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기웅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12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잠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96당초예산안 설명순서인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농정국, 지도소,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

○ 안정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요청부분 있지요, 이게 현재 수정할 때 올라오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 안정신위원 예, 협의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신관영위원님…

96페이지에 업무용 수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4,000 곱하기 750부를 해놨는데 이것이 전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그러면 제작이 언제됩니까?

보통 업무용 수첩이라고 하면 지금쯤은 제작이 되어서 배부가 되어서 1월1일부터 활용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금 예산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 제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직원들한테 언제 돌아가며 효율성 있게 활용이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연초부터 활용이 안 되겠네요.

이게 직원들의 호응이라든가 실제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 신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2억8,300만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462페이지 보면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원주지부에서 300만원을 보조해 주게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로 보면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데가 시민의 모임뿐만 아니라 주부교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원주시 전체를 위해서 이런 곳에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지만 어떤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 이런 모임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됨은 물론이고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모든 것을 보조할 용의가 없는지, 예를 들어 소비자 문제도 두군데 있고 예총도 정액보조 단체로 돈이 나가고 있고

민예총이나 인형극회 또 환경운동연합 이런 곳에서도 사실 저희 의원들한테 보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풀보조에서 다해 줄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300만원은 '95년에도 나갔으니까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김영호위원 앞으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117페이지에 이번 초청여비가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느 분을 말씀하는 건가요?

○ 안정신위원 자매시면 로아노크시에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 위원장 장기웅 예, 전세웅위원…

○ 전세웅위원 125페이지에 정기 간행물 구독하고 126페이지에 신문 관계가 있는데 이게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정기간행물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43부가 들어오는데 누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꼭 봐야 할 원주시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정기간행물이 몇건이나 됩니까, 거의가 가져오면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줄일 수는 없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고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반을 줄여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을 줄일테니까 실장님이 꼭 필요한 것만 몇부만 해달라 얘기입니다.

○ 전세웅위원 43부는 왜 43부입니까?

○ 전세웅위원 그 다음에 신문대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반장을 며칠보다 가 딴 사람이 보고 그래서 반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반장 현황을 검토하셔 가지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축산신문 있잖아요, 축산신문은 이것 하나만 54부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다른 신문사들도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줬으면 합니다.

○ 전세웅위원 농민신문, 임업신문 다 있는데 축산신문만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또…

○ 전세웅위원 신문지도 너무 많은데…

○ 위원장 장기웅 예, 박한희위원…

○ 박한희위원 실장님, 축산신문은 우리 양축농가 농민후계자들이 보는게 아니에요?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건 줄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 박한희위원 계속 배부를 해야 된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또 신문에 일간지나 지역신문 홍보용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세웅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고 안 보는 것은 행정부에서 간섭할 필요가 없잖우…

○ 박한희위원이 구독을 반장 수하고 통장 수하고 새마을 지도자 이런 숫자에 의해서 배부되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줄이고 안 줄이고 이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노인네들도 여비를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있지요 동에서, 차표를 안 주고 이것도 반장들이나 통장들을 줄 때 이것을 현금화해서 자기네들이 조선일보를 볼려면 보고 자기네들이 강원일보는 볼려면 보고 어떤 자율권 특혜권을 줄 용의는 없어요? 돈이 이왕 서 있으면…

○ 박한희위원예, 그렇게 조사를 받아가지고 줘야지 나는 강원일보를 볼라 그러는데 원주신문이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취향에 안 맞는다 이거에요, 기 돈은 주는 거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보세요.

부수를 줄이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왕 주는 거면 보고 싶은 걸 주라 이거야, 어떤 특정 신문사에 부수를 정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나는 경향신문을 보고 싶다면 경향신문을 주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위원장 장기웅 예, 이인섭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지가 1종에 7,000원 나와 있고 지방지가 2종에 7,000원 나와 있는데 이 단가가 이 가격이 맞습니까?

○ 이인섭위원 7,000원으로 중앙지는 현실 가격을 고수할 것으로 보고 지방지만 오른다고 본 거네요, 중앙지와 지방지가 가격이 틀린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섭위원 지방지는 6,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이인섭위원 중앙지는 7,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면 중앙지가 먼저 오르고 지방지가 따라 오르는 건데 어떻게 지방지만 1,000원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중앙지는 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겁니까, 이 가격 산정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부수도 애매모호하지만 가격기준 자체도 애매모호합니다.

○ 이인섭위원 항상 지금까지는 지방지가 중앙지보다는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장학성위원님…

홍보위원 활동수당부터 활동여비라든가 연수교육비 위원회간담회 등 여러가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28명에 대한 수당을 월 2만원씩 해서 67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8명이면 1개 읍면동에 한사람씩인 줄 아는데 국가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이 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극히 홍보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읍면에 나가면 조합장 동사무소하면 시의원중에도 홍보위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시정을 홍보하고 국가시책을 홍보해야 할줄 아는데 굳이 이분들에게 홍보위원 활동수당 이래 가지고 2만원씩 지급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이 홍보위원에 대한 활동여비라든가 간담회를 위해서 식대같은 것이 계상되면 몰라도 어떤 중앙지침에 의해서 홍보위원 활동수당을 지급한다면 몰라도 저는 가치성 없는 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장학성위원 그 문제는 상도 여비라든가 이 문제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현재 되어 있는 홍보위원들은 참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를 하든지 이렇게 보면 당연히 시정 국가시책을 홍보해야 될만한 사람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심지어 시의원중에도 홍보위원에 들어 있는가 하면 읍면에 가면 조합장들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 장학성위원 수당을 준다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다시 민선을 해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주시에서 시정참여의 날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번에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그분들이 어떤 우리 시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 시를 홍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때 답변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차라리 홍보위원들을 없애 버리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을 많이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인섭위원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각계각층 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원주시의 홍보위원 명단을 볼 때는 그 지역의 유지나 기관장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아니면 또 젊은 사람부터 나이든 사람까지 모든 계층에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이구요, 또한 여기 나오는 수당을 보면 수당이 2만원이고 여비가 6,000원 간담회가 1만원씩 해 가지고 매월 3만6,000원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예 이런 것을 한꺼번에 수당으로 지급을 해 버리든지요 이름을 몇 개씩 나누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서가 잘못 올라온 거네요, 당초예산에는 간담회는 1만원씩 28명에 12월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 이인섭위원 이런 것을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다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

○ 안정신위원 118페이지에 자산취득에 2,500에 1식이 두건이 있는데 이건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 안정신위원 이것은 무슨 집기지요, 어디쓸 거지요?

○ 안정신위원 어디에 쓴다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구요?

○ 위원장 장기웅 예, 이인섭위원…

○ 이인섭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원주시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여쭈어 보는 거지만 예산을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같은 품목에 있어 예산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령 똑같은 피아노 조율비 같은 경우도 가격이 4만5,000원에서 12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든지 프린터 같은 경우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이쪽에서 구입하는 것들이 조달가격이겠지만 프린터의 기종이라고 같이 명기를 해 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이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900만원짜리 냉장고가 있는게 그게 과연 어디에 쓰이는 냉장고인가에 대하여도 예산서에 앞으로 기종정도는 표기를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이며 가장 차이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에서 조정이 잘못된 것인지 지침 때문인지 선정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본위원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범원 피복비 10만원 민원실은 동절기에 10만원, 하절기에 7만원, 남자는 3만원 되어 있고 의료요원 위생복 1만6,230원, 방역요원은 1만3,490원 나와 있고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작업복이 1만3,490원, 방한복이 7,140원, 자동배출가스 단속요원은 5만3,270원에 5인 이것은 1년에 두번씩 지급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옷이 여러 벌 있어도 부족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방한복을 단돈 7,149원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4만원에서 8만8,050원까지 차이가 나고 휴양림 근무자들을 봐도 피복비가 9만9,000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인섭위원 단가 산정 기준도 내무부 지침에 내려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인섭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피복이나 이런 것은 격년제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지출해 주면서 정말로 매분기마다 옷을 해 입어도 모자랄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7,140원으로 1년에 한번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반드시 횟수나 이런 것들이 지침에 의해 내려왔다지만 민원실에 여자 복장이 동절기와 하절기에 10만원 7만원씩 이런 것은 지침을 한번 봤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인섭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복장은 지침대로 안한 것이지요?

○ 이인섭위원 방범원에 관한 10만원씩 나온 것은 지침입니까?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중에서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의료요원들 위생복 1만2,230원, 방역요원 1만3,490원, 수질환경사업소의 직원인원의 작업복이 1만3,490원, 방한복 7,140원, 환경미화원 방한복 3,140원 이 내용을 빼놓고는 여기서 시장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근무하는 사람들에 굳이 지침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현실에 맞게 단가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인섭위원 피복비에 관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는 격년제 로 하라 그랬지만 1년에 두번씩 해주면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지침에 의해서 한번 해 준다는 것보다도 정말 매분기마다 필요한 분들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다 많이 신경써 주시길 본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조금전 이인섭위원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피복비가 각부서별로 다양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에 대한 공정한 단가와 정말 구입할 수 있는 단가가 어느단가인지 산정을 하셔서 월요일에 최종 계수조정시에는 단가가 부서별로 조정이되어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해서 자료를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

○ 안정신위원 127페이지 보상금에서 시민의 노래 작사 최우수 200만원, 시민의 노래 작곡 최우수 200만원, 원주시민헌장공모 최우수 400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정신위원 작사 작곡을 한 분이 하시는게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시니까 나누게 됐는데 이건 한 분이 하시는게 아니겠어요, 시민의 헌장 공모 최우수작…

○ 안정신위원 이것을 200만원으로 삭감하면 안 됩니까?

○ 안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기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

163페이지 보상금에 민원상담관제 운영이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제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신관영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의 여론이나 공무원들의 여론 우리가 보고 느낀 점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동은 필요없고 시에도 몇 사람이 있습니까, 본청에…

○ 신관영위원 그런데 별로 필요성을 못느끼고요, 공무원들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단지 피부로 느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태장동민이 몇 번 상담을 한 예를 들면 시장님실에 보좌를 하고 있는 것도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세히 안내도 해주고 여러가지 불편도 해소하게 해주고 시장님을 만나 보지 않기는 어느정도의 민원을 해소하고 나온 기본으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게 그 이외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이게 다루어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시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민원상담관을 할 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느끼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사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원하위원님…

여성회관 사용수수료를 보니까 예식장하고 식당에 수입으로 예식장이 2,250만원, 식당에 750만원 그런데 지금 식당하고 예식장이 없지요?

○ 최원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최원하위원의 질의는 예식장이나 식당 사용으로 예산은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실제로 식당을 시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책정이 되었나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먼저도 내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듯이 컴퓨터나 프린터기 구입예산이 우선 불급한 예산으로 수입으로 잡아놓은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에 수반되는 예식장이나 식당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의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32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4억4,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체납금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 안정신위원 예산편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43억이면 43억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안정신위원 40억 정도는 들어오겠다는…

○ 안정신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켜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신관영위원…

○ 신관영위원 33페이지 종합경기장 건물 임대료라고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세입입니까?

○ 신관영위원 건물임대료 임대료인데 테니스장은 건물임대료가 아니잖아요?

○ 신관영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묻지요, 해결이 됐습니까?

○ 신관영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해 가지고 한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연간 702만6,000원 세운 것…

○ 신관영위원 간사가 있어요?

○ 신관영위원 어디에 근무해요?

○ 신관영위원 협의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기준에 했나요, 딱 이것 해 놓고 다른 건 일체 없는데… 이게 지원이니까 급여도 아닌데 그렇지요?

○ 신관영위원 위에 거는 지금 체육회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 신관영위원 300일로 해서…

○ 신관영위원 300일로 했다면 좋습니다.

이런 분야에 인색하지 말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여러 사람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국장님께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세웅위원님…

○ 전세웅위원 20페이지에 재산세 문제를 물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원주시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7,747만원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세웅위원 그러면 여기서 6만3,339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전세웅위원 이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

○ 안정신위원 154페이지 시설비에 농촌마을안길 포장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95년도보다 3억5,500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뭔가요?

○ 안정신위원 제가 묻는 건 작년에 비해서 3억5,500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지요.

농촌마을안길 포장은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 안정신위원 도에서 확정이 되면…

○ 안정신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는…

○ 안정신위원 이런 것은 좀…

○ 안정신위원 1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해외시장개척 이건 주로 어디다 쓰는겁니까?

○ 안정신위원 현지교통비라면 해외를 다니는 거기에서 활동하는 때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 안정신위원 여기 가신 분들에 원주에 있는 기업들이 가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 위원장 장기웅 예, 신관영위원…

○ 신관영위원 지금 안정신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하고는 좀 거리가 머네요, 왜냐 하면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내용은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개별적으로 그 지역기업을 해외개척 시장에 안내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관영위원 코트라가 있어요.

○ 신관영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하고자 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중복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아쉬운 것이 시자체로 우리 원주에 있는 중소기업을 인솔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도의 코트라하고 연결하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가 크게 관여 안 해도 그 제조업체끼리 연결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원주지역의 몇 개업체가 성공한 업체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원주에서 우리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원주 지역의 기업들을 개척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참고해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중소기업에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최원하위원님…

○ 최원하위원 180페이지 지방세 독촉장 발부가 223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편료가 인상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좀 올리고 건수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보니까 재산세가 가장 많더라구요.

○ 위원장 장기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수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12월18일 월요일부터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일은 오늘 심사를 하지 못한 사회환경국부터 건설도시국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