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계장 이명우 의사계장 이명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장이 제출한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외 2건과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 등 1건 총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주택과장 최봉철입니다.

지금부터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96년도에 건립하여 현재 장기임대중인 명륜은행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인 임대기간 5년이 도래되어 '96년4월에 분양 전환을 실시하여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등 분양관계는 뒷면에 있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별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륜은행아파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도영쇼핑 앞에 삼성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총 2동에 153세대로 '91년도에 110세대는 이미 분양이 되었고 40세대가 현재 임대중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91년도 분양가는 평당 146만원으로 다 분양을 했었습니다.

다음 분양 전환 대상 아파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번에 분양될 아파트 40세대로서 101동에 10세대 102동에 30세대 총 40세대가 되겠습니다.

본아파트는 5층 아파트로서 13평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면적을 보면 12.74평으로서 총 40세대가 되겠습니다. 분양가 결정은 건설원가에 의한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평당 1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원가에 의한 층별로 틀리는데 1~5층까지는 1,897만9,000원이고 2~3층은 2,0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층은 19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2.74평 전체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분양을 5년이 넘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계속 임대로 존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명륜은행아파트장기임대분양전환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장기 임대중인 원주시 명륜2동 549번지 명륜은행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인 임대기간(5년)이 도래되어 '96년4월에 분양전환을 실시하여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2월5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받은 바 있습니다.

'91년 당초에는 분양금액이 146만원에 분양되었으며, 임대기간(5년)이 도래되어 '96년4월에 분양코저 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은 156만8,000원으로 분양코져 하는 것이며, 또한 분양을 희망치 않는 세대는 현재 임대료로 계속 존치코져 하며, 분양을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서 건설원가만을 적용한 156만8,000원으로 분양코져 하는 것은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당초 '91년도에 시영아파트로 시에서 건립을 했었습니다. 원주시가 사업주체가 돼서 150세대를 '91년4월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중에 110세대는 당초 분양을 마치고 40세대는 장기임대로 해서 현재 임대중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현재 156만8,000원은 건설원가에 의한 산정을 해서 156만원 당초는 146만원이었지만 건설원가에 의한 산정을 해보니까 156만8,000원이 된 겁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그 당시는 이게 없었죠.

당시는 이런 게 없었고 그 이후에 건설원가하고 분양가 관리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 주택과장 최봉철 구곡지구는 평당 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현재 확정이 돼서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받지 못했고 저희들이 분양을 위해서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총 40세대 설문조사 결과 37세대는 분양을 받겠다고 했고 나머지 3세대는 무응답이었어요.

○ 주택과장 최봉철 분양을 전체 40세대를 분양 공고는 한꺼번에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만 계속 임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법적으로는 5년이 도래되면 일단 분양을 해서 그 이후는 법적인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계속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임대로 계속 존치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은 40세대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일단 분양을 하게 되면 그중에 돈이 없어서 분양을 못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서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임대로 계속 존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전체 분양을 하게 되면 이익은 되죠 이익은 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민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영세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집이 없이 나가야 되니까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임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영세민에 한해서만 입주가 돼 있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받고 있는 겁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사회과…

○ 주택과장 최봉철 일단은 저희들이 40세대를 전체 분양을 합니다. 미리부터 임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당시 설문을 했을 때는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금이 900만원이 은행 융자로 돼 있습니다. 설문할 때 당시는 금액이 얼마라는 건 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원가가 그 당시 나오지 않아서 일단 분양 가구에 한해서만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분양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분양을 한다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를 존치하겠다는 거죠.

○ 주택과장 최봉철 임대를 원하지 않고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원칙은 현재 거주자들한테 분양하는게 원칙이죠.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주택융자금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떠안고 받는 겁니다.

○ 주택과장 최봉철 예,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산림과장 최창석입니다.

'96공유재산무상대부허가동의안에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권의 산불 예방 및 진화와 산림 병충해 방제 등 각종 산림 피해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헬기 격납고를 설치해서 대부허가 신청한 건으로 헬기 격납고에 규모는 대형헬기 1대, 중형헬기 4대, 도합 5대이며 근무예정인원은 조종사 8명을 포함하여 약 20명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청으로부터 국유림과 교환 신청이 있으나 교환에 따른 복합 지금 산림관리청에 재경원으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 교환 절차상 많은 시일이 요구됨으로써 사업을 조기에 발주코자 우선 시유임야 대부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신청지에는 쓰레기장과 쓰레기 소각로 1기가 설치돼 있으나 쓰레기장은 종료되고 쓰레기 소각로 1기는 산림항공관리소에서 부지조성 작업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지정한 장소인 태장2동 환경미화단 부지내로 이전하고 매립된 쓰레기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처리한다는 조건으로 대부를 허가할 계획입니다.

본신청지에 대한 유상 대부료는 1년간을 계산해 본 결과 62만8,100원이 됩니다. 교환이 안 될 것으로 추정되는 6월까지 대부료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 20만9,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원주 지역에 이바지할 공헌도를 비추어 무상으로 대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부허가 신청 내용은 헬기 격납고 설치 지역으로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산 93-2번지로서 면적 1만6,661㎡이며 무상대부허가 신청자는 산림청 산림항공 관리소장이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무상대부 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96공유재산무상대부허가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헬기 격납고 설치를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산 93-2번지내에 시유지 임야 1만6,661㎡를 무상대부 허가코저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헬기 격납고를 무상대부 허가로 인하여 중부권 산림피해 발생시 효율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여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의 재산증식과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및 항공 병충해 방제에 큰 도움이 됨으로 무상대부 허가는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예, 헬기격납고 예정부지에 가까운 주민하고 면장님하고 가가지고 1차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에 산림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 시군에서 국유임야를 사용할 때도 무상으로 대부를 받습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무상으로 산림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마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최창석 예.

○ 건설과장 이운형 건설과장 이운형입니다.

먼저 본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도시환경 등 모든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세대, 상지대학교, 원주전문대학교 등 학생 수용과 주택수용이 급증할 때 단구동 188-2번지 8,750 토지내에 '90년7월23일 수암건설에서 아파트 674세대에 2,596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90년5월10일 사업승인을 받아 '91년5월10일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인근에 치악예비군 훈련장내에 25m 0점 사격장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또한 2016년 미래 도시계획 인구 5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종합대책을 재정비하여 고도화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도시발전 과정에서 양적 팽창에 따른 제반도시문제를 모색하여 도시화 및 복지사회 구현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여 도시발전 추세와 인구 증가의 계획과 추세로 안정된 정주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때에는 이전해야 된다고 사료되기에 치악예비군 훈련장 및 이를 관리하는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득하여 이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 결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치악예비군훈련장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훈련장은 군부대가 아니며 지역예비군 훈련장으로서 훈련대상은 원주시민들이라는 점에서 훈련장 위치선정중 접근 편의성 교통 문제와 훈련장 인근 주민들에 피해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서 해당 군부대에 이전 후보지역 건의 및 군부대 자체 후보지를 선정하여 현지 답사했던 바 호저면 호저지역, 소초면 안골지역, 소초면 황골지구, 태장동 쓰레기 매립지역, 반곡동 반곡지역, 관설동 지역을 검토한 결과 타지역은 입지조건으로 적절치 못한 지역으로 해당 군부대에서 평가하였으며 그중 반곡동 반곡지역이 적절한 지역으로 지난 '95년5월 원주시의회에 부의하여 의원님들에 고견을 청취한 결과 본지역은 건설교통부에 동부 순환도로 개설 예정지로서 향후 도시발전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추진치 못했으며 일부 군부대안으로서 현치악예비군 훈련장 부지에 실내 사격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하였으나 시설 설치로 약 7억1,500만원이 소요됨은 물론 도시발전에 따라 시가지에 주택지내 사격장 및 훈련장이 존재함은 도시발전 저해 요인임을 감안하여 도시발전에 저해가 없는 외곽이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전 예정지를 재검토코자 흥업면 매지리로 추진 군부대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 진입로 확보 및 버스 노선만 해결하면 이전 추진코자 하였으나 흥업면은 대학가를 조성할 계획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역주민들에 집단 반발로 백지화하고 타지역을 재선정 검토한 바 반곡동 57번지 일원으로서 봉대국민학교에서 약 1.8㎞ 국립공원 치악산 지역으로서 주민분포로는 반곡동 1통지역으로 동측에 약 10호와 봉대국민학교 인근에 70호가 분포하고 있어 주민교통 편의의 수요과 예비군들의 왕래로 지역 활성화에 간접 기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치악훈련장 이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하여는 '96년1월22일 육군 3139부대와 현지 답사하였으며 이전계획으로 현재 치악 예비군훈련장 및 시설에 대한 평가에 상당하는 예산은 원주시에서 선 부담하는 대체시설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를 완료하여 국가기관간에 교환형식에 의하여 교환하는 방법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현치악예비군 훈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지 총 면적은 2만3,143평이며 이중 산림청 소유 및 증권 매수지를 제외한 1만4,292평을 교환대상으로 시설을 하였으며 대체 시설은 반곡동 57번지외 67필지 약 6만364평을 매입하여 예비군 훈련시설 및 관리대대막사 시설설치를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약 95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진입로 4.2㎞ 31억원은 지역개발과 병행하여 시비로 투자하고 기존 예비군 훈련장 교환 대상면적 1만4,292평에 대한 감정평가 추정액 64억3,000만원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겠으며 감정평가액에 준한 이전 예정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96년2월12일 이 예정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주민에 의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예산편성하여 감정평가 및 설계용역은 본사업을 국방부 승인을 득하여 이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치악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건축법 제8조에 의거 허가된 건영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인근에 치악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아파트 준공후 주민 입주시 소음 피해를 사전 예방코져 군부대 외곽 이전 계획에 따라 현재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고, 기존부지 및 시설을 감정평가후 교환코져 하는 사항을 사전에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전코져 하는 위치를 보면 원주시 반곡동 57번지(한가터) 일원에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예비군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주민과의 대화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박대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원주시 도시인구 80만이나 이렇게 되더라고 현 그 지역은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구릉지로서 별도로 시외곽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운형 설명회를 지난 12일날 했습니다.

지난 13일자 도민일보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전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도시과장 엄준호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변경 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봉학교하고 평원로 흥국주유소 앞까지 317m 구간을 현재 20m를 30m로 확장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국도 42호선이 소일로 개통과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남원주 I.C에서 진입차량이 급증하여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5년말 착수된 봉학교가 30m 확장 완료시 본도로 구간에 교통난은 더 심하게 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경우 중앙선 철도에 시내 통과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에 한계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상태로서는 도로의 기능이 전무하게 되는 등 본구간에 교통 상황은 대단히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본도로를 20m를 30m로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본도로 변경에 따라 기결정된 용도지구와 연결 계획된 소로 및 학성국민학교 일부가 도로 10m 확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입안한 도시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승진 전문위원 홍승진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장이 입안한 도시변경 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도시계획 도로 변경 구간은 국도 42호선 개통과 봉학교 20m를 30m로 가설함에 따라 봉학교서부터 평원로에 접한 흥국주유소까지 연장 317m를 폭 20m에서 30m로 확장 계획하여 교통의 흐름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져 함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로에 접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바,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도시계획 확장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엄준호 도로에 대해서 확장계획은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m를 양쪽으로 확장할 경우 4차선에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여튼 실시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이 30m 도로는 영구 도시계획에 따라서 한쪽으로 늘어나는 하나에 계획이고 현도로를 편리하게 써먹기 위한 도로는 양쪽으로 1m씩 보도블럭을 줄이면서 4차선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려고 금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놓은 도시계획안은 내년에 될런지 5년후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을 20m를 30m로 확장하겠다는 하나에 계획안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신흥공업사에서 원일로까지에 거기는 변변한 집들이 없는데입니다.

그래서 미리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도로 확장 계획선을 그려놓을 경우는 과거에 집을 헐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나 해서 계획안을 내놓은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그건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확장계획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생각은 도로가 만약에 확장이 됐다라고 하면 도로변에 상업지구니까 건물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일단 금년에 일부 부분적인 공사는 시행이 되겠는데 일단 상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도로는 원래가 20m였던 도로가 개통이 작년말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권에서 서원대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작년말에 개통이 됨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소초 국도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소초 구룡사에서 나오는 차들이 고속도로 진입을 바로 시청앞 도로를 이용해서 남원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량이 급기야 늘어났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봉학교량을 30m로 계획을 해서 금년에 시작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작년초에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예산을 집행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곁들여서 접속도로가 30m 교량과 20m 도로라고 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원일로 까지만이라도 25m 내지 30m로 확장해서 도로에 균형 발전이 될게 아니냐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말에 교량과 접속을 하고 급기야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많이는 없지만 5~6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내용이 대개 도로를 25m 선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렇지 않으면 땅값은 얼마를 줄거냐 하는 민원입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흥국주유소 민원은 제가 두번 만났습니다. 의견을 저희들한테 낼 때 배상청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권고하기를 지금있는 부지에 시청 뒤편에 주유소 식으로 하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분들도 설계를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다시 들어와서 절충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이의가 들어오기는 보상을 이의 제기에 냈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얘기하기를 그런 문제보다도 자세하게 해가지고 와서 의견을 제시하자 그 사람들은 아주 당초에 주유소를 못하는 걸로 얘기하길래 저희들이 주유소를 봐도 운영이 되는데 앞에는 25m를 하든 30m를 하든 못쓰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뒤처럼 1층에는 차가 들어가서 주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들어면서 절충을 한번 해보자 전화로만 통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그분들한테 의견을 제기하기를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지어놓으면 우리 시에서도 손해보고 당신네도 손해가 아니냐 지금 상태에서 강구해 보자 그래 가지고 그 안이 나온 겁니다.

지금에 와서 확실하게 어떻게 보상해 다오 하는 건 없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9월달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서 꼭 떼어서 쓴다라는 얘기를 하나에 구실밖에 안 되구요. 결국 시예산이라는게 이거다 저거다 가려놓는게 아니고요 다 봉학로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일단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액 만큼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만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시비가 원래 없다 보니까 뚜렷하게 예산을 못세워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얘기가 그것도 같은 돈이니까, 쓰면 다시 그 돈만큼 세워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교량은 교량대로 추진하겠구요 1m씩 확장하는 것을 확장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건축물 대장은 안 떼 봤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지금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안이 위원님 말씀은 나중에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지금 이걸 선을 긋는다 안 긋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가 지금이라도 연기되면 조그만 시설물이라도 하게 늦게 되면 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예.

○ 도시과장 엄준호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될 수 있는 한 상반기에 확정시킬려고 그래서 내놓은 겁니다.

왜 제 생각이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다는 의견을 주민들이 다 알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안 들어 선다면 좋은데 혹시라도 하나라도 들어서면 앞으로 점점 일하기가 나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흥국주유소는 그렇습니다.

이왕 자기네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말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 자신도 지었다 하면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확장사업을 한다면 뜯어야 되고 그때가서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도 손해고 시에서도 손해니까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계에서 확정을 안 지으면 곤란한 문제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일부 양보해 가지고 중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짓는다고 그래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 도시과장 엄준호 작년도 9월19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12월27일날 했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10월 말입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 나왔으니 공고도 됐고 이의도 받았으니까 확정을 짓는게 좋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류위원님이 그러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저로서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겠다고 공고를 해놓은 다음에 안 하고 끌게 되면 더 지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예, 공고합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공고를 하고 이의를 받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지금 주민들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 도시과장 엄준호 예.

○ 도시과장 엄준호 그렇게는 안 합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예.

○ 도시과장 엄준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보했다가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다른 위치에 건축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또 들어오면 민원이 더 생기지 않느냐 해서 하는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위원님 말씀에 취지는 잘 압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집집마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접수된게 7건입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내용이 도로를 30m를 하지 말고 25m로 했으면 좋겠다 또 땅값 많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민원해소 방법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보상할 때 저희들이 설득해서 보상주는 방법입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흥국주유소하고는 두어번 만났습니다.

시장님실에도 들어오시고 했는데 그분들도 도로가 확장돼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방법 같은 것도 토의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변경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협의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해소방법이라는 것은 민원해소는 공사를 할 때 민원입니다. 그때 보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 도시과장 엄준호 예, 사업시행은 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