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춘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 소관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세부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심사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471페이지까지 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465페이지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3년부터 출연했다 그러는데 4억2,800만원을 출연함으로써 우리지역 어떤 이득이 있으며 이자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우리 시에 혜택은 73억이란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

○ 박대암위원 거기에 참여한 시군이 어느 시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1년에 4억2,800만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도 약 10% 정도 계산해도 4,0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동안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출연한 자금이 대략 얼마나됩니까?

○ 박대암위원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하시지요?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 위원님…

○ 박대암위원 4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원주지부에300만원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소비자모임은 바람직한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출연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작년말에 주부교실에서 소비자교실을 개설했는데, 소비자 시민의모임하고, 주부교실하고 한군데만 지급하다보면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들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또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용선 위원님…

○ 원용선위원 467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4억이 섰는데 시비만 14억이 선 것입니까?

○ 원용선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 원용선위원 몇 평입니까?

○ 위원장 김춘호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지금 박대암위원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소비자 문제연구 작년에도 세워줬죠? 금년 한해로 그치는 것으로 했는데 매년 지원해 줘야 됩니까?

○ 안정신위원 작년에 답변은 금년 한해로 끝나는 것으로 먼저 했었는데…

○ 안정신위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을 점차 배제시키는 가운데 관변단체 이런 것 다 지원을 삭감하는 차제에 여기만 해준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정신위원 규정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은 지원을 중단하고 폐지하는 판에 여기만 한다면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금년에 한해만 지원을 약속을 받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지원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각기업에서 공식적인 측면을 지원해서 소비자 문제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각기업에서 이런 단체를 육성해줘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되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게 분명히 상품 같은 것이 대 메이커지 원주생산되는 상품이 몇개나 되겠어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런 예산은 국고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도 그렇지 국고보조도 하나도 없이 지방비로 해서 전국에서 나오는 상품을 관리감독하라는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것이죠.

○ 안정신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니까 생산하는 업자들도 이 단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상품자체가 원주시 생산되는 상품을 가지고는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전국적인 상품을 가지고 하는 건데 법으로 해 놨으면 국가보조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로 해서 지방비로 하라는 조례가 있으면 몰라도 혹시라도 이런데 참여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면 회의를 한다던가 교육을 받으면 이런 의견을 지방의회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얘기 좀 하세요.

○ 안정신위원 지방비를 아끼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 의견을 꼭 좀 얘기하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다음 류종호위원…

○ 류종호위원 류종호위원입니다. 466페이지 301 보상금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26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류종호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노조 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취지와 목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외에 대표자 및 간부 아닌 일반근로자 노조원들에 대한 시각은별로 곱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외 연수비를 10인의 구라파쪽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노사간에 화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사의 교육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지역경제과에 전반적인 예산 확대는 민자유치라던지 기업투자실명 예산이라던지 공격인 예산이 없고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라던지 노조간부해외연수, 이런 방어적인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예산만 책정하는 감이 듭니다.

물론 추경에도 있지만 보다 공격적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자유치 부분이라던지 다른 기업들을 원주시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설명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

○ 안정신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 참석 수당이 금년에 112만원이 인상됐는데 원인 좀 얘기해주세요.

○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

○ 원경묵위원 만종~우산간 우회도로 개설이 먼저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 원경묵위원 보상비까지 합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 원경묵위원 화성도시가스에서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금액이 없죠?

○ 원경묵위원 화성도시가스에도 도시가스까지 들어간 부분은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거기에 타협을 하셔서 그쪽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춘호 됐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

○ 안정신위원 자세히 제가 못들어서 그런데 먼저 감사 때도 이걸 제가 질의드렸는데 만종서 도시가스 들어가는 진입로는 거기서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 안정신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부지를 확보해 가져갔을 때는 진입로 같은 것을 사전에 보기도 보지만 없으면 자기들 자체가 많이 개설합니다.

그런데 현재 42번 국도에서 도시가스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는 농로로 남아있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다니는 대형차가 그 차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꼭과장님이 그쪽하고 성의있게 접촉하셔서 또, 이 도시가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 당국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독점사업이구요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갈퀴질 해서 순전히 인천 저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에 떨어뜨리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도 여기 사람이 없어요,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고 상당히 연구 좀 해야 할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기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 안정신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상당한 이익을 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인천인가 어디사는 사람들인데 그쪽으로 가져갑니다, 원주에서 기여하는 점이 없어요,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해 주십시오.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인건비 상공업 업무 보조란 건 뭔 얘기입니까?

○ 안정신위원 300일 입니까, 280일 입니까?

○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한강우 위원님…

○ 한강우위원 468페이지 일반 수용비, 산간계곡 비지정관광지 분뇨수거료가 있는데 이것은 국향사만 되어 있으며 2회 50만원인데 어떻게 한번에 50만원씩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한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장학성위원입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 것이 몇 개소입니까?

○ 장학성위원 471페이지에 비지정관광지 지하수 개발 및 급수대 설치 과년도 미지급분이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나 왜 그래요.

○ 장학성위원 그러면 95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됐던 거죠?

○ 장학성위원 공탁을 하던가 해야지 매년 예산만 세울 겁니까?

○ 장학성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냥 넘어가고 예산 세워주고 그럽니까?

○ 장학성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69페이지에 간현국민관광지개발에서 일반회계에서 6억7,900만원을 전출합니다만 국도비를 포함해서 19억이란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국민관광지로 조성을 한다고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감사 때도 명확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19억을 들여서 국민 편의시설을 하시겠다면 예산에 계상을 하시고 과장님이 도저히 할 길이 없다면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하고 전액을 전출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감사 때도 김택민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선진관광지를 가 보시고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예산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스위스라던가 이런 데를 가 보시고 멋있게 한번 해 보라고 질책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 예산은 계상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장학성위원 굳이 그렇게 하셔서 멋있는 국민관광지를 조성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 장학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김택민위원님…

468페이지 한강우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비지정관광지에 분뇨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비지정관광지는 입장료가 없습니까?

○ 김택민위원 입장료 1,000원씩 받아서 손익분기점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 김택민위원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안 해야 될 일도 있고, 구분이 돼서 일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간계곡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이거 현실화시켜서 관에서 제도적으로 입장료를 현실화시켜서 받아서 일을 해야지 1,000만원씩 받아서 적당히 동네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일만 생기지 대책이 서지 않으면 이런 일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비지정관광지로 하지 말고 지정관광지로 시에서 정해서 현실화시켜서 입장료를 더 받고 관리인을 제대로 둬야 되지 않습니까, 방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김택민위원 마을에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시 자체에서 정해줘서 시간이 흘러 갈수록 더 깨끗해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을 써서 외국처럼 입장료도제대로 받고 낚시하는 사람들 면허증 발행도 하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관광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비지정관광지 안에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해요?○ 관광과장 권병달 그것은 마을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셔야 될 거에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럴러면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일용직을 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놔야지, 관리가 되고, 보전이 되어야지 방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신청하셔서 해외도 가보시고 그러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김택민위원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비지정관광지는…

○ 박대암위원 입장료를 변경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권병달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요즘 도내 일부에서는 지역민에 대해서 입장비를 반값으로 할인해 주고 타지역민에게는 가격을 올리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도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민은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가꾸는 차원에서 할인해 주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쓰레기 수거라던지 요금을더 받는 것으로 그런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대암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입장료 관계는 입장료가 아니고 청소비 이런 것으로 아는데…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시정홍보 관광안내 책자 제작이 있는데 2,500부 가지고 수용이 됩니까?

2,500부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정선군 같은데 가보니까 작은 관광안내 책자인데도 알뜰하게, 깔끔하게 잘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서 적은 예산으로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경묵위원…

○ 원경묵위원 이동화장실 구입비에 5동을 구입하시겠다고 계상하셨는데 어디인가요?

○ 원경묵위원 쓰레기 수수료를 받지만 입장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지정관광지 인식이 확실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편사항이뭐냐 하면 입장료까지 받아놓고 와보니 화장실 시설도 좋지 않고 급수시설도 부족하다고 해서 굉장히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지정관광지로 해서 운영을 할려면 왔다가는 그분들에게 정말 관광개발지로 잘한다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루에 한번 하더라도 엉망이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안창리는 거기는 30만㎡가 된다고요 관광지 구역이 거기에 화장실이 몇개 됩니까? 10개도 안 되죠?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급수시설도 부족하고, 그 방대한 지역에 10개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못해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공급이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고시한 지역 만큼이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 될 수 있는대로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5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930페이지 간현관광지 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는 한다고 하셨죠?

○ 박대암위원 사업비로 전환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춘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춘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원용선위원님…

○ 원용선위원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예산을 20개소에 1억을 세웠는데 과장님께서는 과다책정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원용선위원 대략 평수가 몇평입니까?

○ 원용선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 자산 취득에서 카메라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

세입부분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3억5,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위탁 사용료 단계 복개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금년도에 분양이 됐다 해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세입이1,550만원이 사용되는지 답변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58페이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4억4,1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불법주차 견인료 및 보관료가 1억4,190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월 1,1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과중하겠다고 세입에 내놨습니다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과태료가 자그만치 2억1,180만원이 작년보다 상향조정이 됐는데 세입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872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집중호우 고수부지 차량 견인임차료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집중호우시 견인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사안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다음 876페이지 입니다.

차선도색이라 해서 1억5,000씩 2회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차선도색을 누가 합니까?

○ 장학성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선 도색시 원주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외지 업자를 고용해서 도색을 하고 질이 안 좋은 도색을 해서 도색과 동시에 바로 지워졌다는 등, 행정에서 하지 않고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등차량을 가져 다니는 사람은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타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신중하셔야 될 겁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857페이지 장학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에 단계동 복개지에 1,550만원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해약이 됐거든요, 과연 내년도에도 다른 분들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지역에 주차장으로 임대를 줬을 경우 그 이면에 있는 다른 골목길에 그쪽에서 요금을 내고 주차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모이고 다음에 시내 위탁관리 사용료는 3,500만원 잡혀 있죠? 그것은 시간이 30분 간격으로 요금 계산해서 받는 요금입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 박대암위원 30분 계약을 상의군경회 하고 있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3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시에서 계약은 3,500만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상태가 되겠죠?

○ 박대암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3억3,600 정도 잡혀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간을 30분 간격으로 하지 말고 세분화해서 10분 간격으로 하면 세외수입도 증대되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대암위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876페이지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 4,000만원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기관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도색하고 주차가 폐지된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주차선 삭제를 하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 박대암위원 4,00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류종호위원님…

873페이지 208 연구개발비 교통유발 부담금 전산프로그램 개발입니다.

1억3,000 예산에 잡혀있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하는 곳이 42군데인데42군데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는 너무 비쌉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바쁜 책임보험 과태료라던가 기타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있을텐데 교통행정과에서 업무가 과중한데 비싸게 주고 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주변기기를 더 사시는 것이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텐데요.

○ 류종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기 위한 예산을 세웠다는 인상이 많이 드는데 42건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안주고 42건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원주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을 바꾸어서 진짜로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할 때가 많이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례로 876페이지 시설비에 TSM 사업 실시설계비 7 ,000만원입니다.

대강 이 정도할 것이라고 추정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상당히 불편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원주시 교통문제는 원주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도마찬가지 입니다.

교통행정이란 것이 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행정중에 가장 꽃입니다.

건설, 토목, 주택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행정중의 하나인데 너무 개산식으로 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TSM 설계비다 할 경우에는 물론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하라고는 나타나겠지만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똑같이 TSM 실시 사업 설계비도 이렇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종합적인 문제라면 다시 한번 재편성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선 도색이 얼마 얼마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세세항도 나와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과장님 머리에 있는 세부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 하셨지만 고수부지500만원 견인 임차료 같은 것 사실 급하면 아무나 들어가서 끌어내옵니다.

물론 적당한 보수는 줘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어딘지 모르게 짜임새가 없다는 감이 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말로 필요할 때 하드용량을 키운다던지 필요한 것을 사시고 개략적으로 하실 때는 미리 견적서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신호등 연동화가 5억7,500이나 잡혀 있는데 물론 어제 질의를 드렸을 때는 한꺼번에 항목이 몇 페이지가 돼서 그렇다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연동화 문제라던가 일방통행의 문제라던가는 상당히 재고해야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서에 금액을 뭉쳐서 갖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춘호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문막에 주차장을 굉장히 큰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는 어디인지…

○ 박도식위원 차량은 얼마나 주차할 수 있는 겁니까?

○ 박도식위원 부지는 확정 됐나요?

○ 박도식위원 투자되는 금액이 4억7,0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한 것이 급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위원 장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씩 부담에 견인료는 8만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이 어떤 것인지 견인료는 금액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도식위원 승용차가 견인됐을 때 부담금이 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만원만 세입이 됩니까?

○ 박도식위원 그러면 6만원인데 8만원 받는 이유는 뭐죠?

○ 박도식위원 승용차일 경우…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위원님…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신관영위원입니다. 아까 박도식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인데 866페이지 문막주차장 부지 매입을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문막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인정을하십니까?

○ 신관영위원 그러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문막에 원주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500원 주는 것이 싫어서 골목길에 차를 대는 입장인데, 문막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농촌이라고 봐야 되고 과연 유료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차가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점이고 전체적인 경제국의 예산 분포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5억씩 투자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경제국에서 해야 될 급선무가 더 있다고 보는데 주차장에 5억씩 투자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아스럽네요?

○ 신관영위원 문막의 교통상황은 제가 실제 자주 가기 때문에 체험을 말씀드릴께요, 단속이라기 보다는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세워 놓는 거지 현재 문막에도 사방에 도로개설이 돼서 시장 중심부를 벗어난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걸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돌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신관영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아까 박도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불법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인원이 네 명이죠?

○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연간 920건이란 거죠?

○ 박대암위원 그러면 하루에 약 2.4대 정도 단속을 한다는 건데…

○ 박대암위원 한달에 920건이라 얘기죠?

○ 박대암위원 871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가 1만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 박대암위원 주정차 위반이 연간 1만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김춘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원하위원…

865페이지 배상금 등해서 차량망실 피해 배상금 월 20만원240만원되어 있는데 차량을 어디 두었을 때 망실 및 피해 배상을 해주는 겁니까?

○ 최원하위원 도난 당했을 때는 차량비를 전부 배상해 주는 겁니까?

○ 최원하위원 만일 있다 하더라도 240만원은 형식적이고요 874페이지 견인 훼손차량 배상이 또 있는데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장학성위원님...

○ 장학성위원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문막 주차장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치가 소방소 부근이라 했죠?

○ 장학성위원 소방소 부근에 현재는 시멘트 포장이 약간되어 있고, 어떻게 확장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토지문제는 사유지, 공유지 여러 가지 얽혀서, 사유지를 침범해서 보상도 못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막 추세로 봐서는 주차장 시설을 해서 사업이 투자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춘호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문막에 차량 보유대수를 이번주 내로 현황을 뽑아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춘호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872페이지 임차료 집중호우시 고수부지 차량 견인임차료 500만원 있는데 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 안정신위원 이런 것을 차주한테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안정신위원 아니면, 대형 차량이라면 모르지만 소형은 시에도 견인차량이 있는데 구태여 예년에 없던 것을 500만원 세울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 안정신위원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거니까, 낭비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박한희위원…

○ 박한희위원 안정신위원님이 500만원 얘기했는데요, 878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어요, 불후의 사고는 예비비를 써도 되는것 아녜요?

○ 박한희위원 수해가 나서 예비비라는 것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예비비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TSM이라는 약자를 써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장님도 영어의 약자인데 어떤 약자예요?

○ 박한희위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 주세요.

○ 위원장 김춘호 예, 박도식위원…

○ 박도식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견인차가 4대 활동하고 있는데 하루 3대가 안 되게 견인했거든요.

견인차를 늘릴 생각은 없어요?

○ 박도식위원 주민들이 불법 주차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계도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타지역과 차이가 있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여기 결과를 보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견인 표시를 한 데는 정말 차를 못 세운다는 확고한 그런 행정조치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예산을 더 세워서 견인차를 신종으로 뽑아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의식계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세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96년도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하루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