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국장 김영규 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5일과 12월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당초수정예산안 그리고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과 12월16일 전세웅의원외 8인의 발의로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오늘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는 지난 12월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전세웅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최종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환경국장 심재춘 사회환경국장 심재춘입니다.

김명규의원께서 대형소각시설 설치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라는 말씀과 선진지 견학 또 전담부서 신설 또는 인력배치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규의원께서 소각시설설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제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형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 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선진시설 견학을 '96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먼저 국내에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중인 의정부시, 성남시, 안양시 평촌지구, 서울 목동지구, 대구 성서공단 등 5개소를 비교견학한 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외의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사업 추진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사업임으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고 전담부서 신설 또는 전담인력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홍기영 지역경제국장 홍기영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민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업자에게 휴일 및 불법주차단속을 위탁하여 24시간 지도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도로교통법 제34조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행정에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만이 단속할 수 있음으로 민간위탁하여 단속하는 방법은 현실정으로 어려우며 도로교통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차량의 견인 및 보관 업무대행은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할 수 있음으로 시에서는 민간대행 부분을 여러번 검토하여 보았으나 대도시 수준에 비하면 열악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유보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도시일 경우 공기업법 근거에 의거 주정차 견인 및 주차장 업무에 한하여 시설관리 공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시 규모가 적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설공단설치시 인력의 증원 및 시설장비의 확보 등으로 인하여 재정운영상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여 현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인력과 장비를 보강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부분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더욱 강화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택민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안내 책자와 같이 기업유치 홍보용 책자 제작 예산을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용의가 있는가 또 기업 유치단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도 기업유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부내륙의 교통 요충지로서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지가가 기업이 원하는 가격보다 대체적으로 비싼 것이 약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위하여 충분한 내용의 홍보책자를 발간코자 소요예산 1,000만원을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기업홍보용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 유치단 구성은 지역경제 관련 공무원, 의회 의원님, 학계, 상공회의소 관계자, 기업체 대표 등을 방문하여 비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유치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여 어떤 사안에 대하여 토의하거나 공동 섭외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해서 여섯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웅의원님께서 우산동 지하도 청소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부서를 지정하여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산동 지하도와 시청앞 지하도의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는 현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두개 지하도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을 들여 시설물 도색 방수처리 등의 시설 유지보수를 하여 오고 있는데 '96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형광등 교체, 바닥 청소 등의 일체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지하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하여는 우산동 지하도의 경우 버스 터미널로 진출입하는 지하도임을 감안하여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을 투입하여 청소 업무를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시청앞 지하도는 현재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경비원 2명이 24시간을 근무하며 계단 및 통로 등의 청소와 경비 등을 하고 있는데 주1회 이상 청소 상태를 점검하여 깨끗한 지하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세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명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 중장기 계획 및 체육시설 등에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원 구역내에 주택 현황 조사 근거에 의거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 공원조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연차적으로 공원조성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원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특정 공원조성은 종합계획 수립시 상징적 특정공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체육시설 등과 연계한 공원조성은 도시공원법 제2조 2항의 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이 있어 법이 허용하는 체육시설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에 관련하여 봉산뫼 지역 및 유사한 고지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공원개발차원에서 보상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합리적 조성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도시공원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유원지안에 건축된 건축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근거에 의거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 근거에 의거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적하신 봉산뫼 주변은 봉산공원으로써 45만3,243만㎡로 1967년도 공원으로 결정되어 1990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봉산뫼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주 대책은 도시공원법이 개정된 후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영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평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영동코아 건축물 공사시 대주건설의 전국사업장을 확인 관리하고 보상에 대한 이행각서 미이행시 주민보상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동코아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동구주택의 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시공자인 대주건설의 자본금은 200억원이며 본공사비는 약 151억원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주건설의 전국 사업장은 현재로는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한건설협회의 수주 및 자체 사업 현황을 의뢰중에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인근주민의 피해 발생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나 사업주체 감리자 시공자와 협의 공사중에는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공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발생시 보상에 대한 이항각서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시공자와 협의중이며 피해 보상 이행각서 등 필요한 행정조치 계획은 있으나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에서는 앞으로 본 영동코아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법령이 정하는 바 행정력을 집중하여 관리 처리토록 하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평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종-신평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지방도로망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도 409호선 흥업면 시점 횡성군 서원면 종점으로 승격된 도로임을 재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선 일부 구간이 콘크리트 포장 만종-신평리 구간만이라도 우선 1차적으로 확포장하여 농축수산물 수송 및 본 노선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속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청인 강원도에 건의하여 '96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인구 분산과 도농균형 발전을 위해 필지당 200평 규모의 전원 택지 개발용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은 주변 경관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도시에서의 접근성 등 교통문제 주변 학군 문제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입주 희망자의 정착 의지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 개발적지를 선정하여 택지를 개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도심 인구의 분산도 꾀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공영개발사업 성과도 제고해야 된다는데 원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 후보지 선정 분양전망 및 사업성 분석 등 종합적인 여건과 전망을 검토 분석하여 앞으로 읍면지역에 1만평 내지 2만평 규모의 전원주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저렴하고도 쾌적한 전원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원경묵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유종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 후보지 선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흥업면 주민의 민원처럼 연속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치악훈련장에서 건영아파트까지 80m인데 주거생활에 위험을 느끼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의 안보를 위한 향토예비군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격장은 있어야 된다고 보며 훈련대상이 원주시민이기 때문에 이전할 지역은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의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서 예비군들이 교통 등 불편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정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주민과의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선정 배경 및 필요성을 통보함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심층분석하여 피해보다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겠으며 타당성이 결여된 지역이기적인 것과 무조건 반대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여 예비군 훈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영아파트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우선 시급하게 추진할 단기 대책으로는 기존 훈련장의 피탄지 방어벽 설치 등 사선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위험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본 훈련장을 외곽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 사전협의 선정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등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종우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구로 4차선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지하여 답변하셨는데 도시 기본계획은 수립하였는지와 수립하였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원주시 도시발전 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하여 인구 50만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95년9월26일부터 '96년7월21일까지 용역중에 있으며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 등에 종합적인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김덕수 총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이평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금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인 농협과 타은행간의 예금금리 차액에 대한 대책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농협에서 시중은행의 최고금리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농협중앙회의 득하에나 가능할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으로서는 농협중앙회의 승인 여부를 떠나서 최고금리를 보장토록 강력한 요구를 함은 물론 만약 최고금리 보장이 어려울 경우 시금고 계약 문제를 비롯한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최고 금리를 보장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5년도 예금중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액에 대한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5년 예금중 타은행과의 금리차액에 대한 손해 배상은 시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 현 계약서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다각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다시 구하여 시가 이자 수입에 대해 손해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평우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라 보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시금고 변경 계약의 재검토 용의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예금 금리 보장 문제를 비롯 지금까지 나타난 불리한 계약 조항들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시금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양재화 건설도시국장 양재화입니다.

장완순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전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으로서 현재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경비원도 2명이 있고 24시간 근무하면서 나와서 청소는 1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하한 본 지하상가 통로에 대하여는 장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지하상가에 대하여는 '80년도 준공되었고 '80년8월21일부터 2005년까지 25년간 무상 사용키로 하고 그후 시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알아 주시고 앞으로 본 도로는 셔터를 올리고 주민의 피해가 야기되는 상가에 유리 상가는 작은 알류미늄 셔터를 만들어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