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계장 김주흥 의정계장 김주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1996년도당초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은 '96년도 역시 원주시 전체예산의 과반수 이상액 즉 51.2%에 해당되는 액수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14개 특별회계중 11개 회계를, 예산액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 459억7,200만원중 93.7%에 해당되는 430억6,400만원의 예산액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은 하나의 산업책정 여하에 따라 예산규모 증·감상황이 좌우되어 전년과의 대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이 사업시행에 원활히 집행되어 성과 증대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계상된 예산으로 하여금 조직운영이 순조롭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예산과목의 적용, 전례답습 형태의 의례적인 예산계상, 전시효과 위주, 민원해소 목적 등 다양한 의미로 예산은 편성되고 있어, 이를 심도있게 심의한다 해도 실제 성과 증대는 예산의 운영에 묘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정된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총괄적으로는 적법 타당하나, 실제 집행에서의 원활을 위해서는 몇몇 분야는 재고 내지 수정이 요하여 집니다. 그 사례로, 주택개량 세항중 농촌빈집 정비는 방치된 빈집을 대개 철거하는 내용인데, 민간자본이전은 불합리한 비목적용이 되겠으며, 비영리 보상단체만도 아닌 농산관리 세항의 농업회사법인 운영비와 금년한해만 지원 운운하며 매년 계상하는 지역경제관리 세항에 계상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원주지부 보조금등의 예산 운용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단조로운 것 같으나 농촌지도 세항 재료비의 농기계 이동수리 기술인부임은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 활동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는 인부임이나, 보수의 저액으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지나간 의회 정기회 감사의 건의사항으로 동인력은 상용일용인부 즉 300일 이상 고용으로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도 있으나 이행되지 않았음은 예산투자의 경중이 고려되지 않음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1,2년 사이에 원주시 산하에는 문체소, 수질환경사업소, 생활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등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신설되어, 필수적인 운영비와 각종 시설물의 유지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수질환경사업소의 경우 인근 지역에서는 원주에 유일하게 시설되어 다양한 계층, 많은 사람들이 방문, 견학하는 시설에 방문자 접대 대책과 2만여평이 넘는 경내에 제초작업 인부임 하나 계상을 아니하는 예산운용의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있기는 하나 농산물 유통관리 세항의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 5억원 등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8억3,600만원, 그리고 농산관리 세항의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0억7,000만원을 포함한 민간자본보조금 18억2,400만원 등 여러면으로 보조내용 등은 약간씩 다르나, 매년 농촌관련사업으로 지원되는 바, 지원 의타심이 없이, 지원받은 만큼 환원시키는 체제로 보조금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마다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는 그 나름대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바래집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동예산 총액의 37.5% 해당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는바, 이를 차입금 조기상환에 활용하면 독자적인 사업자금 확보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나의 사업은 한 예산에 명료하게 계상되어야 할 것이나 도로의 차선도색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각각 계상되어 한 회계로 일치시킴이 바래지기도 합니다.

현장감 있고 시의 변천과정이 보이는 듯 생동감을 느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주시의 무한한 장래의 발전과 연관되어 예산부기 하나하나로 시시비비할 것이 아니라 먼 안목으로 보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할 때, '96년도 예산은 예산의 기본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본을 두고 규정된 예산체제로 적법 타당하게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호봉에 맞춰서 7급중에서도 호봉이 다양합니다만 현재 줄 수 있는 호봉에 맞춰서 실제 지급돼야 할 액수만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아니죠 지난해에 과다 책정이 돼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당 담당자 한명이니까 봉급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아마 연말에 가면 기본급 인건비에서 잔액이 남지 않는 걸로…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급에 비례해서 처우개선비는 기능직 8급 한사람 기능직 9급 기능직 10등급에 대한 총 연간액에 따라서 5/100를 총액수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까?

금년도 16만2,000원에서 17만5,800원으로 됐습니다.

여기 보면 중학교가 8인 고등학교가 8인인데 저희 직원이 전체 55명입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사람은 16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인건비에서 지난해 보다 줄은 이유가 현재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는 호봉에 맞춰 가지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정규직하고 기능직하고 55명입니다.

거기에 계상돼 있는 것은 인건비는 지방비 인건비고 정규직 47명은 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계상이 안 됐습니다.

봉급 전체를 보시면 의아하실텐데 정규직 47명이 국비에서 봉급이…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의 직원이 이륜차를 타지 않아서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3대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중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륜차타고 문막이나 귀래를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륜차로 출장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륜차는 상담소에서 면관내에 출장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용도전환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추경에 다시 나올 겁니다.

중앙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과목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네, 실지는 아닙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금년 같은 경우는 전산 단말기를…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다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다시…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전국적으로 이륜차가 나가는데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거는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 가지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42명입니다.

정규직원이 42명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과거에 써 내려온 상태라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나가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읍면까지 출근을 하는데 면에 활동할 때에는 부락이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경우에 따라서는 승용차를 타기도 하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당초에 이륜차 직원대수에 42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금년 거의 폐기처분을 하고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수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 진입로 복개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인데 현재 저희가 매입한 토지 6,800㎡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 입구에 흥업으로 나오는 구거가 넓이가 6m되는 넓이가 되겠는데 내년에 청사를 짓게 되면 청사진입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금년에 과학영농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를 복개하여 차가 진입하는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리만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청사를 짓게 되면 다리 하나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바로 거기 청사문턱에 있게 됩니다.

청사길이가 한 50미터 됩니다만 한 30미터는 포장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운영되리란 생각이 들어서 길이를 30미터를 그 밑에…

현재 농가에서 볏짚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많이 들 뿐더러 특히 한우나 이런 농가에서는 볏짚 수거 문제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후계자 연합회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다음 채소비가림재배 10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재배 지역이 원주시 관내에는 희망자 선정까지 했습니다만, 지난해 문막 대둔리가 여주에서 편입됐습니다. 과거에 이 지역은 여주군에서 소득사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지가 들어온 것이 반계리로 들어오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소득이 오르니까 편입된 지역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456페이지 수출 백합 지원문제입니다. 현재 꽃 재배로써 수출 전망이 밝은 것이 백합인데 백합의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급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공급문제하고 보관하는 시설 연중 저온저장으로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1개 800원 정도하는데 꽃을 팔면 500원 밖에 못 받습니다. 목자를 구입해서 1년 동안 증식을 해서 이듬해 수출하는 것이고 총사업이 6,000만원 소요되는데 그중에 3,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도소에 보관하는 것은 고랭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갑이나 을이다 하는 것은 확정을 못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장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장위원님 질의하신 한가지가 남았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제일 밑에 지역농업소득원개발사업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정면 판대리 지역에 주재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나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소의 축소판으로 해서 한 사람이 3년 동안 주재를 하면서 그 지역 오지를 잡아 가지고서 3년 동안 지도사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소득원의 기반을 닦아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소득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의 내역은 총 1억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느타리 버섯, 채소 비가림 재배해서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저희 관내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농촌진흥청에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20인 내지 25인으로써 산학협동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주지역의 농업관계 기관장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농대교수님, 원농고교사, 독농가, 부농가 그런 분 중에서 대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농업에 대한 전체회의가 사업내용을 회의에 부의합니다. 부의를 해서 어떤 사업은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그 내용하고 그 외에 운영비를 쓰고 남으면 별도의 사업을 하든지 조그만 시범사업을 하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업이어서 국고에서 240만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각시군 공히…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작년에 안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금년에 생겼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이 부분은 순수한 시비사업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시설채소 그 사업은 10농가 대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지정면 판대하고 말씀드린 주재 지역에…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판대 지역에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는 37가구가 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이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재지도자라고 해서 각 시군당 한 사람씩 오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 농가를 10호 규모의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그 지역의 소득기반 조사를 하고 그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3년 동안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제도가 주재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지정면 판대 1,2리에 첫단계로 금년에 2년차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그 지역에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이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은 세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느타리 버섯이 5호, 영지가 20호, 12호 그래서 총 37호를 지원해 주는데 주민부담이 2,500만원 시비지원이 8,000만원 이래서…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시 지도소에는 통합전의 시 지도소에서는 지역 소득원개발사업이나 이런 건 별로 주재지역이 없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민간자본 이전 사업은 저희 지도소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저희 지역 농업분야에서 이런 분야는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박위원님 시하고 군하고 좀 틀립니다만 지난해로 봐서…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과학영농시설을 4억6,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내년도 저희 청사가 이전을 하고 이래서 군에 있을 때 6,800평의 부지를 5억4,000만원에 매입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금년에는 일반 농사 벼농사를…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현재 수리기사 정식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다음 운전기사가 두 사람 있고 최소한도 한 사람이 자격증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만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하루에 2만7,200해서 연간 270일 정도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사실상 이 돈 가지고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이건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일용보다는…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협의를 해 봤는데…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통합당시에 상당히 인원이 고용직이라는 자체가 원주시 자체에 정원화되어 있습니다. 정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한번 정원조정이 있을 때는 고용직도 뭐 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의원님 하신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을 했으면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관계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산부서하고 협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이 280일 미만 300일 미만이 원주시에 전체가 또 티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300일 미만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존 300일 미만중에 누가 한 사람은 280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만 300일 미만으로 올려주면 시전체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고 한번 실과소간에 인원조정이 있을 때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일부 필요한 자재 최소한 인건비는 직원이 이 기계가 있으니까 이양기 있고 콤바인이 있고 트랙터가 있으니까, 이 800평 중에는 세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쭉 하는데 하고 다음에 한단지 900평은 저희가 소득작목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네가지 작목을 심어서 약을 치는 거 약을 안 치는 거 이렇게 두가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했을 때 이게 운영이 되었고 나머지 1,800평은 저희가 한 사람이 당초에 매입동의를 하면서 내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1년간 임대승인 그것만을 내가 임대해서 못받는다, 그 다음에 그 두단지는 임대해서 14가마니를 확보해서 세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세입에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장비 유지비로 서 있습니다.

트랙터하고 이양기는 농민교육 실습용 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금년 운영은 사실상은 편법으로 했죠,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온실을 짓는다든지 연동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하는데 예산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가지고 실제 주고서 농가한테 보여주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고,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해 보면서 고충도 알아야 되겠고 또 책보고 하는 얘기하고는 직접 농사를 짓는 거는 틀립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금년 같은 경우는 편법으로 하는 겁니다. 땅을 사서 과학영농 시설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내년에 과학영농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부지를 사 놓은 거를 사실상 관청에서 썼다고 해서 땅사서 농가 준다는 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업자선정이 되었고 내년부터 과학영농 시설이 들어가서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들어갑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그러나 좀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현재 금년부터 투자비가 들어가서 지역의 자치단체농업은 지역자치단체가 해결할 문제고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제 소견입니다만 이 지역의 농업을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어떡하든지 개발을 하고 소득원을 개발해야 할텐데 어느 일정한 농가에 두어 가지고서 그냥해서 무상으로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위험부담이 완전히 가신 것 시험사업이 끝난 사업은 그게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개중에는 시험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고 결론 안 지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영농센터에서 직접해 보고 우선 완전히 시설이 되면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약간 계상해서 운용을 해서 거기서 도출되는 해놓고 농가교육을 현장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나는 건 저희 직원들이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원주지역의 농업을 저희가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연구라고 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두가지 파트로 이해를 하십시오.

현지 농가지원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현지에서 교육사업이 이루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어느 지역이고 공통사항을 실험실에다 설치해서 하는 문제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해서 저희 지도소가 전체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는 예비 기반작업을 하는 걸로 아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그래서 거기 시험포장하고 교육포장…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내년에 과학영농시설이라고 해서 약 4억을 들여서 온실 연동하우스 그 다음에 버섯…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흥업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드린 거 같습니다만 내년도에 온실을 지어야 되고 연동하우스를 지어야 되고 여러가지 과학영농시설을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차가 들어가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업자 아직 관리계획은 안 맡았습니다만 군에 있을 때부터 아주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의원님들하고 양해가 되어서 그쪽에 땅을 샀고 장기적으로 먼 발전계획을 세워서 통합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전부 이전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이 지도소가 시 중심지에 있다가 거의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강원도만 먼저 저희가 횡성에서 회의있어서 했습니다만 경기 충남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난 단계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50%로 보태어서 2억9,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하고 4억2,000만원이 여기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앞으로서의 지도사업의 방향이 대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박위원님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산 문제로 난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도소에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군하고 있다가 통합이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 예산만 해 가지고 저희는 얼마든지 많이 해서 소득사업을 해서 농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목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농촌 지원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사항은 소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3억4,500만원이 줄었다고 해서 낙담할 것도 아니겠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과거 통합전 군 지역의 수준만큼은 우리가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예산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산요구는 지난해 거는 그렇습죠, 그러나 시전체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하나 여기서 지도대상이 이 부분이 줄어 들어가는 것은 총액제로 하다 보니까 지역농업개발센터 예산이 한 6억 정도 신규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하나로 가지고서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도 나오겠습니다만 다시 선정을 하고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추경에 약 2억5,000만원 정도 1차 추경예산안에 2억5,000만원 정도 다시 올릴 겁니다.

수정예산 때 다시…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농민상담소라고 해서 읍면단위의 농민상담 전용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다음에 동지역에 두사람이 나가 있어서 전부 11명이 상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상담소에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상담소장의 지원으로 해서 7개소에 12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어서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직원이 1년 동안 상담소하는데 농민들하고 같이 쓸 재원이 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운영비는 아닙니다, 농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당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읍면단위로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학협동 심의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20인 내지 25인의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주지역의 농업관계 기관장 학교에서 농과대학 교수 그 다음에 저희 관내 독농가 등으로 해서 25인 이내의 산학 협동심의회가 결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저희 전체 사업이 심의를 받습니다만 심의 서로 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480만원 중의 일부는 농과계통에는 원농고, 상지전문대학 농과계통의 지원사업에 집행이 되어서 그 심의회에서 480만원의 용도는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여기 나오는 건 주로 교육교재로 쓰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목적을 향해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농촌지도사업의 두가지 분류가 첫번째가 교육사업 두번째가 농촌지도사에 시범사업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저희 사업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02 말씀이죠?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438페이지에 나와 있는건 여비입니다. 이 사람은 면단위에 근무하기 때문에 면직원하고 동일하게 한달에 3만원의 월액여비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여비입니다.

월액여비로 한달에 3만원씩의 여비를 주고 그 뒤에 있는 개소당 120만원은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조례에 보면 5만원 미만의 부품들어 가는 건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로 5만원해서 한 400건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 부품을 나열한다면 이 예산서에 4, 5페이지에 달할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500만원…

그러나 예산서에 볼 때는 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농기계수리부품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2,000원 3,000원 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6만원 8만원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6만원 8만원되면 5만원 증을 해주고 들어가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자체구입을 해서 나가 수리할 때 부품을 교환해 주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품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아닙니다. 대통령령을 보시면 대개 이해가 가실 겁니다만,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아시면 됩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심의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해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더라도 고속도로 있고 국도도 있듯이 다시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의 토의를 합니다.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낼 거냐 하는 걸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농촌의 계층은 여러 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후계세대를 이루는 청소년층 다음 후계자 계층, 일반농민 계층 그 다음에 농가로 봐서도 종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 농민교육은 1개반에 30명을 넘지 않습니다.

오전에 강의 오후에 현장학습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여러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거를 세분화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종목이라는 것이 과거와 같이 벼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분야를 효율적으로…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조직별로 되어 있습니다, 4H, 후계자, 농촌지도자, 부녀자 이런 네개 부류가 있고 다시 항목별로 나누어집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다릅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강사수당도 올랐고 또 늘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예.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여러 가지 계층이 좀 다릅니다.

대학교수들 박사학위 있는 그런 분들은 한시간에 5만원해서 3시간에 한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 분들은 대개 5만원 정도되는 경우도 있고 계층별로 다릅니다.

예산에 계상하다보니 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그건 교육하는데 시청각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교육효과를 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대폭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이건 전산실에는 천리안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 또 농산물가격 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가락동 경매시장 가격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건데 저희가 또 농산물 가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매일아침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화를 하게되면 그날에 경매 가격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실려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ARS용품이 아니라 별도 디스켓 여러 가지…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여러 가지…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컴퓨터 대수는 열 몇대로 알고 워드는 직원들이 다하고 프로그램 개발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4~5명 그래서 제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이게 흥업에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작실, 농기계보관창고해서 150평 정도의 건물하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공작실이라 해서 농민이 와서 교육할 때…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황순각 건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