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완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원주시에 있어서 현안 문제로서 가장 시급히 시정되어야 될 사안을 각사업부서에 과장님들로 하여금 과제를 줬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린다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시책으로서도 결정이 되지 아니했고 또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매체를 통해 이것이 시행되는 것처럼 보도가 돼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솔직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가지고 원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의회가 다뤄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과제를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77회 전국체전이 우리 원주에서 모처럼만에 이루어지는데 그 간에 의회 의원들도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원주시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간에 지내온 과정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한 것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준비한 것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원주시 상징탑 건립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 상징탑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그간에 느낀 점이라든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여기 네온사인으로 돼 있는데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 김종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징 광고물을 보면 네온사인이 줄고 있습니다.

대개 조명을 통해서 광고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라파를 가 보니까 네온사인이 반짝반짝 하는게 없고 안에 불이 들어오면 은은하게 멀리서 조명식으로 돼 가지고 변하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네온사인을 저속하게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보다는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은은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네온사인이 술집 같은데 반짝거리는 그런 게 줄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데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가 설계할 때도 그런 걸 얘기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상징탑 같은 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세웅위원님…

시비없이 전체를 희사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토지사용승락서를 접수했다면 토지도 완전 희사되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그리고 회사에서 그냥 희사한다는데 회사에서 우리한테 그걸 해 주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냥 아무 이유없이 해줄 턱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효과를 노리고 몇 억 들어가는 돈을 그냥 희사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 전세웅위원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 전세웅위원 그럼 반사 이익이 네개의 탑에다 자기네 회사를 선전하는 그것 밖에 없는데 그래도 할 회사가 있다고 봅니까?

○ 전세웅위원 그렇다면 여기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만약에 회사에서 이렇게는 못해 주겠다고 하면 희망 회사가 안 나타난다면 천상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전세웅위원 그런데 만약에 희망 업체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전세웅위원 아직도 이렇게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곤란한데… 그리고 상징탑 도안 모형을 주도물산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대개의 모형이 나왔습니까 모형도가…

○ 전세웅위원 그런데 거기는 원주시 마크만 들어갔을 뿐이지 무슨 도약하는 원주, 1등원주그런 건 아무 것도 없고 딴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다든가 하면 그게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 전세웅위원 그게 도안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도씨동위원님…

○ 도씨동위원 의회와 집행기관에 공문관계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지난번 2월7일날 강원도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운영세미나 참석 협조요청공문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 도씨동위원 이것이 접수가 돼서 부시장선까지 결재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가 하면 일시가 1월23~24일 장소는 제주 서귀포 프린스 호텔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운영 세미나에 대한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석대상은 시군별 예산담당자 한 명하고 시군의회의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계획 심의위원이 이미 선임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세미나를 함에 있어서 전의원이 참석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심의위원이 위촉이 됨에 있어서는 그 위원들이 참석해야 될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담당자 한 명하고 의회에서는 장기웅위원 한분 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의제밖에 우리가 지금 상징탑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순간에 의제 밖에 질의가 나와 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해 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의제로 돌아갈까 하니까 이건 도씨동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을 양해를 얻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고 하니 이 관련 공문이 접수가 됐다고 하면 그 사안만큼은 의회에서 결정돼야 될 사안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세미나에 참석 인원을 제한을 해서의회에 공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도씨동위원 그러한 부분은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집행기관과 상위 기관과의 관계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관여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련 공문을 의회 기관에 점수 통보를 해서 그 모든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공문 접수처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 위원장 장완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제 밖에 얘기를 제가 진행한 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탑 문제를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상징탑을 지금 안치시킬려고 하는 위치가 전파 반사판이 있는 그 위치가 되겠죠?

○ 장기웅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파 반사판은 이전을 해서 인근 지역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 장기웅위원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인근 지역에 전파 반사판이 시설이 된다라고 하면 상징탑이 상당한 저희 저거와 어우러짐이 좀 손상이 될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다행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김종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시내에 있는 간판중에 폭이 70㎝이고 길이가 7m 정도 되는 게 전기료가 월 5만원 정도 간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징탑은 가로가 35m 높이 26m 그래서 1면만 해도180배, 3면이기 때문에 540배 정도되는데 전기료가 15만원 밖에 안 든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김명규위원 공공요금하고 일반 상업용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연중으로 봤을 때 약 540배 정도 되는데 5만원에 대한 540배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이인섭위원님…

상징탑하는데 관리인은 없습니까?

○ 이인섭위원 망가졌을 때에 대책 같은 건 어떻게…

○ 이인섭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도 그쪽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인섭위원 상징탑에 대한 희망 업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굳이 상징탑을 원주시에 표상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주시에는 누구나 다 생각할 치악산이 있고 표상으로 남아 있는데 아무리 내돈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상징탑을 해 가지고 얼마나 원주시민들에게 원주시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화합을 도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원주시에 재정형편으로 원주시민이 판단했을 때 상징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원주시의 표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인섭위원 물론 상징탑 있는 주변이 개발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놀러 가겠지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원주시에 자연공원 몇 군데를 개발해서 벤취부터 운동시설을 두는데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나라에 돈도 돈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일개 기업체에게 후원해 달라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만든 탑이 어떻게 상징탑이 될 수 있고 원주시에 표상이 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억지로 추진하는 어떤 그런 사업에 인상으로밖에 못 보겠거든요. 처음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계획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미지 이상에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자유에 여신상이나 에펠탑 같은 대규모적인 게 아니고 또 어떤 시민들이 외지사람들이 와서 볼 관광여건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현상태에서…

앞으로도 그 지역은 관광상품으로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걸 설치하느니 놀이시설 하나 더 해놓는 게 본위원은 더 많이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에나 있는 산이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치악산이 어느 지역에나 있는 산입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공인받은 국립공원이고 수려함과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우리 원주 사람들에 마음속에 있는 산을 어느 지역에나 있는 산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상징탑 건립에 대해서 시민 공청회를 열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상징탑 관계가 6억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대 비생산적이지 않고 또한무엇보다 원주시에 표상이라는 상징탑을 만드는데 어떻게 시민공청회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원주시민들에 말을 들을 필요가 있고 또한 시민공청회를할 용의가 없으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그럼 시의회에서 반대하면 추진 안 하시겠습니까?

○ 이인섭위원 지금까지 원주시가 상징탑에 후원업체 같은 건 의회와의 사전 얘기없이 진행이 되고 또한 저희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상징탑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결집된 의견만 추진을 안 하실 용의가 있다는 말씀은 의외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전세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사판 철거라는게 한국통신공사하고는 어떠한 저항은 없었습니까? 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 전세웅위원 그 부담을 순순히 응합니까?

○ 전세웅위원 그 다음에 업체의 희사, 희사하는데 이건 원주시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벌써 상징탑 건립 문제가 작년부터 나와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걸 굳이 업체에 구걸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산이 6억이라고 하면 우리 원주시민들이 혈세를 내서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안 해주겠다는 걸 시장 체면도 있고 한데 자꾸 해 달라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원주시 자존심 걸린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해준 거야 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 전세웅위원 돈 안 들이고 하는 건 좋긴 좋은데 구걸은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원주시민에 자존심이 걸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를 상징하는 하나에 탑인데 천박스럽게 네온사인을 하지 말고 원주시와 치악산을 상징할 수 있는 아주 예술적이면서도 중후하게 기왕 만드는 걸 나중에 후손들이 봐서 참 예술적이다 원주 치악산답게 중후하다 하도록 도안업체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만드는 거라면…

○ 위원장 장완순 예, 신현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원초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상징탑을 건립하는데 있어 서광고물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 신현범위원 그 다음에 상징탑을 제작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광고탑을 만든 회사가 끝까지 관리를 해줄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었는데 어떻죠, 그건?

○ 신현범위원 건립업체가 사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제작업소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관리업소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 주식회사 진로에서 상징탑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진로에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징탑이라는 건 거대한 탑이기 때문에 보험까지 들어야 됩니다.

보험을 안 들고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후 관리하는 것은 보험도 들어야 되고 매월 관리비를 줘야 되고 매월 전기료 고장났을 때 고장난 거에 대한 수수료 대 해 가지고 하면 총 액수에 1/10이 들어간다구요.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그 상징탑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끝까지 관리해 줄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장양리에 광고탑을 만들어 가지고 로타리에서 원주시에 기증해서 계속 원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현범위원 예, 만약에 계약을 하신다며는 제작업체가 얼마나 재정이 좋은 업체인지 모르지만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는 도중 부도가 났다든가 이렇게 됐을 적에는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네온사인 32m라는 것은 지상10층 아파트에 달하는 면입니다. 그 면을 전기로 만들었을 때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전기료만 해도 한달에 50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3면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공용이라도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네온사인 한 대가 아니고 수백 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과연 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면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원주시에 공원조성 계획으로 묶여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아십니까?

○ 김명규위원 지금 한 80여 개소가 되는데 그곳에 봉화산은 공원조성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80여 개소의 공원조성 계획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데 이 상징탑을 설치함으로 해서 공원조성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한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명규위원 시민의 공원화한다는 것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80여 개소나 되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공원들은 제대로 추진을 못하면서 다시 상징탑을 건립하는 데에 따른 그 지역을 도심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이 상징탑 건립 추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평우위원 저도 그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어느 안까지는 만들어놓고 의회에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고 계획만 세워놨다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됨으로써 문제점도 생기고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광고탑을 한다고 했을 때 광고를 맡아줄 회사는 돼 있습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광고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어느 회사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획담당관님께서 대체적으로 원주시에서 상징탑을 만든다고 그럴 때 가능성 있는 우리가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업체는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 업체는 몇 군데…

○ 이평우위원 예, 그 다음에 시내 일각에 고층 빌딩에 보면 광고탑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한 광고탑이 정확하게 원주시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했겠지만 실제로 건물주들이 월간 금액을 작은 데는 100만원 큰 데는 몇 백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면 일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간 수입을 발생시키면서 장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원주시 입장에서는 원주시에 상징물을 돈하고 맞바꾼 거와 같거든요.

원주시에 모형을 갖다주는 입장 속에서 월간 받아들인 금액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광고를 내겠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원주시에 그만큼 돈을 들여도 자기로서는 경제적 수익을 얻는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 속에서 광고회사는 타산성이 있는데 원주시는 타산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있었습니까?

○ 이평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저희들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받는 이득이 돈으로 환산해서 그거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한 가지 지적한다면 아까도 신현범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일단 시행이 됐을 때 그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해 줬을 경우에 유지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나중에 서로 잘 평생동안 관리를 해 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그 업체로부터 계약이 위반되거나 부도가 안 나도 그렇습니다.

한 1년 하다가 업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 못하겠다 나서도 우리 시가 떠맡게 되는 이런 부도라든가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회사가 1년만 유지 관리하다가 그 뒤에는 돈이 없어서 유지 관리를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표상물에 관해서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유지비용을 시에서 떠맡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이 안이 만들어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기획담당관실 원주시상징탑 건립추진 상황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중이 충분히 무엇이라는 것을 감지를 하셨을 것이고 또한 만약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뭔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결심이 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결심을 받도록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 운영상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 제77회 전국체전 준비상황과 불법광고물단속추진 및 단속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앞에서부터 거슬러서 여쭤보겠습니다.

양궁장 얘기가 나왔는데 협의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평우위원 수용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걸로 보면 당장 수용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늦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협의보상이 안되면 수용을 해도 시기적으로 수용이 법적으로 늦는다는 얘기는 양궁장을 설치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이 안 된 상황에서 남의 사유지에 건설비를 들여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이평우위원 결과론적으로는 협의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협의보상이라는 개념중에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체전을 치루겠다는 집행부에 의지도 많이 작용하겠지만 주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겠고 양해를 못해 준다라고 한다면 협의라는 단어 자체에서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문제점에서도 나왔지만 주민들은 감정가로는 안 된다. 실거래 가격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결국 여기서 예산 세운 것 보다 오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얼마가 더 오를지 과장님이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저들이 얘기하는 실거래 가격은 얼마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약 3억 정도 차액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면 3억 정도의 차액이 어차피 공사 소요비용까지 계산한다면 30억을 잡는다 치더라도 3억이 더 올라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거기서 문제점이 있구요.

두 번째 문제가 주관은 강원도인데 반해서 물론 원주가 강원도에 포함돼 있는 시이기는 하지만 우리 원주시에 부담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양궁장 하나만 봤을 땐 10억일지 모르지만 지금 뒤에 조사해 보니까 경기장 시설 해 가지고 전체 원주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대충 보니까 20억이 넘는 것으로 보는데요.

시설비 말고 전체 시설보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경기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시비가 포함…

○ 이평우위원 얼마나 보조를 받았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은 전체를 합친다면 얼마 정도 부담이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한기준 약 20억 정도 봅니다.

○ 이평우위원 20억 정도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체전을 치르면서 우리 원주시가 20억을 부담을 했을 때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체전에 오시는 인구수는 5,00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억 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회진흥과하고 관련돼 있지 않은 위생과 같은 데에서도 체전을 치르면서 각여관에 홍보비용이라든가 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20억중에 포함된 금액은 아니죠?

○ 이평우위원 그럼 20억을 원주시에서 부담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효과 말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평우위원 일부 경제적인 규모에서는 위생과에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이다. 각종숙박업소라든가 계산을 뽑아보니까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돈을 나눠줘라 여관한테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양궁장이 도비도 우리 원주시민이 냈든 저 밑에 남쪽 지방에 시민이 냈든 간에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도비도 어쨌든 간에 3억을 들여 양궁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보니까 테니스장 골프연습장까지 나왔는데 나중에 체전을 치르고 나서 양궁장에 효율적 관리 유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냥 한번 경기를 치르고 나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매년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는 얼마입니까?

○ 이평우위원 그렇게 운영자금을 위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봤을 때 체육시설은 테니스장하고 골프연습장 밖에 없는데 체육관 옆에 있는 테니스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 비용은 수익성이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맞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일단 테니스장 문제는 덮어놓고 지금 말씀하신 골프 연습장 문제를 다시 여쭤보겠는데골프 연습장 면적이 4,800㎡네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골프연습장은 어떤 골프연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내 골프연습장이 있고 실외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 면적으로 본다면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실외 골프연습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실외 골프연습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이평우위원 이거 현실 불가능합니다.

실외 골프연습장 하나 하는데 몇 억이 들어갑니다.

철탑을 세우고 망을 씌우는 데만도 3~4억 들어갑니다.

막연하게 골프연습장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비용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3~4억 정도가 분명합니다.

철탑서부터 경기장 그 다음에 망 깔아야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실외 골프 연습장이 원주시내에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이 일대에 인도화를 설치한 문막에 가다 보면 동화리에 실외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서 산정해 보면 고급스럽게 안 꾸며도 반값만 잡아서 5~6억 들어갑니다.

그럼 이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놓고 나서도 임대를 하더라도 누가 임대를 받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골프연습장이 안 되는데 그 비싼 돈주고 임대를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니까요 물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대로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떠안게 되는 상태 속에서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국궁장 이런 문제들이 막연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보면 30억 들어갈 줄 알았는데 50억이 들어가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골프연습장 하나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양궁장으로 토목을 하다 보니까 토목비는 절감이 나온다고 봅니다.

금액이 일부 빠질 수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테니스장도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바닥에서부터 많은 돈이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지금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얘기를 했지만 현재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위탁관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위탁관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원주시로 봤을 때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주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리소가 이거 때문에 비대해져 가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주시가 지금 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인건비를 주고 효율적 경제 집행을 하겠다는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치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원도 소모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사무실 하나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쪽도 관리사무실을 따로 져야 하게 되면 그중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지금 이평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양궁유치문제가 작년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도 안 세우고 부지매입도 안 하고 있다가 불과 얼마 남았다고 부지매입을 하고 보상을 협의하고 작년엔 뭘 했습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그때 가서 선수나 임원들이 보고 가서 원주시 양궁장이 영 부실하더라 뭘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내 생각 같아서는 양궁경기장을 반납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됩니다.

원주시에서 10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양궁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걸 반납을 했으면 좋겠는데 반납이 안 됩니까?

○ 전세웅위원 곤란한데 왜 그때부터 안하고 이제와서 이걸 언제합니까?

○ 전세웅위원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뭘 언제 해 가지고 하여튼 차질없이 해주길 바라고요 원주에서 전국체전이 있는데 딴 거보다도 청소, 환경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가 엉망인 데가 있고 천막이 너덜너덜하고 이런데 과연 원주는 사람 인심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도시가 깨끗하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범시민 추진위원회라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뭘 하는 건지 그냥 의원들도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위탁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과연 뭘 하는지 역할분담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딴 데도 하니까 우리도 추진위원회 구성했다, 뭘 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시의원들이 할 일이…

○ 전세웅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양궁장 설치 문제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회에 깨끗한 원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예, 김명규위원님…

체전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직원이 8명인가 그렇습니다.

거기 팀장이 누구입니까?

○ 김명규위원 직원 8명으로 이 막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김명규위원 양궁장 문제 하나만 해도…

○ 김명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체전은 원주시민 전체가 동참을 해야 되는 큰 사업입니다.

8명에 직원이 힘들고 일하기가 벅차다고 하면 다시 재검토해서 인원 충원이 필요하면 즉각 조치를 해서 차질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체전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안건을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단속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위원님…

팜플렛이나 찌라시도 불법광고물에 들어갑니까?

○ 이인섭위원 그럼 무슨 과에서 담당하죠?

○ 이인섭위원 전주나 철탑 같은데 붙어있는 스티커나 포스터 팜플렛 이런 것들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안 돼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원주시에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시를 깨끗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원주시 어디를 다녀봐도 길거리마다 선정적이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들에 그림들이 길로 뿌려지다시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 단속하실 용의는 전혀 없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보통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젊은애들이 들고 다니면서 길바닥에 하나씩 놓고 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전주나 시설물을 이용해서 붙이는 불법 스티커라든지 광고물도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처벌을 줘야만이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 관리단속이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 관리 단속이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인섭위원 그 스티커를 붙인 업체를 찾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간판을 붙여놓고 모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 이인섭위원 원주 같은 경우는 룸싸롱 광고가 제일 많더라구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또한 바닥에 페인트로 해서 자기하고 이념이나 사상이 틀리다고 페인트로 써서 도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봐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이인섭위원 언제까지나 학생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처벌이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우리 원주시가 떳떳하다면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길 바닥마다 페인트칠을 해서 선거가 끝나고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는 발견하지도 못했다면 또한 그걸 단속할 마음이 없었다면 상당히 업무태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인섭위원 그것도 하나에 스티커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찾아가서라도 자제를 요청할 수 있는…

○ 이인섭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일산 우리 시 주차장에 건립되는 광고탑은 어떤 겁니까?

○ 이인섭위원 우리가 그 땅을 임대해 준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청 요 밑에 주차장 끝 모서리 부분에 지하상가 올라오면서 광고탑을 설치할려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장완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회계분야에서 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내에 장시간 동안 그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형을 만드는 것은 허락을 해준 사항이냐 아니면 어떠한 사항인지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죠?

○ 이인섭위원 지금 요 밑에 내려가 보면 크게 막아 버리고서 주차장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장완순 그걸 알아 가지고 국장님 말이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섭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인도상에 낙서와 같은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사법조치도 중요하지만 미관상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인상상 아직도 선거에 풍토가 풍기고 있으니까 업무소관을 따지지 마시고 그걸 일종에 광고로서 봐 가지고 즉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완순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제77회 전국대회 추진 및 불법광고물 단속대책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사회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가 있사오니 차질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