됩니다.
감정을 해 왔는데요 감정보상에 응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다 응해 주면 연말전에 충분히 완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협의가 늦어져서 만약에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무래도 토지수용위원회를 하다 보면 중턱위에 올라가면 빨라도 3～4개월 걸립니다.
그것만큼 조금 늦어지는데요 일단 그 부위가 어디쯤 되는지 몰라도 일단 소통을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당초 서린장에서 KBS 도로개설 처음 예산편성할때요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시에서 추진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이유는 중앙시장을 위시한 원일로에서 서원대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원주권에서는 시급하고 지역 여건으로 봐서 꼭 있어야 하는 도로가 봉학로와 역전 앞에서 넘어가는 남산로 그리고 무실로라고 하는 것은 KBS 로타리에서 청과물 시장까지 무실로 이 3개 노선만이 서원도로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봉학로와 동시에 개설이 돼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못 뚫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증문제를 해소키 위해서 KBS 서린장을 우선 시도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게 3년 걸린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제대로 돼 가지고 하면 익히 작년도에 개설이 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청과물 시장까지 뚫는다고 추정해 보면 300~400억이 들어야 뚫습니다.
그 속에 보상비가 300억이 되고 순수한 시설비는 10억 내외입니다.
언제 그것이 연결이 돼서 할런지는 미지수가 돼 있습니다.
확보문제 때문에…
○ 박대암위원 원주시 재정계획에는 무실로 확장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몇년내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연차적으로 돼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하셨는데 지금 예정보다 1년 늦었잖아요.
거기 지금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걸 교통행정과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돼 가지고 당분간 거기를 유료주차장할 방안은 없습니까?
완공 때까지…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먼저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일단 공도지만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5~6개월 하면 시에 도움도 될 뿐더러 질서유지 차원에서 하는게 어떠냐 해서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한바 있었는데 아직 확답은 못받았습니다.
다만 3~4개월이라도 그렇게 통제함으로써 인근 유료주차장에 피해가 있는 걸 모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구상도 해 봤습니다.
일단 연구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271페이지에 쌍다리 풍물시장 가스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가스시설 공사는 상인들이 조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2,6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건설과장 이운형 건설과장 이운형입니다.
건설과에서 우산동 풍물시장하고 쌍다리 풍물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산동 쪽에서 '94년도에 일괄 집합장소로 해서 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쌍다리 풍물시장 건물자체는 시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을 임시로 거기에 넣었지만 사는 거라든가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가스 배관한 상태를 가보면 안전공사에서는 검사까지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시 소유일 뿐더러 그 위가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는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만일 가스사고가 났을 때 도로에 손괴라든가 여러가지 위험성을 시 소유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판단되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박도식위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방송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인조합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한희위원 집합이라면 한군데로 모은다 이거에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관 40㎜를 배관을 해서 집집마다 계량기를 다 달아줘야 됩니다.
○ 박한희위원 잘해서 가스유출이 안 되도록 해요.
○ 건설과장 이운형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풍물시장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인이 몇명이나 구성이 돼있죠?
○ 건설과장 이운형 147가구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스를 활용하는 집이 70가구정도 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도 조합이 구성이 돼 있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에서 과거에 난시장 상인들을 한군데로 모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던 건 이해가 가지만 언제까지 시에서 뒷바라지를 해 줄거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이 권리금이 상당히 붙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주인이 많이 바뀌고 있죠?
○ 건설과장 이운형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쌍다리 풍물시장에는 처음에 장사가 되질 않아서 일부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우산동 쪽하고는 상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일 7일장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양쪽 민원을 받아서 해결방안을 강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이걸 왜 꼭 해줘야 하느냐 하는 얘기는 이걸 안 해 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시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차원에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계상했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2·7일 장을 서면 외지 상인도 오고 하는데 자리세 같은거 받나요.
풍물시장에서 주체를 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이운형 그건 2일, 7일 돼 있기 때문에요 아무나 들어오기 때문에 막을 길은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다 좋은데 언제까지나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장사가 안 되면 상인들 스스로 분위기 조성과 장사가 잘 되게끔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거지 맛있고 싸게 잘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왜 안 가겠습니까?
○ 박도식위원 제가 한가지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같은 종류인데요 거기에서 세가 나오는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세를 받는 건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번영회에서는 시골에서 나온 아주머니들이 보따리를 놓으면 무조건 500원씩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받는 징수는 어디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운형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이 끝난 다음에 말끔히 청소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어느 부서에다 할 수 없고 그래서 풍물시장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저희 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산동 풍물시장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잡부 경비까지 시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난번에 입주를 어떤 분이 했는지 몰라도 주인이 바뀌면 분명히 거기서 세를 받아요,
본인이 하는 것처럼 해놓고 챙겨야 될 것을 개인이 챙기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을 개인이 챙기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영세상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세수를 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산동도 여러번 가서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사람이 몇번씩 바뀌고 그랬는데 세를 낸다고 그래요 얼마는 내는지 몰라도 이런것은 시에서 챙길 것은 챙겨가면서 도와줄건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안건 때문에 시설해 준다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아까 원경묵위원말씀대로 언제까지 계속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보조를 해 주고 시설을 해줘야 되는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영세민이고 어려운 형편인 것은 압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안전시설에 대한 것들은 부담을 시켜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반정도 만이라도…
○ 건설과장 이운형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니, 지금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운형 지금은 대화를 해 봤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장사가 안 되더라도 수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설하는데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감을 가져야지 시에서만 자꾸 해주면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2,600만원에서 1,300만원만 시에서 해주고 1,300만원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걷어서 말이죠.
○ 건설과장 이운형 박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94년도에 우산동 풍물시장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와서 거기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이…
○ 박대암위원 애초에 잘못했구만…
○ 건설과장 이운형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원경묵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요 풍물시장 야간경비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풍물시장이죠?
○ 건설과장 이운형 이거는 기정 계상돼 있는데 휴일 수당하고 지급에 되는 추가지침에서 계상된 걸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기정에도 돼 있지만 야간경비를 시비에서 계속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예.
○ 원경묵위원 그러면 집 공짜로 주고 야간 경비까지 세워 준다는 결과거든요.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시설해달라 무슨 시설해달라 그러는 거에요.
○ 건설과장 이운형 현재는 거의가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수도료, 하수도료까지 했습니다만 '93년 이후부터는 전체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번에 가스시설만 해 줌으로 해서…
○ 원경묵위원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거기가 조합이 구성이 돼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네 재산보호는 자기네가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야간경비까지 서 주냐 이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암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우산동 풍물시장은 단계택지에 계약을 했죠? 얼마에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계약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상환으로 해서 3년내에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이 있는 집단인데 야간경비까지 우리 시에서 백 몇만원씩 부담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지금 그 사람들은 융자를 하고요.
○ 박대암위원 융자를 하든 어떻든 간에 왜 우리가 야간경비까지 세워 줘요.
물론 본예산 때도 이 얘기가 나와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람들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거든요.
○ 건설과장 이운형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합니다만 현재 그 사람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 박대암위원 나중에 단계택지 가서 또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이운형 그때는 그런 것이 없고…
○ 박대암위원 그걸 누가 보장을 해요.
○ 건설과장 이운형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노점상을 집단화시켰고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와는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여기에 대한 도처에서 가스폭발이라든가 여러가지 사고가 우려돼서 주민들이 예산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내용은 납득이 갑니다.
어제 그분들도 당초에는 노점상을 한군데로 집단화해서 생계를 유지토록 도와주기 위한 것은 잘 압니다.
야간경비 등 여러가지 시설비를 시비에서 지원하는 마당에 이제 과장님이 이것만은 꼭 계상이 됐으면 한다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번영회라든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도 시에서는 못하겠다는 번영회에서 어떤 각서를 징구해서 명년도부터는 다시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는 방법을 과장님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내가 알기로는 5일에 한번씩 장이 서는데 번영회에서 장사꾼들한테 장세를 500원씩 받아서 세입을 잡는 걸로 알아요.
이것을 이제는 통로에만 장세를 너희가 받고 4일에 한번씩이라도 직원을 내 보내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풍물시장에서 세입도 잡아야 된다 이거에요, 자꾸 투자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내가 알기는 1일 400~500명씩 와 앉아요 옛날 장세 받듯이 딱지를 줘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이런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 사람네들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해 봐라 이거에요, 우리 소방도로를 왜 번영회에서 받아먹냐 이거에요.
○ 박도식위원 거기 문제는 풍물시장안에서만 받으면 모르는데 아카데미 앞까지 나와서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가 없어요, 그쪽에 가서 팔면 조합에 와서 다 받으니까 이런 건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풍물시장 안에서만 한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 위원장 김춘호 일반회계가 몇 페이지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식사하고 오후로…
○ 박한희위원 그걸 한번 조사해 보세요.
○ 건설과장 이운형 예, 그 내용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번영회 사람들하고 거기 관리책임자하고 의회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들어와서 우리가 좀 들어보고 사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합시다.
○ 박대암위원 우리가 뭐하러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면 부담되고 그건 집행기관에 남겨 놔야지 우리가 왜 만나요.
○ 김택민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자체내에서 돈을 걷어서 운영이 된다 하면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수백명씩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돈 걷어서 하는데 우리는 맨날 뒷돈만 대줘야 되겠어요.
○ 박대암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김춘호 아까 장학성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이 없도록 한다는 확답을 했으니까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기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 김택민위원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해야 되고 안 해야겠다고 하면 무자르듯이 잘라야지…
○ 위원장 김춘호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271페이지에 생활민원과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TV구입은 생활민원과에서 필요한 가재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생활민원과는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각과별로 국별로 기존있던 과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만 새로 생긴데라서 사기앙양도 있고 민원에 역할은 많이 해소시키는 부서고 해서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
생활민원과는 24시간 근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시 연락체계가 돼 가지고 대기자가 한두명씩 꼭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TV 볼 시간이 있으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일과시간 후에는 TV라도 있어야 시간을 보낼 수 있지…
○ 원경묵위원 TV얘기가 나왔고 사기앙양 문제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요 우리가 어제 류종호 간사님하고 국장님 방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아직 한여름이 되기도 전인데 굉장히 덥더라구요.
지금 국장님부터 검소함을 솔선수범하는 건 알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면 시원하게 에어컨 갖다 놓으시고 좀더 힘내서 전직원 독려해서 딱 부러지게 해 나가셔야지 국장님 방이 그렇게 더워서 어디 업무추진 하겠습니까?
다른 데서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를 한번 하더라도 시원한 분위기 속에서 활력있는 도시건설국 업무를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오전 회의는 이만 종결짓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382페이지요 예비비가 15억9,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체 하수도사업 예산에 19%가 넘어요.
경정예산에 추경예산에 30%가 넘는 예비비를 계상하셨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비비를 계상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수도과장 민경욱입니다.
예산 세우고 삭감된게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하고 전부해서 6억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확장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돈을 예비비로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게 되면 아까 특별회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자 부담금이 매년 그렇게 나오는게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에 아파트 시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이 많이 돼서 아까 160%까지 됐다고 얘기 됐습니다만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로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 박대암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수도과장 민경욱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2차 확장공사 용역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비 6억…
○ 박대암위원 올해 사용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쓰지 않을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무부에서 금년도부터 하수도 확장공사비 7억500만원이 오고 시비가 2억9,000만원해서 10억 정도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들어온 거는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 박대암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도사업 빼고 그 정도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합치면…
○ 수도과장 민경욱 전체 예비비 빼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14억9,200만원하고 2억9,000만원 내려온 거하고 해서 17억 정도가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 들어와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26억은 빼고요 순수한 저희들이 매년 하수도요금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37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이 44억8,8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 수도과장 민경욱 작년도에 연말까지 원인자 부담금 들어오는게 작년도 계약협의 해 가지고 들어온 돈이 거의 연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밑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들어온 16억1,552만원까지 그걸로 해왔던 것을 목변경관계로 삭감하면서 위에 44억8,870만8,000원에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작년에 원인자 부담금 들어온게 36억이고요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전부해서 44억8,800만원입니다.
○ 안정신위원 단관지구외 간선하수도 시설공사 부담금은 뭘 말하는 거에요?
○ 수도과장 민경욱 위탁공사비요.
단관지구외라는 것은 토지개발공사 택지지구외입니다.
내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데요 외지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탁공사로 해서 그건 순수한 박스공사비입니다.
○ 안정신위원 원인자 부담금 36억 들어온 것은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나요?
○ 수도과장 민경욱 36억 들어온 걸로 공사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요 추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으면 '95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아니죠, '95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아파트 시설이 일시에 되다 보니까 연말에 부담금이 들어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이 매년 있는게 아니고요 작년도 말까지 들어온게…
○ 안정신위원 원인자 부담금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사업이 지금 현재 원인자 부담으로 한 것이 진행되고 있느냐 없느냐…
○ 수도과장 민경욱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업이…
○ 수도과장 민경욱 사업추진이 상반기 사업은 거의 100%된 상태고요 하반기 계획이 조사측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큰 공사는 30~4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381페이지에 타회계전출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일반회계전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일 처음에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나와서 얘기한 대로 거기에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하수도 끝마치고 387페이지 주택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75페이지요, 시설비에 있어서 문막일반공단 오폐수처리장 보완공사가 1억이에요 왜 1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시에서 꼭 해줘야 될 사항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시설을 했는데요 입주자 100%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완전히 가동시험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 공사비로 1억을 세운 겁니다.
○ 원경묵위원 가동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아직 안 했는데 무슨 보완공사가 또 들어가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일단 이 유지관리나 모든 걸 공단에 넘겨줘야 하는데 아직 가동을 안 했고 이제 거의 금년까지 오면 80% 입주가 되면 가동을 해서 넘겨줄려고 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넘겨준다면 우리 시에서는 일체 부담을 안 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토지개발사업 예, 장학성위원님…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세입에서 매각수입중 문막택지개발 매각수입 340만1,000원 또한 매지일단의 주택매지수입 5억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감이 되는지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가서 문막택지에서 3,070만6,000원 매지택지에서 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잡히고 이거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엄준호 감액 5억2,000 된 것은 매지택지에서 팔려고 택지를 팔릴 것을 수입을 잡았었는데 지금 매지택지에서 주민들이 아파트 있다고 집을 못짓게 하니까 있는 택지가 안 팔립니다.
안 팔리니까 지금 수입 잡았던 걸 삭감시켜 버린 겁니다.
○ 장학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 택지는 남는 건지요?
○ 도시과장 엄준호 예, 택지가 있는건데 그걸 팔려고 수입을 잡았는데 팔려고 하니까 내놨던 것이 중간에 매지택지에서 아파트를 지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아파트를 못짓게 반대하고 지금 있는 택지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팔릴 것을 가상해서 세입에 계상해 놨었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감을 시켰다 이렇게 되면 이 땅은 지금 431㎡에 대한 땅은 남아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엄준호 예.
○ 장학성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원매자가 생겨서 팔릴 전망이 있다면 세입에 다시 들어올 전망이 있다 이 말씀이면 이게 감이 되면 세입에서 이만큼을 감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팔릴 전망이 있어서 땅이 있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땅도 없고 그렇다면 세출에서 어디를 감을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팔 전망이 있다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하천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종호위원님…
○ 류종호위원 하천골재채취사업 현장이 몇 군데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두 군데입니다.
○ 류종호위원 두 군데에서 다 이익금이 계상이 됩니까, 1억3,700이 두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에요? 아니면 어느 한 군데에서…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 류종호위원 아닌 거 같은데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좀더 부지를 넓혀줬거나 했을텐데…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1억3,700은 이월금이죠.
○ 류종호위원 계획이 채취현장을 더 넓히거나 사업수익을 넓히기 위한 계획은 없나요? 계약대로만 끝나면 다 끝납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더 넓힐 수도 없고 부존량이 없습니다.
올해는 두개를 최대한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고 육상골재 민간인이 하는게 많죠, 그건 저희가 허가만 해줘서 건설에 수요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여기보면 아까 장학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승용차 및 자전거 전용도로 있어요.
이 기본조사 설계비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 이유는 원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교통계획 수립하고 T.S.M사업을 용역을 줬어요.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교통에 미치는 영향 T.S.M이나 용역을 준데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오히려 그쪽에 부탁할 사항이지 이걸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해서 민간용역회사에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없어도 가능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캠프롱 옆에 도로 주택공사 부담금 10억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한다고 돼 있는데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캠프롱 사령관인지 이것이 그때 협의보고 한 것이 확정됐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승용차 및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2,500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필요가 있다 없다 결정이 나면 이 밑에 7,200은 그냥 예산이 남게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남고 해서 좋다라고 하면 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건데 지금 TSM은 기존도로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도로망 확충하는 것에 연계시켜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승용차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개발연구 끝에 나온 행위인데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것이 결론을 매듭짓는데 효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타당성조사라 하는데 이걸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T.S.M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집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T.S.M과 관련해서 그때 제방도로 하는 거 하고 저도 이것을 제안하고 싶었었어요.
개인적으로라도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세종예식장 앞에 5거리를 갖다가 제방을 이용하면 4거리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T.S.M과 관련해서 이걸 연구를 해서 만약 T.S.M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했을 때는 바로 실시설계비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빠져도 되지 않겠는가 보는 거에요.
별도로 이 용역비 2,500만원을 아끼자는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T.S.M하고는 제가 먼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도로를 제방부지를 이용해서 4차선화하는 얘기는 들었었고 저희가 여기에 거론시키는 건 완전히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승용차만 전용도로화하면 교통난 해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 2,500만원을 낭비할게 아니라 T.S.M과 관련해서 용역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이건 일부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용역의뢰를 해서 바로 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될 거 같다는 얘기에요.
지금 교통 때문에 결국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교통소통 대책에 일환으로…
○ 원창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T.S.M 용역하는 업체에 대해 타당성이 오히려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일단 그건 그렇고요 캠프롱 도로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캠프롱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억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태장교에 접속시키면 교통에 마비가 올 확률이 많고 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으로 일단 15m이하는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이미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업코자…
○ 원창묵위원 캠프롱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1단계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나와있는 걸 보면 편입보상을 지금 그 사람들을 돈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9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을 창고 겸 회의장 이런 걸 하나 지어줄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59페이지에 사업소 진입로 아스콘 포장 복구공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2공단하고 똑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220m나 되는데…
어디서부터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기아 거기 종점에서 사업소 정상까지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시멘트가 다 깨졌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그러면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안창호 기아서비스에서 지나서 사업소 들어가는 도로 끝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사업소 정문까지 600m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소 진입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집이 있는데 거기부터 위로 220m인데 그게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지가 오래돼서 요철이 무척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흙으로 메꾸고 다니는데 비가 오면 파여 나가고 해서 그걸 포장할려고 하는 겁니다.
○ 류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수도검침하는데 아파트 검침을 전체를 검침하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전체를 하는 데도 있고 개별로 하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세대별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박대암위원 전체를 하는 경우는 검침수수료라고 합니까 그걸 아파트 관리소에 지급을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안 해 줍니다.
○ 박대암위원 한전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소에 수수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침수수료를 안 줍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세대별로 조사하는 건 어떻고 세대별로 조사 안 하는 건 뭡니까?
다른 이유가…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과장님 나오세요.
○ 수도과장 민경욱 수수료관계는 전혀 다 안 주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왜 안 주느냐는 얘기죠.
한전 같은 경우는 전기검침 용역수수료를 주거든요 그런데 왜 수도는 안 주느냐 이거죠, 불만이 많은 거 같아요.
○ 수도과장 민경욱 '90년도 전에 메인계량기가 안 되고 개별 계량기 한건 시에서 검침을 합니다.
'92년 이후부터 메인계량기를 했는데 그건 메인계량기에서만 검침을 하고요 그안에건 자체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돈을 부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원칙은 시에다 다 검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수도과장 민경욱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볼 때는 메인계량기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시에서는 개별적으로는 안 하게 돼 있는게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별로 해가지고 시에서 했는데 메인계량기가 돼 가지고 요금받아 들이는 것은 자체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요금갖고 검침하는 돈을 주게 되면 적자가 되는 사항도 되고 수도요금이 싸기 때문에 사실상 한전에서는 환전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물값이 워낙 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도 부족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규정사항으로 '90년 전까지는 개인별로 했다가 '92년도부터인가 메인계량기로 다시 해 가지고 시에서 메인계량기만 검침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조례로 나와 있는게 있으면 그걸 시간이 나실 때 한부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공 같은 경우 관리소에 메인 검침을 해 가지고 가면 세대별로 150원 정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춘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류종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중 세출예산에서 농정관리의 시설비중 관광농원 개발 보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5,50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의 일반수용비중 원주시 농특산물 상표 개발사업비 700만원, 건설행정의 재료비중 풍물시장 야간경비 인부임(주휴일수당) 182만7,000원, 도로 건설의 실시 설계비중 승용차 및 자전거 전용도로 실시설계비 7,229만9,000원 등 총 1억3,612만6,000원을 삭감하며 산림관리의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수질환경사업소주민홍보용 비디오 제작용역비 그리고 주민홍보용 비디오 제작 설계 용역비, 홍보용 비디오 시청각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관리의 타회계 전출금(제2공단 간선도로 개설공사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방금 류종호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장 10시부터 현재 5시가 가까웠습니다.
날도 무덥고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진지하게 뜻있게 심의한 것으로 압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양재화
수질 환경 사업소장안병헌
수 도 과 장민경욱
주 택 과 장정인정
도 시 과 장엄준호
건 설 과 장이운형
상수도관리사업소장안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