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종기의원외 열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김종기의원, 원경묵의원, 장학성의원, 김택민의원, 이인섭의원, 이희태의원, 전세웅의원, 유종우의원, 원창묵의원, 박한희의원, 원용선의원, 최원하의원, 신현범의원, 김명규의원, 이평우의원, 김춘호의원, 박대암의원, 유종호의원, 박도식의원, 장기웅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김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더불어 통합원주시의 시정전반을 운영하시느라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UR타결과 WTO 출범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산물의 판로개척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 판매를 위하여,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에서 본면 관내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을 개설하려고 수차에 걸쳐 도로공사에 협의와 건의로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곽원문 본부장과 만나 대담한 바로는 내고장 으뜸 판매장 운영권이 우리 시와 14㎞ 떨어진 충북 제천시 봉양면에 봉양면민의 수질오염 민원의 무마책으로 봉양농협에 넘겨 운영하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악휴게소 으뜸상품 판매 운영권이 당초 원주지역에서 충북 제천지역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둘째, 만약에 휴게소 설치로 인하여 공해배출 및 오폐수의 유입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변경되었다면 과연 휴게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공해배출 업소인지, 그리고 1일 생활 오폐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해 및 오폐수가 배출된다면 봉양면 상류에 거주하고 있고 신림면 전체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금창리, 신림리, 용암리 지역의 주민과 제천시 봉양면 주민중 어디가 선피해 지역이고 피해가 많은 지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의원이 바라건대 위 사항은 신림면민은 물론 원주시민 더 나가서는 강원도민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주시 행정담당자로서 종합적인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군이 통합되어 한살림을 차린지도 1년이 되어 가고 민선 단체장 출범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고 완전 지방자치를 연 지도 이제 반년이 되어 갑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갖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도약하는 1등 원주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김기열 시장님과 1,300여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원주시 발전 이라는 하나의 목표 속에 서로 견제와 협조를 조화있게 실행하면서 우리들의 단합된 역량이 지역발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여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열 시장님께 지난 1월1일부터 통합된 원주시의 당시 1대 시장께서 지난 1월3일 공고한 원주시의회 임시회의 공고에 있어 당연히 제1회로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87회 임시회의로 공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통합 당시 원주군수님으로 시군 통합에 있어서 어려운 난관을 직접 풀어 가시면서 통합을 주관하신 장본인이시기에 통합 취지와 통합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시리라 사료되어 현명하신 답변이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시군 통합은 생활권을 같이하는 우리 지역의 여건과 도약하는 원주시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원주시와 원주군을 각각 해체하고 새로운 법인의 통합 원주시를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조직이며 자치 행정조직인 집행부는 새로운 1대 시장을 맞이하여 행정의 1 대 1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요 원주시의 의결기관인 의회는 시장의 잘못된 의회 공포로 인하여 통합 첫의회부터 논란의 불씨를 갖게 되었고 결국은 종전의 원주시의회를 승계하여 흡수 통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의 33개 통합시중에 강원도의 3개 시만이 흡수통합이 되었고 타도의 모든 시는 첫의회 소집부터 1회로 공고되어 행정부와 같은 대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의 지방의회운용에 관한 회시공문에서도 법률 제4774호 제13조에 의거 종전의 원주시 원주군을 각각 폐지하고 폐지되는 원주시 일원과 원주군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도농복합 형태의 원주시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농복합 형태의 원주시는 종전의 원주시 원주군과는 전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지방자치 단체이므로 '95년1월1일 이후 구성되는 원주시 의회는 그 대수를 제1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1대 시장께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당연히 원주시의회 제1회 임시회의로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87회 임시회의로 공고하였는지에 대한 답변과 통합을 주관하셨고 새로 출발한 통합 원주시의 민선 시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께 농촌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본의원의 제의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은 WTO 체제의 출범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이제 세계의 농산물과 무한경쟁을 하여야 하는 크나큰 난관에 부닥쳐 있고 마구 몰려오는 수입 농산물과 함께 시름 속에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과거 정부의 상공업 중심의 2·3차 산업육성 정책 속에 정부의 지원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국가의 식량 자급자족과 나라의 근대화 발전만을 기대하며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우리 농민은 이제 또다시 공산품 수출을 위한 수입개방 압력에 밀려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이제 늦게나마 특별 농어촌 지원 대책을 세우고 농업 경쟁력을 갖추고자 각종 특화사업과 대체 작목 육성 등 특별 농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농특기금, 축산 진흥 기금 등 갖가지 농어촌 지원자금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이 우리 원주지역엔 막대한 규모의 많은 민간 레저 단지 등 개발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발하는 업체만을 위한 개발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경작지가 작은 농민은 전원 취업시켜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고 경쟁력 있는 농민은 체계적인 계획하에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대단위 기업체 및 개발업체에 대량 소요되는 농산물 전체를 계약 재배하여 안정적인 납품을 할 수 있게 하고 고유의 사업을 개발하면서 밀려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농산물 판매 센터, 주말 농장 등 레저단위와 연결하는 지역 소득원 개발사업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떠나던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국장님의 견해와 또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 간현 국민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광 단지는 '85년부터 국민관광지로 개발하여 현재까지 국도비를 포함 55억3,000여만원의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비에 비해 전혀 개발효과를 못보고 있으며 적자 운영과 함께 현재 우리 시민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을 할려면 기업운영 정신으로 확실한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언제라도 마음놓고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교량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오락시설, 독특한 이벤트 행사 등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인근 지역에 개발되는 민간레저단지와 연결하여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4계절 국민관광지로 개발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시민에게 언제라도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서의 휴식처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원주시민에게는 입장료를 50% 대폭할인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님께 두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만종-월송4리간 도로 확포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도로는 군도로서 이번에 지방도로로 승격되었고 42번 국도에서 연결된 5㎞ 구간으로 횡성군 서원면으로 연결되는 1차선 도로로서 화승레스피아 관광지가 들어서면서부터 밀려드는 레저 차량들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대단위 관광단지로 허가할 때는 진입로 문제부터 협의가 된 다음 건설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 1차선 농로를 사용하는 관광단지를 아무런 대책없이 허가해 주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는 주말이면 시내버스와 경운기, 승용차 등이 서로 엉켜 꼼짝할 수 없는 실정인데 반해 연결도로인 횡성군 서원면 지역은 2차선 확포장 공사가 되어 있어 원주 시민으로서의 상대적인 자존심마저 구겨지는 현실입니다.

본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시급한 실정인데 언제까지 확포장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공영개발의 방향을 대폭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도농간 통합으로 인하여 전원 복합형 도시로의 개발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간에는 땅값 비싼 시내 중심으로 공업단지, 주택단지 등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도농 복합 도시로의 독특한 형태의 공단 및 택지개발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택지 조성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도심지역 확보 효과도 있겠지만 우선 목적은 무주택자에 대한 택지 보급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택지, 구곡택지 등에 진정 무주택자가 집을 짓기 위해 분양받은 시민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평당 70~100만원씩 가는 땅을 사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결국 택지를 개발해서 가진자들의 재산늘기에만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가현동에 개발하는 제2공단 경우도 막대한 기채예산을 확보해 가며 공단조성을 하는데 분양가가 70만원선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30만원대의 미분양 공단도 많은데 과연 어떤 정신나간 기업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대책이 안 서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통합 원주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개발 방향을 바꾸어 봅시다.

농촌 지역의 값싼 휴경농지나 임야를 전원주택지와 소규모 공업지역으로 대폭 공영개발하여 20만원 이하대의 저렴한 공장용지와 택지를 대량 공급하여 우량 기업체 유치 및 공해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전원생활 유도는 물론 수도권 인구도 수용하고 상대적인 시내 지역의 대지값 안정 및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인한 도·농간 균형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소신있는 공단 및 택지 개발 계획과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역사적인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시민은 물론 전 군지역 주민들은 획기적인 지역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바램의 욕구로 가득차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합 당시 통합시·군에 대하여는 연간 20억씩 5년간 100억의 재정지원을 약속하기로 하고 지역주민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홍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요금의 균일은 이루어져 전 군민 등은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재정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한 처사인듯 싶습니다. 실망이 상당히 큽니다.

통합원년의 재정지원은 있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없었다면 '96년도 예산에 계상 또는 교부세 배정에 포함 증액되었는지 여부와 전무할 경우 시비로 지원계획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열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일 25대 월평균 625, 연 7,500대로 도로의 증가에 기하 급수적인 숫자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차량에 대해 주차난 해소와 휴일에 도심을 메우고 있는 불법주차의 문제를 교통 행정과에서는 바라만 보고 계실 계획입니까?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시 소화에 문제가 발생되어, 진화와 분뇨차 또는 각가정의 난방류에 방해가 되어 현장에 접근이 어려워 피해가 도래된다면 그것이 개인의 피해라고 불가항력이라고 방관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명년도 예산서에 견인차량 증가와 운전기사의 증원없이 '96년도를 맞이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교통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학원의 수료를 통하여 운전안전규칙을 숙지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에 비해 도로의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널목에 대한 주의와 신호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초보 운전 때처럼 평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사고에 대한 국가의 재산손실과 생명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교육장소를 관광 차원과 교육차원에서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교통공원을 조성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초래하리라 예상되어 집니다.

첫번째로 운전기사의 운전에 대한 예의를 어린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두번째로 이런 명소를 원주를 방문한 관광객에 대해 볼거리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빈약한 관광차원의 관광지로 될 것과, 세번째로 이런 교통공원을 통하여 시민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당국에서 조성할 수만 있다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도 또한 학교교육 속에 운전에 대한 예의와 안전사고에 대해 거의 전무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상당히 크게 가져오리라 생각 되어지며, 이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만약에 당신이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당국에 협조를 바랍니다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과연 얼마나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정서상 또는 성격상 다만 얼마라도 마지 못해 협조하지만 이런 준조세형식의 갹출방법에 매년 연초가 되면 이런 문제가 타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세의 전환도 없이 살림을 하라는 지방의 어려움을 가중만 시켰지 행정부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 적십자회비의 모금방법과 이에 대한 쓰임의 홍보에 적극적인 심혈을 기울여 불신의 공백을 해소시킬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는 이 방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책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신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하여 여러모로 부족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원주시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약하는 일등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경험이나 경륜이 부족한 젊은 초선의원의 불평불만에 가까운 넋두리가 아닌 원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고심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원주시정에 조금이라고 보탬이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본의원이 자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겠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사회 구현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어 정부의 미흡한 발전복지재정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지역사회 자원활용이라는 절대적이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기에 기획실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에는 개운동 문화촌, 학성동 정지마을 40계단, 봉산동 우물시장, 원인동 남산주변, 명륜동 4통고지 등 영세민을 비롯한 저소득 가정이 밀집하여 집단 마을을 형성하여 살아가는 지역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개 날품팔이나 일용직 노동으로 생활을 연명하여 나가고 있으며 지역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찾지 못한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들 지역에 얼마나 자주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마당도 담도 대문도 없이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농촌에 소작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뛰어가 일을 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 영세민으로 지정되어 임대APT를 들어가고 싶어도 관리비부담으로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기획실장님, 이들 영세민지역도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혜택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부엌개량 보조금 지급, 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 설립, 공부방운영, 마을안길포장, 주거환경개선, 각종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실천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또한 이 지역의 사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역을 위해 원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발전책을 마련하고 시보조금의 확대와 대규모의 지역발전기금을 모금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 내가 아닌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와 작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누어 기쁨이 충만한 풍요로운 우리 원주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둘째, 원주시 행정전산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정보화사회로서 일반 기업체뿐 아니라 정부는 모든 기간산업이 전산화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능동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발전 추세에 대비한 행정서비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의 경우 통신, 정보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 답습적이며 구태의연한 사고로 전산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대비 원주시의 전산통계에 관한 총예산을 보면 '96년

당초예산은 작년에 비해 약 35%가 감액된 2억9,000만원이며, 95년 전산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1,300여 시청 직원중 약 10%에 불과한 130명이 자체 교육을 받았으며 그중 110명이 7~9급에 이르는 하위직 공무원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일반행정업무를 자체 전산개발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전산 전문직 인력의 충원과 현실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여 전산실을 명실공히 원주시 행정정보의 보고로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부는 이미 전국에 초고속통신망 건설에 착수하였고 국가GIS구축위원회를 구성,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약 165억원의 예산으로 전국의 지상 및 지하매설물을 포함한 기본지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은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에서 Matching Fund를 낼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수직화할 계획이라 하는데 이는 어느 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전산화를 대비하느냐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유치, 다른지방보다 먼저 정보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원주시에서는 예산확보나 기타 별도의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전세계는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시설물을 전산입력, 정책결정에 활용하여 업무중복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소재파악은 물론 각종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은 물론 기타 중소도시에서도 이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중부내륙의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행정정책을 펴야 할 것이며 이에 각종 행정정보 예를 들어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상·하수도 배관망, 정보통신망, 도시가스망 등을 데이타베이스화하여 지역정보화를 앞당겨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원주시의 경우 인구 유입에 따른 대민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치악산을 비롯한 천연의 자연자원을 보유, 외지인의 방문이 많은 곳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민원안내 및 지역안내시스템을 도입,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터치스크린방식을 도입, 주민이 원하는 항목에 손을 대기만 하면 바로 필요한 정보가 화면상에 출력되는 방식으로 원주시도 이 시스템을 도입, 주민에게 각종 행정업무현황 및 행정정보, 각종민원사항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장소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인의 원주 방문시 통행이 많은 터미널, 역전, 중앙시장 등에 이 시스템을 설치, 원주시를 홍보하고 원주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겨 다시 가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리 원주시는 교통, 상공업의 중심도시로 각종 기업체 및 공장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대부분 중소도시들이 지역소득과 연계, 시장이 직접 공장이나 기업체를 유치하러 다니는 것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고장의 입지조건 및 환경, 세제상의 혜택 등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기고장 홍보에 열정을 다 쏟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이제는 이들 업체들이 알아서 우리 지역에 찾아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 적극적인 자세로 업체 유치에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원주시의 경우 한국통신을 비롯한 각종 통신업체가 위치해 있는 등 통신, 전산관련부문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원주지역 기업 유치 및 대외 홍보를 위해 WWW(World Wide Wep Server)를 비롯 각종 통신을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또한 이러한 통신환경을 이용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첨단기업을 제2공단을 비롯한 다른 지역공단에 유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계는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고 선진국의 지방도시들은 물론 우리나라의 여러도시들도 이미 정보화 준비에 온갖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지금부터 바로 원주지역의 제반자료, 즉 행정현황, 지리, 지형정보, 교통정보, 기업관련정보, 통신정보 등을 데이타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주시청, 의회, 각종 행정기관, 관내 대학 및 정보통신관련업체, 상공회의소,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종합정보센터 기능을 갖춘 기구를 구성하여 지역정보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생각이나 장기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이상으로 영세민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행정전산화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 수행에 진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소상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건축허가시 현지측량을 2회 이상하고 있는데 지적공사 1회 측량으로 절차를 개선용의는 있는지, 둘째, 건축물 신축시 농지전용을 준공검사와 동시 지목변경도 병행토록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업무수행에 진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1,400여 원주시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96전국체전 준비는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이라는 커다란 국민적 잔치가 이곳 원주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우리 통합원주시의 자랑스런 여러가지 면모를 전국민에게 홍보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커다란 국민적 잔치를 불과 10개월 앞두고 준비에 소홀한 곳은 없나 하는 염려가 앞서고 있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본 체전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손님맞을 준비는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 즉, 공무원이 할 일 선수임원이 할 일 시민이 할 일 등 원주시 모두가 참여하는 역할 분담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야별 계획과 낯선 손님들을 안내할 친절, 봉사문제, 교통편의 제공, 안락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숙박시설, 강원도 치악산의 산골 냄새가 풍기는 정갈한 토속 음식문제, 깨끗하고 단정한 도시정비와 청소문제 또 선수들이 마음놓고 뛰놀고 제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장 문제, 모처럼 원주에 왔던 손님들이 기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념품 준비 등은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원주시에는 국도변에 그것도 미관지구내에 다 쓰러져가는 목조기와 지붕에 너덜너덜한 천막 쪼가리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고 불량간판이 제멋대로 너덜대고 있는 곳을 볼 수 있는데 지난 '80년도 전국체전 때와 같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량건축물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아직까지도 이점에 착안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도로변 건물은 일제 조사해서 이 기회에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전국체전을 계기로 이곳 원주에까지 올때에는 산수수려하고 공기좋은 치악산 국립공원을 상상하면서 관광기대에 부풀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경기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고자 해서 가볼만한 곳이 없다면 여관방에서 할일없이 투덜대며 이곳 원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고 돌아가겠습니까?

이에 대비해서 마침 시내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금대리 계곡이 가장 적합한 관광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금대리는 치악산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와 깊은 계곡이 있으며 더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또아리 굴이 있고 높은 철교가 있으며 중부고속도로의 높고 긴 다리와 교각이 있고 자연휴양림이 있으며 또 그 유명한 소쩍새 마을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적인 관광자원과 인공적인 자원이 한곳에 어우러진 훌륭한 관광단지라고 봅니다.

마침 체전시기가 10월이라고 초가을의 산간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인 만큼 이곳을 좀더 다듬고 정비보완해서 이번 원주 전국체전의 관광코스로 활용함이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사료깊은 연구와 치밀한 계획으로 이곳을 정비보완하는데 볼거리와 먹거리,

관광기념품, 관광코스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산동 버스터미널 지하 통로에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은 1년에 몇번이나 청소를 하는지 또는 개통이후 몇 번이나 청소를 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불결하기 한이 없습니다.

또 우산동 복개풍물시장 주변도 그렇고 공중변소문제, 평원동과 학성동 철도주변, 시청앞 지하상가 계단청소도 불량한 상태입니다.

원주의 관문인 대명원 주위의 악취와 충주로부터의 관문인 구곡택지 주위의 도로상태 제천으로부터의 관설동 일대 등은 원주를 찾는 손님들의 첫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원주 잘 정비된 도시, 미래형 관광도시, 대원주 건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원주시 일원의 청소상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10여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이 가장 성공적이고 훌륭하게 치뤄지기를 기대하고 또 이번 체전을 계기로 100년 내지 200년후의 살기좋은 미래형 대원주건설의 역사적 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제1의 1등 원주시 건설을 위해 항상 여념이 없으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 1,340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살고싶은 원주, 살도록 권고하고 싶은 1등 원주시로 성장 발전하려면, 세원발굴과 세수증대에 우리 모두는 분골쇄신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46%에 불과한 본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행정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각종 건축, 토목공사 및 건설계획 용역의뢰를 과감히 줄여 나아갈 계획은 없으신지요?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95년 용역의뢰 총 40건에 23억6,300여만원이나 됩니다.

용역사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고도의 기술, 기능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업의 효율성이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원주시청 기술직 공무원은 토목직 54명과 건축직 17명등 고도의 기술과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소지하신 71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원주시청 기술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건축·토목 설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340여 원주시청 공무원과 29명의 동료의원 여러분은 기업주의 주주로, 25만 부양가족의 건강과 양질의 삶을 지킬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일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검토와 심의를 하여 재원의 누수를 막고, 애향심으로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 나아갈 지역업체 보호육성 대책을 강구할 때라 생각됩니다.

'95년도 입찰건수 128건에 49억4,200여만원중 9,600여만원의 공사금액이 외지업자에게 도난을 맞는 편이 된 듯하여 심히 애석합니다.

지난날 누적되었던 관행과 해묵은 사고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 각종 공사 사업에 따른 입찰 등 계약시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실 방안은 있으신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부권 개발에 관한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심신의 피로를 풀고 쾌적한 국립공원 치악산 국향사, 보문사, 관음사 계곡의 생수취수 및 관광객의 증가와 레미콘 회사 등의 중소대형 차량이, 연일 5,000대 이상 통행을 하는 실정입니다.

시간대로 보면 357대가 운행하는가 하면, 건영APT 674세대가 지난 12월4일 입주가 시작되어 교통체증과 사고다발 지역으로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길이 되면 차량정체 현상과 더불어 아수라장이 되어, 행구동 치악로(행구교-행구동사무소위 삼거리)까지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와 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유치단 발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단조성의 문제점으로 과잉공급에 수요가 한정되어 우리시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안내 책자와 같은 우리 시가 서울과 1시간 거리인 점과 전국 4통5달 교통의 요지인점, 2천년 성장거점도시인점을 내용으로 우리 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업유치용 홍보책자 제작과 함께 시장을 본부장으로 시의원, 사회단체대표, 상공회의소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업유치단을 발족하여 주기적으로 각 기업체를 순방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악훈련장 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군부대 이전이 원주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부대 이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악훈련장 이전에 따른 매지 사격장 신설은 지역 민원으로 크게 야기되고 있는 바 기존 훈련장을 확충보완하고 신설자체를 백지화할 수 있도록 군당국과 적극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적민원측량 폭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의 지적측량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 원주출장소의 업무가 폭주하여 민원 해소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각종 토지 관련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측량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애로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재산권의 한계설정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공개념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행하고 있는 민원측량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최근 대한지적공사 원주출장소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보면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증원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민원측량 수량에 비하여 처리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며, 민원측량 신청후 30일 이상씩 소요된다는 것이 민원인들이 일치된 하소연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지적공사 측량기술자 인원 확충하는 방안이 있겠고, 둘째로는 측량법, 지적법은 현재 이원화되어 각기 공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기본측량의 범주에서 시행되는 관계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측량방법등 적용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의 절대 고유업무인 지적공부변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량을 제외한 일반 현황측량은 일반 측량업체에도 개방함으로써 측량수수료가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우리 지역측량업체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후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적민원측량 폭주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지역의 무단 비가림샷시 시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택지개발지역에서의 현안 최대민원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북쪽부분 후퇴로 인한 사후 비가림 샷시설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현재 비가림 목적으로 무단 증축으로 인하여 고발대상이 되는 주택이 100가구가 넘는다는 시점에서 건축법 제53조의 일조권 적용에 있어 오픈난간이 일조권에 적용받지 않듯이 투명샷시 시공은 법해석에 따라 일조권 완화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취지로 볼 때 지방자치제하에서 대다수 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법 사후 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후 샷시 시공에 대한 대규모 민원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이 부실공사참사에 대한 경악으로 보낸 한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대형부실공사 참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봅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으로는 불량자재의 사용, 시공능력의 미흡, 감리자의 역할 부재, 불공정 하도급의 관행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 건설시장 규모는 6,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지만 주로 외지 대형건설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서인지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는 하청에 재하청으로 참여하거나 아예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구곡지구 S건설은 토목관련공사 발주에 있어 협력업체에게 4억5,000만원에 계약하여 우리지역 건설업체에 3억원에 재하청 한 예만 보아도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외지협력업체는 손도 안댄 상태에서 50%의 마진을 보장받고 우리지역 전문업체는 적정이윤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부실시공의 부담을 떠맡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불량자재 사용을 근절하고 감리자와 시공자를 감시하여 대형부실공사 참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우리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직접참여를 적극권장하여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 기구, 즉 원주시장과 시의원, 건설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주택공사 무실택지지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미분양 세대수가 6,5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96년말까지 1만 가구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구 4만5,000여명의 인구에 상당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실시인가를 끝내 건설중인 단계택지, 구곡택지지구, 삼광택지지구, 문막택지지구를 비롯한 택지개발이 확정된 단관지구, 횡성댐 수몰지구 이주자 택지와 개발예정인 시청사 이전택지, 정지지구 등 택지공급과잉으로 우리시민은 주택의 매매가 중단되다시피하여 라이프 사이클 전개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가족수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크기의 주택으로의 이전이 어렵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구곡지구 부지를 매입한 대다수 건설업체가 위약금을 변제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시점에서 대한주택공사의 무실지구 택지개발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중견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민영건설업체 부양책을 모색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로 비분양율 전국 1위인 원주에 또 다시 5,500세대 수용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무실택지지구는 우리 시 현안문제중 하나인 교도소 이전문제와 병행하여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하수, 가스, 전기, 전화 보수로 인한 도로굴착을 방지할 수 있는 공동구 설치여부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무실지구 택지개발의 당초목적이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택지공급이었던 바 택지공급과잉으로 개발목적이 없어졌습니다.

택지공급과잉으로 초래되는 것중 가장 큰 것은 시청사이전 부지선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기채승인이후 개발한 단계, 삼강, 문막택지의 미분양은 장기화 될 것이며, 원주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택지 분양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며 정지지구 개발 또한 어렵게 되어 우리 시민은 지역경제 침체와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무실택지지구지정을 철회하도록 대한주택공사와 적극적 협의가 있어야겠으며,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득한 점을 고려한다고 보면 우리 시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하일 때 택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아울러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간략하게 중점요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94년도 중요사업 계획으로 동부권 우회도로를 금년도에 착공할 것을 약속하여 발표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아 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추진실적을 착공시기까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 소유인 원주시 반곡동 937번지외 86필지 10만5,000여평의 강원도 종축장부지 매입은 강원도에서 3년 연부상환과 평당 15만원 이하 171억 기채승인의 조건으로 86회 정기회의시 동의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하여 종축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진척사항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총무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1등 원주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금대지역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대지역은 11년전 '84년12월31일 치악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자 주민들은 이제 우리지역 금대리도 발전되겠구나 하고 전주민들은 기쁜 감격 속에 기대와 환호로 기뻐한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라리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지 않고 도립공원으로 그냥 있었으면 하는 도립공원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상태라면 국립공원을 폐지시켜야 좋겠다는 여론이 다분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 지금까지 금대지역이 발전은 커녕, 변한 것도 없고 국립공원법에 의해 주민생활에 불편만 과중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5번국도 교통량이 많이 줄어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위험을 가져올 정도의 수입이 감소되는 현실정입니다.

구룡사 지역에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금대지역도 치악산 자연휴양림을 확충 연계하여 구룡사지역과 병행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번 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금대지역 개발계획을 중점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금대지역은 치악산과 백운산 사이에 경사진 농경지로서 지역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원주시민이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각종 오락시설을 유치하여 위락시설 단지나 상업지역으로 조성할 견해는 없으신지, 또한 원주시 중심가에서 제일 가까운 유일한 유원지인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통행횟수로는 금대지역을 찾는 분들에게는 불편한 실정입니다.

11번과 12번 시내버스 노선을 현재 관설동에서 금대2리 삼거리까지 연장 운행할 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제일의 도시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론면 소재지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건설도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 소재지 급수 가구수 175세대 601명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2개교 396명, 유아원 1개소 64명, 공공기관 4개소 70명, 요식업소 13개소 1일 이용자 390여명, 총 195세대 기관 업소포함 1,520여명이 20년 전부터 손곡리에서 흘러 내려오는 상수원으로 간이상수도를 시설하여 물을 잘먹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도 문막 농공단지 대지 확장시 확장 대지내에 약 2,000여 돼지사육 돈사가 있어 공단대지 정리가 어렵게 되자, 어디든지 대지를 구입하여 이전하면 허가해 준다는 약속으로 대지를 선정한 곳이, 면소재지 상수원인 손곡리 하천과는 약 50여m 떨어진 곳에 대지를 매입하여 허가도 없이 돈사를 약 40% 정도 신축하여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일단 철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돈사 이전 관계가 문제되어 면소재지 주민들이 영구히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하암반관정을 시설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돈사 신축을 승락하고, 당시 원주군에서 3억 여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2개소를 굴착하여 완전공사 시설이 끝나고 물을 가정에 공급하기 위하여 양수기를 가동하였으나, 물량이 적고 철분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육안으로 보아도 붉게 보일 정도여서 세탁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저질 급수의 물이였으나, 관정 2개소중 1개소는 좀 나은 편이이서 면소재지 안말부락 30여 가구에만 공급하고 160여 가구는 다시 하천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철에는 농축산 폐수는 물론 농작물에 살포한 농약물까지 하천으로 다시 유입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계 당국에 항의를 하자 '95년도 2월경

관정 1개를 또 굴착 완공하여 놓고 수질검사를 하여 보니, 불소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먹을 수 없다 하더니 요즘은 다시 먹을 수 있다 답변이 불확실한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된 채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군 당시 시설한 사업이지만 암반관정을 굴착공사에 임할 때 사전에 정확한 수질 검사 및 물량 등을 조사하였는지, 만약 하였다면 완전시설 완공 후 물의 양이 적어지고 수질이 나빠진 이유가 무엇이며 식수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생명줄과도 같은 시급한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준공이 될 때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며, 아니면 원주군에서 당시 사업을 시작한 공사이니까 뒤로 미루어 등한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부론면 소재지 간이 상수도 공사 완결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시내 주택공급을 위해서 단계택지를 비롯한 여러 곳에 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현재의 고가가격으로서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택지 분양이 매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미분양 택지 면적은 얼마나 되며 저소득 주민의 택지 공급을 위해서 미분양된 택지를 장기분할 방법으로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을 위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의 민원에는 행정민원과 생활불편민원도 있으며 범죄신고 및 재난신고 등 많은 민원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시청이 제일 많고 경찰서, 소방서, 한전, 세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종류의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내에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복합민원실을 개설할 수 있는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편리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민원실 등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다양화로 인해서 공해배출이 많이 늘고 있으며 환경청으로부터 많은 환경 오염 단속업무가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매연 측정기 3대, DOHC 측정기 2대, 소음측정기 2대, 먼지 포흡기 1대 등 매우 빈약하여 전문인력 배치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환경오염 방지 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오염된 오염 부분의 회복에는 수십년에서 수백년이 소요되는 엄청난 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건설사업도 중요한 일이지만 환경보호사업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즉석에서 각종 오염을 측정하는 첨단장비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현실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 계획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정방향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끊임없는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각국,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4년만에 열린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가 과거 서로간의 감시와 경계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정창달을 위해 협력하는 양 수레바퀴의 역할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몇가지 건설적인 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과제이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로 중차대하고 긴박한 국제적 사안이며 저희 시에서도 난제로 안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현재 신림, 문막, 호저면에 방치되어 있는 간이소각장의 무계획적인 설치로 실효성 없는 2억여원 이상의 예산낭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앞서 지적한 소각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설치할 소각로에 대하여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밀한 계획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주변과 이외의 적정지역 등에 대하여 환이익차원에서 계획한 바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건설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미약한 생활기반위에서 노심초사 시민의 편익과 원주천을 살리기 위한 고수부지정비, 제방관리 등 각종 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2년 본의회 의원의 건의로 원주천 고수부지와 제방에 대하여 주민 휴식공간 활용방안으로 제안받아 산사과, 벗꽃 등 강원도 기후에 맞는 내한성 수목식재 및 의자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으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무산된 사업이 있어 의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시 한번 원주천 제방과 고수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구역 총면적 6,589만5,000㎡중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26개소 어린이 공원 56개소 총 84개소에 522만2,000㎡로 약 8% 정도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수치상으로는 전국 어느 곳을 가봐도 원주만한 공원도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제 원주시민 모두는 가족과 함께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같은 공원이 한 곳도 없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태장1동과 봉산1,2동에 걸쳐있는 봉산뫼 주변은 6·25당시 피난민의 정착으로 형성된 흙벽돌 또는 흙집으로 300여 세대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무허가 건물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1967년도에 도시공원법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으나,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원에 적합한 수목 갱신 계획조차 수립 시행치 못하고 있어 도시공원 계획에 권리를 저당잡혀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집행부의 소신있는 위민행정을 요구하며 도시공원조성에 있어 원주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시민건강 생활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70년대 이전에 결정고시된 16개 지역 317만㎡의 공원녹지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제하여 시민의 권리를 찾아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봉산2동은 삼광택지를 개발한 '90년도를 기점으로 치악교에서 행구동방향으로 단일로 주변에 건영, 동신, 현대 등 아파트 2,000여 세대가 입주 또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의 기준인 연건평 7만㎡는 각 APT별로는 미달되나, 삼광택지의 삼익세라믹, 동신APT와 택지내 250여필지의 건축면적만도 기준을 넘고 있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유감입니다.

삼익세라믹APT 746세대에 5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하여 벌써부터 아침 출근시 치악교의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있어 앞으로 1,000대 이상의 차가 또 증가될 경우의 심한 교통난이 예견되는 바, 그 분산책으로 삼광택지와 현충로를 잇는 '92년3월19일 도시계획 확정도로의 시급한 개설이 요구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바랍니다.

셋째, 총무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지난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권투의 지용주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원주는 명실공히 권투의 고장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늦게나마 실업팀을 육성키로 하고 지원하는데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종목은 다르나 춘천보다 12명이나 적은 8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부터가 원주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느낌입니다.

선수는 생리상 전성기가 단명하여 신분보장에 대한 배려없이 월 60만원밖에 안 되는 박봉으로 원주의 명예와 국위선양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좋은 선수를 양성하고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에 선수의 사기앙양과 의욕고취를 위하여 성과금 지급과 신분보장을 해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적이 없으시면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본 질문에 대하여는 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추적관리 하겠기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복리 행정에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24만 시민들의 관심을 가진 가운데 좀더 나은 시정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륜2동에 허가된 복합상가 영동코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상가 영동코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2동에 들어가기 위해 몇가지 길이 있으나 좁고 방향이 안 좋아 서원로에서 진입하는 4차선 주도로 하나에 많은 교통량이 몰리고 있는 실정인데 막상 진입하다 보면 한 블럭에 바로 소방도로로 연결되는 사거리가 있으며 그 사거리에서는 황색실선 2줄이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현재는 차 한 대가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게 될 때 서원로에서의 신호등이 꺼지지 않아도 차가 밀려 진입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많은 교통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코아가 들어서게 될 때 더 많은 교통량에 이 사거리 나머지 3개의 방향에서 각각 좌회전하고 있음으로써 이곳의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지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황색실선을 연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통영향평가는 잘못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 앞으로 황색실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하여 그렇게 되면 현 영동코아의 설계도상 주차장 입구는 주택가 쪽으로 되어 있고 주진입로가 서원파출소 뒤 주택가 소방도로가 되어 영동코아의 쇼핑객 차량은 주택가로 진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택가는 주차장법이 없을 때 우리 시에서 분양한 것으로 집안으로 주차장을 만든 것이 아닌 상태이며 모든 차량을 집앞에 틈도 없이 세워 놓고 있는 실정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주택가와 쇼핑객의 교통량으로 인하여 주민과의 마찰은 심각할 것이며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예견되는 상태에서 이 건축허가에 관한 교통량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며 또 일전 도영쇼핑과 삼성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된 도영쇼핑의 건축과정에서 지하 2층의 공사만으로도 근처 건물에 피해를 주어 도영쇼핑 쪽에서 많은 보상을 하였던 바 지하 5층의 무리한 공사로 인해 삼성APT, 도영쇼핑, 인근주택, 인근 근린생활시설에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주었을 때 엄청난 피해와 보상금이 예견됩니다.

하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영동코아 건축주체는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서에 의한 시행자인 주식회사 동구와 시공회사 대주건설로 나뉘어 있어 피해보상의 책임상태가 불분명하여 주식회사 동구는 자본금 5,000만원의 법인으로 보상에 대한 재정상태가 확실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보상의 책임 상태가 불분명하여 재정 역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주식회사 동구가 인근 건물에 피해를 주고 보상에 책임을 못진다거나 부도가 났을 때 원주시 분양자들의 피해와 더불어 허가 관청인 원주시는 허가를 해 준 책임을 지고 대주민 보상을 치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본의원이 우려하는 사고가 야기될 시 시장님은 대주민 피해를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 주실지 두번째 질문을 드리오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여러가지 여건과 예산의 차이가 많지 않은 우리 원주시와 춘천시를 비교할 때 '94년도 이자수입에서 약 7억 이상이 춘천시에 비해 원주시가 적은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빠른 예산집행 때문이 아니라 계약된 원주시 금고의 이율과 상품 때문인 것으로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타은행과의 비교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원주시가 시금고에 예치했던 금액은 신종환매체로 예치 28회 680억, 양도성예금 예치 13회로 460억인데 양상품이 일괄적으로 10.5%의 금리이며 재미난 것은 양도성예금 즉 CD의 금리가 가장 좋았던 올 7월에는 세 번의 예치를 신종환매체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치했던 월과 날짜별로 시중은행의 이율과 상품을 비교하여 보면 모은행의 신종환매체에 버금가는 상품의 평균이율은 13.21%로 예치금 680억에 시금고 10.5%보다 연 2.71%로 높아 4억6,000만원을 양도성예금은 평균 이율 11.95%로 예치금 410억의 시금고 10.5%보다 연 1.45% 높아 1억4,000여 만원을 손해본 입장이며 또 다른 모 은행의 양도성 예금만 비교해도 예치금 410억에 평균 11.81%로 시금고 10.5%보다 연 1% 높아 1억3,400만원을 손해 입었다고 계산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연도 이자 수입만 6억이상 손해 보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잘 살아보겠다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며 계약된 시금고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시금고의 계약이나 관리를 잘 한다면 시민에게 상향적인 이자수입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금고는 해약을 해도 원주시에는 손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봉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융자 등 서비스가 좋으며 이율상품이 더 좋은 은행을 찾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율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시금고를 재계약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께 강한 질문을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등 원주시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강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의로 원주시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소홀함이 발견되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2,007개의 가로등과 2,245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 4,252개의 등중, 2,171개의 등이 한전과 등수계약을 하여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요금을 지불하는 정액 등으로 되어 있으며 2,081개의 등은 사용된 전기량에 의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등으로서 월평균 1,3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나 가로등의 점등, 소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은 타이머에 의하여 점등 소등의 시간이 고정 입력되면 계절에 따른 일몰, 일출 시간에 관계없이 작동됨으로써, 일출이 되었을 때도 점등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일몰 이후에도 점등되지 않게 되기도 하며 보안등의 경우는 대부분 수동스위치에 의하여 작동됨으로써 적시에 점등 소등이 되지 않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가로등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은 물론 요금만 지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동식과 타이머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등, 소등 스위치를 일몰일출에 의하여 자동으로 점등과 소등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기설치된 가로등 중에는 조도가 낮거나 노면의 휘도가 균일하지 않아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등을 설치후 관리소홀로 먼지가 덮개로 덮이고 야도충이 쌓여 있는 실태이며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전망이 좋지 않은 굴곡부 등에 국부조명 시설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효율성이 낮은 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의 질의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막농공단지 조성시 편입된 군유지를 '87년도와 '89년도, 2차에 걸처 44필지 43만3,119평방미터를 29억9,000만원에 매각하여 그중 처분재원 일부를 활용하여 '90년도에 소초면 장양리 연초제조창 맞은편에 위치한 소초면 장양리 746번지외 5필지 8만2,325평방미터의 토지를 공공사업 용도로 매입하였으나 약 2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은 4차선, 5번국도와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및 앞으로 개설될 동부 우회도로와 연계되어 있으며 시내버스의 빈번한 운행으로 도심지와 접근성은 물론, 고속, 직행버스 및 시외버스 등 지역간 교통수단과도 잘 연계되어 있고 상수도관과 가스관도 매설되어 있으며 주위의 경관과 환경이 양호하여 인근토지 24필지 3만5,000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면 총 12만평방미터나 되므로 약 4만평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산으로 활용하거나 공영개발을 할 경우 원주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줌은 물론 소초면이 소초읍으로 승격되는 지름길이라고 예측하면서 북부권 개발과 원주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본 토지를 체육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바, 이는 진정한 자치시대의 원년을 맞는 현실에 있어서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바, '95년10월말 현재 총 부채가 658억원에 달하는 현시점에서 그러한 계획을 한다는 것은 현재 재정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시재정에 악영향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서 본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백지화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원한다면 현재 원주시의 재정 여건을 심사숙고하여 볼 때, 우리 시에서도 경영수익 차원의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신중하게 묻겠습니다.

원주시의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양리에 소재한 본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인근토지 3만4,000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의원이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종합터미널 이전 문제입니다.

지난 1990년12월부터 1993년7월까지 공영사업개발로 조성된 단계동 택지는 전체 26만8,000평의 택지를 개발하여 일부는 주택지로 일부는 상업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주민들께 분양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단계동 878-1번지의 1만6,824평방미터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 동부고속에게 매각하고 단계동 877-1번지의 1만3,940평방미터의 택지를 동신운수에게 매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토록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종합터미널 이전계획과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터미널이 이전되었을 때 그곳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어떻게 원활히 소통시킬 것이며 또한 주변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민간 위탁 가능한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25일 시장께서는 의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민간 위탁으로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며 민간의 경영 마인드에 위탁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한편 위탁대상자간에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특혜의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과정과 철저한 대상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가능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위탁 대상자에 대한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해소하고 행정인력과 재원의 한계를 보충하며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통해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자원봉사 진흥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되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96년도부터 의무적으로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문화체육부에서는 지난 7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중앙 및 전국 시도에 설치하여 본격적인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자원봉사 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리라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수용처를 파악하고 개발하며 자발적 또는 의무적 자원봉사희망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없다면 이를 대처할 다른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도시건설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전면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든지 벌써 160여일이 지났습니다.

각자치단체는 보다 더 나은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의 발전전략은 그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최대로 활용하여 뚜렷한 지역목표를 설정하여 그 지역의 특화를 이루어내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시는 아직도 뚜렷한 도시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색있고 집중적인 투자예산을 편성치 못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교통과 유통의 상공업도시로서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지정되다시피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도시 성격일뿐 목표는 아니며 도시목표를 정하고 가꾸고 세우는 일은 우리네가 결정해야 할 일이며 민선자치시대의 과제며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중앙고속도로 연결, 중앙선 복선화, 제주 민항출항 등으로 도로교통망이 현저희 개선되어 도시 접근성면에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도시에 대한 특성이나 유인성이 없어서 그저 거쳐가는 도시의 역할 밖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보며 유통이나 공업단지 조성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뚜렷한 특징이 없어서 지역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특성과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보다 먼저 지역여건에 맞는 확고하고 구체적인 도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와 유치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지형도시로서 수도권 및 타도시로에의 접근거리가 짧으며 특히 자연 환경면에서 대체로 양호한 도시이므로 각종 정보통신 산업육성과 유치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 시대는 환경에 대한 우려와 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어 가면 갈수록 모든면에서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가 정보통신사업을 추진해야 할 명분이기도 합니다.

정보통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21세기의 첨단산업의 메카로서 경제적, 사회적, 교육문화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유익할 뿐만 아니라 대단위 인구의 유입 없이도 자체발전이 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이 시대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목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가능하면 시장께서 직접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정보통신 산업을 집중 육성 유치해서 우리 시를 정보 통신의 요람으로 키워나갈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둘째 현재 우리 시의 민·관·학부문에 정보 통신 수준은 타시에 비해서 어느정도 수준인지 자체 평가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셋째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도시전략적 방향에 관해 민·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정보통신국책 사업이나 민간사업체 유치와 우리 시를 정보통신 도시건설의 시범도시로 정부에 지정 건의 추진할 추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이에 따른 주민에 대한 정보통신 강좌 및 인터넷 강좌를 범시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컴퓨터 경진대회 유치 모든 학교에 대한 컴퓨터 시범학교 지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 보다 더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이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청사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청사 부지 선정에 관하여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합시 청사 이전 위치 선정 용역의 결과를 부동산 투기나 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의 부작용이 우리 23만 원주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청사 후보지를 내년에 세,네군데를 발표할 것이라면 그 지역을 제한 지역으로 고시하여 여러가지 부작용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비교 우위에 있는 시청사 부지 선정에 관한 대안을 발표하여 시청사 이전에 따른 개발희망과 우리 원주시민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기회로 원주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시청사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최적의 정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현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청사 이전 문제가 후보난립으로 인하여 자칫 당리당략으로 이용되어 의원들간 주민들간 각지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져 갈등과 혼란을 불러 일으켜 원주시민들의 마음을 사분오열 갈라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청사 이전과 부지 선정은 원주시민 전체의 의견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야 합니다.

시청사 이전과 부지선정을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즉 원주시민에 의한 주민투표에 부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96회 임시회의에서 원주시 민자유치 사업심의 운영위원회 조례안을 발의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 자본 투자를 촉진하여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자 유치 사업심의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자유치사업 심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들은 뛰고 있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청사 이전 문제도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대기업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간자본의 적극적 유치는 원주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 면 가히 필수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향후 민자 유치를 위한 민자 유치단을 구성하여 투자 가능한 자본의 유치를 또 관광 개발 등의 사업에는 원주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Sector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원주시 민자 유치사업 심의 운영위원회를 민자유치단으로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지개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지개발에 대한 대책 역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은 공영개발 방식은 무산되었으나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군부대 외곽 이전 및 도시 균형 개발 시책과 연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지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국방부 그리고 제3139부대와 다시 한번 여러가지 각도에서 협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민자유치단을 구성하여 몇개의 기업체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자유치 방법으로 정지개발 및 군부대 이전에 적극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개발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의 행정은 제도 및 사회의 문화와 민원의 다양화 등 외부환경의 변화와 인사제도 및 행정제도 등 내부환경 변화에 따라 전산화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도약하는 일등 원주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산화를 반드시 실현해야만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행정 전산화 System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정보를 공유하며, 인원의 수급을 조절하고, 2000년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주시 행정전산화 방안의 일안으로써 본의원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하여 약 5개월간 원주시의 전산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원주시 전산실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행정정보의 테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실에 전문 인원과 시설의 확충 등 행정 전산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 진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7일 시군별로 공동 필수 기구를 제외한 현재의 정수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직에 기업 정신을 도입하여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며 효율성이 없는 부서는 과감하게 통폐합함으로써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행정기구 운용의 탄력성이 부여된 만큼 조직 진단을 통해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향후 기구 및 조직개편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타도시의 조직 진단 결과를 보고 원주시의 조직과 기구를 개성이 없이 타도시와 비슷하게 개편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원주시 조직의 특성, 행정문화 그리고 지역적 여건 모두가 타도시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맞는 조직 진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정원하의 효율적인 조직 개편과 기구 구성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 교통운영 개선사업 즉, T.S.M사업 등 교통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주시 T.S.M사업중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은 원일로, 평원로의 일방 통행 제도의 시행여부입니다.

T.S.M사업의 원래 목적은 대규모 시설 투자를 지양하고 비교적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운영 관리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원주시민 모두가 이 T.S.M사업의 궁극적 목적에는 찬성하나 원일로, 평원로의 일방통행에 대하여는 반대의 의견도 상당히 있으리라 판단되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방통행의 시행에 앞서 시민의 교통의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며 구조적인 도로망의 미비로 인한 교통체증 분산책을 강구하고 도심주차난을 해결하여야 하며 중앙로의 일방통행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원일로, 평원로 등 간선도로의 일방통행의 시행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통행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원일로, 평원로가 일방통행이 되었을 때와 똑같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시행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교통행정은 종합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칭 원주시 교통문제 연구소를 원주시, 대학교, 연구소, 산업체 등과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원주시 교통문제에 관한 모든 문제를 운영할 수 있는 공사나 공단을 설립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이렇게 간곡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의 내년도 시정연설에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이전 문제나 정지지구 개발방안이 제때에 수립되지 못하여 원주시 종합건설계획,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원주시 도시 재정비 계획 등 원주시의 2000년대 Master Plan이 하나도 없이 '96년도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설계도면 하나 없이 20층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재정능력이나 자립도를 보아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화를 이루어 정확한 통계와 지표를 예측가능한 행정을 실현시켜야 하고 과학적인 조직진단으로 원주시의 조직과 기구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 월등하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또한 교통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향후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교통체계를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책임있고 소신있는 정책적 대안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원주시를 1등시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원주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지역경제국장님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1월부터 10월말까지 적발된 차량은 1만3,725건에 5억4,90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8,935건의 3억5,94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40%뿐인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징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부진에 대한 이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사용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민모두가 같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지원목적에 비해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정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서린장-KBS간 도로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서린장~KBS간 도로가 원일학원까지만 '96년1월31일 1차 완공이 된다고 하면, 시청별관 옆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은 교통량이 급증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주차장화가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원일학원에서 KBS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조기 완공하는 것이 교통체증을 막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녹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로 지정된 지역은 많으나 어린이 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원 조성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바, 시민들이 쉴만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민이 쉽게 가서 조깅이라든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다만 한 곳이라도 중장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끝으로 장기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의원 문막읍 출신 장기웅의원입니다.

질문 첫째 지난 6·27선거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에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시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의 시대라고 생각되어 경쟁 사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서비스부터 쓰레기수거에 대한 대시민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또 시의 개발과 적은 세부담에 비한 상대적인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 시행이라 하겠으며 많은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시의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경제력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에 유치가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통합원주시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갖추어져 있고 경쟁력도 있다고 할 때 집행기관에서는 기업유치를 계획함에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민선시장이 시책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계획추진, 중소기업 전문기관의 정보획득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 노력 그리고 기업 자생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도 일익을 기여하였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기업유치를 위한 또다른 추진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단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단개발은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분양가가 비싸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전 원주군에서는 공단후보지 선정에 대한 용역 결과 호저면, 부론면, 문막읍 지역 등이 적지로 선정된바 있고 공단부지의 분양가는 25만원 이내 정도라야 기업유치가 수월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할 때 대기업과 협의도 용의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대단위 공단개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또 없다면 적극 검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 기업을 유치하되 적어도 공해가 유발되는 업종을 배제하여 가며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주시고 앞으로 선거가 자주있으므로 행정의 공백기를 맞을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민선시장, 도지사, 시·도의원이 선거에 돌입하고 입지가 취약할 때 각종 문제시되는 인허가가 남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5월4일 지자제 선거전 강원도에서 문막지방공단의 입주업종 확대에 따른 원주시장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을 때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주식회사 금강이 경기도 수원에서 가동하는 유리섬유 공장 등의 이전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부지면적이 기준 공장율 30%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공업단지 배출시설설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청 허가를 받어야 하며 입주대상업종의 확대시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유리섬유는 시당국이나 도당국에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94년10월부터 인천직할시 남구 고장동에 인체에 유해여부에 대한 집단민원과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방송매체나 신문지상에 엄청난 양의 보도가 된바 있었고 또 지난 '87년6월에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잇는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95년2월23일 산업의학회 학술대회를 동국대, 인하대,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교수들이 "인천 고잔동 주민의 유리섬유에 폭로된 지역주민의 건강장애에 관한 역학 조사에 관하여 발표한 바 있고 역학조사 결과 주민의 종양에서 다량의 유리섬유가 발견되었고 장으로 흡수 혈관을 통해 양성종양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 또 지난번 86회 정기회 때 동료의원 신현범의원이 석면이나 유리섬유의 유해여부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질문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서에는 원주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양 환경청과 협의하도록 한 것이 모든 책임을 다한양 함으로 주식회사 금강이 민선 도지사 취임초 업무파악이 안 된채 7월에 입주계약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95년10월13일자 원주시는 앞서의 모든 행정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현재 공장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소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고귀함을 한번쯤 되돌아 생각하는 당국이라고 하면 의견서에 공해와 환경문제가 문제화된 업종으로 또 지난 '95년5월2일 인천시에서 국립환경연구원에 유리섬유로 인한 주민 피해의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95년11월30일경이면 보고서가 납품이 되니 그 결과를 본 이후 지방공단 입주업종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금강의 입주 저지를 하여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당국은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의견서에 고용 확대에만 의견을 달았을뿐 그외에는 환경청에 책임을 전가한 채 모른채 뒷짐을 짚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유리섬유 공장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과 또 유사한 유해공장의 입주시에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민께 물의 맛과 냄새 유해 유기물이 없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고도 정수 처리시설을 함은 사람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물에 대한 관심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갖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 27억5,000만원에 시비 27억5,000 내지 62억5,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으로 '97년6월30일 준공목표로 현재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지역은 2001년 횡성댐의 물이 공급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설의 활용기간 5년 남짓하면 하겠습니다.

2001년후 고도정수 처리시설의 활용방안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원주, 문막 취수장 취수탑 부근이 모래, 자갈이 채워져 있지 않음으로써 원수가 바로 취수되고 있어 수돗물 수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취수탑 부근을 모래 자갈로 채워 줌으로 복류수를 취수 정수하여 공급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고도 정수처리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라도 맑은 물 공급을 시민께 하여 주심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막공단과 반계지역은 수도배관이 종전에 75㎜ 일부 관이 있던 것을 지난번 100㎜ 관으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간에는 만도기계를 제외한 전공장과 더욱이 관말지역인 반계국민학교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급식학교로 지정이 되고도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점심식사를 학생들에게 공급을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반계지역은 대학이 '98년초 개교목표로 곧 입지승인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공단의 공장들이 속속 건설 입주함으로써 생활용수의 부족이 심각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식수의 공급을 위하여 밤에 물을 받아 놓았다가 낮에 먹는 등 이 물을 받아 놓음으로써 오염의 여지가 앞으로 충분히 놓여 있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건강이 저해될 요인이 다분히 잠재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용수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막중학교 앞에서 200㎜ 관로를 다시 배관을 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이 어떤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막중학교 앞 관에서 200㎜ 이상 관을 공단 지역으로 배관하여야 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사전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근간에 급속도의 인구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초 청주와 원주가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였으나 15년여후 지금 청주는 60만을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을 하였고 재정이 좋은 쾌적한 도시로 우리 원주시보다 서너단계 발전된 앞서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반면 원주시는 일률적인 격의 행정이 청주와 격차를 벌여 놓지는 않았나 뒤돌아 보게도 합니다.

원주시의 발전은 광활한 읍면지역을 실정에 맞게 개발을 유도해 감으로 15년여의 청주와의 격차를 좁혀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 원주군이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했던 공동주택 사전 결정건이 시군이 통합된 이후 지난 '95년3월6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 1995-65호에 의거 불가 반려처리됨은 도농통합시 주민과의 약속 위반이고 주민을 우롱하는 조치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 함에 대한 약속이 '94년12월31일 이후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70여일도 아니 된 시점에서 번복됨으로써 행정의 정부의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위 정책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또 읍면 지역중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흥업면과 소초면 문막읍 귀래면 뿐인데 나머지 면지역은 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건에 의한다면 공동주택 건립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읍면지역이 소외당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읍면지역은 앞으로 세월만 탓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물만 마시라는 얘기인지 종합 원주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구역내에 편입될 수 있는 동지역 인근 지역을 제외한 전 읍면지역을 위 공고의 적용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12월12일과 12월13일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 이인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