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5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인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1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오늘부터는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획실의 책임자인 기획실장에게 기획실 소관에 관한 정책질의를 마친 후 실과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석종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기획실장 원석종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기획실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입안은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낼 때 공직자의 자긍심과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의 기획편성은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근시안적인 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지적된 사안으로 시장님께서 시정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계상이 되어야 함에도 청내 대민창구 근무자의 피복비중 동복의 경우 여직원은 3만원 남직원은 7만원씩 계상되었고 음지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환경사업소 근무자의 방한복 피복값은 7,140원 작업복은 1만3,490원으로 계상된 것은 근무자의 사기저하 또 능률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계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개선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도씨동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의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도 동복이나 이런 문제는 금년 겨울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 겨울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시정해서 다시 현실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95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41억원이 줄어든 이유와 또 도비보조금은 약 24억이 '95년도 당초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국고보조금이 그만큼 많이 안 온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집권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일각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오지 않았느냐 적게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저희가 '96년도 지방보통교부세가 약 85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아직 실제로 내시가 온 것이 아니고 요번 신문에 게재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인지하고 다시 도에 알아본 바 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춘천이나 강릉보다 약 6% 정도 강릉보다는 약 10%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81억을 당초에 계상한 것은 어느 정도 지방교부세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년보다 원주가 '95년 대비해서 26.3%가 증액이 되어서 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호위원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없다 이거죠?
○ 기획실장 원석종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지난 '94년 시군통합 추진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시민과 군민에게
각각 통합이 되면서 예산절감이 연간 약 150억 가까이 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와 상반되게 군 지역 주민들에게는 거기서 절감되는 예산부분의 30억을 집중적으로 군지역에 투자개발을 하여 줌으로써 절감된 예산부분이 결국 군지역에 있는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작금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3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어느 부분에도 내시되었거나 아니면 보조금이 내려온 흔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의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이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장기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통합지역에 군지역에 대한 예산절감액만큼의 집중투자 개발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통합지역에 연 20억씩 개발비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20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별도의 지정이 없이 예산이 서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교부세가 약 80억 정도 더 배정이 된 사항이라든지 85억 정도 더 배정이 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시군통합 지역에는 좀 더 정부가 예산을 배치하지 않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성안할 때 별도의 30억정도를 읍면에다 집중투자했다는 표시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 실무진들이 그래도 군지역의 개발비에 많은 배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교부세나 도에서 보조금이 별도로 내시되거나 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별도로 지정되어서 내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앞으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집행기관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 기획실장 원석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시에 사전 약속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이행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정책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적법하고 타당하도록 편성하고 또 운영도 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를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여야 되는데 이를 일반수용비에 계상을 하였다든지 아니면 각급 청사무인경비는 계약에 의한 어떤 대행사업이므로 민간대행사업비가 더 적법할 거라 사료되는데 이를 모두 어떤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했다든지 이것은 지역주민이 관리사용할 봉산1동 마을회관 건립비 등을 민간자본이전이 예산 집행 및 회관 건물의 사후관리에 용이할 것이냐 이를 시설비로 계상하였다든지 아니면 일반행정조직운영세항에 해외시장개척 제비용으로 5,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는 민간경상자본으로 보는게 더욱더 옳다고 생각되는데 3호관사 일산아파트 3차, 4차 분양금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어떤 자산취득비에 계상한 것이 착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과목이 부적절하게 계상된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원석종 이인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과목상의 부기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실과별로 예산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항목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위원 중앙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 지고 있는데 법정교부세는 국세중 13.27%를 균등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당초예산에는 특별교부세가 저희 원주시에 20억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푼도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기회가 있는지 어떤 예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원석종 지방교부세는 산정자료기준에 의해서 내무부가 총 29개 측정단위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국의 시군 기준재정소요액을 산정해 가지고 재정부족액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 총액과 교부세 총액 등을 모두 감안해서 지방보통교부세를 배정을 합니다.
그 외에 특별교부세는 특별히 요구를 한다든지 또 중앙이 특별히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는 시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시군통합 기념사업비로는 원래 20억이 나와 있습니다.
○ 김영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원석종 예.
○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 기획실장 원석종 아, 시군통합 기념으로 하는 20억 이것은 작년도에 나와 있고 금년에 저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장기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겠고 그 외 저희 시가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얻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부심사는 이따 과장님을 모시고 하고 이번에는 실장님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면에서의 질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책질의가 없으시면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우리 김영호위원님이 정책질의에 나왔습니다만 국비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절감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시가 된다 하면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장기웅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농통합을 할 때의 지역시민과 약속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것이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인섭위원의 말씀 명심하여야 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과목의 변동이 생겼다는 것은 원주시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의원들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과목의 변동의 차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하는 도중에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도중에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을 출석을 요청하는 시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과장님은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신 후에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내년도부터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시비에 의해서 해당부서별로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 간다든가 아니면 시 자체계획에 의해 가지고 가든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세계화 국제화되다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의 선진시책이라든가 선진문물을 배워와야 되겠다하는 욕구충족 수요는 많으나 그것을 시비로 전액 감당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자부담 50%, 시비 50%로 해 가지고 5명 내지 10명내의 그러한 인원으로 1개조가 되어 가지고 희망하는 국가별로 자기가
업무적인 면에서 배워와야 되겠다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내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이 자부담 50%이고 시비 50%라면 500만원을 가지고 가는 데 500만원이라면 해외배낭여행이 며칠가는지 몰라도 시비 50%로 부담하는 부분이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50%는 250만원이라는 건…
○ 기획담당관 장만복 물론 배낭여행을 가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대상국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250만원이라는 금약을 설정해 놓은 금액은 평균금액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부기상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금액이 조금 과다 책정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 김명규위원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서 배워온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근간에 해외연수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해외연수가 아닌 유람성여행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부분도 우선 어학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아무나 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은 선발을 할 때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런 제 생각이 해외연수가 유람성여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담당관 장만복 해외여행업무는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보면 내년도부터는 국제협력 관계업무를 취급하는 과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게 되겠구요, 또 그 지침에 보면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연수목적에 부합 어떤 특정 연수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성 내지 위로성 해외여행이 많았다 이래 가지고 내무부에서 우선 주관을 해 가지고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인원들을 시군별로 차출을 해 가지고 보내던 해외연수가 내년부터는 일체 중지되도록 본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우선 대폭적으로 그 인원이 줄어드는게 되겠구요, 그리고 반드시 해외여행을 할 때는 자기업무와 관련된 기관방문의 일정을 총 일정의 60% 이상을 잡으라는 그런 개정지침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여행사에 부탁을 해 가지고 여행사가 제시하는 관광상품의 하나로 의무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어떤 자기 직무와 관련된 선진시책을 배워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원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이 어느 선진국에서는 잘 되었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여행사에 과거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러한 해외연수는 대폭적으로 내년부터는 개선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해 가지고 앞으로 위로성이나 관광성 그런 해외연수는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럼 연수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적으로 하는 예산운영이 요구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외배낭여행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포함한다 그러면 약 5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다소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도씨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씨동위원 지난번 로아노크시와 우리 원주시와의 자매결연시에 3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만 거기 또 의원님과 민간단체, 집행부에서 다녀왔습니다만 그 때 경비는 어디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었었죠?
○ 기획담당관 장만복 우선 공무원과 시의원은 저희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갔고요,
기타 자매위원님들은 사비로 다녀오셨습니다.
○ 도씨동위원 과목에 있어서는 어떤 과목에 지출이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풀보상에서…
○ 도씨동위원 민간이전보상금에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경상적 경비보상금에서 나간 겁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풀보상에서 나갔습니다.
○ 도씨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이전 보상금이라고 하면 그건 민간인들이 해외에 나감 으로써 예산 지출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관계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해외출장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공무원은 해외출장경비에서 나갔고요, 같이 동행하신 의원님은
김택민의원님은 풀보상에서 나갔습니다.
○ 도씨동위원 관서당경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6,80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200만원 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사실 풀보조라고 하면 소모성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목적에 계획을 두고 이 증액분에 대해서 지출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가 풀관서당경비는 저희가 시군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법정경비로서 이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전체 예산의 일정 기준액을 확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 소, 실, 면, 동으로 저희가 기준 경비를 저희가 책정을 해놓고 전체적인 프로테이지 내에서 일부를 저희가 예비비 형태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액 다 기준경비를 책정했을 경우에 만약에 돌발적인 어떤 업무가 생겨가지고 급양비를 지출한다든가 국내여비를 지출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산자체를 확보를 예비비로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행사라든가 이런 돌발적인 사항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 풀관리해서 저희가 관장을 하면서 예산절약 측면에서 전액 다 기준액대로 책정하지 않고 일부금액을 저희가 풀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신축적 운영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풀 경비로 해놨구요, 다음 풀보조는 보조금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시라고 해 가지고 법정금액이 2억8,3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 2회 추경 때 당초 예산은 1억5,000만원 있었습니다만 금년 2회추경 때 3,000만원을 해 가지고 1억8,000만원이 소요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2억원만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대로 풀보조금은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풀보조하는 자체별로 소비성인 그런 경비에 대해 가지고는 과감하게 저희가 배제를 해 가지고 반드시 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일반사회단체에서 대행역할을 하는 그런 생산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풀보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도씨동위원 실효성 있는 풀보조 지출내역이 되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로아노크시 예산 풀보조에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증액에 자매시 문화예술단 교류가 있는데 문화교류단체와 규모 행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본자매시문화예술단교류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1일까지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시의회 의장님 및 의원님과 로아노크 자매시 의원님들이 다녀 가셨을 때 또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나름대로 저희가 앞으로 자매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개의 안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건중에 하나가 양기관에 합의된 부분이 양시가 개최하는 문화재행사시에 양도시에 문화예술단을 파견하자는 잠정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시로서는 로아노크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하비스트 문페스티벌이라고 축제행사에 저희 시의 국악이라든가 농악 우리민족의 전속예술단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본부분 예술단 파견문제도 저희가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시의원님을 비롯한 저희 관계공무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가지고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몇 명을 파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충분한 대책을 한 다음에 파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내용은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럽니다.
왜냐 하면 3,000만원 정도인데 이런 대규모 축제단이 갔을 때는 이 경비도 상당한 금액에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돈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실 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다녀오신 다음에 합의된 부분 우리가 제의한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 실과소별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며칠전에 공문으로 각 해당 부서별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안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예산판단을 해 가지고 규모있는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신속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웅위원 김명규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공무원해외연수, 지방행정유공자반 해외연수 두 가지가 있고 밑에는 해외배낭여행 세 가지인데요, 전체 따져서 136명의 3억3,4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136명씩 우리 원주시 에서 꼭 가야 되는 건지 더군다나 의심이 가는 것은 지방행정유공자반은 24인에 100만원씩 밖에 안 치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갔다 와서도 원주시에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사람들로 공부를 하러 가는 거고 이 밑에 해외여행은 단순한 여행으로 보는데 어떻게 50사람에 25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좀 당장에라도 덜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라도 25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고 또 위에서 유공자반은 상당히 공인된 사람들 보내는 건데 이건 100만원은 좀 적은 것 같고 이 밑에 25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깎을 수는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장만복 다소간의 예산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전세웅위원 다소가 아니라 위의 것하고 누가 보더라도 해외연수라는 건 갔다 와서 우리 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쓰는 거니까 상당히 이건 필요한데 밑에는 단순한 여행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52인씩이나 이렇게 많이 선정한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내는지 모르겠네요 52인씩이나…
○ 기획담당관 장만복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부분 5급 이상 과장급 이상들이 하는 교육은 수원의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보면 타도같은 경우는 미리 그러한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의 그런 미래 예측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히 영남이라든가 전남북같은 그런 인근에 있는 충북같은 경우도 과장급들 경우만 하더라도 초창기에 엄청난 숫자가 해외에 다녀왔습니다만 유독 강원도만 사실상 강원도 공무원들만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20% 갔다 왔다면 타도 같은 경우는 80%를 갔다온 그런 사례를 저희가 보고 강원도가 너무 지나치게 시군에는 자체에서 해외여행 가는 거 조차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과거에…
○ 위원장 장완순 장과장님 내가 말씀을 좀 막겠습니다.
전세웅위원이 좀 양해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답변을 통해서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과다 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말까지도 나왔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차후에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방채상환과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과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담당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김인배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섭위원님…
정기간행물구독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6,300만원 정도가 더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에 국제문제, 북한지, 각종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매월이나 월간 간행물 이것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이 43부의 배부처가 어떻게 되어 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독하는 배경을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평온하지만 사실상의 우리들 정국은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린 내용은 안보의식을 주민에게 계도하기 위한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동이나 또는 민원실 주민들이 많이 와서 대기하는 그런 장소에 비치를 해놓고 잠시동안 주민들이 오시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부처는 부속실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한 부씩 보시게 되어 있고요, 의원님이 의장님하고 부의님실에 두 부 보내고요, 읍면동에 28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2부, 민방위 강사에게 강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2부를 비치하고 청소년수련관 1부, 자료실에 1부 실국장님들을 한 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4개 출장소인데 2부뿐이 못드리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8개 종류인데요, 여덟가지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큰 차이나는 내용들이 없다고 보고 현재 이데올로기나 데탕트도 이제는 물러갔고 또한 요즘 남북간의 대치상황이라는 과거의 그런 것은 많이 잊혀진 상태거든요, 물론 안보의식 고취도 중요하지만 몇 년전보다는 우리 시 주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등 해 갖고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대립보다는 평화공존하자는 분위기가 더 무르익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과거에 했듯이 이렇게 많은 월 간행물을 굳이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거를 종류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종전에 한 10년 그 때도 이런 책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보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고된 내용이 이북을 많이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지만 지금 원고를 내용을 보면 남북이 통일되었다 했을 때 그 대처방안 우리국민들의 자세나 또 우리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 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이 할 역할 이런 내용들이 그때 그때 시대에 따라서 기고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꼭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독해 가지고 당장 어떤 수입과 지출에 나오는 그런 소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읽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 책을 읽음으로써 모름지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인섭위원 이게 지침상이나 위의 어떤 통일원 같은데서 강제 할당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보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할당은 처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작년도와 똑 같이 구독을 하기 때문에 할당이라고 그렇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이인섭위원 여기 어떤 위원님들도 이런 원주시에 공무원들도 여기 있는 이 책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글쎄 그렇게는 단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 본다고는…
○ 이인섭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줄여도 상관없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줄인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에 구독하는 대로 구독하기를 원합니다.
○ 이인섭위원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예.
○ 이인섭위원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문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지는 늘리고 중앙지는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중앙지 서울신문이 들어가는데 서울신문 안 보시고 중앙지보다는 지방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있게 답변한 거는 그거를 지방지로 돌려 드리려고 자신있게 답변드린 겁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 신문배부 같은 경우 읍면동의 반장 이장님들께 다 배부되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그것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은 리통장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557부가 나가고 강원일보가 1,587부인데 인것은 새마을지도자와 홍보요원, 반장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민일보는 반장에게 전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주신문을 보고 있는데 원주신문은 1,696부가 나가고 있는데 개발위원과 바르게살기 위원 시도정 홍보요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와 농민후계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신문 53부는 농민후계자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지금 각읍면동의 반장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통반장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반상회할 때 반장님들이 수고했고 고지서도 직접 직원들이 배부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님들이 가져와서 반장님들에게 협조를 해 가지고 각가정까지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현재 반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들은 구 원주군 지역과 도농복합동 빼놓고 시내 지역에서는 반장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중평동 같은 경우는 명단만 반장이지 실질적으로 반장이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있는지 조차도 주소가 불명확한 것도 많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만 해도 아파트는 반장이 매달 바뀝니다.
매달 한 달에 한번씩 내려가면서 줄반장이 되는 그런 반장 제도에서 현재 그렇게 무작정 반장에게 준다는 것은 누구에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정하실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저희가 지금 현재 먼저번에 답변을 드리고 내려가서도 저희들 직원과 계장과 회의를 했습니다만 12월 중에 읍면동장님께 배부선을 확실히 받아 가지고 그때 그때 수정을 해서 신문사에다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반장이라든가 통장이 변경이 되면 즉시 읍면동에서 받아서 신문사에다가 통보를 해 주어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앞으로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읍면동의 동장님으로부터 그 분들의 주소를 받아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매월 신문대금 지불할 때는 읍면동장님들에게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확인해 주지않는 부수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리고 홍보기록용 신문구독이라 그러는데 홍보기록용 신문은 어떤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이것은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저희 공보실에서 보고 있는 신문입니다.
○ 이인섭위원 어디서 나오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각주간 일간지 신문사입니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런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니까 중앙지 신문 구독이다 이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지방지도 여기에 해당이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네 부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불필요한데 총액으로 볼 때는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대비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작년에 사업을 안 하던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는 지금 현재는 몇 개월 동안은 한 2~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마다 저희들이 시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고지사항을 발간하고 있는데 그거를 발간실에다 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기간내에 발간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인쇄소에다 맡길려고 하는게 960만원이 예를 든다면 더 추가가 되고 또 신문이나 도서금액이 올 '95년도보다 '96년도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추정해서 더 올리다 보니까 예산액은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수라든가 이런 거는 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이인섭위원 6,300만원이 올랐다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네요, 전반적으로 볼 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부수는 종전과 똑 같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럼 신문 구독부수나 월간지 구독부수 같은 경우는 공보실에서 줄이지 않고 그대로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예, 그렇습니다.
○ 이인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위원 우선 각종 신문에 대한 배부 현황을 한번 차후에 체크를 해서 의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부 지방지 보급이나 중앙지 보급이 중복되어 가지고 또 읽지도 않은 채 우편 배송이 된 상태에서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다시 실질적으로 현직 반장이냐 아니면 이장이냐 통장이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보급부분에 대한 전부 한번 점검을 하여서 다시 옛날에 반장이나 통장, 이장이었던 분들한테도 구태의연하게 계속 보급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 저희 원주군의회 쪽에도 저희가 전액 삭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원주지사 측에서 찾아와서 '95년도까지는 자립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금년 '95년까지만 좀 유보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95년도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96년도 예산에 당연히 중앙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에서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구독하도록 그런 압력에 의한 그 구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판단에 의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구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요구한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중앙지 구독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요번에 요구했다는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배부서는 저희가 내일이라도 바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까지 중앙지를 구독을 하고 '96년도부터는 저희들한테 말씀드렸다는 얘기는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종전과 같이 중앙지를 배부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신문구독을 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한부, 두부씩 준다는 거하고 또 우리들 배부서 만드는게 그 분들이 계속 새마을지도자하고 리통장에게 서울신문을 드리던 것을 지방지로 배부해 드린다는 거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종전과 같이 이렇게 서울신문을 그냥 올렸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보상금문제에서 원주시민의 노래 작사 및 작곡 시민헌장공모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현재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추진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헌장 및 시민의 노래를 추진하는 계획수립은 '95년3월20일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문위원 추천을 3월21일날 시의회와 각학교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 원주전문대학교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각자 날짜가 최종받은 것이 4월22일날 원주시의회에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26일날 추진위원회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위촉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 장소는 제1청사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은 10명으로 시장님과 시의원님 두분, 학계 한분, 문화예술계 한명, 공무원 한사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안건은 시민헌장 및 시민의 노래 제정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시민헌장은 시민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우수작을 2, 3작을 선정해서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최종안으로 문구를 제정해서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과 또 시민의 노래는 가사를 공모해 가지고 우수작을 마찬가지로 2, 3작을 심사를 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우수작을 다시 작곡을 공모해 가지고 추진협의회에서 심사한 후에 다시 시의회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헌장과 시민의 노래 공모를 5월20일부터 7월20일까지 2개월간 공모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접수한 결과 시민의 노래는 여섯 건 시민의 헌장은 한 건입니다.
시민의 노래중에 작사가 네 건이고 작곡이 두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11월3일날 그 전에 그 분들에게 심사위원에게 그냥 바로 그날 수집을 해가지고 바로 심사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월4일날 추진위원 10명에게 복사를 해서 모두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11월3일날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시민헌장하고 시민의 노래는 작품이 원주시민헌장과 시민의 노래로 채택되기는 조금 미흡하다 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나오신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 접수하신 분들 우리한테 응모해 주신 분들한테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학생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서비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서한을 보내주는게 그 분들의 용기를 돋우어 줄 수 있고 참가한데 보답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서한문하고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서한문 보내기는 쉬운데 다른 문제도 있고 12월말까지는 이 응모하신 분들에게 서한문과 저희들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는 것을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민의 노래는 문인협회에다 맡기고 작곡은 원주음악협회에다 맡겨 가지고 다시 작품을 심사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다 의결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또 시민헌장은 원주얼심기협의회라든가 거기에서 시민헌장은 제정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한 후에 채택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다 올리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음악협회와 문인협회 원주얼심기협회에다 저희들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 분들에게 다소 얼마가 되더라도 돈을 드려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인섭위원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고요, 작사와 작곡을 각각 따로 모집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작곡과 작사를 같이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작곡과 작사가 따로 왔을 때 작곡을 한 다음에 그 작사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작사가 나와야 작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작사와 작곡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나누어 놓은 것은 문인협회에서 먼저 작사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곡을 붙일 수 있게 원주음악협회에다 의뢰하는 것으로 이렇게…
○ 이인섭위원 그런데 저번에 의뢰했던 거는 작사가 네 건 작곡이 두 건 각각 따로 들어왔다 고 말씀하시길래 어떻게 가사가 없는데 작곡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제가 물어 본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곡이라고 하는 거는 작사 작곡을 같이 한 것이 두 건입니다.
○ 이인섭위원 채택되지 않는 것은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그 걸로는 원주시민의 헌장과 노래로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이 거하신 분들이나 원주시 문인협회나 원주시 음악협회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작사나 작곡 같은 거 전공하신 분이 음악협회 같은데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여기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고…
○ 이인섭위원 원주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 쓰시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추천의뢰 받은 것이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교수 정현기 씨이고요, 원주전문대학에는 음악교수 주명희 씨, 그리고 상지대학에는 국문학과 교수 김은철 씨 그리고 그렇게 교수님들은 세 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이인섭위원 그럼 채택된 교수님들이 우리 원주시…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이 분들이 거의 원주음악협회나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아마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이 분들이 원주사람들 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원주분들은 아니지만 원주에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원주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우리 원주의 진짜 본맛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선정된 것이 원주를 고향에 두고 외지에 나가 있다든가 아니면 원주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한정되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주지역 사람으로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음악 쪽의 활동을 하시 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접촉해 본적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접촉은 못해 봤습니다.
그 말씀도 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 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의뢰를 해 가지고 부탁을 해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원주시 이런 협회에서 하면 종합적인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좀 더 나은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음악협회와 문인협회, 원주얼심기협회 여기다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이인섭위원 국민적으로 많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그런 분들도 많고 또한 고향을 떠나 있지만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그런 사랑으로 이런 거를 출향인사들에게 부탁했을 때 많이 들어 줄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대중적인 음악의 인기가 있다는 박건호 씨나 지금 원주에서는 원주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작사 부분에서 전무후무하게 동아콩쿨에서 최우수 대상을 받았고 또한 서울대교수로 있는 작사 교수 분도 원주 출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자문받지 않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지에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전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런 작사자나 지휘자가 있는데도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도 의뢰하지 않고 물론 전문대학의 교수님에게 물론 실력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서 음악을 작사 전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어떤 이러한 앞으로 원주시민들이 즐겨 불러야 되고 애착을 가져야 할 곡을 그렇게 쉽사리 판정하고 쉽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혼자 결정하고 우리 원주시에서 의사결정한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 이인섭위원 이번에 그런데 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민의 헌장과 시민의 노래 작곡 작사는 원주얼심기협회와 원주문인협회, 원주음악협회에다 일단 의뢰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해서 만약에 그래도 좋지 않다 또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원주에서 떠나서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도 내적으로는 서로 잘알고 계시더라구요, 서로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도 서로 의논이 아마 교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원주에서 물론 살고 그 분들이 고향 생각을 하고 계신다 하지만 그분들한테 의뢰를 한다해서 무료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보상금을 200만원 400만원 세워 놨지만 이거 가지고는 주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인섭위원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돈 갖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자기 지역에서 이런 걸 부탁한다면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지금 공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분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왕에 나오셨던 길에 제가 한 말씀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읍면동에 갈 것 같으면 인적자원의 한정이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동산하에 각급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신문이 배부가 된다면 두 위원회에 속해 있다면 두 부가 가는 거고 세 위원회에 속해 있다면 세 부가 들어갑니다.
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별을 하셔 가지고 중복사항이 안 나오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인배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2월달 안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조사를 해서 배부선을 확실하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 전산통계담당관 김영렬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기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음향기가 지금 보니까 세 대해서 한 대당 100만원이 책정되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 이평우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하는데 100만원씩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음향기기 시설이 세 대가 예술관 대공연장하고 야외공연장 예총실 건대 음향기기가 시설이 전부다 큰 겁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100만원씩 예산에서 기본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작년도에도 유지를 하셨나요, 이것…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작년도에는 새로와서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실질적으로 망가진 적은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현재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음향기기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유지비가 보수비가 100만원 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번에 음향기기를 한 대 또 구입하십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체육관 거가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 이평우위원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2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네, 어떻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200만원…
○ 이평우위원 그럼 이것은 성능이 예술회관에 있는 거보다 성능이 나쁜 겁니까, 이건…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기계가 더…
○ 이평우위원 예술관에 있는 기계 구입단가는 얼마였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구입단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려 드리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시설비가 현수막거리를 설치한다는데 현수막 거리로 설치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체육관에 설치할 건데요, 스텐으로 도로변에 체육관부지내에다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어떤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실내체육관요.
○ 이평우위원 문화예술회관 앞에도 지금 현수막…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문화예술관 앞에도 하나 해놨습니다.
치악예술관 전기 요금이 한 달에 940만원씩 나갑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많이 쓸 때는 1,300킬로와트 인데요, 1,300킬로와트일 때는 전기 사용의 기본요율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9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공연을 하지 않고 카페테리아하고 사무실 그것만 하는 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아니죠, 예술관을 계속 사용하니까요 전체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전기 사용이 매달 나오는 평균을 보면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855만7,740원이 나왔습니다.
최저가 567만1,000원…
○ 김명규위원 공연이 계속 있고 그럴 때가 그렇겠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예.
○ 김명규위원 평소에는 그보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공연이 없는 달은 좀 적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 김명규위원 일단 공연을 많이 해서 전기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많이 하면 쓰는 양에 의해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악체육관에 있는 전광판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수리해서는 쓸 수 없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수리해서는 쓸 수가 없는…
○ 이인섭위원 그러면 운동장 내에 있는 전광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운동장내에 있는 전광판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 니다만 7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 전부 저희가 자문받은 거는요, 그런데 기업체에도 삼성도 방문을 했었고 현대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삼성 같은 데서는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전에 당초 건설당시에 삼성이 현대에서 했었는데 자기네 상호까지 떼어간 상태이고 현대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만 그러는 중이지 별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지역에 있는 회사로서 다섯 개를 또 가 봤었어요, 화승도 갔었고 그런데 거기서는 할 수가 없는…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만도도 가봤었는데 거기서도 안 하는 것으로…
○ 이인섭위원 그럼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어떤 기업체에 그러한…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래서 계획도 저희가 스폰서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힘든 그런 여건 속에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흉물스럽게 보기 안 좋은데 그런 대책을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 갖고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하나 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농구대가 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치악체육관에 있는 농구대 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그렇습니다.
국제규격이 6월달엔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 원주농구협회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국제대회나 프로선수들을 유치하려면 사용을 못합니다.
새로 변경된 규격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놔야지만 앞으로 프로팀이나 국제대회나 이런 걸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농구대가?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박영원 위에 30초룰 판이 나오구요, 그리고 전에보다 나와있는 길이가 더 깁니다.
○ 이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세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석종
기획담당관장만복
문화공보담당관김인배
전산통계담당관김영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박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