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춘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96년도 병자년을 맞이한지도 벌써 2월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12일 개회식을 끝내고 휴회로 들어가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각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업무보고 현황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95년말 정기회의에서는 업무감사이기 보다는 확인을 심도있게 지적하고 격려도 하였으며 특히 '96년도 예산심의는 시민의 생활편의 유지와 복지증진 또는 지역개발에 획을 그어주는 발전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했다는 찬사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기관의 시간과 업무의 복잡성으로 행정 추진에 누가 될까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의원들이 모르는 가운데 언론보도나 시민이 먼저 알고 문의 했을 때 참으로 참담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하여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소관 업무현황을 청취함으로써 사업에 주요성과 업무 방향과 흐름을 앎으로써 서로 협조를 하면서 쌍두마차의 견인 역할을 하자는데 오늘과 내일에 현황보고 청취에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국장과 소장에게 업무현황을 들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든가 혹시 문제나 의문이 있는 내용은 각과별로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시어 시간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과 내일 현황 청취를 열심히 하시어 행정과 의회가 조화롭게 원주시 전체 발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이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소관별로 각과장님이 업무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시간에 절약과 또 업무가 많은 관계과 실국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과의 소관이 끝날 때마다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고 또 다른 과에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 위원간에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 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제순 별로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부 소개해 주시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지금 농정과 관계에 이해 못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문화마을을 몇 호를 분양할 계획입니까?

2만1,800평 개발을 해서 분양 필지가…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금년부터 건축이나 기타 이런 용도에 관해서 지방자치 단체를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농지전용할 때 있어서 준농림 지역에서 일반 음식점을 지금 40평을 내무부 방침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조례로 개정할 때 과장님 의견은 40평이 적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주무 과장님이신 농정과장님한테 상의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면적보다는 사실 시설이거든요.

호화음식점이나 이런 기준이 막연하게 기준을 정할 수 없으니까 면적으로만 규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40평 가지고는 어디 투자해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면 손님들이 시내에서 교통이나 이런 건 불편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설이나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0평 요만한 걸 같다가 시내에서 준농림지역까지 식사하러 거기까지 갈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40평 가지고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 원창묵위원 과장님 견해를 묻는 거죠.

○ 원창묵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농민 소득향상을 위해서 좀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정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용선위원님…

여러 가지 추진현황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원주시 농정과에서는 현재 유휴농지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사업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수리시설이 보니까 저수지가 110개소인데 소류지도 포함돼 있겠죠?

○ 원용선위원 이 정비에 대한 계획도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선위원 두번째로 소류지 저수지 정비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건설 분과 위원회에 전체 요구한 것이 약 15억6,000만원 정도 있어야만

소류지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준설 또는 도수로 관리를 최소한도 할 수 있다라고 판명이 돼 있습니다만 시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2억이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그 2억에 대해서는 각동별로 조치가 돼 있고 금년도 소류지에 개보수 사업은 4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신림면 송계리에 하는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있어서 막대한 33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했는데 사업기한과 재배 작물은 어떤 것을 넣는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진흥공사에서 설계중이라고 합니다만 기 시작해서 소득을 올려야 할 단계인데 지금 설계중이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 장학성위원 다음에 한 가지는 밭 기반조성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5월부터 10월30일까지라고 했는데 기대효과는 관계개선으로 가뭄대책을 해소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 10월까지는 밭에 각종 작물이 들어가는 이런 시기인데 이게 주민들과 왈가불가 하지 않을런지 의문이 갑니다.

○ 장학성위원 '96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경자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은 상당히 지금 저희 관내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리를 못해 가지고 농조에 흡수 희망을 상당히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조에 조합장님하고도 몇번 제가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뜨뜻미지근한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에게도 제가 여쭤본 적이 두어번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과거에 수세가 많을 적에는 주민들이 안 들어갈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얻기 힘이 드니까 농조에 편입을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그럼 다시 국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축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축산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묻겠습니다.

현황에는 안 나왔지만 소초하고 부론에 양돈단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요전에 방송에 나오는데 부론은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한다고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걸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보도에는 주민 야기가 됐다는…

○ 위원장 김춘호 부론도 겸해서 나왔어요.

○ 최원하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부론에 잔여 예산에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최원하위원 딴사람이 쓸 수도 없고요.

○ 위원장 김춘호 예, 한강우위원님…

○ 한강우위원 볏짚 암모니아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작년도 '95년도에 이 사업이 상당히 축산 농가에 필요한 사업인데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96년도에 1,000기면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을 지적해 놨는데요 사업계획서에 암모니아 생산업소가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여기서 지금봐도 우리 돈주고 우리가 하면서도 업주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진짜 급해서 미리 불러도 그 사람들이 큰소리 탕탕 쳐 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완벽하게 사업을 잘하는 업체가 없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업소가 왜 한 군데 밖에 없는지 원거리에 있더라도 몇 군데를 선정해서 경쟁하에 서비스도 해 줘가면서 농가가 원할 때 해 줄 수 있게끔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00만원 사업이면 한 업체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농가들이 굉장히 아쉬운 소리하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도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농가에서는 빨리 안 해 준다고 난리치죠. 업체에서는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몇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서비스를 농민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공장에서 직접와서 넣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업체가 또 있나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런지…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우리 관내에는 한우 사육이라든가 돼지나 닭을 기르는 농가들이 많은데 사육을 하는데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있는 그런 가축들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로 개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반입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타지에서 반입되는 것들은 다른 쪽으로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보고 현황에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축 매매 시장이 지금 태장1동에 있는데 그것을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연도 계획 같은 건 없고…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보고서에는 없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초지조성 해 놓은 지역이 많이 있죠?

○ 신관영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 신관영위원 지금 상, 중, 하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하에 속하는 초지에 대해서만 환원조치를 하고 있고 그럼 상이나 중은 초지로서에 제구실을 하고 있나요?

○ 신관영위원 하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 신관영위원 생산량을 말하는 거에요?

그런데 초지조성을 해 놓은 그 사람이 사육을 해야 되죠?

○ 신관영위원 초지조성이 국가 보조입니까?

○ 신관영위원 몇년 전에 조성을 했는데 상, 중, 하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사육을 안 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는 전용 사업도 못하게 제한돼 있고 그게 몇 년간은 타사업으로 전용도 못하게 돼 있죠?

○ 신관영위원 그렇게 돼 있을 적에 본인한테 어떠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초지조성법에 위배가 된다고 봤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타목적으로 전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사육도 안 하고 조성 장소도 폐허가 돼 있고 그렇다고 시에서 나와서 무슨 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에 방치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5년이라는 시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나무를 심든가 타사업으로 전용을 하든가 이렇게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데가 몇 군데 눈에 띄는데 그래서 보고서엔 없지만 그런 관리가 현재 축산과에서 체크가 돼 가지고 어떠한 조치 대상으로 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어떠한 벌칙을 준다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사람이 여건에 맞지 않으면 빨리 용도 전환을 시켜주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거기다가 나무를 심더라도 빨리 용도전환을 시켜주고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재량을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런 재량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현황보고 청취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산림과장님은 나와주시고 산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선위원님…

산불방지 대책에서 공익근무요원 59명을 근무로 배치시키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 기동장비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한 곳에 딱 배치가 되는 겁니까?

그래도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할당을 줘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치악산 휴양림 들어가는 간판이 제가 늘 다니면서 보니까 100m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거리 표시는 300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그 밑으로 내려 놓으면 맞을 거 같은데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보셔서 300m로 알고 올라가면 옛날 부산 매운탕 들어가는 거리 거기까지 거리가 맞습니다.

간판 붙은 데가 잘못돼 있으니까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제가 한 가지만…

읍면사업에 있어서 덩쿨제거에 작년도에 독성 제초제를 써 가지고 판부에 원용선위원님이 있습니다만 그 부락에 1,000만원 정도 시예산을 이렇게 안 나갈데 나가게 한게 있는데 금년도에 어떤 제초제를 쓰는지…

○ 위원장 김춘호 우리가 시험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시험해 봤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그 다음에 현황엔 없습니다만 호저 주산리에 산화 방지용 헬기가 와가지고 헬기장을 설치하느니 해가지고 소초에 시유림하고 뭐 그런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리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춘호 그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헬기가 몇대 오고…

○ 위원장 김춘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한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예산 2억2,400만원을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1억8,300만원이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59명이 근무중이라고 하는데 정원이라고 할까 티오라고 할까 110명 내지 50명 정도가 아직 배치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내에 배치가 안 되면 예산이 여기서 남죠?

○ 장학성위원 그러면 2억2,4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장비구입비가 4,100만원, 1억8,300만원 기타가 1,500만원 2,000만원이 어디 갔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쭙냐 하면 말입니다. 이제 치악산 휴양림을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타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문제점 내지 대책을 해서 총 사업비 소요액 3억5,9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없는 재정이기 때문에 근무요원들이 보충이 안 돼 가지고 국도비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가 투입이 됐다면 이게 물을 먹는 것이 급하냐 먼지가 나기 때문에 도로 포장을 하는 것이 급하냐 이걸 판단을 해서 남은 예산이 있으면 나중에 돌려서 급한 걸 하나라도 더 하시고 또한 눈썰매장에 대해서 치악산 자연휴양림 눈썰매장 시설에 따른 개요부터 해 놨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횡성쪽으로 많이 빠지는 걸 봤습니다.

과장님 좀 이렇게 예산 투쟁을 하셔서 연내에 이런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농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정이 일괄성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농민들도 우리나라 농정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하고 그 반대로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성공을 할 수 있다 거의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 농정을 관장하고 계시는 농정국장님에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엊그저께 영농교육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영농교육장에서 이제는 수도작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논에 고소득 대체 작목을 육성해야 된다고 교육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했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원주 지역을 보면 평균 농토 보유현황이 보통 0.5㏊ 정도 밖에 안 되죠. 그 정도에다가 벼 심어가지고 1년에 몇백만원씩도 안 돼요. 농민이라고 우리 양곡계획에 맞추면서 1년에 몇 백만원 쌀 농사만 지라고 하면 억지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쌀도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쌀이 남아 돈다고 해서 북한에도 퍼다 주고 쌀 막걸리도 해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WTO,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세계무역기구가 탄생되니까 무방비로 외국에 쌀이 수입이 돼요.

그러면 한 가마에 4~5만원에 들어오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농촌에 현실을 타파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대체 작목을 육성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쌀이 모자른다고 해서 초비상이 걸려 있죠 농정국에도… 초비상이 걸려서 휴경작을 전부 개발해라 면이나 동에서도 대리해서라도 경작을 해라 그 다음에 올해까지 논에다가 시설채소 하는 거 다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요번에 새로 갑자기 발표된게 논에 하는 것은 정부 지원 안 해주는 걸로 발표했죠?

그러면 농민들은 어디다가 춤을 춰야 되느냐 이거죠. 현실에 맞게 하자 이거죠. 우리 원주지역에서는 논농사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농지에다가 시설채소하고 또 고소득 작물도 해서 앞으로 닥쳐올 어려운 농촌재해 대책을 해나가야 되는데 일관성 없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지금 농촌 현실에서 순순히 따르겠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반발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 농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서 계획은 어떠신지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수도작을 권장하더라도 우리 원주만은 우리의 특성에 맞춰서 농정을 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 원경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쌀 증산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농촌이 항상 우리 정부 발전이 희생돼야 된다는 이런 것이 깔려 있었어요.

심지어 호텔 커피숍에 들어가면 4,000원 5,000원 해요 웬만한 커피집에 가면 2,000원 가는데 쌀 두 되 이상 마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라면이 몇 백% 올랐어도 지금 쌀이 모자란다 해서 쌀값 오른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농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조금 모자란다고 했을 때 그냥 어제까지는 대체 작목을 해라 해놓고서 갑자기 바뀌니까 실제적으로 농촌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모든 시설 채소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 놨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 버리니까 지금 논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밭에 시설채소를 할 수 있는 밭이 없어서 또는 이것도 시설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밖에 없는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시에서 특별나게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우리 원주시 농정만이라도 구애받지 말고 우리 시 농민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자 이거죠.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기구에 따른 조례에 보면 농정국에 대한 축산 등 이래 가지고 '99년12월30일까지 한시 기구로 한다는 등으로 딱 묶어놨습니다. 국장님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정이 상당히 괄시를 받고 어려운 처지에 한시 기구로 들어오는 걸로 '99년12월30일까지 부칙에 딱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뜻있는 후계자들 농촌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를 지원하는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고 지도하는 이런 기구 문제도 지금 존폐에 따른 논란이 돼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외감을 가지고 기분 나쁜 이런 식에 우리는 누굴 믿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 또한 어떻게 돼서 기구가 많이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에 견해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축산과 같은 부분은 지금 농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게 축산인들 이에요.

축산과는 좀더 보강을 하면 했지 한시 기구로 정해서 과를 없앤다는 이런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면지역에 보면 축산인들이 저희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활성화 돼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돌아오거나 농촌에 뿌리박으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지역경제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현황 보고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한 다음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부지 매입이 24억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 신관영위원 잔금, 잔금? 그게 총 얼마인데요?

○ 신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게 건축공사 입찰을 받나요?

○ 신관영위원 그래 가지고 서울건업이 낙찰됐습니까?

○ 신관영위원 지금 도에서 업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제한 금액이 얼마죠? 내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보도록끔 도에서 했잖아요.

○ 신관영위원 서울로 떨어져서 먹는 이유는 뭐예요?

○ 신관영위원 원주에 업자는 도저히 안됩니까?

○ 신관영위원 왜냐 하면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애향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것만 지적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애향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농산물 팔아주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도 하는게 있는데 이러한 것을 솔선수범할 데가 우선 시가 아니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행기관에 담당과 과장, 국장까지도 얘기 안 합니다.

과 계장님들에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고는 애향운동에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제가 실례를 들면 담당과에다가 물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한 입찰을 하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 원칙에 입각한 원론적인 대답만 하더라구요 틀린 얘기 아니죠, 틀린 얘기 아닌데, 제가 시민에 입장으로 요구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고 나도 이 지역에 살고 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정신을 가졌다고 하면 그래도 좀 여유있는 행정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런 것도 서울 건업인지 제가 업체는 처음 보는데 벌써 뭔가가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말이죠 감독을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신관영위원 아니 전체적인게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국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벌써 잡음이 나고 누구인지 몰라도 서울건업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몰라도 상당히 말을 헤프게 하고 다니는 이런 식으로 비춰졌어요.

비춰졌기 때문에 거기서 또 느낌에 원주사람이 아니라서 저런 얘기를 하나 태백이라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는데 서울 사림인 줄 알았거든요. 말이 지금 많으니까 지역경제국에서는 공사 관계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체적인 마무리를 지금하는 것도 경제과니까 앞으로 어느 단체가 운영을 하든가 운영권을 넘겨줄 때까지는 경제과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끝날 때까지 잡음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게 제 부탁입니다.

특히 우산 공단내에 근로자들에게 거기 노동조합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만 특히 한일전기라든가 이런 데에 노조위원장들도 한번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도 사적으로 만나셔서 다독이고 해서 이 진행과정을 말이 없도록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정보지를 올해 300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요.

배부처가 대개 어디가 됩니까?

○ 최원하위원 그전부터 발간이 됐었습니까?

○ 최원하위원 저는 오늘 처음 보는데요, 되도록이면 면단위 같은데는 면이나 각 과장한테까지라도 한 부씩 300부면 충분히 돌아갈 거 같은데요.

○ 최원하위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시의원이 됐다고 해서 부탁을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저는 답변을 못해주죠.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 유망기업 유치단 구성이라고 계획에 세워놓으셨는데요 이게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구성조례안을 만들었던 거 같은데 거기하고 업무라든가 동질성 같은데요.

류종호위원님! 그때 그거가 어떻게 됐나요? 성격이…

○ 류종호위원 이건 작은 개념이고 유망 기업 유치단은 작은 개념에서 민자유치는 전체 총망라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도 구성하고 유치단을 따로 구성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는 건가요?

○ 류종호위원 아마 그러시는 거 같은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자유치단 그러니까 세부적인 하부 조직에 기업유치단을 구성을 할 겁니다.

○ 원경묵위원 이 업무가 중복되는 거 같이 보이는데요.

무슨 유치단 무슨 위원회 자꾸 구성만 해 놓으면 효율성 보다는 어수선한 분위기만 될 거 같고 효과면에서도 떨어질거 같은데 비슷한 업무라면 하나에 단체로 묶어서 활동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춘호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상공과 업무 현황보고 청취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상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상공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예, 신관영위원님…

상공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신관영위원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유통관리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원주에 종합시장이 있습죠?

○ 신관영위원 거기 법인으로 등록이 된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법인을 구성한 데가…

○ 신관영위원 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장이 지금 법인화돼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것은 시장 상인들에 비협조적인 측면에서 법인이 안 돼 있는데 법인화돼야지만이 상인들이 피해도 막을 수 있고 관리체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법 규정이 사단법인 실무주체가 주무부가 어디냐 이거죠. 통상산업부겠죠?

○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으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죠?

○ 신관영위원 자유시장도 들어오고 태장에 북원상가도 들어오고 세 군데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온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을 제출했을 적에 관리 법규라든가 또는 제출 서류라든가 인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봐도 똑같은 대답일 겁니다. 이것을 빨리 질의를 하시든가 관계 법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민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피해가 확산된다고 하면 그것이 집단 행동으로 옮겨질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상공계가 아니냐 주무계가 이것을 빨리 질의를 해서 확실한 선정을 해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대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공과에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 신관영위원 예, 그 사람들이 시에 들어갔다 나와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해 주고 있다 이래가지고 법무사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우선 주무부 장관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와야 등기가 나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등기만 관리해 주는 거니까 그러한 문제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민원에 소지를 빨리 해소하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로 문막지방공업단지에 취업인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352명이…

○ 신관영위원 이게 어디 어디 얘기하시는 거에요?

이게 공단 저쪽에 있는 거 얘기 아니에요. 지금…

○ 신관영위원 이게 대우철구 쪽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만도 증설하는데 하고 대우철구 옆에 그게 뭡니까? 이름을 잊어 먹었는데 거기인데…

인원이 잘못된 거 같아요.

○ 신관영위원 거기 16개가 아니에요.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묻는 거는 취업 인원은 물론 매달 달라집니다.

그건 증감이 항상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350명이라는게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16개 업체가 입주 업체라고 했는데 입주를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인지 입주로 해서 가동하는 업체인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구분을 해서 16개 업체를 받았는데 입주한 업체가 어디 어디 몇 군데고 구분을 해야지만이 이해가 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갈런지 몰라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취업 인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거에요.

이게 바로 지역경제과에 취업정보지 활용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제가 지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여기 보면 주유소에 유조차가 있는데 유조차 계기 검사를 합니까?

○ 최원하위원 왜냐 하면 부론 같은 경우에 농협도 있고 개인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인근에 충청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탱크가 400ℓ 짜리도 있고 600ℓ 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어떤 땐 20ℓ 더 오고 덜 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계량기가 잘못된 거 같더라구요. 수시 점검을 했다면 그렇게 착오가 있을리 없거든요. 그래서 부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 최원하위원 안 맞다고 했더니 한 20ℓ를 더 갖다주고 그러더라구요. 수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 위원님…

외지인들에 대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상인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간혹 나가다 보면 갑자기 가게를 1주일 빌려서 가격 파괴를 해서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격파괴라는 것이 엄청난 여파를 몰고 오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옷 같은 것도 많은 가격파괴가 있지만요, 생필품인 우유 같은 거가 굉장히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 그 가격을 알면 이웃에 있는 점포에서 절대 사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동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지 더군다나 여기는 보니까 무자료 판매 행위가 성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1주일 동안하고 가면 모르거든요. 서울 장사꾼들이 몰려와 가지고 가격파괴를 90% 쎄일을 한다 이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판매에 현혹돼서 사신 분이 그 가게가 없어짐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장사꾼들한테 상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들어왔다 하면 바로 무슨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하셔서 홍보에 적극 그 다음에 시장상인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세무제재를 해서라도 그런 상행위를 이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선 위원님…

가스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스 안전대책에 세 가지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LPG 가스라든가 도시가스가 상당히 폭발돼 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LPG 용기 검사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 원용선위원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세가지를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원론적 인 답변이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스 공급업소 관리강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어요.

세부적으로 다가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한 가지만 심야 셔틀 버스운행 참 좋은 방법인데요.

○ 신관영위원 이 안을 내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내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아쉽다고 하면 업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운수업체에서야 자기네들이 이윤이 있어야 선뜻 대답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운수업체에서도 봉사한다는 자세에서 참여해 주도록 유도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정말로 이건 사실상 몇 사람 안 됩니다.

전부 자가용으로 데려가고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 환영 받을만한 하나에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운수 회사에 흑자, 적자를 따지기 이전에 너희들도 봉사한다는 자세에서 참여해라 이렇게 이거 4월까지 갈거 없으리라고 봅니다.

방학 때 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 땡겨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고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야 셔틀 버스운행 이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시민에 어려운 점을 스스로 우리 현지에서 찾아내 봉사하는 이런 행정에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같은데 가면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많은 애로를 토로하는 것이 시간대가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하기에는 안 맞는 시간에 집중 배치가 돼 있대요.

예를 들면 7시쯤에 두어대가 가고 8시가 휠씬 넘어서 가니까 중간대에 한 대가 더 있으면 지각이 안 되고 시간에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추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막대한 부담을 해 가면서 시내에 나와서 자취를 하고 하숙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곁들여서 농촌 지역에 9개 면에 여론 조사를 해보시면 몇 시간대 버스를 늘리고 줄이는 것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걸 좀 조사하셔서 운수 회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농촌 지역에 학생들이 불편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지난번에 TSM 사업에 대한 사업지시서를 부탁을 했더니 결재가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계속 미루시더라구요.

그걸 좀 받아야 나름대로 교통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저께 우리 시청 담당 직원한테 심한 소리를 하니까 그제서 해서 줘요.

그래서 이것을 보름전에 부탁을 했는데 결재가 안 났습니다. 안 났으면 그거라도 달라 어저께 늦게까지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좀 보니까 여러가지로 여기에서 하시는데 의견도 제안을 드리고 싶고 하는데 그렇지만 못하는 시간이 없어서 안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 보면 택시를 탈려고 하면 점잖은 사람은 못탑니다. 밀리고 밀리고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해서 승강장 관계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광주에도 갔다오고 부산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질서정연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시장에 만이라도 해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릴 겸 계획을 짰으면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 박도식위원 어제가 12일인데 12일날 전화를 했는데도 안 됐다고 그래요. 안 됐으면 안 된 거라도 달라는데 그런 건 좀 너무 하는 거 같아요.

○ 박도식위원 부탁했던 담당 직원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너무 하지 않느냐 소리 지르니까 가져온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좁은 소견에…

○ 박도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전 및 시설에 대한 편의 시설에 대한 것인데 매년 도색을 하고 있는데요.

도색도 좀 견고하게 지금 보면 사실 두께가 너무 얇고 그래서 한해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경찰서에서 맡아서 하지만 매년 도색비 3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견고하게 전문지식을 갖고 해 놓으면 2~3년은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경찰서로 이관시켜서 경찰서에 하는 것을 관에서 감독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한번하면 2~3년정도는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경찰서에서 하는 거니까 모른다 하는 것보다는 집중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페인트 칠하는 것에서부터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집행부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것을 보고자 했던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면 보충도 하고 이래서 그 얘기를 할려고 사실 그렇습니다.

8일날 결재가 됐다라고 하면 결재가 늦어서 안 됐다 하면 되는데 12일도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오후 4시엔가 받아서 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교통행정이 의원님들 간에 정해진게 있는 거 같습니다.

박대암위원님, 신관영위원님 그리고 저하고 인거 같은데 소속감도 모르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건 과장님과 이런 걸 자주 의논도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못한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시간을 좀 쉬었다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 청취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호위원님…

주요업무현황을 뽑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 주요업무 현황을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 류종호위원 이걸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류종호위원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으면 어떻게 주요업무 현황이 나옵니까?

이걸 보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이런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런 식에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4페이지에 6번 사람 중심에 교통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9대 역점 시책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에 세번째 정지선 전진배치가 있어요. 이 정지선 전진배치를 하는게 사람 중심입니까?

○ 류종호위원 그러면 서로 상반되지 않아요? 얘기가…

○ 류종호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께요.

추진계획에 주정차 위반단속방법 개선에 지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경고후 단속, 단속5분 예고제 스티커 발부에요.

그 뒷페이지 보세요. 주차 구획선 재조정 추진을 해서 누가 뭐를 단속을 합니까? 구획선 그어서 주차장 허용해 주고 이면도로에 어떻게 단속을 해요.

○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하고 뒤하고 전혀 소리가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11페이지에 6m 이하 이면도로 주차선 제거, 주차구획선 재조정추진 6m 이상 이면도로 뭐 이상이나, 이하나 없는 도로에요. 이거 제대로 알고 하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6m 도로는 소로 상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걸 뭘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류종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앞에 9대 역점시책하고 개구리식 주차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민간 위주입니까?

○ 류종호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앞으로 시책에 사람위주라는 건 빼 주십시오. 그리고 이면도로에 지금 기본적인 구상이 6m미만 도로 그런데 전부다 6m 도로입니다.

6m 도로에 속하는 것은 소로 상류에 속하는 것들은 이면도로라 해서 TSM 사업 범위안에 이면도로가 전부 6m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 용량을 확보시킨다고 해놓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면도로 주차허용을 하겠다 하면서 조례개정은 불가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거 차례대로 기억하셨다 대답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해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업무 등 이걸 공단을 설립해서 해요 지금 저희 위원들이 한번 쓱 보고 지나가는 거 같지만 TSM 사업으로 비디오를 들고 3일 동안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이 얘기하고 저기선 저 얘기하고…

○ 류종호위원 쉽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역경제국에서 나온 일이 단기과제에 3번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가 장기과제입니까 지금… 좀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공단은 되고 민간위탁은 안 된다. 정말로 섭섭한 얘기 또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박도식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달라고 결재가 8일날 나고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견인차를 민간위탁 했을 시 얼마만한 손해가 나는지 운행상에 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누차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한번도 지금까지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 류종호위원 그걸 한번 뽑아봤더니 안되더라 사석에서도 말씀하셨어요.

○ 류종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한 테이프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 제가 그 문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수없이 말했던 견인업무를 전혀 불가라고 민간 위탁 전환 요망했더니 처리불가 이렇게 해서 보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시고 교통문제에 관한 한은 원주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쉽게 업무 보고를 몇자 몇자 적어서 넘어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류종호위원 이거 용역 주셨어요?

○ 류종호위원 도로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8m, 6m 이상의 도로에서는 그 도로들은 주도로로 통행을 위주로 하는 도로가 돼야 됩니다.

거기다 주차시설을 해놓고 교통에 혼잡도를 덜려고 하면 나중에 힘이 듭니다. 주차 구획선을 그어 놓으면 버릇이 돼요 주차선이 6m 이하에 이면 도로는 오히려 1면 주차로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8m, 10m 도로는 주차선을 구획을 하지 않아서 교통소통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TSM 사업에 성패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류종호위원 그 7,0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위원들하고 상세히 설명을 같이 하시고 아까 박도식위원, 박대암위원, 신관영위원님이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시니까 같이 협조해서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과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기영 다음은 관광과 업무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춘호 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간현 국민관광지 다중이용시설에 암벽 정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 박도식위원 90m에서 폭포를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 위에 상층에 얘기했던 대로…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예, 출렁다리도 자체적으로 관광 볼꺼리가 될 수 있게끔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먼저 시정질문 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간현국민 관광지를 원주 시민에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입장료를 원주시민들에게 50% 할인해서 입장을 시켜달라는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규정 검토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부론면 흥호리에 영동고속도로 폐도구간과 지방도 599호선 연결에 부지매입만 되면 풍림관광에서 부지매입을 해주게 되면 그 도로시설은 자기네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확포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최원하위원 풍림개발에서 '7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흘렀거든요. 그 당시에는 2~3년 내로 개발을 할테니 팔아라 해 가지고 토지는 300원 산은 30원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20년이 흘렀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반환해라 2~3년에 한다고 하더니 20년이 흘러도 안 하니까 반환을 하겠다 해가지고 기관장 회의하고 이장들 회의에서 빨리 개발이 안 되면 반환토록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걸 누가 풍림에다가 전화를 했나봐요. 거기에서 전화가 오기를 토지매입만 해주면 우리가 진입로 문제는 다 할텐데 왜 그러냐구 신경질을 부리더라구요. 우리 토지매입비 2억이 서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도로를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게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지…

○ 최원하위원 제가 볼 때는요 처음부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지 그게 지금 풍림관광 한 사람에 소유가 아니고 세명건설하고 50대50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쉽게 될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내용중에 사업개요가 전부 몇 개소가 얼마 몇 개소에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기왕에 작성하실려면 예를 들어 15개다 하면 15개소가 어디 어디라는 지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천흥 복숭아도 1개소에 사업비가 얼마 내용이 얼마 이런데 1개소가 어디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어느 면 어느 지역이다 이런 건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밭작물 관수시설도 10개소 지도소에서는 10개소가 어딘지 알겠지만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10개소에 얼마나 들어갔나 이런 식에 보고서가 제출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전부 그래요. 단 한 군데만 지역이 표시가 됐어요. 이게 아직 지금 보고가 안 됐습니다만 환경보존 농업 거기에는 호저면 무장2리라든가 관설동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앞에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걸 봐서는 조금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고서 작성에 성의가 조금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신관영위원 다시 보충질의하죠 12월중에 '96년 사업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러면 현지답사라든가 선정은 이미 됐어야지 지금이 몇월입니까, 2월 아닙니까?

12월달에 벌써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사업심의를 했을 당시만 해도 이미 그때는 사업이 확정되는 단계인데 여지껏 현지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겠다 그건 이해가 안 가죠.

벌써 2월입니다. 지금은 사업을 집행할 시기가 왔어요.

어째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사업내용을 심의할 때 있던 내용이 문자만 조금 바뀌어졌지 그대로 나왔단 얘기죠.

작년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 신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 답사 내지는 농가 선정을 못했다 얘기가 되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그건 될 수가 없죠. 그만큼 지도소에서 관심을 안 갖고 답습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직 농가가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차질이 있지 않나 해서 하시는 거니까 빨리 선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쌀 증산대책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지도소에서도 굉장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도소에도 쌀 증산보다는 논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목을 육성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또 현실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올해들어서 쌀이 모자란다고 해서 쌀 증산쪽으로 모든 시책이나 농정을 바꿔라 하니까 혼선이 빚어지겠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제가 알기에도 정부 지원사업 같은 것은 논에는 시설할 수가 없죠, 기시설을 할려고 했거나 밭이 없어서 어차피 시설채소도 할 수 없는 이런 농가들은 지도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그런 입장이죠.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좀 강구 하셨나요?

○ 원경묵위원 그래서 농촌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비가림재배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300평까지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도에서 내려온게 600평까지만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하우스 비가림재배 300평이면 큰거거든요 기존에 300평 하던 사람이 기존에 300평을 더 할려고 해도 그거에 묶여 가지고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도소에서는 농가에 어려움을 수시로 상부에 보고를 해 주셔서 잘못된 것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술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기술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질의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