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춘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그리고 시정을 누수없이 집행해 가고 있는 본 회의에 참석하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역경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추진경위 설명과 농정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 추진 현황보고가 되겠습니다.

각국장님께서는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있어 대책 방안과 문제점 등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유통단지건설사업 건의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12월 행정감사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 나온 내용과 여기에 2안, 3안 내용이 유사합니다.

왜 이 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제출한 동기가 뭐며 이제까지 부지에 투자된 예산현황이 여기에는 개괄적으로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는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조정안을 내놓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걸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춘호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자금을 얼마나 썼어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한 60억인가 얼마 받아 있잖아요, 지금…

○ 박한희위원 금년도 거는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런 48억은 우리 시금고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이자계산하면…

국비 받아와 좋은 거 우리 이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본위원이 지금 출자를 묻는 이유는 이거를 유보할 것이냐 취소할 거냐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없애 버린다면 그 농민들 주민들에 그 원성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오는 걸 못 받아오고 그래서 그 자금이 어떻게 돼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95년도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원주지구에 특산물이 없는데 이 농산물 유통 이런게 되겠냐고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게 다시 검토할려고 나온 겁니까, 지내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내놓은 거에요, 그 때는 국장님이 해야 한다고 부르짖었어요, 그랬죠?

○ 박한희위원 '95년12월달이면 지금 4월달인데 그 동안에 그 때는 된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검토해 달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때 감사 때 지적할 때는 12월달에 예산을 통과해줘야 되고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더니 예산이 통과되니까 이제 검토해 달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행정이 둘쑥날쑥 하느냐 이거예요. 4개월 뿐이 안 지났는데 이제와서 다시 번복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요.

아까 신관영위원도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여기 타시도에 한게 있어요.

이런 걸 했을 적에는 미리 타시도에 가서 운영하는 것도 보고 엄연히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지 탁상공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인근 시에 충주 같은 데도 해 놨고 본위원도 얘기했어요. 제천 같은 데도 해 놨는데 안 된다더라 하니까 잘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그런데 한번 가 봤어요?

○ 박한희위원 그럼 국장님 들어가고 실무자들 가 본 경험담을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여기 3안에 보면 말이에요,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이걸 분할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2만1,830평 정도가 매각이 가능해서 이래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있는데 이 때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 김택민위원 국비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 김택민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한테 다시 던졌다는 이유는 예산편성이 어렵고 지금 우리가 인구 23, 25만에 이것이 지금 프라이오리티가 넘버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후에 미뤄도 되겠다 이런 얘긴데 사실 정말 뒤로 미뤄 달라고 하면 뒤로 미룰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여기에 만들었을 때 농산물 유통단지가 어떤 지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택민위원 아까 박한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변변한 농수산물 하나 없고 모든 농수산물

수입이 증대되는 이 마당에 막대한 시 재정을 압박을 해 가면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으로 지금 당장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애당초 그런 문제를 짚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간에 방향이 전환이 돼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뜨거운 감자를 던져 놓고서 다시 난상토론이 들어 왔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결정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춘호 아니죠, 내일이죠.

○ 김택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일 결정하기로 하죠.

○ 위원장 김춘호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얘기했지만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다른 건 다른 위원들이 말씀 하셨으니까 그만하고요, 제2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반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의원이다 보니까 그 반발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가 들어가니까 주민이 오늘 시청에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나오면 어떤거 어떤거 하겠다는 게 다 서 있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 위원장 김춘호 예,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이 막대한 사업을 두고 시행을 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리라 믿고 있습니다. 딴 건 묻지 않고 뒤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현황을 쭉 14개소를 내놨습니다.

인구가 35만이 된 익산군만 하더라도 면적이라든가 건물 현황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만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중인데 우리는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하는지 또 14개소 중 10개소가 도비 지원을 받았고 4개소가 도비 지원이 전부입니다.

아울러 현재 총 332억2,900만원 총 국비 120억을 제한 나머지 '96년도 부담을 90억 중에 27억4,400만원만 확보하고 60억2,900만원을 현재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돈은 그야말마따나 이렇게 재정 압박을 받는데 도비 지원이 될 길이 없는지 또한 도비지원 요청을 해 보셨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뒤에 5개소중 충주시부터 천안시까지 실태를 보면 천안시가 60억7,900만원을 들여서 3만8,150평에 부지를 해서 시설을 했는데 60억7,900만원중 수지현황이 6억5,500이 나왔고 제일 적자를 본 전주시가 167억을 투자해서 1억2,800만원에 수지가 분석이 된 걸 봤습니다.

이런 걸 볼 적에 우리가 330억을 투자해 가지고 국장님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따져서 시비 부담이 이백 몇억이 삼백 몇억이 들어갈런지 미지수라는 걸 들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저는 이걸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도비지원 문제에 대한 여태까지 경로를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국장님이 도비지원 요청관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신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부대시설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했는데 부대시설로 주차장, 정비공장 이런게 들어가 있는 걸로 있는데 이 시설은 일반인에게 매각을 해서 예산을 충당하면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정비공장은 일반 경영자한테 매각을 해서 토지를 매각하든지 해서 그 매각된 금액으로 예산을 충당하면 안 되는지 장학성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국고 보조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국고보조가 50%입니다.

구리시니 뭐 이런데 그런데 우리 시는 국비보조가 상당히 적네요.

또 3안 일반공단지 얘기해도 뭐 관계없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모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살펴보시고 3안을 냈는지 물론 그게 공약이 될지 몰라도 아무튼 거기에 짓겠죠.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 안정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분양이라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라든가 주유소라든

가 정비공장 우선 앞으로 1안대로 그냥 그대로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걸 매각하면 그 대금이 얼마나 충당될 것이며 그렇게 해도 예산에 상당한 절감을 가져 오니까 가능하냐 이거죠.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우리가 이 문제에 유통센터에 대해서 1안, 2안, 3안 내놓은 것은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의회에서 관리 동의안이나 이게 전부 통과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식 안건으로 나온 겁니까,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게… 안건 제시입니까, 우리 업무보고에 지금 하는데 막대한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얘기냐구요. 뭔 얘기에요.

○ 위원장 김춘호 업무보고는 아니죠.

검토 하실 때 저희한테 충분한 검토를 해 달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 다 된 겁니다. 통과 다 돼서 사업시행 다 되고 예산 세워주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업무를 청취한다는 건 통과한 걸 뭘 청취를 합니까, 하다가 문제점이 되니까 변경할려고 하는 거지 정식 안건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춘호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문제점, 애로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 박한희위원 본위원은 이걸 가지고 의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히 무실동에 농산물 유통센터 하기로 결정돼서 예산집행하고 통과된 사실이다 이거야, 공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 안을 변경하려고 올렸다면 정식안건으로 올려야지 정식안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식 안건으로 할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우리 의회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오늘 와서 깔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거 안건이라고 생각해요?

○ 김택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게 이건데요.

이걸 지금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춘호 아니 검토하는 거예요.

예, 안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 안정신위원 이거를 안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구요, 이걸 내일 전체 간담회 때 다룹니다.

그래서 이쪽 집행기관에서는 시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거기서는 이걸 변경안건으로다 정식안건을 낼 수는 없고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 하는 뜻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의결된 사항인데 무슨 다른 의견이냐 해 가지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저는 간담회에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짓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의견으로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의견을 나눠 보니까 이러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그러니 참고해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택민위원 그러면 하자는 쪽으로…

○ 안정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든 안 하든 저기에서 올라왔으니까 하자는 의견도 나왔을

거고 안 하자는 의견도 나왔을 거고 변경하자는 의견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의견이 어디로 더 집약이 됐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집행기관에 내려보내면 그런 정도로 일정을 짰습니다.

이게 뭐 결정사안은 아니에요.

박한희위원님 말씀대로 현지도 가보자 하는 의견도 나왔다 하는 이런 의견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 김택민위원 이 회의에 초점을 처음부터 그렇게 끌고 나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내일 하자는 얘기는 내일 이걸 할거냐 말거냐 결정짓자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현지답사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은 어떤 방향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정국에 대한 질의는 될 수 있는대로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한 두분만 해 주세요.

예, 류종호위원…

지금 1안, 2안, 3안 중에서 국장님은 어떤 안이 가장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안건은 더 이상 추가될 4안이든 5안이든 없어요.

○ 류종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1, 2, 3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저희보고 검토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안 중에 집행기관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안이다 하는게 어떤 안인지 시장님 복안은 어떠신지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류종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끼리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내일 다시 전체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을 안을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 꼭 유통단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꼭 해야 되는 거고 없어도 되겠다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방향 지시가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에 결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의원들이 의결을 다 해 줬는데 다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간담회 때는 우리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세 안중에 이 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류위원님 질의는 이렇게 3안까지 냈으니까 무게가 쏠리는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밝혀 달라는 거니까 오늘은 그만 두시고 내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저는 제4안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가 화물터미널 이러한 것 때문에 추가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총 사업비를 지금 국비에 맞춰서 시비로 한 120억에 맞춰서 240억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거론해야 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시비중에서 12억중에서 지금 진입도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나 이런 것이 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원주시 도시 팽창에 대한 도로나 이러한 선을 그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진입도로 같은 것을 사업비에 추가시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사업이나 이런 것은 결국 시비가 12억 들어간다 해도 그중에 30, 4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국비지원 부분에서 전혀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유통단지라는 것을 배제하고라도 도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으로서 진짜 그것이 진입도로 부분이 이 사업에서 배제가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 사업만 가능하다고 하면 도비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더 연구할 여지는 있다고 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일단 사업은 축소를 하되 총 사업비를 300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 24억으로 맞추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진입로 개설 이런 것도 사업비에 충당하면 원주시에서 지방도로나 이런 것을 확장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도시계획 사업으로만 된다고 하면 도비 지원으로 많이 충당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든 안 하든 원주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4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앞으로 한 분에 질의만 받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지금 이걸 가지고 장시간 여론을 교환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만 가지고 나와서 교환할 게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시간이 있으면 선진지를 가서 보고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회기 때나 의장님한테 모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한 유통단지 건설사업 검토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원주근로자복지관 건립위치에 따른 검토건의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국장님 나름대로 의회를…

○ 박한희위원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당초에 '95년도 행정감사 때나 이런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보다 더 좋은 데를 타당성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이 말하는 건 듣지 않고 시민에 대표가 의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이나 민원이 발생됐다고 이제 장소를 옮긴다고 검토보고를 올려요, 국장님 '95년도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한 마디도 안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언론이다 민원이 됐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 이거예요.

왜 의원들을 이렇게 적대시해요,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거기다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의원을 어떻게 알고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 보면 명륜동이 아주 좋다고 해 놨어요, 국장님이 그랬어요, 굉장히 좋다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놔 두고 왜 그때 그런 자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 박한희위원 그런데 여기 언론보도 및 민원사항을 수렴 건립위치 변경 검토 아니 우리 의회가 언론 밑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이 대표로 가서 일해 달라고 뽑아 준 사람 앞에 우리 의원들은 행정감사 때 아무리 지적을 해도 가만히 있더니 언론이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걸 올려온다면 우리 의원들을 뭘로 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서두에 말을 일부 의원들의 행정감사 때 지적 및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어 주셔도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위원장 김춘호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1후보지, 2후보지가 나왔는데 기 '94년도 의원님들이 현재 선정한 지역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다 인쇄물을 해 가지고 장점, 단점을 내 가지고 세 가지를 비교해야지 그건 아주 여기에 안 나왔으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아주 없애버리는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게 아쉽습니다.

회의에 진행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두 분 위원님에 질의를 받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택민위원님…

지금 변경신청 이유에 대해서 일부 시민, 한국노총, 원주지역 언론기관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것은 의원들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까 농수산물 유통센터처럼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일부 시민들하고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만 가지고는 저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면 난상토론을 거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건축 및 전기공사 입찰이 2월9일날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됐을 경우에 이것이 계약이 유효한 겁니까?

○ 김택민위원 우리가 만약에 공사비가 적어진다 아니면 많아진다 이렇게 가감이 됐을 경우에는…

○ 김택민위원 지금 여기 1, 2, 3지구 안이 들어와 있는데 국장님이 이 안을 내신 거에요?

○ 김택민위원 국장님이 용역을 주신 겁니까?

○ 김택민위원 1후보지 하고 2후보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외에 다른 후보지는 없습니까?

○ 김택민위원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의회에 와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2, 제3, 제4의 후보지가 더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해 가지고 또 안을 내놓을때 배제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후보지에 대해서 확실성이라든가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누가 안을 냈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제3후보지를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가지고 나온다 하면 또 변경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후보지를 여러 개 가져 오셔 가지고 더 명분있고 좋은 장소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옮겨 달라고 하니까 이게 참 저희가 일을 해 주면서도 이걸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 통근 버스 거리가 좋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 와서 가져 나오니까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1, 2, 3, 4 후보지가 언론에서 흘리고 또 일부 시민들이 가져 나와서 얘기하면 이걸 집행부에서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자꾸 이렇게 너무 유동적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릴 때에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단순하게 가져 나오시는 것보다 좀더 이외에 여론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 주셔야지 너무 경솔하게 올리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올리면 우리가 결정해 놨는데 더 좋은 안이 나와서 또 올린다 이러면 이게 또 언론에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명분있게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문제는 우리 원주시민과 또 근로자들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위치가 잘 선정이 돼야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의회에서 신중하게 또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최초에 건립하게 된 이유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기존에 김택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건축 및 전기공사 착공계까지 제출된 상태에서 물론 위치가 타당치 않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우산동 주민에 반발이 일어나서 또 다른 민원에 소지가 있는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에 의견을 듣고 싶고요.

세번째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꼭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의 명칭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잠깐만요, 만약에 옮겼을 시 주민반발에 대해서도…

○ 박대암위원 국비는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 박대암위원 위치에 대한 것만 내 놓으셨는데 국비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차라리 이런 거 말고 우리 시비로서 다른 대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비에 연연해서…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이것이 오로지 우리가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그 자리에 하게 된 건 전 관선시장님들이 우성피혁이 그 자리로 온다고 하니까 동보렉스 사람들이 농성을 부리는 바람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거에요.

그래서 제2공단으로 갔고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의결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의결을 했어요. 그 지역으로…

그러면 이걸 최종 당사자 행정부에서 의결에서 의결을 했어도 불복을 달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시장뿐이 없어요.

국장님이 못합니다.

불복을 하면 당사자인 시장이 우리 의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정식 안건으로 들어오든가 왜 이런 곤란한 문제는 내 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에요.

그죠?

○ 박한희위원 그런데 우산동 주민들이 데모하고 반발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지 오늘 저녁이라도 방송에 매스컴에 나가봐요 이거 곤란할 때 갖다 내놓고 해 달라고 할 때 언제고…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에요.

○ 위원장 김춘호 예, 한 분만 받고 질의종결을 짓겠습니다.

장학성위원님…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민원 또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쭉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총간부 일행 2회, 윤상열 씨외 11명이 2회, MBC 2회 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94년12월29일 86회 정기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당시에 결정된 의회 의원들은 인원수가 몇 명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박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성피혁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는 부랴부랴 '95년도 추경에 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000평 미만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할 적에 평당 80만원 정도 토지매입 대금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위치를 옮긴다면 거기에 보면 MBC에서 1월25일 '96년3월8일 보도된 근로자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완공후 시민에 이용률이 높은 위치에 선정하는 것이 시민에 소리다 그건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 86회 정기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논할 이유 조차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입 대금에 대한 다시 그 토지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손실이 안 나는지 이 문제를 생각을 해 보셨는지 국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지금 1안, 2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대안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는지 의심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2후보지에 부지정비 작업비가 39억원이라고 했는데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별도 추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주시 실정에서 봤을 때 지금 제2공단 우산공단이나 창원이나 울산 이런 대규모 공단내에 들어설 수 있는 근로자복지관이 80억 예산을 들어서 짓는다고 하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 제2공단도 취소되고 그러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이용을 하겠느냐 이거죠.

제 판단으로서는 80억을 예산을 들였다면 원주시 전체로 봐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다른 안을 제안한다고 하면 어차피 국비가 16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사업부지내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을 때 공단내에 근로자복지관이 들어갈 수 있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시설을 했을 때 그 공단에서 일부를 양해할 데가 있는지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시 유지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편리하게 된다면 근로자복지관은 결국 우리 공단내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16억하고 시비 16억 합쳐서 32억 정도로 근로자를 위한 순수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으시고 나머지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지금 5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원주시에서 필요한 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3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피부에 닿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본위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꾸만 지난 내용을 들추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 그러한 문제가 야기가 된다 즉, 민원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민원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만약에 들어오면요, 국장님 과장님들 사무실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쫓겨다니느라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여론이 이러니까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벌써 아주 일방적인 이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아까 박한희위원께서 오늘 저녁에 매스컴에 나가면 어떻게 할거냐 그랬는데 오늘 저녁 분명히 매스컴 탑니다. 오늘 들어옵니다. 내일 당장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회의를 어떻게 마치나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너무 이렇게 3안까지 벌써 나왔는데 4안, 5안 부지를 그냥 내놓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지 3,000평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쪽으로 가겠습니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어렵게 풀지 말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아이디어로 냈다고 했는데 의원들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국장님 의견을 아이디어로 해서 의원들한테 내놓습니까, 분명히 시장님 생각으로 믿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가 좀 광범위하게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짓고 기타 질의하실 위원들은 전체간담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에 원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위치에 따른 검토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병영교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95년도 8월23일날에서 24일 사이에 이 다리가 떠내려갔습니다.

지금 '96년도 4월24일입니다. 4개월 모자르는 1년이에요. 과장님 집이 어디에요, 어디 사세요?

○ 김택민위원 거기 지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행정이 늦고 규정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다리가 떠 내려간지 1년입니다.

해가 바뀌고 몇 월달인데 주민들은 생각은 안 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늦는지 다리에 추진 상황을 써 놓으셨어요?

언제 발주하고 언제 착공하고 이런 걸 써 놨냐구요. 시민들은요 지금까지 손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투명해야 되고 선명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지방자치 시대에 자기들이 뽑은 민선시장인데도 행정이 늦다고 아우성이에요.

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단구동하고 반곡동 사람들이요 난리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3억8,000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2억6,000을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2억1,600만원이라는 돈이 처음부터 부족분을 세운 건지 아니면 공사를 실시하다가 입찰을 줄려고 하다 보니까 3억8,000이 나와 가지고 부족된 건지…

○ 김택민위원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비가 측정이 되도록 했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늦어지니까 집행부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덜 들어간다면 몰라요.

일은 일대로 늦어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행정을 불신하고 말이야 공무원들을 우습게 알아요 공사가 늦는다고 다리에 써 놓으시면 좋지 않습니까?

○ 김택민위원 예, 그리고 고수부지에 시멘트로 포장하실 겁니까, 잔디를 입히실 겁니까?

○ 김택민위원 설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시멘트 포장 안 하면 매년 비만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병영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본위원이 지난주 일요일이죠, 일부 시민단체하고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굴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기에 이 자료를본위원이 요청했던 겁니다. 저 역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수해난 파손된 교량이 일찌감치 철거가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겠거니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수해로 파손된 교량 전시장을 보는 듯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원주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지난 여름에 떠 내려간 다리를 손 하나 안 대고 김택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 행정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제1 원주를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느냐 그 슬로건을 떼어버리든지 해라 이런 심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며칠전에 철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거기를 현장을 가보려고 했던 겁니다. 마침 철거를 해서 다행인데요. 물론 막대한 복구비가 투자가 되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왜 일할 건 다 하면서 우리 행정이 욕을 먹어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까지 수해복구가 몇 % 추진이 됐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수해복구 추진현황 있잖아요. 주요건설사업 5억 이상짜리 현황 좀 뽑아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수해복구 추진상황 작년에 추경에 그걸 넣었는데 그 상황하고 주요 건설사업 5억 이상짜리 그 두 가지를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병영교 추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유통단지 건설사업 예정지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답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 답사는 차후에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위원님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및 농산물 유통센터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간담회에서 보충질의 하시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