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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5.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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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원주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7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장완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심재영 의사계장 심재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중 어제에 이어서 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 위원장 장완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총무국에 대한 세부심사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완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시민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생활민원처리 전기자재하고 생활민원처리 시설물 보수자재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5,100만원을 세운데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95년도에도 예산이 1,500만원인데 여기서 전년도 예산에다 5,184만원으로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95년도 예산액이나 금년도 예산액이나 같습니다.

같은데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작년도에 예산액이 1,500만원이 기재가 잘못되었다면 그 1,500만원이 모자라서 건설과에서 갖다 쓰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하수과로 생활민원계가 포함이 되어서 점점 생활 민원이 증폭되고 있고 또 생활 민원처리반에 인원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각종 자재비나 이런 거를 삭감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시민과장 김주순 예산액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도 1,500만원인데 기재가 잘못되어 가지고 5,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예산액은 1,500만원 선중에서 지금 1,482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었고 요 과목에서 주로 사는 거는 자재는 보안등이나 안전기, 전구, 점멸기 등을 이 과목에서 사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생활처리반 급식보상이 100일 분으로 해서 2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민원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 100일만 잡아 갖고 급식보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시민과장 김주순 다른 일용직 인부임보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지침에 의해서 일당을 3만8,500원을 주고 있는데 다른 일용직 인건비보다 조금 사정이 낫습니다.

그걸 기화로 해 가지고 365일 중에서 100일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급식비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질의…

장기웅위원 민원상담관제가 현실정으로 봐서 필요한 제도입니까?

○ 시민과장 김주순 민원상담관제는 당초에 임명취지가 운영취지가 시민의 민원을 좀 민원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시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에도 그 분들이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장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세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환경국소관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장완순이인섭도씨동고화영

심만섭이희태전세웅김종기

신현범유종우장기웅김명규

이평우김영호

○출석전문위원

박치현

○출석공무원

시민과장김주순

민방위과장허종구

지적과 장성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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