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2월14일(수)
장소 시청1청사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96년도업무현황보고
- 심사된안건
- 1. '96년도업무현황보고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춘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 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고 각과별로 보고가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6년도업무현황보고
(14시06분)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업무현황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1개 과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고 그 다음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실과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지금부터 '9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춘호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작년 지난해에 보니까 동절기 공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나 기타 동절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박한희위원 국장님! 병영교 밑으로 공사진척이 어떻게 돼 있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병영교 수해복구는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수해 복구는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요. 현재 수해복구 예산가지고는 지금 16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는 지금 두 스판하고 교각하고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기존교량에 교각이 옛날에 했던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조치로 보강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구성 있게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해 놨는데 발주 금액이 부족이 돼서 추경에 1억정도 더 세워가지고 합친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하면 소기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느냐 그래서 입찰을 일단은 봐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공사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 박한희위원 물론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요.
국장님이 답변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수부지 설계 변경 했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박한희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를 제대로 했다면 많은 돈을 낭비시키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 얘기가 앞으로 수해가 나도 수해난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업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됐는데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60% 공정을 그 사람네가 받아 놨기 때문에 관계없다 자기네는 손해갈 게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네 업자말대로 그대로 맞아갔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나갔다가 질의할 때는 아니다 그쪽에서 할 거다 이랬는데 예산이 지금 모자라서 추경에 한다고 하면 공사업체한테 하나도 변상조치를 못시켰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맞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박한희위원 이러한 부분이 바로 실무국장이나 과장들이 일을 잘해야만 시비를 낭비시키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그걸 건립한다 건립 안 한다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왜 60% 공정을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책임회피를 해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 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입을 가지고 두말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왕에 하천 개수에 대한 걸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준 것이 마치 정당한 걸로 지형에 맞도록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역시 지형과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틀리는데 틀리는 걸 그때 그때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래쪽은 하폭이 넓습니다만 상류로 올라갈수록 하폭이 좁습니다.
좁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넓게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차집관 매설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용역이 된 것은 관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야기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하간 앞으로는 그건 개설을 토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국장님! 공무원은 상벌제도가 있죠?
그렇다면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징계를 주는 이런 상벌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그런 막대한 손실을 보고도 어느 공무원 하나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안일무사주의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의원들은 떠들어라 공무원은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면 책임적인 소지가 없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의원들이 나가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의혹이 가서 회기마다 질책을 했는데 그때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냥 연계성으로 끌고 나가다가 물난리가 나니까 60% 그 사람네한테 변상조치한다 그 업자들은 자기네 책임없다 사실상 그게 맞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실상 기초설계가 안 되고 감독 소홀이 되면 그 공사비는 막대한 손실을 본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내 살림같이 내 기업같이 철저하게 해 줬으면 조금 방지를 해나갈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물론 국장님이 여러 과와 사업장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충실하게 그런 걸 선두 지휘하셔서 이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순수한 시비로 달아난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공무원 각계가 우리 의회하고 업무보고한다 이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내가 주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해 줄 것을 밑에 공무원에게 국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만 우리 손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창묵위원님…
지금 단계택지에 상업용지 9필지를 우산동 풍물시장에서 이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면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지금 시장님께서 한번 금년으로 5년 만료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타진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장소가 없고 예산이 없고 이러한 여러가지 의견이 집약되다 보니까 지금 단계택지 같은데에 상업지구가 그냥 남아있는 데가 있으니까 장래를 위해서는 그런 데다가 상가개념으로 지면 어떠냐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 문제는 각자들이 해 가지고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집을 지을 경우에는 상가가 마련이 되는게 아니냐 그런 정도에 얘기를 나눴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겁니다.
○ 원창묵위원 서울에서 원주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해서 상업지역을 살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안 됩니다 하더라구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산동 풍물시장에서 177가구가 1,500만원씩 3년 거치 분할 상환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에서는 약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만 부지를 매각하면 시수입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산동 풍물시장이 이주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다면 사실상 그게 구체적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하려면 어떤 투자가치가 얼마가 돼서 어느 건설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상업지역 땅을 사러 오는 사람한테 시에서 당초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매각을 못한다든가 해야지 주먹구구식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합건물이 들어서서 풍물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추가로 비용을 안 들이고도 상업에 종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 임대한다든가 기타 이런 방법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막연하게 땅사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팔지 않는 건 공영개발이 물론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안 판다고 할리가 없는데요.
저희는 하나에 아이디어에 불과한 거지 그땅 우리가 살테니까 팔지 말아라 이렇게 공영개발에 얘기도 안 했고 그런데다가 이러한 식으로 하면 어떠냐 의견만 나왔고 과연 서민들이 살 수 있느냐 거기 지금 입주자가 170가구인데 그중에 50%가 갈런지 전체가 갈런지 그것도 분석을 안 해 보구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의견만 내놨지 그땅을 서울서 사러온 걸 안 판다고 한 얘기는 공영개발에서는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원창묵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을 안 팔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서도 땅하나 매각하려고 6시까지 손님 기다리고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어요. 필지를 묶어 가지고 풍물시장이 이전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니까 그쪽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민자유치로 해서 풍물시장이 이전한다고 치면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반건설 회사하고 협의를 봐서 민자유치를 하면 얼마나 이익이 발생되느냐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질 때는 상당히 바림직한 거죠 추진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설득력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현황청취를 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언성에 대해서도 주의해 주시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업무보고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국장님께 사과드립니다.
좀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산만해 졌는데 제가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아까 박한희위원님이 소리가 좀 높았지만 작년도 감사한 그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업무 보고는 부드럽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봉학로 확장공사 위치가 원주시 학성1동 태장1동 그랬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봉학로 확장공사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교량을 위주로 해서 내놨습니다.
○ 안정신위원 아니 그런데 학성2동이죠? 1동이 아니라…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강변도로 학성2동입니다. 예.
○ 안정신위원 그런데 준공예정일을 '96년도 12월로 해놨는데…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12월말로 내놨습니다.
○ 안정신위원 금년도에 다 돼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산만 있으면 다 되는데 예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봉학로 어디입니까, 학성2동 주유소 뜯어놓고 안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상태로 돼 있습니까?
그쪽을 늘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쪽은 교량이 30m입니다.
폭이 계획서에도 나왔습니다만 30m 이상으로 해 놓으면 접속하는 도로가 20m라고 하면 이게 나팔처럼 돼 가지고 형평을 잃기 때문에 교량은 30m하면 접속 도로도 30m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태장동 쪽에는 도시계획상에서도 30m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태장동 쪽에는 도시계획상에도 30m고 교량도 30m로 거기는 접속이 됩니다. 단 강변도로 이쪽 시청쪽으로는 25m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왕이면 같은 30m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하면 바로 원일로 로타리까지 30m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안을 구상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흥공업사 쪽 주유소 쪽으로 30m 도로 계획으로 하는게 어떠냐 하는 안을 지금 갖고 앞으로 이제 의회에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25m로 할 거냐 30m로 할 거냐 현 도로는 20m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럼 아직 결정은 안 됐네요.
결정은 안 되고 추진중에 있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안정신위원 예, 알겠어요.
다리를 위주로 한 건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 대개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준공 예정일이나 이런 건 자료 준비하시는데 많은 생각을 덜 하신 거 같아요. 준공예정일이 아닌데… 이 위에는 '95년도부터 '97년까지 돼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맞습니다.
연차계획이고 '96년도에 추진계획으로 그 물량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준공이 '96년12월에 마친다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부론면 정산 비두간 군도 11호선에 중기 계획서에 보게 되면 확포장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5억8,000 내년도에 27억 그 다음에 27억 해서 '99년도에 끝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 계획서에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왜서 누락이 돼 있는지…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게 농어촌 도로인데요.
○ 최원하위원 그런데 군도 11호선으로 돼 있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농어촌 도로에 16㎞인가 되는 건데요. 당초에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찔끔찔끔 도로 협소한데만 보수하는 걸로 하던 걸 그후에 도비 3억을…
○ 최원하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정산리 있지 않습니까, 박위원 사는 동네 정산2리부터 정산3리까지는 포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손곡리 송정리 있죠, 송정리로 해 가지고 구만까지 군도 11호선입니다. 중기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손곡리, 송정을 경유해 가지고 비두리로 나가는 길이 군도 11호선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보면 금년도에도 5억8,000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27억 그 다음에 27억, '99년 27억 그래서 완공하게 돼 있습니다. 왜서 누락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여기 뽑아놓은 건 저희가 금년도에 농어촌 도로 사업계획에 내역서는 말씀드리면 4개 지구만이 양여금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수풍~진밭간, 대안~대안리 농어촌 도로는 그렇구요. 군도는 역시 4개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대안~비두간 군도 11호선하고 판대-판대간 9호 군도하고 신평~용곡간 군도 5호선이 되겠습니다.
장양~평장간 군도 2호선 이렇게 금년도 사업은 농어촌 도로 4개소와 군도 4개소만이 중앙으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확정받은 내용만 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고 나머지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은 내년도나 그 이듬해에 가서 계획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최원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
○ 원경묵위원 봉학로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국 주유소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주유소 쪽에서 처음에는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그때까지 계획을 세우고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를 시에다가 행정소송과 아울러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로 인해서 행정소송에서 손해 배상은 우리 시에서 지게 된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래서 저희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우선 중지가 동절기와 연유해서 우선 중지가 됐습니다만 아까 앞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접속 도로가 30m 교량에 20m 도로라는 것은 좀 장래성으로 봐도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25m로 할 것이냐 30m로 할 것이냐 30m로 하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맞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이 한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선을 그어보니까 본건물 일부가 교착됩니다.
일단 설계변경을 시청 변관뒤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본건물 2층, 3층은 건물로 쓰고 아래는 주유소를 만들어 쓰는 아주 깨끗하게 보기좋게 만든 주유소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설계 변경도 어떤가 하는 식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이 투자된 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갚아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모든 사업을 못하는 마당에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30m 확장이 아니라 25m로 해야 되지 않느냐 25m를 하면 접촉이 안 됩니다. 그대로 해도 되거든요.
○ 위원장 김춘호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봉학로 계획이 물론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또 거기에서도 행정소송이 그럴 때 필요한 건대 자기네가 허가를 받아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우리시 측에서 보상해 줘야 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라도 허가 부분은 장기적인 시개발 계획까지도 검토를 해 가면서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
지금 같은 말씀인데요, 흥국주유소에서 봉학교까지 4차선으로 확장할 예산이 서 있죠?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그 예산이 공교롭게도 예산이 없는데요 지금 예산계하고 절충한 내용을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지 못했으니까 봉학교를 놓은데에서 우선 땡겨서 쓰고 봉학교는 어차피 금년에 마무리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각 공사라도 완전히 해 놔야지 교각 공사도 서너개 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2억을 그래서 추경에 한번 봅시다 봅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안은 주유소에서 저쪽 강변도로까지만 구상을 했었는데 또 거기에 더 연장을 해서 그렇다면 더 연장을 해서 이쪽에 중앙로까지 더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산만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지하상가에서부터 완전히 해 놓으면 아주 지역 면모도 일신하고 상당히 좋은 안이라서 일단 예산형편 닿는대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 류종호위원 도시과하고 주택과, 건설과 이게 복합적인 관계가 좀 있습니다. 잘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동부 우회도로를 금년에 도로포장을 개설을 하시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래서 이 동부우회도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우회도로는 착수를 일부하면 모든 면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건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으로 중앙에서 50% 받으면 저희도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작년도만 해도 10억을 펑크를 냈습니다. 1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했습니다. 시비를 금년도 예산이 중앙에서 주는 돈이 20억이니까 시에서 20억을 부담하시오 하는데 작년도 펑크난 걸 인용하면 10억이 깎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과연 우리가 쓰고자 하는 100%가 못되기 때문에 우선 보상만 먼저 처리를 하고 계획연장 2.5㎞에 보상을 먼저 처리하고 공사는 내년에 가서 한꺼번에 손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번에 공사 찔끔 보상 찔끔 그러다 보면…
○ 안정신위원 결과는 금년에 사업 시행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보상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 안정신위원 공사 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반곡동 마을회관서부터…
○ 위원장 김춘호 거기서부터 태장2동까지 연결되는 게 지금 당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우회도로가요.
그건 지금 도시계획상 태장2동까지 연결되는 게 지금 당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봉산동 쪽에만 38사단까지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 있고 그 밖에 있는 것은 애시당초 지적 고시할 적에 안 넣었습니다. 요번 도시계획 변경 계획중에 있는데 그때에 집어 넣을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주민들이 자꾸 물어서 그러는데 추측으로 대답을 했는데 확실하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확실한 것은 도시계획 입안이 금년 8월에 공청회를 엽니다마는 그때가서 정확한 선이 나갑니다마는 현재 예정은 쓰레기장 있던 쪽으로…
○ 위원장 김춘호 예. 도시과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춘호 도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호위원님…
원주시 도시 기본계획에 항공측량도 하고 그러는데요 흥업하고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모형도라고 합니까?
항공사진에서 찍은 거 과업지시서에 그거 하나 넣어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이번 항공사진은 흥업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 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한 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거 어디서 하나 만들 수 없을까요?
상당히 그게 돈이 많이 듭니까? 기획실에도 여쭤봤는데…
○ 도시과장 엄준호 돈이 항공사진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 류종호위원 아니 모형도 원주시 전체 모형도…
치악산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도시과장 엄준호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 촬영하면 받아놓겠습니다.
○ 류종호위원 특별하게 힘들지 않으면 그거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
지금 여기 단구동 2통 지역하고 5통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몇월달부터 시행하실 거죠?
○ 도시과장 엄준호 분할 측량이 끝나고 보상이 되는대로 협의가 되는대로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빨리되면 작업도 빨리 착수되고 지연이 되면 재결 신청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게 됩니다.
○ 김택민위원 보상을 받아간 집을 아직 헐지 않았죠?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아직 안 헐었습니다.
○ 김택민위원 3월달이 되면 빈집부터 헐었으면 좋겠는데요.
○ 도시과장 엄준호 참고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8통 지역이 재무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제방둑이 있습니다.
그 폭이 평수가 몇 백평인지 상당히 넓은데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돈을 안 내고 살고 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측량을 해서 도시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걸 넓혀 가지고 찾든가 찾지 못하면 분할을 해서 팔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측량 신청을 도시과에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측량은 도시과에서 안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신청은 어느 부서에 해야 됩니까?
재무부 땅이라든데…
○ 도시과장 엄준호 재무부 거라면 관재계에서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 김택민위원 지금 도시계획에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도로를 가지고 집행할 예산이 슨다면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거기 가운데로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개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도로가 나면서 소방차나 이런게 지나가게 돼야 되는데 거기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과에서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측량비는 공사비가 스는 공사에 한해서 공사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공사비를 가지고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동장님을 통해서 측량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 도시과장 엄준호 그런데 공사비가 서야만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할 수 없겠군요.
○ 도시과장 엄준호 관재계에서 하는 거 밖에 조치가 없을 거 같은데요.
○ 김택민위원 도로기 때문에…
○ 도시과장 엄준호 글쎄 도로인데 도시계획 사업비만 스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 도시과장 엄준호 사업비가 없으면 저희들이 측량비가 없습니다.
○ 김택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사업비하고는 별개인데 한 가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농촌소재지도 면지역에도 소초면, 귀래면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면소재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기준이…
○ 도시과장 엄준호 기준보다도 기본계획 통합시가 돼 가지고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오면 의견을 금년도에 들어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만한 지역은 하고 안 할 지역은 안 하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이 입안이 됐을 때 제재되는게 많습니다. 통제받는게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업무보고 청취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종결을 짓고 다음에 주택과 소관을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국장님 주택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춘호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성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종 대보아파트 하자 보수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왈가왈부한 것으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제가 듣기는 먼저번 부시장님실에도 왔다가고 먼저 업무보고 당시에 과장님이 거기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보수를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들 얘기는 우선 거기에 비롯된 자부담을 낼 능력이 없다 시에서 준공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이 벌어졌다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모든 여기에 대해서 보수 문제를 아주 시에 떠미는 양 이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마 상당히 골치 아프실 줄 믿습니다만 해토가 되면서 빨리 보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원주시에 많은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있고 미분양 세대가 5,352세대 새로 신축하는 세대 1,930세대를 집을 짓는데 상당히 어려울 줄 믿습니다.
만종 대보아파트 하자 보수문제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주민들이 작년에 시에 들어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자 보증금은 주택사업 공제조합에서 1억1,000만원 정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두 차례 보냈었고 그래서 1월초까지 주택사업 공제조합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조치하겠다고 구두로 받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지 않아서 어저께 담당 주택행정계장을 직접 공제조합 수원지점에 보냈고 협의결과 2월말까지 거기에 대해서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보증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자보증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하고 어저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택사업 공제조합 보증금을 가지고 원주시가 직접 이행하는게 아니라 대보에 대한 입주자 대표에서 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보수를 다 못 하겠다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보증금에 대해서 하자 보수할 금액하고 비교해서 견적이 나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되게 되면 바로 시 공무원 감독하에 하자 보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장학성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에 따른 작년도에 150동을 개량을 했는데 금년도 461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게 300% 증가가 돼서 좋은 현상으로 보겠습니다만 국장님 말씀이 도에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신청된 동수입니까?
확정될 가망있는 동수입니까?
○ 주택과장 최봉철 주택개량하고 부엌 및 화장실 개량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읍면동으로부터 각읍면동이 금년도 추진할 사업 물량을 받았습니다. 받은게 전체 461동으로서 저희들 시에서는 일단 강원도로 해서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물량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전체 읍면동에서 신청한 물량대로 신청한 물량입니다.
이 물량대로 각시군에 배정되는 건 아니고 아마 이 물량에 반정도 이하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춘호 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민위원님…
우리가 계량기가 망가졌을 때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돈을 납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도과에서 가서 계량기를 고쳐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말이죠 우선 고쳐주고 신고 들어오면 고쳐주고 나중에 그 다음날 수도요금에 포함을 해서 같이 돈을 받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 수도과장 민경욱 민원에 야기가 돼 가지고요 과거에 해 봤어요. 하니까 동파로 해서 신고를 하면 바로 고쳐주고 그 다음달 요금고지에 기재해서 내보내니까요 납부를 안 해요.
왜 그런가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에 반문하는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야기되는 바람에 2년에 하다가 중지해서 현상태로 돌아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먼저 하던 거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가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지금 한전에서는 말이죠 두번째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계량기가 망가지면 우선 고쳐주고 그 다음달에 전기요금에 포함시켜서 받는데 거기는 민원이 안 생기는데 시에서 하는 일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되거나 인식이나 견해의 차이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시켜가지고 행정도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말이죠 시 자체에서도 어렵고 굉장히 번거롭더라구요. 물론 하다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수 조치를 내린다든가 행정조치를 내려서 그걸해야 될 거라면 시에서 밀고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 수도과장 민경욱 예, 그러지 않아도 모색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님…
요즘 고지대에 수도물이 안 나와서 민원이 빗발치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텐데 특히 우리 원동 남산일대에 물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 수도과장 민경욱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경천원 지구에 고지대에다가 고도 배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명륜동 고지대, 일산동 연립 고지대, 황소마을 5개 지구 고지대에 금년도에 해소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동성아파트 옥상에도 100톤짜리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예.
○ 박도식위원 주민들에 민원이 그것도 들어오고 있죠?
○ 수도과장 민경욱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거기에 100톤 짜리가 옥상에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시에 항의할려고 하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아마 경천원 그 지역에 개설이 되면 해소가 되는 겁니까?
○ 수도과장 민경욱 예.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요즘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 같은데 시에서 검사를 받잖아요. 1년에 한번씩 받나요? 몇 번씩…
○ 수도과장 민경욱 1년에 1회씩…
○ 원경묵위원 거기에 불합격이 됐을 때는 다시 재검사…
15만원씩인가요 얼마죠?
○ 수도과장 민경욱 6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환경보건 연구소에 하는 건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1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수도물을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는데 면단위 지역 같은데에서는 거의다 지하수를 사용하는데가 많아요. 우리 지정 같은데도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상가수가 상당히 많은데 매년 수질 검사를 받느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한번가서 검사가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씩 하게 되니까 부담이 큰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에 대책 좀 세우실 계획 안 가지고 계신가요?
○ 수도과장 민경욱 그거는 저희들이 횡성댐 광역 상수도가 돼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돼 있고 수질검사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역 상수도가 완공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광역상수도가 몇 년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수도과장 민경욱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그렇고 2001년 정도 되면 될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안 계십니까?
그럼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양재화 생활민원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춘호 생활민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인도블럭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정지뜰 옆에 인도블럭 정비하신 거 있으시죠?
정지뜰 옆에 강변도로…
○ 생활민원과장 김인배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 원경묵위원 그거가 상황이 어땠었나요 꼭 갈아야 했었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인배 강변도로는 군부에서 케이블을 매설하느라고 뜯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면서 남는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부락간에 깔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바도 있고 재활용을 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에 소리가 들었거든요. 깔은지 얼마나 됐다고 또 뜯고 있더라 시에서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인도블럭 정비는 앞으로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꼭 필요한 곳만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인도 블럭 정비는 앞으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법천-후용간 군도 13호선이 확포장이 작년 10월경에 됐습니다.
그런데 손곡리 정비소 앞에 20m 구간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먼저도 질의한 바 있는데 곧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돼 가지고 손곡리 주민들이 맨날와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만일 그 사람이 포장을 한다면 칼을 가지고 행패를 부리겠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만일 한다면 주민들이 나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몇 번씩 사고날뻔 했다고 해 가지고 얘기하더라구요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인배 저희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인도블럭이나 아니면 요철이 생긴 간단하게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만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원하위원 그것도 한 10m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구국민학교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거기 인도블럭은 갈은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때 깔 때 아마 받침이 좋지 않아서 부실이 됐는데 겨울이 되니까 지반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데도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150m 200m 되는데 다음 신호등까지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것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춘천에 가 보니까요 중심부가 아닌데도 인도블럭을 각이 진게 아니고 전부다 우뢰탄 트랙처럼 고무 비슷하게 매끄럽게 됐더라구요.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인배 자재 말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게 말입니다.
강대 후문쪽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데모할 적에 그걸 깨가지고 들고 치기 때문에 그걸…
○ 김택민위원 예, 데모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걸 해 놓으니까요 여자 뒷굽에 안 걸리고 아주 좋다고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배로 들어갑니다.
○ 김택민위원 배로 들어가요, 그럼 어렵겠네요.
그게 영구성이 있더라구요,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더라구요.
그걸 좀 지원해 주셔 가지고…
○ 생활민원과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10일까지 각읍면동으로부터 도로보수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이런 관계로다가 업무를 보고받습니다.
받아놓고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시설1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현장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까지 완전히 종료를 지어가지고 4월부터는 인도블럭이라든가 도로 파손부분, 요철부분을 완전히 체전 전까지는 정비할 계획으로 업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굉장히 도로가 미끄럽고 제설작업을 나중에 시청 전직원들이 나가서 고생들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일단 건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큰 공사보다는 일단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생활 민원쪽에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눈이 왔을 때도 제대로 시에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제설작업 하는 것도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죠? 혹시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에 상태가 어떤지…
○ 생활민원과장 김인배 인력은 시에 4명이 있고 옛날 군도 6명 이렇게 10명입니다.
덤프트럭 2대고 그 인력을 가지고 전체 직원들 사무실 직원들도 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도 염화칼슘은 뿌리면 눈이 녹아서 물이 빠져 내려가야 하는데 그냥 고여서 내려가지 못하고 바로 얼어가지고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자재 쓰는 것도 하느라고 했는데 가장 문제는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고 시에만 의지해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염화칼슘이 한포에 9,900원입니다. 그걸 뿌리면 이 책상 3개 정도 뿐이 못 뿌립니다. 그걸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해도 녹지를 않으니까요. 집 앞은 사실상 조금 늦게 하기는 했지만 우선 큰 도로에 차량 사고가 나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늦게 치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16명이 더 있어야만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한강우위원…
○ 한강우위원 농촌 동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이 망가진게 많은데 여기보면 읍면동장이 업체선정을 해서 보수한다고 하는데 그 보수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인배 예산이 읍면동으로 다 서 있습니다.
○ 한강우위원 보수한 거에 의해서…
○ 생활민원과장 김인배 그래 가지고 단가 계약이 한 등에 하나 고치는데 얼마다 이런 단가 금액이 내려오질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동에는 세우질 못했고 일단 작년에 하던 가격으로 고쳐라 고치면 그 가격이 내려오면 바로 고치는데 얼마다 예를 들어서 종류도 여러가지니까 뭘 고치면 얼마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내려주겠다 얘기했고 면하고 읍하고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방범등은 완전히 100%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요번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병원이 호황을 누린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토요일날 원일로변에 눈을 쓰는 작업을 했죠, 참 보기가 좋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TV에서 보도를 해 가지고 나가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도하기 전에 스스로 나가서 했으면 좋았을 걸하고 느꼈는데 저 역시도 그날 지나가다가 얼음도 깨보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장비를 시에서 준비하셔 가지고 각동별로 상습 어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도 좋지만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듯이 그 지역에 상가들이 전부 나와서 같이 노력 봉사하는 선도해 나가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내 집 앞도 미끄럽지 않게 청소한다는 차원에서 시민들 스스로 동참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또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상수도과, 수질환경사업소를 한꺼번에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업 무 현 황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춘호 도시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도시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와주십시오.
상수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진입로 개설 문제를 제2공단을 빨리 추진해서 그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2공단 조성 자체를 취소하는 것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병헌 현재 제2공단을 30만평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1차로 7만평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성하는게 아니고 진입로 도로개설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 도로 개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만평 보상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도로만 확보되면 저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전체에 공업단지 지정한 것은 일단은 7만7,000평 간선도로망은 뚫어줘야 수질환경사업소에 드나드는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어제와 오늘 업무현황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3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기관 업무추진에 누가 될 것을 알면서도 연초 금년 사업에 방향과 흐름을 사전에 터득함으로써 시민들에 궁금증을 대변해 주고 행정과 의회가 서로 조화롭게 협조하고 견제도 하면서 원주시 전체의 견인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양일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유감스러웠던 점은 의원은 의원활동이 최우선이며 회의에 참석하여 성원을 이뤄주셔서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회의 참석에 적극 협조하시어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일 위원회는 본장소에서 13시부터 속개하겠으니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춘호류종호장학성최원하
신관영안정신박한희한강우
원용선박도식김택민박대암
원경묵원창묵
○출석전문위원
홍승진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양재화
도 시 국 장엄준호
주 택 과 장최봉철
수 도 과 장민경욱
생 활 민 원 과 장김인배
수질환경 사업소장안병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